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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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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설계사 "남성은 종신보험, 여선은 CI보험 꼭 가입하세요"

'업계 1위' 삼성생명 설계사는 남성에게 종신보험을, 여성에겐 중대질병(CI)보험을 추천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며, CI보험은 암·심근경색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병에 걸렸을 시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설계사 9571명은 '한 가지 보험만 가입한다면 무엇을 권유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남성에게 전체 53%가 종신보험을 권했다. 이어 실손보험(23%), CI보험(20%) 등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는 CI보험이 42%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고, 이어 실손보험(28%), 종신보험(23%) 등 순으로 추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설계사들은 가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유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며 "때문에 남성에게 종신보험부터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입자가 해약을 원할 때 가장 만류하고 싶은 보험 상품은'이란 질문엔 절반 가까운 48%의 설계사가 실손보험을 꼽았다.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쓴 만큼 돌려주는 상품이다. 40대 남성 기준 월 2만원이 채 되지 않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우리나라 3100만명의 국민이 가입, 인기보험으로 꼽힌다.

2016-03-23 11:04:1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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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올해 4대 목적사업 중점 추진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올해 '4대 목적사업'으로 자살 예방·저출산 해소·고령화 극복·생명존중 지원 등을 선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등 지난해 7대 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해 목표한 7대 목적사업을 올해 4대 목적사업(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 등)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생명사랑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을 확대, 우리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자살예방,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재단은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고 생명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농어촌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확대하고, 서울시교육청(교육부)과 연계해 청소년 생명존중교육(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또 마포대교 등 16개 한강교량에 설치한 SOS생명의전화기를 지속 운영, 연중 6개 교량에 추가 설치한다. 또한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저출산해소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재단이 건립해 지자체에 기부한 국공립어린이집인 생명숲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설치해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질 높은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화극복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노인뿐 아니라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한 실버세대 전체로 확대하여 노인들이 100세 시대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도 개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과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은 '생명존중 지원사업'으로 통합,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의료지원과 사회적 공의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석쟁 사회공헌재단 전무는 이날 "재단은 올해 창립 9년차를 맞아 사회적 변화에 맞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생명보험의 이념을 이어받아 생명존중과 생명사랑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3-22 17:34:2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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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유혹…"당신도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다"

#. 회사원 A씨(33)는 최근 주말에 운동을 하던 중 허리를 삐끗했다. 20여일 간 병원에 입원한 A씨의 진료비용은 총 800여만원. 이 가운데 비급여 의료비로 720만원이 지급됐다. 병원은 A씨가 처음 방문했을 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곤 통원이 아닌 입원 치료를 권했다. A씨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통원 치료는 하루 최대 20여만원의 한도로 보험금이 지불되지만 입원시에는 5000만원까지 보장되기 때문. 병원에 입원한 A씨는 물리 치료와 함께 굳이 도수 치료(의사가 직접 손으로 행하는 치료방법)까지 병행했다. A씨는 "'눈먼돈'에 입원을 결심, 나 역시 보험사기범과 다를 것 없단 생각이 들었지만 그동안 낸 보험금은 돌려받자는 생각에 꿋꿋이 병실을 지켰다"고 털어놨다. A씨와 같은 허위입원·과다 의료비 청구는 보험사기의 일종이다. A씨가 받은 도수치료는 법정 비급여 항목에 해당, 병원이 가격과 시행횟수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통상 의료진·브로커·환자가 합심해 보험사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심사기관의 심사도 받지 않아 보험사는 병원이 제출한 진료기록 그대로 보험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금액이 총 6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552억원(9.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허위입원·허위진단·사고내용 조작 등을 모두 포함한 허위·과다 사고 사기 적발금액은 4963억400만원에 달해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또한 이중 A씨와 같은 허위입원으로 빠져나간 보험금은 996억9900만원에 달했다. ◆'나 하나쯤이야'…안일한 생각에 보험사기 가담 '나도 모르게' 보험사기범으로 전락하는 일이 심심찮다. 보험사기임을 자각하고도 '나 하나쯤이야' 혹은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사기행각에 가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잇단 보험료 인상에 자신이 낸 만큼 보험금을 돌려받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 '사소한' 사기행각을 통해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로 인해 보험사 손해율이 상승하고 이를 만회하려고 보험사들이 또 보험료 인상을 계획, 결국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4년 평균 1.44% 상승에 불과하던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 평균 14.17%까지 올랐고, 올 들어선 최대 27%까지 보험료가 인상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료의 인상에 이어 다음달 보장성보험까지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면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오던 고객 역시 '본전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에 과다한 보험금 청구를 요구해오곤 한다"며 "결국 보험금 과다 청구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 "건강보험 비급여부터 관리해야" 전문가들은 이 처럼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보험료 인상-고객의 과다 보험금 청구 등 악순환의 시발점으로 당국의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체계 미흡을 꼽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에 있어 미흡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이 급격히 증가해 보험사 손해율이 갈수록 악화일로다"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는 연간 약 23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중 실손 비급여 보험금은 지난 2013년 기준 2조8787억원. 전체 실손지급 보험금 4조2000억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8% 규모다. 이렇게 비급여 의료비로 지급하는 실손보험금은 매년 증가, 2011년 109.9%에 이르던 보험사 손해율은 2012년 112.3%, 2013년 119.4%, 2014년 122.9%, 2015년 상반기 124.2%까지 악화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통해 보험료 100을 거둔 뒤 거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보험료로 지급하고 있다"며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연루는 한순간…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이와 같은 지적에 당장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를 막기 위한 건강보험 비급여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의 경우 진료 항목과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한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실손보험금 청구로 이어져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를 키운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실손보험 비급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금융위 등 정책당국 차원의 검토를 통해 비급여 항목 표준화가 시급하다"며 "이해 당사자가 많으므로 민관 공동 실손보험정책협의체 구성이나 실손보험의 전문기관 심사위탁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선량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일부 의료진과 보험사기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범죄에 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문제의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건강·미용목적 등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 일반인의 보험사기를 유도하고 있다"며 "보험가입자들이 순간적인 욕심으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3-22 15:57:54 이봉준 기자
보험설계사 단체, 23일 길거리 시위 나선다

보험설계사들이 거리로 나선다. 지난 2007년 방카슈랑스 반대 투쟁 이후 첫 길거리 시위다. 당국의 금융정책과 보험사들의 불합리한 운영 등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보험인협회는 23일 오후 3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대회는 보험설계사모임이 주관하고 대한보험인협회, 보험모집인노조 등 설계사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보험설계사 단체는 이번 궐기 대회에서 금융복합점포 및 온라인 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담당설계사 선택 제도 도입과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의무화 및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설계사들의 증언도 이어진다. 단체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시청에 있는 시민층 워크숍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시청역에서 '담당설계사 선택제도' 서명운동 등을 진행한다. 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는 "지난해 나온 보험 관련 민원 대부분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라며 "금융위는 이러한 민원 해결 노력보다 소비자 편의를 명분으로 삼아 금융복합점포와 온라인 보험 등을 추진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복합점포, 온라인 보험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닌 거대 보험사의 이익만을 늘려주는 정책"이라며 "이는 국내 40만 보험설계사들의 생존문제뿐만 아니라 중소 법인 보험대리점(GA)의 생존까지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험설계사 단체는 지난달 17일 결의 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2016-03-22 11:07:08 이봉준 기자
"건보 국고지원 중단시 보험료 17% 인상 필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건보재정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를 17%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건강보험공단과 건보 노동조합이 발표한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액'에 따르면 2018년부터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건보재정 수지는 2018년 7조4444억원 적자를 본다. 이후 적자폭은 더욱 커져 2019년엔 8조75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 노조는 "정부 지원금 없이 2018년도 당기수지를 보전하려면 2018년에만 일시적으로 17.67% 가량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원금이 없으면 기존 누적 흑자는 2년 만에 바닥나고 수지균형을 맞추려면 건보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 1월 기준 건보 누적 흑자는 16조8721억원. 건보 누적흑자는 2010년 9592억원, 2011년 1조5600억원,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건보는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다만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 국고지원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법정지원액에 못 미치는 16~17% 가량을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인상률도 최근 1%대에 그쳤다. 2009년 동결됐던 보험료는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로 올랐지만, 건보재정이 흑자를 이어가면서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에 이어 올해 0.9% 올랐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건보료 대폭 인상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016-03-22 11:04:51 이봉준 기자
ISA 외면하는 보험업계 이유는?

미래에셋생명 홀로 신탁형 ISA 출시…"추구하는 수익 모델 달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에 적극적인 보험사는 '전무(全無)'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쟁력 없는 싸움에 스스로 'ISA전쟁'에서 소외되길 자처한 꼴이죠." 그간 국내 금융업계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아 온 ISA의 33개 금융사 출시 첫 주 성적이 나왔다. 은행·증권·보험 등 국내 금융업권 중 승자는 은행. 증권과 보험 등 타 업권을 훌쩍 뛰어넘는 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증권업계는 판도 변화를 위한 '고객 모시기'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보험업계는 시큰둥하기만 하다. 보험사들은 "애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영업망 확보·초기 투자 비용 등 부담 21일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발표한 'ISA 일일가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18일 ISA 출시 닷새까지 판매실적을 집계한 결과 ISA의 전체 가입자 수는 총 65만8040명이었고 가입금액은 3204억4000만원 가량이었다. 기관별 가입자 수는 은행이 61만7215명으로 전체 94%를 차지, 이어 증권 4만643명(6%), 보험 182명(0%) 순이었다. 가입금액 역시 은행 1984억원(62%), 증권 1218억6000만원(38%), 보험 1억8000만원(0%)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타 업권 대비 보험업 내 ISA 영업 실적은 미래에셋생명 단 한 곳만이 ISA 계좌를 출시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미미한 수준"이라며 "당장 타 업권과 영업망 경쟁에서 상대가 안됐다"고 분석했다. 국내 보험사들의 상품 영업은 설계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고객이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점포가 빈약한 이유도 여기 있다. 대형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만 해도 점포 수는 전국 60여 개뿐. 많게는 수천 개에 달하는 은행·증권사 점포와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SA 출시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 마련이 부담된다"며 "은행, 증권사와 달리 ISA와 같은 투자상품 판매에 있어 국내 보험사 내에는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장 ISA 판매가 가능한 인력 양성부터 상품 개발까지 여러 모로 돈 들어갈 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상품 명목인 ISA는 기존 보험업의 성격과도 맞지 않고 보험상품은 예·적금, 펀드, ELS 등과 다르게 ISA에 담을 수도 없다"며 "영업망 등 상품 판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실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객 확보 쉽지 않을 것" ISA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이나 일임업 허가를 보유한 금융사라면 어디든 취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신탁업 라이선스를 보유, ISA 출시 자격을 얻은 국내 보험사는 여섯 곳. 현재 ISA 신탁형 계좌를 출시한 미래에셋생명과 함께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등 생보사 다섯 곳과 삼성화재 등 손보사 한 곳이다. 다만 미래에셋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개 보험사는 ISA 상품 출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ISA 출시를 예고한 삼성생명만 해도 "ISA 출시를 예정하고 있을뿐 아직 상품 개발 단계이며 확정된 사안도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권 내 타사 모두 ISA 출시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미래에셋생명의 신탁형 ISA 출시는 독특한 행보로 눈길을 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대해 "다른 보험사와 다른 수익 사업모델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보장성 보험과 함께 '피비즈(Fee Biz)' 상품을 주요 수익 모델로 추구하고 있다"며 "변액보험이나 퇴직연금을 통한 수수료 수익으로 지난해 400억원의 수입을 창출, 자신감을 얻어 ISA 운용에 있어서도 기존 자산운용 노하우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수료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이어 "펀드 판매 자격이 있는 설계사들이 타사 대비 높아 이를 활용하여 ISA 상품 판매에 나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미래에셋생명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SA의 보험사 수익 창출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업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생명의 ISA 출시는 '투자상품에 강한 미래에셋'이란 브랜드 홍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보험사에서 ISA 계좌를 만들 고객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03-21 21:44:3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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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 카드사용액 132.6억 달러…증가율 6년 만 최저

지난해 해외 카드사용액 증가율이 6년 만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해외직구 금액은 지난해 처음 감소했다. 21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해외카드이용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카드 이용금액은 13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이는 2014년 증가율인 15.7% 보다 7.0%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출국자 수 증가율은 20.1%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해외구매 감소로 총 해외카드 이용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해외카드이용금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던 해외직구액은 소비자 불만 증가, 구매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5% 감소했다. 카드 유형별로는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이 9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체크카드 등 직불형카드의 이용금액은 38억 달러로 9.2% 늘었다. 소득공제율 인상 등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직불형카드 이용증가율이 신용카드 이용증가율을 상회했다. 업종별로 살피면 지난해 상위 10대 업종의 해외카드 구매금액은 4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0% 증가했다. 전체 해외카드 구매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포인트 증가한 41.6%로 나타났다. 여행관련 업종의 평균결제금액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올랐지만 여객운임 하락과 중저가 여행시설의 이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음반과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평균 결제금액이 30달러 이하인 소액결제업종의 비중이 증가했다. 국가별로 살피면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일본에서의 카드구매금액이 7억5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6% 늘었다. 애플 아이튠즈 본사와 아마존 닷컴, 페이팔 등 주요 글로벌 온라인 상거래 및 결제 업체의 유럽본사가 위치한 룩셈부르크의 결제금액은 3억5400만 달러로 68.6% 급증했다. 외국인의 국내카드이용금액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방한 기피로 인해 전년 대비 13.2% 감소한 10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보고서는 "역직구의 높은 증가세에도 입국자수 감소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카드이용금액이 감소했다"며 "메르스 사태 종결로 올해 외국인의 국내카드이용금액은 다시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03-21 16:18:2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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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회계기준 마련…"보험사 부채부담 최대 37조원 감소할 것"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기준서에 우리나라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됨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의 부채 부담이 최대 37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황인창,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IFRS4 2단계 결정 발표의 의미와 시사점'에 따르면 보고서는 해당 반영안으로 국내 생보사들이 IFRS4 2단계 도입을 위해 마련해야 할 자본은 7조원에서 20조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원안대로라면 최대 44조원 가량의 준비금(부채)을 마련해야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준비금은 최대 37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기준서에 반영된)회계단위의 확대로 미래 이익과 미래 손실을 상계하는 계약 범위가 확대, 보험 부채 크기가 감소했다"며 "계약서비스마진(CSM)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면서 IFRS4 2단계 도입 시점에서 신계약 마진율 적용으로 소급법(과거 고금리 시절 높은 이익률 적용)에 비해 부채로 인식되는 CSM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번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결정사항에도 불구, 저금리로 인해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급락할 경우 보험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IFRS4 2단계 할인율은 무위험 수익률을 기초로 한다"며 "이에 따라 자산운용 수익률을 기초로 한 현행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 할인율보다 낮아 무위험 수익률로 시가평가한 보험부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6일 IFRS4 2단계 회계기준 도입시 회계단위의 확대, CSM 공정가치측정 등을 허용하는 IASB의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생보사의 보험부채 증가 폭이 대폭 감소, 자본마련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6-03-21 11:32:2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