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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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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손놓은 사이 '노사정위' 떠나는 勞…물건너가는 노동5법

노동계 "9·15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하겠다"…노사정 붕괴 임박 정치권, 선거구·북핵사태 등 대내외 변수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내외 변수에 가로막혀 물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11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가동되지만 총선 체제와 북핵 사태에 따른 정치권의 협상동력 저하로 노동 5법의 논의 테이블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노동계는 노동5법의 합의 기반이 된 '9·15노사정합의안' 파기 선언을 예고,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여당 '이번이 마지막 기회'…변수 산적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월 임시회에서 당장 논의가 시급한 선거구 획정과 노동법 등 쟁법 법안들에 대한 논의에 다시 돌입할 예정이다. 북핵 실험과 선거구 실종 사태로 여야 간 협상 동력이 저하된 가운데 이번 임시회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로 넘어온 뒤 여야 간 이견차로 폐기 위기 저지선까지 다다른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잡았지만 정기국회 통과는 커녕 연내(2015년) 처리 실패, 12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등을 거듭하며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 해결이 급선무라는 정치권의 암묵적 합의에 따라 1월 임시회에서도 노동법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무산과 선거구획정위 김대년 위원장의 사퇴로 선거구획정은 오로지 여야 합의에 달렸지만 극적 타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노동법 등 쟁점 9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재개될 수 있다. 여야 지도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 간 의견 불일치도 문제다. 새누리당의 경우 지도부와 소속 위원들 간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 지도부 간 극적 타결이 성사돼도 내부 갈등이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勞 "정부 일방통행…합의 파기할 것" 정치권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노동계는 정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 등 양대 지침 초안 발표에 반발해 '9·15노사정대타협'에 대한 파기수순에 돌입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양대 지침의 추진 경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며 이미 파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9·15합의'에 대해 유일하게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 선언에 이어 노사정위 논의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정부의 '노사정 대탑협'이 노동계를 제외한 반쪽짜리 합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노동계와 합의과 설득을 거쳐 노동 5법 일괄 처리와 양대 지침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가 대타협 파기 선언 이후 정부와 대화를 단절할 계획이어서 막판 타협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여야 갈등에 이어 노·사정 간 갈등까지 겹치면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 실기는 물론 무산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대 지침을 밝혔기 때문에 합의는 이미 깨졌다"면서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파기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한국노총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함께 하려고 노력했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며 합의 파기의 책임을 정부에게 돌렸다. 이 관계자는 특히 노사정위 전면 탈퇴는 아니라면서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위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6-01-10 17:46: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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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효과…지난해 자동차 내수판매 사상최대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자동차 국내판매가 183만대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율도 10.4%를 기록,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반면 수출은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침체 영향으로 2.8% 줄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5년 자동차산업' 실적에 따르면 생산과 국내판매는 각각 0.7%, 10.4% 증가했고 수출은 2.8% 감소했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은 수출 감소와 하반기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내수판매 호조로 전년대비 0.7% 증가한 456만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북미와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중남미, 중국 등 신흥시장의 경기침체로 전년대비 2.8% 감소한 298만대로 집계됐다. 수출단가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6.4% 줄어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이는 평균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결과다. 지난해 완성차의 평균 수출단가는 전년(1만4867 달러)보다 줄어든 1만4299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판매는 지난해 8월27일부터 연말까지 실시된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출시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한 183만대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지난 2009년 18.7% 이후 가장 크다. 부문별로 지난해 국산차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156만대고 수입차가 27.9% 증가한 28만대를 판매했다.

2016-01-10 14:28:3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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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중국 IT성장전략, 韓에 위기·기회 안겨"

中 '인터넷+'혁신 힘입어 韓 IT제품 수출 1위 등극 서비스 위주 성장전략은 제조업 중심 투자에 적신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국의 IT 성장전략이 우리 기업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가 내놓은 '중국의 13.5계획 주요내용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IT제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은 역대 최고치인 20%대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산 IT제품 점유율은 지난 2011년에는 17.6%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IT제품 수출액(중국기준)은 2011년의 821억 달러에서 2014년 1,037억 달러로 증가하며 연평균 8.1%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중국 IT제품 수입시장에서 대만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특히 지난해 1~9월에는 중국에 대한 전체적인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가 증가한 768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IT제품 점유율은 한국 제품의 중국내 평균 점유율(10%대)보다 2배 이상 높고 일본의 IT제품 수출액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다만 중국 정부가 제조업에서 서비스 분야로 성장 중심을 옮겨가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2010년 47.3%에서 2014년에는 62.0%를 기록하며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대중국 투자에서 25.3%(지난해 1-9월)만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무역협회 최용민 북경지부장은 "향후 독일과 일본을 겨냥한 경제강국 전략을 실천에 옮길 전망이어서 우리 기업들도 중국기업과 수평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01-10 11:37: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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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지연 책임…김대년 획정위원장 전격 사퇴(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선거구 획정 지연 책임으로 8일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사퇴 성명을 통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획정위원의 추천방식과 구성비율, 그리고 의결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이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써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선거구 공백 상황을 뒤로 한 채 책임을 내려놓게 되어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회가 작금의 비상상황을 무겁게 인식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획정위원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으로 전격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1-08 15:50: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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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8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통과 무산을 시작으로 2015년 처리 실패, 임시국회 내 처리 불발을 거듭하며 폐기 전망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강력한 국제적인 대응체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고용노동부는 7일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에 양대 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중국 증시가 사흘만에 다시 거래가 완전 중단됐다. 장이 열린 지 30분만에 일어나 중국 정부도 속수무책이었다. 25년의 중국 증시 역사 사상 가장 짧은 거래일을 기록했다. ▲전세계 시가총액 제1위 기업 애플의 주가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장중 한때 99.87 달러까지 떨어졌다. 산업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조선업 침체 한파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조선 빅3'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적자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의 장기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한진중공업은 7일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6'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대기업 외에도 국내 중소 기업들도 대거 참가했다. 좋은 제품으로도 해외시장 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이들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제품을 CES 2016에서 선보이고 해외에 바이어 공략에 나서고 있다. ▲세계 4대 자동차 전시회로 꼽히는 북미국제오토쇼(NAIAS·디트로이트 모터쇼)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시 코보센터에서 언론 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막을 연다. 올해는 완성차 업체 40여 개가 약 45종의 신차를 공개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오토쇼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90'(국내명 EQ900)을 전면에 내세우며 K7으로 콘셉트카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정철길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SK이노베이션 계열 전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사업구조 혁신의 실행력 강화'를 올해의 경영 화두를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철길 부회장 등이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5~6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임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경영전략 방향 등을 공유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저축하기 유리하다. 상품에 따라 수수료 면제와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 KB국민은행은 어린이부터 은퇴기까지 소비자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브라질과 러시아 펀드가 추락하고 있다. 중동의 정치적 불안과 중국경제 불안,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악재까지 겹쳐 양국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강남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올해 강남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4000가구에 달한다. 유통 라이프 ▲지난 6일 발생한 지하철 운행중단 사고의 원인이 열차노후화로 밝혀지면서 지하철 안전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 지하철 노후 부품 교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 대책으로 부품교체를 실시하고 사후정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키덜트 시장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관련시장에 뛰어드는 유통기업이 늘고 있다. 백화점은 물론 온라인몰, 화장품, 외식업체까지 키덜트족을 겨냥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것. 외식업체들의 도라에몽, 헬로키티, 원피스 관련 제품은 조기 매진되며 매출기여도가 높은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부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게 된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7일 오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야구팬의 아침을 기분좋게 만들고 싶다"며 올해 활약을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우 정우성이 제작자로 변신했다. 정우성은 7일 개봉한 '나를 잊지 말아요'(감독 이윤정)에서 배우이자 제작자로 1인 2역을 담당했다. 정우성은 앞으로 자신이 세운 영화사 '더블유 팩토리'를 통해 앞으로도 중·저예산의 가능성 있는 영화를 제작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이 일본 도쿄에서 시내면세점 특허 1호를 취득했다. 일본 정부가 도쿄지역에 시내면세점 특허를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면세점 입점 지역은 긴자역 부근으로 건물 8~9층, 4396㎡(약 1330평) 규모다. 지난해 롯데면세점은 올 3월 중 일본 도쿄 긴자(銀座, GINZA)에 시내면세점을 오픈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16-01-07 19:05:3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