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건보료 개편]①'폭주'하는 건보료 민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진행형이다. 고소득자임에도 불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편법'을 통해 공짜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다수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건보료 체계에 대한 개정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몇 번의 개편안 마련 시도에도 불구, 최근 들어 다시 지지부진해진 모습이다.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이 또 다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한다.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 살펴봤다. 최근 들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한 건보료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민원이 대부분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있는 민원은 지난 2013년 5792만건에서 지난해 6725만5000건으로, 2년새 무려 996만5000건이나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벌써 4300만건이나 건보료 민원이 접수돼 건보료 민원 신(新)기록 달성이 예상되고 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들끓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후 꼼짝도 않고 매번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더 늦기 전에 불공평한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하루 빨리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건보료 민원 폭증 지난 2010년 건강보험료 민원은 5617만3000건에 불과했다. 이후 2013년 5729만건을 기록하며 111만7000건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건보료 민원 증가폭과 비교했을 때 최근의 증가세는 그야말로 '폭주(暴走)'에 가깝다. 폭증한 건보료 민원을 세부적으로 살피면 과거 감소추세이던 가입자격과 부과업무에 대한 민원이 불과 2년 사이(2013년→2015년) 급증했다. 징수민원도 같은 기간 2117만건에서 2475만건으로 358만건 증가했다. 가입자격과 부과민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58만5000건(2760만건→2701만5000건), 174만건(1084만5000건→910만5000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 들끓고 있는 민심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님 안보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난 총선 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각 당이 모두 공약으로 내건만큼 복지부가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료 개편, 정부-정치권 모두 나서야" 지역가입자가 주로 건보료 민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소득 중심인 직장가입자와 달리 성·연령·자동차 등 복잡한 부과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매겨지는 탓이다. 건보료를 적게 내고자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갈아타 무임승차하는 얌체 자산가들의 꼼수가 밝혀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건보료 민원이 급증하고 정치권에서 개편 요구가 빗발침에도 불구 복지부가 건보료 개편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보 부과체계 개선 논란은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이슈의 중심이 되어 왔고 지금도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빨리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태도 전향을 촉구했다. 성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파장이 커지자 복지부는 이틀 뒤인 지난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성 이사장과 정부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며 "건보료 개편안이 표를 의식해서 마련되기 보단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복지부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보료 개편안 추진 방향이나 시기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건보료 개편은 이념이나 표심과 상관없는 민생과 민심의 문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라도 꾸려서 공식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