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정부 재정정책 여력 충분…역할 강화해야"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에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에는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1일 저녁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찬 감담회를 갖고 내년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에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재정정책을 평가하며 "내년도 정부예산은 적어도 완화적이진 않을 것"이라며 "통상 4% 내외인 명목성장률과 비교할 때 총지출 증가율은 0.5%로 낮은 수준이고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 증가율에 비해서도 총지출 증가율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기관뿐 아니라 해외 신용평가사, 해외국제금융기관들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재정정책의 여력을 꼽는다"며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특히 올 1월 모하메트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경제자문이 쓴 '마을의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이란 제목의 책을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새다가 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앞으로 경제에 있어 볼거리는 정부의 재정정책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하방 위험이 크다며 "올 4분기 성장 실적치를 모니터링한 후 내년 1월 전망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