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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빚의 나라 대한민국](中)보험사 대출 수요 급증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험사 대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은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 이에 따른 보험사 부담 대출부실 위험이 은행보다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새 보험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보험사로선 부실대출 증가가 충당금 적립 부담을 키워 보험사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일 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를 더한 대출채권 잔액은 총 163조4576억원으로 1년 사이 19조8355억원(13.81%)이나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인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관대출·부동산담보대출 등 중심 수요 증가 지난 7월 말 기준 현재 국내 생보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110조8002억원이다. 전월 110조4011억원 대비 3991억원(0.36%) 늘어난 수치로, 1년 전(100조2759억원)과 비교하면 10조5243억원(10.49%)이나 증가했다. 보험약관대출금이 41조1101억원으로 전체의 37.10%를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담보대출금 30조9946억원(27.97%), 신용대출금 25조2321억원(22.77%) 순이었다. 대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약관대출을 찾으면서 약관대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은행권 대출심사에 비해 기준이 낮고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특징 덕에 약관대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손해보험 업계의 대출 규모는 생보업계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대출 증가세는 이보다 더 가파르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손보사 대출채권 잔액은 53조565억원이다. 1년 전 44조1855억원과 비교해 8조8710억원(20.08%)으로 급증했다. 부동산담보대출금이 22조3425억원(42.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대출금 16조2664억원(30.66%), 보험약관대출금 10조2100억원(19.24%), 신용대출금 3조6328억원 등 순이었다. 대형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장기화 속에 보험산업 성장이 정체되면서 자산운용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주식이나 펀드 쪽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 빚 급증세…새 수익원 창출 나서야 보험업계는 저금리 기조 속 마땅한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하면서 이자수익이 제법인 대출영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약관대출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본인인증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대출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선 금리가 연 1%대에 불과한 국고채에 투자하기 보다 대출을 통해 얻는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이라며 "건전성 규제 강화, 새 회계기준 도입 등 자본확충 부담이 크게 늘어 대출 규모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업계가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좀 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보험대출에 따른 이자를 수입원으로 하기엔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국경제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거나 저축성 상품의 최저보증이율 보장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금리위험을 관리하는 등 전략이 필요하다"며 "상위소득계층의 투자자문이나 후취형 변액보험을 도입하여 수수료 수입을 창출하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가계 빚 증가세가 가파르단 점에 주목하고 최근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험업권 대출규모와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험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보험사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제도를 적용해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0-20 15:36:00 이봉준 기자
알리안츠생명 '올라잇', 22일 서울 여의도 IT마라톤 '웨어러블런' 후원

알리안츠생명의 인터넷 보험 브랜드 '올라잇'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리는 IT마라톤 '2016 웨어러블런' 행사를 후원한다고 20일 알리안츠생명이 밝혔다. 웨어러블런은 디지털과 건강을 결합한 국내 최초 IT마라톤 대회로,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참가자들은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고 10km를 달리며 운동량 측정 기능 등을 체험한다. 참가자들의 완주시간은 스마트폰의 피트니스 앱, 스마트워치 등으로 기록된다. '올라잇'은 알리안츠생명 인터넷 보험상품은 물론 가입 고객들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참가자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올라잇'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행사장 내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스포츠타월·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이미 대회 참석을 희망하는 고객 24명을 선발해 참가비도 제공했다. 한편 알리안츠생명은 지난해 7월 인터넷 보험 브랜드 '올라잇'을 론칭하고 인터넷 시장에 최적화된 보험 상품과 온라인 보험 최초로 올라잇코치·올라잇 페이백 서비스·AGA(해외응급지원) 서비스 등 고객의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6-10-20 13:17:45 이봉준 기자
금융위, 내달 30일까지 사전신고제 완화 등 은행업 규제 개혁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사전신고제 완화, 이해상충 규제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개혁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금융관련법령에 인·허가, 등록을 받는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은행법령상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은행의 해외진출 시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에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의 예외가 인정되는 증권의 범위도 국채·통안채에서 지방채·특수채까지 확대한다. 은행의 겸영업무 중 자본시장법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이 규제되는 금융투자업의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 규제 적용을 제외한다. 은행의 금투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 중복 규율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금투업 관련 이해상출 방지규제는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은행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된다. 국제기준에 맞춰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은행법은 현재 상법보다 강화된 이익준비금 적립제도(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를 운영하고 있으나 오는 2019년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 자본을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 시행시기에 맞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으로 합리화한다. 이 외에 현행 감독규정상 여신운용의 원칙을 은행법으로 상향 조정해 은행의 건전한 여신운영을 유도한다.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요건을 지배구조법령상 요건에 부합하게 개선하여 지배구조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특례도 적용한다. 외국은행의 지점·대리점 이전, 사무소 신설 신고의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예고 후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은행법)·시행(시행령)할 예정이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경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

2016-10-20 13:17:3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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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내년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성공적인 시행여건 마련해야"

"금융권 성과중심 문화 안착에 필요한 제도 준비가 완료됐다. 내년에 성과연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직원 공감대 형성과 시행방안의 유효성 검증 등 성공적인 시행여건 마련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달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개 금융공공기관장들과 함께 각 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추진동향을 점검하고 성과중심 문화를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을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공사의 경우 노조 반대로 노사 간 대화에 난항을 겪었고 직원들이 성과연봉제를 저성과자 퇴출로 인식, 성과평가 체계가 미비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다"며 "공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조와의 대화, 제도 개선, 정보 제공 등의 3대 추진방향별 전담조직을 구성했고 온·오프라인 전 방위로 직원과의 소통활동을 적극 추진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내년 성과연봉제 시행에 앞서 단기실적 위주 평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고객만족도, 인재육성 노력도 등 질적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산은의 경우 부실징후기업을 사전신고할 시 해당 기업으로 인한 재무 차원의 평가 상 불이익을 경감키로 했다. 또 평가자의 자의적 평가 방지 장치와 평가자의 역할, 합리적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평가준칙을 마련했다. 이 외에 성과관리 전 단계별 평가 노트를 작성해 피평가자 수용성을 제고하고 조직 내 업무협조 노력도를 평가지표로 신설, 팀워크 저해도 방지했다. 교육훈련 기회도 확대했다. 획일적 집단교육에서 벗어나 직무·역량 등에 따라 차별화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개인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도 개선했다. 직원 수요에 따른 유연근무제도 다양화하고 여성관리자 양성 로드맵도 수립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시행에 앞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직원과의 공감대 형성과 조직화합"이라고 강조하며 "경영진과 노조가 서로 적극적으로 대화해 직원들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2016-10-20 11:53:1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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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1기 고객패널, 5개월 업무 끝 해단식 가져

NH농협생명은 20일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고객패널 15명의 제1기 고객패널 해단식을 가졌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날 해단식에서 NH농협생명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농협생명 패널로 활동해 준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활동 우수자와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별도의 상을 수여했다. 또 김용복 대표이사와 김기주 상품영업총괄부사장이 간담회를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NH농협생명은 지난 5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선발한 고객 15명을 제1기 NH농협생명 고객패널로 임명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까지 5개월간 월별과제-상품안내장 개선사항 찾기, 약관 이해도 평가, 설문조사 등 테마활동을 실시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고객패널을 통해 750여 건의 서비스 개선 의견과 아이디어를 얻어 고객서비스 전반에 반영하고 있다"며 "특히 알기 쉬운 보험용어 정리집 제공, 예상환급률이 낮은 이유 안내 등은 내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김용복 대표가 강조하는 현장경영의 일환으로 고객패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1기 외에도 향후 지속적으로 고객패널을 모집하여 고객과의 소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NH농협생명 김용복 대표는 "고객패널분들의 제안들에는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있는가 하면 고객분들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들까지 아주 다양해 이 모든 목소리들이 우리에게는 곧 교훈으로 다가왔다"며 "고객분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전사적으로 적극 반영하여 고객 중심의 생명보험사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2016-10-20 11:53:0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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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한화생명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 63빌딩 앞마당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고 같은날 밝혔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자매결연 농촌마을의 수익 창출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한화생명은 지난 2008년부터 충남 청양군 아산리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9년째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 있다.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 30여 명은 충남 아산리마을 주민 30여 명과 함께 장터에 모인 직원들에게 농산물 시식을 권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일일판매원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장터에는 한화생명 직원뿐 아니라 63빌딩 입주사 임직원, 인근 여의도 주민, 63빌딩 내방객까지도 찾아와 다양한 농산물들을 고르며 구입하는 등 시골 장날과 다름없는 풍경이 연출됐다. 매년 63빌딩 직거래장터를 찾았다는 인근 아파트 주민 정수은(41·女)씨는 "지난해에도 멜론과 햅쌀을 구입했는데 남편과 아이가 너무 맛있어 했다"며 "아들이 오늘 63빌딩에서 직거래장터가 열린다고 귀띔해줘 동네 학부형들까지 불러 함께 왔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충남 아산리 어르신들을 위해 63빌딩을 관람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어르신들은 60층 전망대와 지난 7월 새롭게 단장한 수족관에서 서울시내를 한눈에 조망하고 해양동물을 관람하는 등 서울나들이를 즐겼다.

2016-10-20 11:52:47 이봉준 기자
예보, 선제적 리스크관리 위해 차등보험료율제 개편

예금보험공사는 19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를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이나 재무상황에 따라 1등급(양호), 2등급(보통), 3등급(미흡)으로 구분하여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예보 사장을 위원장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예보는 "이번 개편된 제도는 지난 2014년 처음 시행 이후 그간 금융감독 관리지표와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업계 현실에 부합하도록 부실위험·등급 판별력을 제고했다"며 "다만 향후 1년간 부보금융회사의 제도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사업연도에 대한 차등평가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론 평가지표 변경을 통해 부실위험 판별력을 제고하고 평가등급 간 변별력 강화를 위한 임계치·기준점수를 변경했다. 또 최근 부실위험의 시의성 있는 반영을 위해 재무보완지표의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확대했고 경기변동에 따른 업권의 보험료 납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1·3등급의 상한 비율을 각각 50%로 설정했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평가모형의 정합성과 등급판별력이 강화돼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을 통해 부보금융회사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경기변동으로 인한 등급쏠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10-20 08:51:39 이봉준 기자
정은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반드시 성공시킬 것"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19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에 참여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정부 간담회를 실시하고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은행을 온전히 민간 자율경영 역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구조적 장치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 간 업무협약(MOU)을 해지하고 사외이사 경영에 즉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예보 추천 비상무이사의 역할을 최소화한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우리은행의 잔여지분 처리 방향과 정부의 경영 개입 여부 등 투자자 관심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정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전 매각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내달 11일 마감되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 본입찰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16개 인수후보들은 대부분 8% 지분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점주주는 최소 4~5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물량이 30%라는 점에서 8%씩 쪼개 팔 경우 과점주주는 최대 4곳이 나오게 된다. 4%씩 지분을 매입할 경우에는 7곳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내달 11일 본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자 평가를 거쳐 14일 낙찰자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016-10-20 08:51:2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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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KB매직카다이렉트 홈페이지 리뉴얼 기념 이벤트 진행

KB손해보험은 다이렉트자동차보험 'KB매직카다이렉트'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온라인에서 가입 가능한 7종의 보험상품을 추가하고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로 KB손보 고객들은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연금보험 등 기존 상품을 비롯 개인소유 이륜차보험, 법인소유 자동차·이륜차보험, 장기실손보험, 골프보험, 여행보험 등 7종의 보험을 추가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이퀄라이저 기능을 구현해 고객이 직접 다이렉트자동차보험료 할인율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블랙박스와 자녀 유무, 주행거리와 대중교통 이용액 수준 등에 따라 높아지는 할인율을 바탕으로 최대 60.5%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자녀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사진등록 기능은 물론 메인 홈페이지에 적용되던 논액티브X(Non-ActiveX) 환경을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적용해 크롬, 사파리, 윈도우10(Windows10) 엣지 등에서도 보안프로그램 최초 1회 설치로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손보 다이렉트 본부장 이평로 상무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한 다이렉트보험 가입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KB손보만의 차별화된 다이렉트보험 서비스를 통해 CM(인터넷전용보험) 시장에서 확고한 2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손보는 다이렉트 홈페이지 리뉴얼을 기념해 보험료 산출이나 계약후기를 남긴 고객들을 추첨하여 총 700명에게 벨벳 쿠션, 텀블러, 주유권, 기프티콘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2016-10-20 08:23:50 이봉준 기자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강화…당국 "디딤돌대출 적극 지원할 것"

최근 금융당국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서민 실수요층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당국은 이에 이번 자격조건 개편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3~6억원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디딤돌대출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금자리론 요건강화에 따른 서민 실수요층 지원'에 따르면 당국은 서민 실수요자에 집중해 정책모기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개편 기준으로도 현재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다수의 서민(지원대상의 약 57%)은 지원자격이 유지된다. 금융위가 이날 밝힌 보금자리론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3억원 이하 주택의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 56.6%이고 평균대출금액은 9800만원이다.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18일 이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선 개편 전 요건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자격조건 개편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3~6억원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디딤돌대출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는 "당초 10조원 공급계획을 초과해 지난달 말 현재 11조400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서민 실수요층의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공급계획을 넘어 최대한으로 지원(16조원+α)하겠다"고 전했다. 적격대출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당초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는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한도 배정 등을 통해 지속 공급한다. 이에 따라 6~9억원 주택구매자의 경우에는 적격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당초 16조원 공급계획을 초과해 지난달 말 현재 16조300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은행별 추가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서민 실수요층에 대해 정책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내년 이후에도 서민 실수요층에 대해 정책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요건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6-10-19 16:16:35 이봉준 기자
[빚의 나라 대한민국](上)제동 걸린 서민대출

1257조원을 상회하는 국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서민들의 가계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당장 19일부터 3040대의 주택 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았던 보금자리론의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시중은행들 역시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풍선효과로 2금융권 가계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집을 장만하려던 서민들은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정부의 갑작스런 가계대출 규제가 서민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는 지적에 부처 간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대응 엇박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일반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내림세였던 은행의 대출금리는 오름세로 바뀌어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신규 코픽스(COFIX) 금리는 지난달 1.35%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의 상승세다. 이에 따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한·KB국민·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7곳의 8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2.71%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오른 수치로, 이달 들어선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을 지나치게 늘린 은행을 추려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은행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며 "이 같은 압박은 결국 서민들의 '돈맥경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 1%p 인상 시 부실위험 6만 가구 증가 통상 가산금리 인상은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지만 코픽스 금리 상승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코픽스 흐름이 최근 상승세로 반전됨으로써 시장금리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Fed)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자금유출을 우려한 한은이 당분간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도 낮아 시장금리는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를 경우 저금리로 버텨온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이다. 한은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시 금융·실물 자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부실위험 가구가 6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현재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이 바로 가계부채라고 입을 모은다. 윤석헌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93%)은 해외 주요국보단 낮지만 그보다 연금 등 금융자산이 튼실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은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론 대출 규제에 서민 실수요층 '울상' 정부의 19일 보금자리론 중단 정책은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 8월 25일 정부가 마련한 가계부채 대책에도 가계 빚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강남권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자 놀란 정부가 부랴부랴 보금자리론 중단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당장 가을 이사철을 맞아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구입을 추진해 온 서민 실수요자로선 적잖이 당황스럽다. 심사 강화 발표도 시행 4일 전에 이루어져 급하게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사 계획 등을 다시 짜거나 계약을 미뤄야 하는 서민들은 자신의 처지에 긴 한숨을 내쉰다. 주금공은 이에 최근 대출요건 강화에도 불구 서민층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를 위해 이들의 대출에 대해선 보금자리론 대출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진 주금공 정책모기지부장은 "3억원 이하 주택,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서민의 주택구입용 자금은 현재대로 공급해 연말까지 당초 계획의 1.6배인 16조원 규모로 보금자리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18일 금융권 종합국정감사에서 "디딤돌 대출 등 서민지원 상품은 조건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민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다만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이나 기존 대출대환용 수요자의 경우 은행권 대출 이용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2016-10-19 16:07:0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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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도서벽지 소재 학교서 금융교육 실시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19일 경남 함양 안의중학교와 1사1교 금융교육 자매결연을 맺고 전교생 65명을 대상으로 '합리적 소비와 신용의 중요성'을 주제로 금융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여신금융협회가 같은날 밝혔다. 이날 김덕수 회장은 30년 가까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면서 겪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의 기본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금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소비방법과 경제생활 속 신용의 쓰임, 올바른 신용관리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실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금융교육 특강 후에는 '도전! 금융골든벨'을 열고 강의에서 다룬 금융지식 등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이번 자매결연은 금융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 내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1사1교 금융교육에 참여한 첫 번째 결연 사례"라며 "안의중학교에 이어 내달 2일 전북 정읍초등학교, 4일 전북 마령고등학교, 8일 전남 홍농초등학교 등과도 1사1교 금융교육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덕수 회장은 "미래의 금융소비자인 청소년의 금융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금융협회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여신금융협회도 금융당국의 1사1교 금융교육에 적극 동참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10-19 15: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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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출계약철회·서민금융생활 지원 등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앞으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자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장기 무거래 계좌에 묵힌 돈은 서민금융생활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했다.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의 개인대출자는 숙려기간 14일 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보부족이나 금융회사 구매권유 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는 소비자가 있었다"며 "대출계약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 등에 대해 재고한 뒤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동의 하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지급방식도 개정했다. 예금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진 정기지급하되 5년 초과시부턴 지급유예(해지·재거래 시에는 일괄지급)하여 10년간 무거래 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한다.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원권리자는 은행이 출연한 이후에도 기간 구분 없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출연 후 5년(최종거래 후 10년)간 의무지급, 5년 후 임의지급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장기 무거래 계좌의 예금을 계속 유지하기 보단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지속 출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공론이 형성됐다"며 "은행이 출연한 휴면예금은 지난 9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저리 창업과 운영자금(미소금융)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고객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압류결정 등이 은행에 도달하면 은행은 별도의 독촉이나 통지 없이 법원이 가압류·압류결정 등을 발송한 시점으로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소급, 상실시켰다.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대출계좌가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는 사실조차 알지못한 채 법원이 가압류·압류결정 등을 발송한 날로부터 즉시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의 가압류를 제외했다. 은행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선 고객에게 독촉과 통지를 해야하며, 기한이익상실 시기는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의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6-10-19 12:01:0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