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시 주담대 연체율 증가…"정책적 노력 기울여야"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하락은 리스크요인보다는 주로 금리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글로벌 금리상승 등으로 국내 주담대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담대 연체율이 일정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주담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6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정호성 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담대 연체율을 금리요인과 리스크요인으로 분해하여 요인별 리스크를 차주 특성별로 분석한 '차주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주담대 연체요인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 자료는 한은의 가계부채패널자료(2012년 3월~2016년 9월)를 이용했다. 차주별 주담대 연체율(차주기준 90일 이상 기준)을 추정하기 위해 동적프로빗모형을 이용했다. 종속변수로는 주담대 연체여부(차주기준 90일 이상 기준)를 사용하고 설명변수로는 신규 주담대 금리 등 금리요인, 주택담보대출액 등 차주의 리스크요인, 주택가격지수 등 차주가 속한 지역경제 리스크요인을 고려했다. 분석 결과 차주의 연체율은 금리요인과 차주의 리스크요인, 차주가 속한 지역경제 리스크요인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됐다. 주담대 금리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주담대 연체율 상승을 견인했다. 차주의 리스크요인 중 주담대 증가, 신용카드 한도소진율 상승, 개인사업자대출, 대부업대출 이용 등은 주담대 연체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차주가 속한 지역경제리스크 중 주택가격지수, BSI지수 상승은 연체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2012년 이후 주담대 연체율이 낮은 차주의 비율이 확대되는 등 차주의 건전성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리요인과 리스크요인이 주담대 연체율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피면 금리요인이 리스크요인에 비해 연체확률 하락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차주의 주담대 연체율은 금리요인으로 인해 최근 4년간 평균 0.37%포인트 하락한 반면 리스크요인으로 인해 0.0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차주의 특성별로 주담대 연체율 변화를 살피면 20~30대는 리스크요인에 의한 연체율이 상승하고 대출잔액대비 소득이 낮은 차주는 리스크요인에 의한 연체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60대 이상 연령대와 대출잔액 대비 소득이 높은 차주는 리스크요인에 의한 연체율이 꾸준히 하락했다. 정 연구위원은 "주담대 연체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는 주담대 금리, 주택담보대출액, 신용카드 한도소진율, 개인사업자대출, 대부업대출 이용여부, 주택가격지수, BSI지수 등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012년 6월 이후 주담대 연체율 하락은 리스크요인보다는 주로 금리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상승기 향후 국내 주담대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담대 연체율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담대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