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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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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기술보증 손잡는다…"벤처 혁신성장 주도할 것"

기술보증기금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KVIC), 한국벤처캐피탈(VC)협회와 기술창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중기부 최수규 차관, 기보 김규옥 이사장, KVIC 조강래 사장, VC협회 이용성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보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연계보증을 신설한다. 벤처투자연계보증은 벤처캐피탈(VC)이 KVIC와 VC협회를 통해 추천하는 벤처투자기업의 설비도입이나 인력고용 등 추가적인 성장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기술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금액사정특례 적용, 보증료 0.5%포인트 감면,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100% 전액보증 등 기존 보증보다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창업기업의 투자유치와 후속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보는 보증연계투자 또는 보증한 기업 중 VC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VC에게 추천하고 VC가 요청할 경우 기보의 투자심사용 기술평가인증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 기관은 공동투자, 투자 전문인력 양성 및 상호 교류, VC 투자기업에 대한 컨설팅·기술이전 등 기보의 비금융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올 7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보가 중기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책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용이해졌다"며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벤처투자자와 기술보증기금이 고유의 역량과 전문성을 연계·집중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협약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7-10-24 15:32:3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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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금융연수원장, UAE 금융연수원장과 상호 교육협력 방안 논의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은 지난 23일 자말 아메드 알 자스미 아랍에미리트 금융연수원장의 예방을 받고 상호 관심사 및 인재양성을 위한 상호 교육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24일 금융연수원이 밝혔다. 이번 예방은 지난 5월 한국금융연수원과 아랍에미리트 금융연수원 간 금융교육 협력 및 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양 기관 간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영제 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의 오일머니를 활용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슬람권 금융회사들과의 상호협력 및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아랍에미리트금융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했다. 자말 아메드 알 자스미 원장은 이에 대해 "아랍에미리트금융연수원은 훌륭한 연수시설과 우수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 두바이 등 아랍에미리트연방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의 금융회사 직원들이 직접 와서 교육을 받고 있다"며 "한국에서 요청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면담에서 양 기관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회사의 현지직원 연수와 관련해서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 금융연수원은 지난 1983년 설립되어 두바이, 샤르자, 아부다비에 각각 캠퍼스를 두고 금융 관련 직업훈련, 학위과정, 리서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동의 대표적 금융연수기관이다. 한국금융연수원은 지난 5월 2일 금융교육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말 아메드 알 자스미 원장은 지난 2000년부터 17년간 아랍에미리트금융연수원장을 맡으면서 두바이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특히 두바이의 금융자유지역 운영 및 발전에 많은 조언을 해오고 있다.

2017-10-24 15:32:30 이봉준 기자
[국감]신보, '퍼스트펭귄' 창업보증 완료 기업 불과 8곳…"지원 소극적"

지난 2014년 도입된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보증을 3차년도까지 모두 받은 기업은 8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트펭귄 기업은 창업 1년 만에 1000억원대 인수 제의를 받거나 수 십 억원대 투자를 유치하는 등 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 첫 주자가 시장 개척에 성공하면 후속주자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신보의 지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신보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보는 지난 2014년 8월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총 404개 기업을 퍼스트펭귄으로 선정했다. 이중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일부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365개 업체에 연차별 운전자금을 지원했다. 다만 이 가운데 2차년도까지 지원이 이어진 기업은 44개, 3차년도에 걸친 지원을 받은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신보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퍼스트펭귄'으로 선정하고 시설자금은 물론 3년간 최대 3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선정기업은 신보 평균에 비해 보증비율을 1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우대받고 보증료율 차감, 컨설팅 등 도움을 받는다. 전 의원은 "새로운 시장에 과감히 앞장서 도전한 경쟁력있는 창업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신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10-24 10:24:4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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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이 가장 쓰고 싶은 신용카드는?

최근 2030대 젊은 카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가장 쓰고 싶은 카드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KB국민 청춘대로 톡톡'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에서 105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23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KB국민 청춘대로 톡톡'은 총 29%의 득표율을 얻었다. 상품은 삼성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10% 청구할인, 스타벅스 50%, 패스트푸드 20%, 대중교통·택시·이통통신요금 10% 청구할인 등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알찬 혜택으로 1위에 올랐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청춘대로 톡톡'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2030 세대를 겨냥해 만든 상품"이라며 "간편결제, 패스트푸드 등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다 전월실적 조건이 월 30만원으로 비교적 낮다는 점이 경쟁력"이라고 전했다. 이어 25%의 득표율을 얻은 '신한카드 B.Big(삑)'이 2위를 기록했다. 상품은 교통비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는 2030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보통의 신용카드들이 정률제로 교통 할인을 제공하는 반면 '신한카드 삑'은 매일 200~600원 정액 할인을 제공하며 KTX와 택시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10% 할인된다. 3위는 '현대카드 제로 모바일(포인트형)', 4위는 '우리카드 위비온'이 차지했다. 각각 18%, 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현대카드 제로 모바일(포인트형)'은 복잡한 전월실적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1% M포인트가 적립되며 온라인쇼핑 업종에선 1.5%가 추가적립된다. '우리카드 위비온'은 할인횟수 제한 없이 해외 가맹점 결제금액의 3%와 국내 가맹점 결제금액의 5%를 청구할인 해주고 연 2회 인천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고 대표는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사나 카드명 없이 오직 혜택으로만 승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2030은 교통, 커피 등 일상 생활에서 가장 자주 쓰는 부분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2017-10-23 11:19:28 이봉준 기자
[국감]한은, 영세자영업자 대출실적 미미…"지원 확대 방안 마련해야"

한국은행이 매년 5000억원을 한도로 영세자영업자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그 실적은 지난해 기준 500억원으로 한도 대비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자영업자 대출 지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은으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지원 대출실적은 가장 저조했다. 한은은 지난 8월 10일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적극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분은 기존 그대로 유지했다. 제도 개편 전 분야별 대출지원 실적을 살피면 지방중소기업 지원 부분은 매년 한도대비 100%의 실적을 보인 반면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분 실적은 한도대비 10~20% 수준을 보이는 등 가장 저조했다. 그마저도 최근에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기준 대출실적을 보면 지방중소기업지원은 5조9000억원(한도 대비 100%), 설비투자지원은 7조1100억원(한도대비 88.9%), 창업지원은 2조6600억원(한도대비 44.3%), 무역금융지원은 1조6100억원(한도대비 35.7%)으로 집계됐다. 반면 영세자영업자 지원은 500억원(한도대비 10%)에 불과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 지원부분은 지난 2013년 1200억원, 2014년 1000억원, 2015년 700억원, 2016년 50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김정우 의원은 "최근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지난 2012년 7960만원에서 2016년 9812만원으로 1852만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가구가 같은 기간 6048만원에서 7508만원으로 1460만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더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한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나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보더라도 자영업자 가구가 사용근로자 가구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금융지원중개지원 대출은 한은이 은행의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서 은행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대출과 관련한 모든 위험부담은 은행에게 있기 때문에 신용이 낮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은행이 꺼릴 수 있다"며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한해서라도 은행의 대출회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손봐 영세자영업자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10-23 10:17:18 이봉준 기자
[국감]年 1.25% 사상 최저금리에도…"예대금리차 확대"

최근 2년간 기준금리가 연 1.75%에서 1.25%로 떨어지는 동안 예대금리차(대출금리-수신금리)는 평균 1.7%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연 3.0%로 유지되던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예금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는 3.27%, 대출평균금리는 5.27%로 예대금리차가 2.0%포인트였다. 이후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는 축소됐다. 기준금리가 1.75%였던 지난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예대금리차는 1.69%포인트까지 축소됐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가 역사상 최저수준인 연 1.25%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수신금리 하락에 비해 대출금리의 상대적 하락은 적었고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1.93%포인트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원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한 이자이익 증가 등이 일부 기여한 영향이다. 이 같은 예대금리차 확대로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을 지난해 상반기 1.55%에서 올 상반기 1.61%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자이익은 16조9000억원에서 18조원으로 1조1000억원 올랐다. 특수은행 제외 일반 은행만을 따지만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고 대손비용은 4000억원 감소했다. 김정우 의원은 "한은이 경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그에 상응한 만큼 하락하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은 금융당국과 협조하여 은행의 금리운용 행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10-23 10:06:55 이봉준 기자
[국감]한은 고위직 女비율 2.1% 불과…"유리천장 심각"

현재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의 절대 다수가 하위직에 머물 정도로 한은 내 유리천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 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는 3급 이상 관리직 직원(665명)의 여성 비율은 14명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 3급 이상 관리직 직원 10명 중 9.8명은 남성 직원인 셈이다. 한은의 3급 이상 관리직 직원으로는 과장(3급), 부장(2급), 국장(1급), 임원 등이 있다. 직급별로는 한은 내 임원 중 여성은 전무했다. 지난 7월 현재 한은은 총재(1명), 금융통화위원(5명), 감사(1명), 부총재보(5명) 등 총 12명의 임원진이 있다. 한은 1급 직원 85명 중 남성은 83명(97.64%)이였으며 여성은 단 2명(2.35%)에 그쳤다. 이어 2급 직원(183명)에서도 여성은 아무도 없었다. 3급 직원(385명)에서는 남성이 373명(96.8%), 여성이 12명(3.11%)을 기록했다. 한편 한은은 4급 이하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여성 비율은 증가하고 남성 비율은 감소하는 이른바 전형적인 '상박하후'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직원의 여성 비율은 29.71%(175명)이었으며 5급 45.65%(205명), 6급 및 기타 72.16%(464명) 등 직급이 낮을수록 여성의 비율이 뚜렷하게 많아졌다. 한은 전체직원 중 남성은 63.42%(1488명), 여성은 36.57%(858명)으로 확인됐다. 이현재 의원은 "한은의 보수적인 문화로 인해 여성 직원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되고 있다"며 "중앙은행인 한은이 능력 있는 여성을 고위직에 등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은행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유리천장을 깨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23 09:58:58 이봉준 기자
[국감]최근 5년간 1인당 가계부채 약 2000만원 증가…50대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가계부채가 1인당 2000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평균 9195만원의 가계빚을 보유했고 30대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가장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1인당 가계부채는 평균 7747만원으로 지난 2012년 5819만원 대비 5년 새 1928만원(33.1%)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평균 9195만원의 부채를 보유하며 가장 많은 가계빚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7464만원 대비 1731만원(23.2%) 늘었다. 20대는 2374만원(26.7%), 30대는 7398만원(48.9%), 40대는 8869만원(32.5%), 60대 이상은 8196만원(22.2%)을 기록했다. 30대는 특히 지난 5년 동안 가장 높은 가계빚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4967만원에서 7398만원으로 2431만원(48.9%)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인당 8567만원으로 여성 6642만원 대비 1928만원 많았다. 다만 최근 5년간 여성 부채금액 증가율은 35.8%로 남성(31.9%)보다 높았다. 신용등급별로는 고신용대출자의 평균 대출금액 증가율이 31.3%로 가장 높았다. 저신용 대출자의 경우 평균 대출금액은 유일하게 4.6% 감소했다. 대출기관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1672만원을 기록했다. 대출기관이 2개인 복수채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9961만원, 1채인 채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5348만원으로 집계됐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5년 박근혜 정부 동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출자 유형별로 대출 수요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는 등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총량과 증가속도를 줄이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가계소득을 높이고 부채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23 09:19:31 이봉준 기자
[국감]'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가계부채 80조원…자영업자 1인당 평균 3.4억 대출

금리 인상기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 등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가 8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규모도 480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현재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인 취약차주 부채는 80조4000억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금액은 총 480조2000억원으로 차주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4000만원을 기록해 금리 인상기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부채 및 자산평가액 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고위험가구의 경우 가계부채는 62조원에 육박했다. 이언주 의원은 "연말 기준금리 상승이 예고되는 만큼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다중채무자 등 채무상환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9월 말 가계부채가 142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가구당 평균 부채도 6655만원에 달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내 은행은 이 같은 가계부채 급증세의 책임이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안중에도 없고 저금리 기조를 틈타 이자수익을 늘리는데만 혈안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7-10-23 08:58:21 이봉준 기자
9월 생산자물가 2년 9개월 만 최고치 기록…가계 부담 '급증' 전망

지난달 국제유가 상승으로 생산자물가가 3년여 만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7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2.81로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다. 지난 2014년 12월(103.11) 이후 2년 9개월 만 최고치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0.5%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바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 그만큼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품목별로는 석탄 및 석유제품·제1차 금속제품 등 공산품이 0.8%, 농림수산품은 0.3% 상승했다. 물오징어(7.9%)·우럭(28.4%) 등 수산물이 3.2% 올랐다. 반면 달걀(-23.9%)·닭고기(-9.5%) 등 축산물은 3.7% 하락했다. 농산물은 건고추(86.6%)·배추(23.6%)·토마토(24.9%) 등 농산물이 0.8%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석유제품과 1차 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올랐다"며 "국제 가격이 상승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지난 8월 평균 50.22 달러에서 9월 53.66 달러로 한 달 새 6.8% 상승했다. 한편 수입 포함 국내 공급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97.91로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했다. 수출 포함 총산출 기준 상품 및 서비스 가격변동을 측정한 총산출물가지수는 99.21로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5.3% 각각 상승했다.

2017-10-23 08:37:4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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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상습적 음주운전자 수 증가세…"알코올 중독 의심"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한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6만명가량 감소한 반면 상습적 음주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법적 책임부담, 자동차보험료 상승 등 현재의 직접적 정책에서 나아가 알코올 중독 치료 등 의료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승연 연구위원과 이정택 연구위원이 22일 발표한 '상습적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30만2707명에서 24만3100명으로 6만명가량 감소했다. 다만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15년 음주운전 사법 중 3회 이상 적발자의 비중은 18.5%로 집계됐다. 이정택 연구위원은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알코올 사용장애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 등 직접적 규제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지만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상습적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 중독자 비중은 일반 운전자 중 알코올 중독자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5년 기준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한 고위험 음주율은 12.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 평생유병률은 12.2%로 일반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은 알코올 중독을 경험하고 있다. 남자가 18.1%로 여자(6.4%)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알코올 중독은 유병률이 높은 질환임에도 불구 음주문제로 인한 상담 경험률은 현저히 낮고 음주운전 경험률을 높은 상태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 음주자 중 최근 1년 동안 음주문제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다만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 중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적이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11.5%에 달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음주운전 위반자들은 알코올 의존적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음주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교통안전교육 시행 시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료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음주운전 적발 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이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알코올 중독 치료 보장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0-22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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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높여라" 보장성보험 집중하는 보험업계…"주력 상품으로 승부해야"

최근 보험환경이 급변화하는 가운데 보험사마다 자사 경쟁우위에 따른 주력 상품을 구성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이 22일 발표한 '보험사 상품구성 분석'에 따르면 최근 국내 보험사들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의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IFRS17은 당기순이익 정보를 보험마진과 이자마진으로 세분하고 보유계약의 장래이익 정보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앞으로 보험사에 대한 수익성 개선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보장성보험 판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신지급여력제도의 경우 보험사의 노출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량을 크게 높여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에 따른 금리위험 노출 규모가 큰 국내 보험사는 자산구성에서 장기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밖에 없다. 김해식 연구위원은 "수익성이 좋은 보장성보험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보험사는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라는 시장흐름을 따라가기 앞서 자사 시장경쟁력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지난 10년의 소비자 지출 구성의 변화를 볼 때 보험사에 따라서는 연금 및 변액보험 비중 확대가 보장성보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 2014년 기준 보험마진이 검증된 종신보험 보유계약건수는 1380만건으로 국내 가구의 70%가 1건씩 가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매동기가 낮은 1인 가구와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성장 정체가 예상되는 것이다. 반면 지난 10년간 가계는 소비 대신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가파른 인구고령화로 저축과 투자 비중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연금 및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이 보험시장의 주된 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저성장의 경제환경과 수익성, 위험관리를 우선하는 규제환경에 대응하여 이제는 보험사가 시장흐름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사의 경쟁우위에 따라 주력할 상품구성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다만 어떤 상품구성을 선택하든 보험사는 종신보험의 성장 정체, 건강보험의 불충분한 보험료와 손실 지속 가능성, 연금의 장수위험, 변액보험의 낮은 평판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0-22 12:00:00 이봉준 기자
"'핀테크 양극화'로 노인·취약계층 금융소외 현상 심화"

최근의 급격한 핀테크 기술 발달로 노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이 22일 발표한 '핀테크 이용을 통해 본 세대 간 금융적응도 차이'에 따르면 통합금융자산관리서비스 등과 같은 핀테크 기술은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수많은 정보 가운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각종 금융비용을 절약하도록 도와주는 순기능 작용을 한다. 예컨대 통합금융정보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앱(App)은 금융수수료를 절감시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오승연 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술을 습득하는 속도는 인구 특성에 따라 다르다"며 "핀테크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스마트폰 앱 이용이주는 경제적 편익을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높은 베이비붐세대(1943~1960년생)의 이용률과 편익은 X세대(1961~1981년생), 밀레니엄세대 혹은 Y세대(1982~2004년생)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앱 출시 2년 후 밀레니엄세대는 52%, X세대는 41%, 베이비붐세대는 27%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금융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앱을 통해 얻은 정보로부터 발생되는 편익을 분석한 결과 베이비붐세대의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 X세대와 밀레니엄세대는 로그인을 1회 할 때마다 은행 수수료가 각각 2.81 달러, 2.48 달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핀테크 이용률이 낮았다. 다만 정보이용으로 인한 편익은 더 크게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술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버전의 앱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사용이 쉬운 버전의 앱을 함께 공급하는 등 앱 조작이나 기능에서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정부는 주민센터나 복지시설 등 노인이나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핀테크 이용교육을 장려함으로써 이들의 핀테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0-22 12:00:0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