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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반려동물시장 급성장의 明暗…"보험사 동물보험상품 손해율 평균 57%"

최근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산정되는 진료비를 잡기 위해 동물의료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7 국내 펫코노미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지난 2012년 9000억원에서 2015년 1조8000억원으로 2배 급증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26.3%로 오는 2020년 5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산정되는 진료비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반려동물 유기라는 부작용으로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실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병원비용을 통일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소비자는 전체의 80.6%에 달했다. 정 의원은 "동물병원 비용 부담으로 지난해 기준 유기동물은 82만 마리로 관련 사회적 비용만 무려 128억8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된다"며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반려동물 시장규모의 급성장으로 국내 보험사들은 반려동물보험 상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 다만 비용 부담이 높아 손해율은 평균 50%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파밀리아스 애견 의료보험), 현대해상(하이펫 애견보험), 롯데손해보험(롯데마이펫 보험) 등 3곳으로 올 1분기 기준 평균 57%의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롯데손보가 161.7%의 가장 높은 손해율을 보였고 이어 현대해상 81.2%, 삼성화재 33.6% 등 순이었다. 정 의원은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돼 보험사는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곧 높은 손해율로 이어진다"며 "문제는 보험사의 손해가 결국 소비자들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의 우려로 동물의료 표준수가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0-12 10:39:46 이봉준 기자
韓 1인당 순금융자산 3700만원…전세계 53개국 가운데 22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순금융자산은 약 3700만원으로 전 세계 주요 53개국 중 2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규모는 1인당 약 3200만원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았다. 11일 독일 알리안츠그룹이 발간한 '알리안츠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순금융자산은 2만8180유로(3768만원)로 조사됐다. 전년 2만7371유로(3660만원) 대비 809유로(108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전체 53개국 가운데 22위로 전년도 21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다. 순금융자산은 현금, 은행예금, 보험 및 연금 수령액, 주식 등 전체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가리킨다. 1인당 순금융자산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17만7210유로(2억3700만원)로 집계됐다.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전년도 2위에서 1위에 올랐다. 전년도 1위국인 스위스는 17만5720유로(2억3000만원)로 간발의 차이로 2위로 밀렸다. 3위는 일본으로 9만6890유로(1억3000만원)로 조사됐다. 이 외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앞선 국가는 대만(5위)과 싱가포르(7위)로 각각 9만2360유로(1억2400만원), 8만9570유로(1억2000만원)를 기록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뒤진 27위로 1만2770유로(1700만원)로 집계됐다. 한편 부채를 포함한 1인당 총금융자산은 우리나라가 5만2380유로(7300만원)로 전년도와 같은 22위를 기록했다. 스위스가 26만8840유로(3억6000만원)로 2년 연속 1위를 지켰고 미국은 22만1690유로(2억9000만원)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14만6490유로(1억9000만원), 네덜란드 13만7540유로(1억8400만원), 스웨덴 13만6270유로(1억82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아시아 지역에선 싱가포르가 12만5640유로(1억6800만원)로 8위에 오르며 9위의 일본 11만8950유로(1억5900만원)를 제쳤다. 이는 싱가포르가 부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싱가포르의 1인당 부채는 3만6075유로(4800만원)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2만4200유로(3200만원)로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은 부채를 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8%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부채가 지속해서 많이 늘고 있다"고 진단하며 "부채 비율 측면에서 볼 때 다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2017-10-11 13:37:11 이봉준 기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최근 대출상담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전통적인 수법인 정부기관 사칭 사기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사칭은 대폭 줄어든 반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은 증가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19만2680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대출빙자형은 12만6500건, 정부기관 사칭형은 6만6170건으로 집계됐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지난 2014년 3만4000건에서 지난해 3만7000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피해규모는 957억원에서 1344억원으로 40%나 급증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대출해 주겠다는 사기에 걸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지난 2014년 3만2600건, 2015년 2만건, 2016년 8700건으로 줄었으며 피해금액은 1638억원에서 580억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주의보와 대처 능력 제시 등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환급율은 정부기관 사칭형이 30.4%인데 반해 대출빙자형은 21.9%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표 의원은 "경기가 어렵고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틈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며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금융감독당국이 조기에 예방책을 마련해 국민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채용을 미끼로 계좌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범죄에 이용하는 수법이 등장하는 등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두 번 울리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취업난이 지속되자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도 빈번해진 상황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방식의 범죄수법도 등장했다. 종전의 가상화폐 관련 보이스피싱은 기존 가상화폐 거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임의로 가상화폐 거래 계정을 만든 뒤 연동 계좌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계좌의 경우 OTP 번호나 보안카드 번호가 필요한 은행계좌와 달리 계좌생성을 위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인증문자만으로 인출이 가능하여 취약점이 노출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채용을 미끼로 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제도화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신종 피싱사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발빠른 대응으로 국민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1 11:25:4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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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11일 한줄뉴스

정치·사회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0일 추석 연휴 이후 이루어진 첫 회동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적폐청산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히려 오는 12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와 차후 정기국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을 연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 운영키로 결정한 가운데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5부 요인과 오찬을 하며 환담을 나눴다. 산업 ▲SKC가 친환경 프로필렌옥사이드(PO) 제조기술 'HPPO 공법'의 원천기술을 가진 독일 에보닉사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아머와 G4 렉스턴의 흥행으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재계 인사들은 10일 만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한미FTA가 없었다면 양국 무역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금융 ▲저축은행의 무직자 대출 가운데 절반가량이 취업준비생 등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진출을 시작하기도 전에 20대들이 빚을 지는 가운데 저금리 상황 속 연체율은 10%를 넘어섰다. ▲기업공개(IPO) 시장이 막판 스퍼트에 돌입했다. 코스닥 시장에는 시총 1조원을 넘어서는 중대어급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한동안 잠잠했던 유가증권시장에도 신규 상장 기업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대책이 예고된 가운데 시중 유동자금이 아파트에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이마트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들어선 전통시장에 고객들이 늘고 있다. 정말 '상생'이 실현되는 모습이다. ▲최근 외식업계를 강타한 두 키워드가 있다. 각종 먹거리 안전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와 깐깐한 소비자를 일컫는 '체크슈머'다. ▲신세계백화점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최대 80% 명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보는 이마저 기분 좋게 만드는 배우 윤계상이 영화 '범죄도시'에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색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선동열(54) 야구 대표팀 감독과 코치진이 '한국 야구 젊은 대표팀' 25명을 확정했다.

2017-10-11 06:30:00 이봉준 기자
10월 10일-인사

◆통일부 ◇전보 △기획조정실장 서호 △남북회담본부장 김의도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이무일 ◆중소벤처기업부 ◇승진 △소상공인정책실장 김병근 ◇전보 △중소기업정책관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승진 △산업정책실장 박건수 ◆조달청 ◇전보 △창조행정담당관 백호성 △쇼핑몰구매과장 김용환 △토목환경과장 장완수 △경남지방조달청장 최진 ◇승진 △조달품질원 품질점검팀장 조진석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김공진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신동준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강창익 ◆한국은행 ◇신규 △금융안정국장 신운 △북경사무소장 이명희 △정책보좌관 이상형 ◆한국관광공사 ◇임명 △부사장 겸 경영혁신본부장 강옥희 △관광산업본부장 강성길 ◇전보 △국제관광본부장 민민홍 △기획조정실장 안덕수 △국제관광실장 전효식 △마케팅지원실장 박정하 △관광복지실장 김진활 △지역관광실장 김홍기 △국내관광실장 정병옥 △관광인프라실장 송현철 △일자리창출팀장 박재석 △중국팀장 조홍준 △한류관광팀장 유진호 △테마상품팀장 정진수 △국내관광마케팅팀장 이수택 △국내온라인홍보팀장 한화준 △지역명소육성팀장 심혜련 △관광개발팀장 이태영 △인프라전략팀장 안득표 △세종충북지사장 옥종기 △대전충남지사장 진수남 △혁신성장팀장 김광희 △관광시장분석팀장 김경주 △관광복지팀장 양수배 △안내교통팀장 심홍용 ◆아모레퍼시픽그룹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사장 안세홍 △디자인센터장 허정원 △마몽드 디비전장 송진아 △MC생산 디비전장 이명길 △광주지역 디비전장 윤대일 △중국 RHQ 경영지원실장 김대호 △품질연구 디비전장 김영소 △설화수 디비전장 정혜진 △바이탈뷰티 디비전장 전진수 △리리코스 디비전장 유치호 △미국법인장 제시카 한슨 ◇이니스프리 △대표이사 상무 김영목 ◇코스비전 △디비전장 전봉철 ◆교보증권 ◇신임 △IB금융본부 석광희 △투자금융본부 이성준 △투자금융1부 류상현 △투자금융2부 한정수 △신탁운용부 이승근 △PSM부 최정훈 △여의도지점 옥성주 ◇이동 △구조화금융2부 이충원 △구조화금융3부 문명호 △여의도금융센터 신향석 ◆NH투자증권 ◇선임 △PE본부장 전무 황상운 ◇전보 △베트남법인PMI추진단장 상무 문영태 ◆강릉원주대 △사회과학대학장 박창래 △ 생명과학대학장 김병섭 ◆신아일보 △논설위원 강후공 ◆이뉴스투데이 △편집국장 주문정

2017-10-10 16:21:5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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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주택소유자 증가 규모,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최근 주택소유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 여성의 주택소유자 증가 규모는 남성에 비해서도 높게 집계됐다. 10일 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여성 주택소유자 비중은 통계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2년 41.4%에서 올해 43.1%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전체 인구에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여성 주택소유자 비중은 여성 인구 비중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14년 대비 2015년 여성 인구는 0.02%포인트 증가한 반면 여성 주택소유자 비중은 같은 기간 0.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주택소유자 비중이 가장 높은 4050대 연령에서 여성 소유자 증가는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대비 2015년 주택소유자는 39만4000명 증가했는데 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에 달했다. 주택소유자 증감 인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전체 주택소유자 증감인원 7만5000명 가운데 6만9000명인 92%가 여성이었으며 40대는 80%로 집계됐다. 주택 소유자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60대였다. 오 연구위원은 "여성 주택소유자 증가 이유 중 하나로는 1인 여성가구의 주택소유 증가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 주택 점유형태를 살폈을 때 50~69세 남성의 자가비율은 17%인 반면 여성의 자가비율은 35%로 조사됐다. 한편 이처럼 여성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주택연금의 주된 수요층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주택연금 가입자의 가족구성을 보면 부부 61.2%, 독신녀 32.2%, 독신남 6.6%로 1인 가구 중 여성 가입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다. 오 연구위원은 "자녀 없는 독신 가구,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향후 주택연금의 주요 수요층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상품을 적극 공급함으로써 주택자산 축적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10-10 15:33:1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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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수명 최하위' 韓…"경제적 노후준비 가장 중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행복수명은 74.6세로 조사대상 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 노후대비 금융자산과 연금수령액이 부족할뿐 아니라 노후에 예상되는 치료비와 간병비 예상 지출액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5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수명을 국제비교한 결과 국가별 행복수명은 독일이 77.6세로 1위, 영국과 미국이 76.6세로 공동 2위, 일본이 75.3세로 4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74.6세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행복수명은 건강, 경제, 활동, 관계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행복수명과 기대수명(83.1세)의 차이도 8.5년으로 일본(9.5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건강, 경제, 활동, 관계 등 노후준비 부족으로 생존기간 중 8.5년 동안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독일은 4.2년, 미국은 4.3년, 영국은 5.7년을 기록했다. 행복수명 분석 요소 중 경제영역을 선호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30.1%로 가장 높았다. 일본이 28.0%, 미국이 24.6%, 독일이 23.5%, 영국이 20.8%를 기록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가운데 경제적 노후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 경제수명은 77.0세로 5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기대수명과의 차이도 6.1년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후대비 금융자산과 연금수령액이 부족하고 노후에 예상되는 치료비와 간병비 예상 지축액이 높은 수준을 보여 노후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현자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행복수명 국제비교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은 5개국 가운데 행복수명이 가장 짧고 모든 영역에서 노후준비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금융·연금자산을 늘림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규모에 비해 노후의료비 지출 예상액이 높아 가계위험 관리 측면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창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장은 "이번 행복수명 국제비교 연구는 한국의 노후준비 수준의 현 위치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지만 10일 행복수명데이를 계기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준비 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해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의 지향점을 향해 꾸준히 준비하여 행복수명을 길게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해 단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노후준비 상황을 점검해봄으로써 노후준비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백세(10×10=100)를 의미하며 10월 10일을 '행복수명데이'로 지정했다. 위원회는 본인의 행복수명을 PC와 모바일에서 간편히 측정해볼 수 있는 행복수명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10-10 15:33:0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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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상태' 국민연금 새 이사장 선임 임박, 김성주 전 의원이 꿰찰까?

김성주 전 의원이 시장의 예상대로 10개월째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자리를 꿰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후보자 3명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했고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추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내주 신임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최종 인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10일 "오는 19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그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깊은 새 이사장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지난해 말 문형표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10개월째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기금이사가 맡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도 내년 2월까지 임기였던 강면욱 전 기금이사가 지난 7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며 물러난 후 3개월째 비어있다. 무려 6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은 유례가 없어 그간 누가 자리를 차지할지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연금 임추위가 이번에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한 세 명의 후보로는 김성주 전 의원과 지난 참여정부 시절 2년간 국민연금 감사로 재직한 바 있는 노금선 이오스파트너즈 대표 등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고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선 전문위원단장을 역임하며 복지분야 공약 전반을 다뤘다. 노 대표는 참여정부 출신이란 점에서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 모두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민연금 신임 이사장이 내주 중 선임될 경우 '자본시장의 대통령' 기금운용본부장도 이른 시일 내 채워질 전망이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 이사장이 최종 후보 한 명을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600조원의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올 하반기 자본시장 최고의 인선으로 꼽히는 상황. 다만 최근 기금운용본부장에 쏠린 관심이 부담스러 유능한 인사들이 후보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최근의 홍완선 전 CIO나 강면욱 전 CIO가 정치적 구설에 휘말리며 중도 하차하다보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부담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본부 전주 이전 등도 여러모로 우수한 이들의 지원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2017-10-10 15:14:0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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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낮고 금융자산 많을수록 은퇴시점 즉시종신연금 가입의향 높아"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또 고연령층에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은퇴시점에서 즉시종신연금 가입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우리나라 연령대별 가구의 즉시종신연금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55.8%는 은퇴시점에서 즉시종신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60대는 30.4%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최장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입의향이 낮아지는 것은 세대별 선호도에 차이가 있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에 대비한 유동성 자산의 중요성이 연금보다 높다고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50~60대를 대상으로 한 금융자산 5분위별 분석에선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1분위의 경우 즉시종신연금 가입의향비율은 24.2%로 낮게 집계됐다. 반면 고소득층의 5분위는 43.2%로 높아졌다. 최 연구위원은 "금융자산이 적은 계층은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입의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저금리에 따른 낮은 이율로 최근 개인연금 가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개인연금보험 가입률 상승 폭은 전년 대비 0.1%에 불과하다. 또 지난 2014년 기준 금융자산 대비 개인연금자산 비중은 3.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인 미국(31.2%), 영국(48.5%) 등에 비해 낮다. 최 연구위원은 "정체되어 있는 연금시장 확대를 위해 연금 특성 중 어떤 요인들이 고객의 연금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와 정부는 연령과 금융자산 수준에 따른 선호도 차이에 대한 원인과 니즈 파악을 통해 즉시종신연금시장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사는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즉시종신연금에 대한 홍보 또는 중도인출기능 강화 및 보장기능을 추가한 연금상품 개발을, 정부는 고연령층에 대한 연금교육과 금융자산이 낮은 계층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17-10-10 14:23:50 이봉준 기자
"디지털통화 발행에 소극적인 중앙은행, 금융시스템 불안 야기"

최근의 가상화폐 열기를 중앙은행들이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 화폐 시장의 급성장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확산되고 민간부문 가상화폐 사용이 증가하면서 스웨덴·영국 등 일부 주요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과 이선주 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미래 통화정책'에 따르면 CBDC는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CBDC는 지폐 및 동전의 경우처럼 명목항목이 고정되어 있으며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하고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통화로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등은 발행주체자가 민간인이고 시장가격 변동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CBDC와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계정형으로 채택될 경우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제로비용에 가까워져 지급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계정형 CBDC는 신용카드에 보다 가까운 형태로 지폐와 주화로 구성된 현금사용이 점차 사라지는 이른바 '현금없는 사회'를 앞당기게 된다. CBDC의 지급거래는 중앙은행에 의해 직접 실행되거나 또는 은행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행할 수도 있다. 아울러 CBDC는 통화정책의 틀을 체계화하고 투명화하는 데 기여하며 중앙은행은 CBDC 시대에서도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이 민간 가상통화가 통용되는 가운데 디지털통화에 대해 소극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는 경우 거시경제 불안정성, 통화정책 수단의 손실, 시스템 위험,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노출 등과 같은 위험성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정통화인 현금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균형 가격이 여러 개 존재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거시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선임은 "중앙은행은 CBDC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CBDC 설계뿐 아니라 기술적 세부내역도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도 같은 시각이다. 외신에 따르면 BIS는 최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가상화폐의 성장세를 더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 화폐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접 발행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IS는 또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기존의 프라이버시,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문제에 뿐 아니라 재정·통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0-10 14:23:3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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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CM채널, 최근 10년간 가파른 성장세 기록…생명보험 37.8%↑

최근 인슈테크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과 모바일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CM채널의 성장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등 IT 기술을 보험산업에 접목시키는 기술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향후 CM채널의 성장세는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생명보험의 경우 CM채널은 37.8% 성장했다. 같은 기간 설계사나 대리점을 통해 보험을 계약하는 전통적 방식의 대면채널이 5.8%, 전화나 TV방송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TM 및 홈쇼핑채널이 1.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CM채널이 27.8% 성장하는 동안 대면채널은 10.6%, TM 및 홈쇼핑은 13.9% 성장했다. 정연관 보험개발원 생명장기통계팀장은 "인슈테크의 발달은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및 가격비교를 원활하게 해줘 젊은 고객층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한다"며 "지난해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런칭되면서 소비자의 보험상품 접근성과 선택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CM채널의 성장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CM채널 판매는 주로 중소형사가 주도했다. CM채널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인터넷 전용보험사가 포함된 중소형사가 69%, 대형사가 26%, 외국사가 4%로 집계됐다. 전체 시장점유율에선 대형사가 45%, 중소형사가 30%, 외국사가 25%를 차지한다. 다만 CM 등 비대면채널은 대면채널 대비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고발생 위험도 수준이 평균 대비 높았다.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도 모집방법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도 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정연관 팀장은 "보험사는 CM채널 가입 및 판매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에 특화된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CM채널 판매상품은 보험료는 대면채널보다 저렴하나 가입자의 사고발생 위험도는 높아 적절한 언더라이팅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판매채널별로 목표고객, 상품종류, 보장담보 등을 차별화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10-09 15:48:15 이봉준 기자
내년 10월부터 보험계약 모바일 전자서명 전면 허용

내년 10월부터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태블릿PC 등 모바일 전자서명 방식이 전면 허용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소비자의 가입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계약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로는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는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일컫는다. 종전 상법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예컨대 부인 몰래 부인 명의로 다수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서 부인을 살해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위험을 예방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자서명이 점차 보편화함에 따라 상법의 해당 조항이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업계 1위' 삼성생명의 경우 신계약 10건 중 6건은 태블릿PC로 체결할 정도로 업계에서는 태블릿PC를 활용한 영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현재 상법의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계약은 전체 보험계약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정된 상법에선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지문정보는 지문 이미지 그 자체로 보관되지 않고 특징 정보만 추출·암호화된다. 추출·암호화된 지문정보는 보험회사와 제삼의 기관에 절반씩 분산 보관돼 지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부정하게 사용될 여지가 줄어든다. 보험사가 이와 같은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개정된 상법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도 전자서명이 허용돼 보험 가입의 편의성이 제고됐다"며 "이번 조치로 보험업계에서 IT 기기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앞으로 IT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09 14:12:4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