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봉준
[기자수첩]실손보험제도 용두사미 안 되려면

"(보험료가)저렴하다곤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뭐가 하도 복잡해서 갈아타도 보장이 제대로 될 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비급여 치료에 따른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20일 정부와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보험 소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내년 4월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갖가지 특약으로 분리해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보장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품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실제 과잉 진료의 목적이 아닌 치료가 필요해 도수치료 등을 받으려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기존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정부의 개선안은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를 막기 위한 방책이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온 실손보험의 맹점을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순 있지만 실수요자에겐 해당사항이 없는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내년 새롭게 출시되는 기본형+특약①~③ 상품에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기존 상품에서 갈아탈지도 미지수다. 보장이 줄어드는 만큼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새 상품으로 갈아탈 만큼 요즘 소비자가 단순하지 않다. 번거로운 전환 과정도 소비자들의 신상품 가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보험업계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 업계는 비급여 진료가 실손 보험료 인상을 야기한다고 지목해 오곤 했다. 비급여 진료 표준화 작업에 대해 당국은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겠단 입장이다. 일단 올해 100개, 내년 100개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코드와 명칭 등을 표준화한다. 또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는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 항목은 지난해 기준 1만6680개에 달한다. 매년 100개씩 표준화하는 것은 그 속도가 매우 미미하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에서 평상 시 자주 이용할 가능성이 큰 의원급을 제외한 것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현 개선책으로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의 표준화 등 근본적인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 땜질 식의 개정만 계속 이뤄 나간다면 상품 구조만 더 복잡해지고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12-20 15:50:06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기보, 23개 공공기관과 정부3.0 추진현황 공동점검

기술보증기금은 20일 오후 부산 본점에서 제12회 공공기관 정부3.0 협의회 산업진흥·지원A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3.0 지원 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산업진흥·지원 A분과 소속 23개 공공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우수사례와 추진현황 발표를 통해 각 기관의 정부3.0 현황을 공동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사례 발표시간에는 울산항만공사가 '맞춤형 선원복지센터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의 상생 도모',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혜안서비스로 일하는 방식 혁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사성동위원소 폐기용기 표준화', 한국조폐공사가 '청소년증 기능개선을 통한 편익제고', 기술보증기금이 'IT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발표하여 정부3.0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기보 관계자는 이날 발표에서 고객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기보가 직접 발급받고 중요정보를 개인장치가 아닌 서버에 집중관리하는 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IT혁신을 통해 기관 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보 강낙규 전무이사는 "각 공공기관이 주기적인 분과회의를 통해 정부3.0을 공동점검하고 제도 활성화에 노력함으로써 각사의 고객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0 15:21:24 이봉준 기자
실손보험 개선방안 발표…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내년 3월 시행"

금융위원회는 전 국민 32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표준화된 실손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 형태로 개편하고 특약 항목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이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또 보험사 판매전략에 따라 실손보험 상품을 미끼로 여타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관행이 만연했음에 따라 실손상품의 단독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상품의 비자발적 가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약 분리에 따른 역선택 확대와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 등 불합리한 의료이용을 억제하여 특약 보험료의 과도한 급등도 방지한다. 내년 1월 말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후 규개위 심사를 거쳐 같은 해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실손보험 상품 단독화의 경우 관련 통계를 직접하고 보험금 지급을 관리하는 등 손해율 안정을 위한 보험사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는 오는 2018년 4월 1일로 1년간 유예한다.

2016-12-20 12:00:00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가구당 평균 보유자산 3.6억, 부채 6655만원…10억 이상 전체 4.5%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보유자산은 3억6187만원, 부채는 66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4.5%에 달했다. 20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가구의 평균 보유자산은 3억6187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금융자산이 9400만원(26.0%), 실물자산이 2억6788만원(74.0%)으로 구성되어 전년 대비 각각 1.2%, 5.5% 증가했으며 실물자산 중 부동산은 5.8% 증가했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69.2%로 확인됐다. ◆"연령대 높을수록 실물자산 비중 높아" 통계청이 금감원, 한은과 공동으로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에 이어 다섯 번째 실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전체 가구의 68.0%가 3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4.5%인 것으로 조사됐다. 1억원 미만 보유가구는 전체 34.8%, 1~2억원은 19.2%, 2~3억원은 14.0% 순이었다. 전년 대비 1억원 미만 보유가구 비중은 1.2%포인트 감소했고 6~7억원 보유 가구의 비중은 0.6%포인트 증가했다. 가구주 특성별로 살피면 50대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자산이 가장 많았다. 가구당 평균 자산 보유액은 50대가 4억4302만원, 자영업자가 4억8936만원, 자가 가구가 4억818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은 통계조사팀 주성제 과장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실물자산 비중이 높고 특히 60세 이상인 가구는 자산의 82.0%가 실물자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순자산이 증가한 연령대는 40대, 30대, 50대, 60세 이상 순이었으며 30세 미만은 유일하게 감소했다. 가구 소득이 증가하고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로 저축과 금융자산에 투자(44.3%)했고 이어 부동산 구입(27.0%), 부채 상환(22.7%) 등 순이었다. 또 금융자산 투자의 주 목적은 노후대책 마련(55.2%)이 가장 많았으며 주택관련(17.4%), 부채상환(9.6%) 등이 뒤를 이었다. 1년 후 거주 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선 가구주의 23.0%가 상승할 것으로 봤고 10.7%는 하락할 것으로, 48.2%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응답했다. 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가구의 비율은 4.2%포인트 증가한 반면 상승할 것으로 본 가구는 3.4%포인트 감소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 전년比 6.4% 증가 가구당 평균 부채는 6655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4% 증가했다. 금융부채가 4686만원(70.4%), 임대보증금이 1968만원(29.6%)이었으며 금융부채에서 담보대출은 3847만원, 신용대출은 692만원으로 전체 부채 중 각각 57.8%, 10.4%를 차지했다.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64.5%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보유액 별로는 18.6%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19.2%, 3000만원~5000만원 미만 11.7%, 5000만원~7000만원 미만 10.0%, 3억원 이상은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특성별로는 보유자산과 마찬가지로 50대의 자영업자 가구가 부채가 가장 많았다. 평균 부채는 연령대 50대(8385만원), 종사상 자영업자(9812만원), 입주형태별 자가(8382만원)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부채가 증가했으며 상용근로자와 무직 등 기타 가구의 부채가 높이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전년 대비 40대, 30대, 30세 미만 가구 순으로 증가했다. 주 과장은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융부채 비중은 낮아져 30세 미만인 가구는 금융부채 비중이 94.7%를 차지하는 반면 60세 이상인 가구는 56.2%로 가장 낮았다"고 분석했다. 전체 가구의 57.7%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평균 소득은 5696만원, 자산은 3억9978만원, 금융부채는 8122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가구가 68.6%, 40대 가구가 71.8%의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 가구는 35.8%를 보유했다. 대출기관별로는 은행이 74.6%, 비은행금융기관이 13.5%, 보험사 3.6%, 저축은행 1.6% 순이었다. 전년 대비 비은행금융기관과 보험사 비중은 각각 0.4%포인트, 0.7%포인트 감소했으나 은행과 저축은행은 각각 1.5%포인트, 0.2%포인트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5.5%포인트 증가한 116.5%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2.6%포인트 늘어 26.6%를 기록했다. ◆가구당 평균 소득 증가…2가구 중 1가구 노후준비 미흡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은 4883만원으로 전년 4770만원 대비 2.4% 증가했다. 근로소득 3199만원(65.5%), 사업소득 1122만원(23.0%), 공적이전소득 274만원(5.6%) 등으로 구성됐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1000만원 미만 12.0%, 1000만원~3000만원 24.7%, 3000만원~5000만원 24.3%, 5000만원~7000만원 16.4%, 7000만원~1억원 13.2%, 1억원 이상 9.3%로 조사됐다. 1000만원 미만 가구의 비율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고 1억원 이상은 0.5%포인트 증가했다. 가구주 연령이 30세 미만인 가구와 60세 이상인 가구는 1000만원~3000만원 구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2.1%, 34.9%로 가장 높았다. 취업자가 없는 가구는 1000만원 미만 구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취업자가 1명 있는 가구는 1000만원~3000만원이 34.7%, 취업자가 2명인 가구는 3000만원~5000만원에서 27.3%, 3인 이상인 가구는 7000만원~1억원에서 28.1%로 가장 높았다. 이 외 올 3월 말 현재 평균 자산의 상위 지역은 서울, 대구, 경기였다. 반면 강원, 전북, 전남 지역은 자산 평균이 하위에 속했다. 평균 부채가 높은 시도는 서울, 인청, 경기였고 하위 지역은 강원, 전북, 전남이었다. 한편 올 3월 말 현재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6.9세로 실제 은퇴 연령은 61.9세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16.3%로,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 준비상환이 잘 된 가구는 8.8%에 불과했다.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전혀 준비가 안 된 가구는 56.6%에 달했다. 2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016-12-20 12:00:00 이봉준 기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설립 본격화

내년 초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설립된다.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여신금융협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과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의 설립허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 설립 신청서류에 대한 금융위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설립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은 향후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지원, 영세가맹점에 대한 지원, 국민의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한 공익적 활동·학술지원, 사회복지사업 등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협회는 "업권 공동으로 기 조성한 신용카드 사회공헌기금 잔액 67억원을 우선 재단의 설립재원으로 사용하고 소멸포인트와 선불카드 잔액에 대한 출연규모와 방법은 내년 1월 말을 목표로 업권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늦어도 1분기 이내에 출연도 완료한다. 여신금융협회 김덕수 회장은 "재단 설립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카드업권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12-20 12:00:00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미래에셋생명 블로그 방문자, 100만명 돌파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9일 회사 공식 블로그인 '러브에이지(LoveAge)'가 지난 2013년 2월 오픈 이후 누적 방문자 100만명을 넘었다고 20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연초 메인테마를 기업 서비스 브랜드인 'LoveAge(나이를 사랑하는 방법)' 컨셉으로 개편한 후 올해에만 62만명이 블로그를 방문하며 전례 없이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생명 블로그는 Class, Colum, Story, Newsroom의 총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전문가 칼럼, 문화생활, 미래에셋생명 스토리 등을 주제로 일상에서 연령대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각 나이에 필요한 맞춤 자산관리 방법을 소개하는 포스팅들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블로그의 대부분 콘텐츠는 사내 필진에 의해 제작돼 그 의미를 더한다. 지난 2013년 오픈 이후 외부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임직원과 FC로 구성된 사내 필진들이 포스팅 자료를 작성하며 100만명 돌파를 이끌었다. 차상택 미래에셋생명 CPC본부장은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보험과 자산관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더욱 친근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방문자들의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블로그 외에도 내년 1월 네이버 포스트 채널 오픈 등 SNS 활동을 확대해 고객과의 소통을 늘릴 계획이다.

2016-12-20 11:22:40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정은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해 비급여 진료행위 관리할 것"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비급여 진료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정책협의회에서 실손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가 그간 상품 표준화, 단독형 실손보험 출시, 자기부담금 상향(10%→10%, 20%) 등 수차례에 걸쳐 실손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실손보험의 맹점을 악용한 일부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료가 10년 내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상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의료비 증가세를 견인해 공(公)보험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난 7개월간 관계기관·전문가와 심층적 논의를 통해 전 국민 32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실손보험 제도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한다. 기존 상품의 보장범위 대부분을 보장하면서도 보험료는 25%가량 저렴한 '착한 실손보험'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 등 의료쇼핑의 우려가 큰 진료군과 MRI와 같이 기존 상품의 보장이 충분치 않아 불필요한 입원을 유발했던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한다. 또 앞으로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이듬해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함으로써 계약자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한다. 실손보험 통계시스템 구축, 실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보상 자문기구 설치 등 실손보험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비급여 분야의 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채널 전용상품을 활성화하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보험금 청구를 확산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단체 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개인 실손보험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단 없는 보장을 가능케 한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향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험시장과 의료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사항 등이 발생한다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16-12-20 11:00:26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약 25% 인하

내년 4월부터 우리나라 국민 32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약 25% 저렴(기본형 기준)해진다. 3개 특약(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비급여 MRI 등)과 분리하는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이보다 한 달 앞선 내년 3월부턴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이듬해부터 보험료를 10%가량 할인해 준다. 무사고자 인센티브 제공 제도를 통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획일적·포괄적 보장 등 상품구조의 맹점을 이용한 의료쇼핑과 과잉진료가 만연해지면서 실손보험 상품이 보험사 손해율을 상승시키고 이용자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등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며 "상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 당함에 따라 금융개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약과 분리, 보험료 최대 25%가량 저렴 당국은 먼저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3개 특약으로 분리해 자율적인 시장 규율을 확립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5개 진료행위)을 특약으로 분리하여 소비자가 '기본형' 또는 '기본형+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개 진료군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특약①), 비급여 주사제(특약②), 비급여 MRI(특약③)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직전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 차기년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 줌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신규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 시 급여 본인부담금이나 암·뇌혈관질환·심장 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 이 외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암보험이나 사망보험 등 여타 보험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여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사의 판매전략에 따라 실손보험 상품을 미끼로 여타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관행을 타파한다는 계획이다. 손 과장은 "실손보험 상품을 단독화하여 불합리한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가입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 표준화…진료비용 공개도 실손보험의 주된 보장영역인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 체계 부재가 비급여 의료의 과잉을 심화시킨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 공개도 확대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 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겠단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3년 생보사 기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총 의료비 중 비급여 부담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건강보험 가입자(18.0%)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실손보험 가입자를 제외하면 15.1%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비급여 항목부터 코드·명칭·행위 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표준화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년 4월 1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모두 공개토록 한다. 한편 당국은 내년 중 실손보험 상품의 온라인 채널을 확충하여 상품 가입과 전환, 청구 간소화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 보험사 온라인 전용상품을 모두 출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와 인터넷 포털을 연계한다. 손 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간편 청구가 가능하도록 모든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 청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도 상향조정하여 청구서류 구비 부담을 경감(회사별 30~100만원 이하→최소 100만원 이하)한다.

2016-12-20 11:00:0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