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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통과...사기행각 줄어들까

3일 새벽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기범은 일반 사기범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국내 보험사 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에까지 전가됐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3조4105억원. 지난 2006년 2조2303억원 대비 52.9% 증가한 수치다. 2010년 가구당 추가 납부 보험료 역시 20만원(1인당 7만원)으로 2006년 14만원 대비 42.8% 증가했다. 보험사기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사기범은 지난 2002년 772명에서 2012년 1578명으로 10년 만에 배 이상 늘었지만,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지난 2002년 25.1%에서 2012년 22.6%로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2011년 기준 일반 사기범 징역형 비율 45.2% 대비 절반 수준이다. 반면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 비율은 같은 기간 9.3%에서 51.1%로 5배 이상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줄고 보험사기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선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면서 (보험 사기)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13년 8월. 발의 뒤 무려 2년간 방치되어 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이날 새벽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보험사기죄 형량은 보다 엄중해진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특별법은 보험사기죄 형량을 이보다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상습 보험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간 보험사로부터 청구받아 온 보험금을 전액 반환토록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아울로 보험사가 사기가 의심되는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당국과 보험사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의뢰하도록 했다. 보험업계는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환기되면 앞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도 대폭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6-03-03 14:59:3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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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강원도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 앞장선다

동부화재는 지난 2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중소상인 상생을 위한 잔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사업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심규언 동해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동부화재는 앞으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동해 북평 민속 시장과 양양 전통시장에 4억3700만원을 지원, 회사의 모태가 되는 강원도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선다. 동부화재는 또 동해 북평 민속시장에 오는 4월 말까지 2억3700만원을 들여 170개 점포 간판정비와 5일장 노점상 부스 400개를 설치하고 장바구니 1만개를 제작하며 주변 벽화그리기를 지원하는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은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상생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시장에 지역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화재는 지난 2011년부터 강원도 지역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적극 후원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원주 고객상담센터를 오픈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16-03-03 09:30:40 이봉준 기자
하성근 금통위원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를 외친 까닭은?

지난달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동결(연 1.50%)을 발표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로 동결한다"며 "다만 7인의 금통위원 중 하성근 위원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을 낸 위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통상 금통위원 만장일치가 아닌 소수의견이 등장하면 다음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이에 기자들이 하성근 위원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이유를 물었지만 이 총재는 3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준금리 동결 발표 후 2주간 지난 2일 오후, 금통위가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하성근 위원은 당시 기준금리 0.25% 인하를 주장하며 자본 유출과 가계 부채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성근 위원은 "향후 글로벌 금융경색 정도에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세가 큰 쏠림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우리 경제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추세,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된 외환보유액 규모, 최근 외채감소 추이, 주요국의 경쟁적 통화완화 정책 확대 흐름 등을 감안해 자금 유출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련 "올 2월부터 가계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부채)증가 추세가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 하락세와 내수 개선세 약화,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약화 등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금융완화는 점차 악화되는 경제 심리와 수출 등 실물부문의 개선, 저물가 고착화의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성근 위원을 제외한 6인의 금통위원은 하 위원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남북관계 경색 등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 채권 자금이 유출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현 여건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은 경기부양의 효과가 제한적이다"며 "가계 및 기업 부채의 부채 축소와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고 자본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 금통위원 간 시각차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이끌었다"며 "최근 한은 분석 결과 가계부채가 1년새 122조 가량 증가하는 등 해당 요인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03-02 19:40:01 이봉준 기자
1월 경상수지 70억6000만달러…47개월 연속 흑자행진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장인 4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 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0억6000만달러로 지난 2012년 3월 이후 47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이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둔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이 이보다 더 많이 감소해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 1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81억1000만달러로, 전월 106억8000만달러 대비 25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급감한 영향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37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6.3% 하락 이후 최대폭이다. 통관 기준 품목별로 살피면 디스플레이 패널(-38.5%), 선박(-33.2%), 석유제품(-38.2%) 등 주력 수출 품목에서 큰 감소세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수입 규모는 297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줄며 하락폭은 더 확대됐다. 이 역시 지난 2009년 8월 31.3% 하락 이후 최대폭이다. 통관 기준 품목별로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가 28.8% 하락하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자본재와 소비재 모두 각각 13.1%, 2.9%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의 흑자 전환에도 불구, 건설수지 악화로 19억달러 적자를 냈다. 전월 17억달러 적자 대비 확대됐다. 근로 및 투자소득으로 구성된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지급 감소 등으로 전월인 5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12억5000만달러 흑자 전환을 이뤘다. 이전 소득수지는 4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유출초(자본유출) 규모는 64억8000만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했다.

2016-03-02 19:39:48 이봉준 기자
동부화재-카카오, 대리운전보험 상품 선보인다

동부화재는 올 상반기 카카오와 제휴를 통해 '카카오 대리운전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카카오 대리운전보험'은 이달 중 상품개발을 완료한다"며 "카카오의 '카카오 드라이버' 앱 역시 이달 중 대리기사용 앱을, 상반기 중 승객용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부화재의 '카카오 대리운전보험'은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 드라이버' 앱(APP)을 통해 모집된 대리운전 기사의 대리운전 중 자동차 사고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는 자동차 보험 상품이다. 동부화재는 해당 보험에 대해 기존 대리운전보험과 뚜렷한 차이를 둘 예정이다. 동부화재 '카카오 대리운전보험'은 실시간 운행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신개념 대리운전보험상품으로, 기존 자동차 보험이 보험계약체결시 보험료가 정해지는 반면, '카카오 대리운전보험'은 IT 기술을 바탕으로 집적된 실시간 대리운전 운행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동부화재는 또 IT기술을 통한 운행정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도 예방한다. 명확히 기록되는 운행데이터를 통해 사고 조작 등의 보험사기가 불가능하도록 설계, 불합리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향후 대리운전 보험료 인하에 기여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동부화재는 앞으로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선진 금융과 핀테크 등 IT 기술을 융합한 상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며 "이번 '카카오 대리운전보험'의 개발로 대리운전 보험시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의 '카카오 드라이버'는 대리기사 및 이용자가 전용 앱을 통해 대리운전을 요청, 수행하는 대리운전 서비스다. 기존 '카카오 택시'와 같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다.

2016-03-02 17:05:4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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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기업 절반 이상 최대 9년 생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9년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생존율은 8.6년에 달했다. 2일 신용보증기금이 발표한 '보증기업의 생존특성 및 생존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보고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설립되어 보증을 이용한 기업 21만7336곳이 지난 2014년 말까지 최장 14년간 부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추적·관찰한 결과, 평균 8.6년간 부실 발생 없이 생존했다고 분석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업 중 3년 생존율은 80.5%, 5년 생존율은 68.0%로, 절반 이상인 50.6%의 기업이 9년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데스밸리(Death Valley, 죽음의 계곡)'로 불리는 기간, 신생 기업의 생존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떨어졌다. '데스밸리'는 신생 기업이 창업 뒤 3~5년의 기간은 자금조달과 시장진입 등 어려움을 겪다가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전체 보증기업의 생존율은 1년차 95.8%에서 2년차 87.7%, 3년차 80.5%, 5년차 68.0% 등으로 초기 생존율이 급감하다 7년차 이후 안정화되는 패턴을 보였다. 업력 1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보증 후 1년 생존율은 93.2%였지만 2년 생존율은 81.6%로 1년새 11.6%포인트 떨어졌다. 이후 3년 생존율은 72.6%로 다시 9%포인트 떨어졌고, 4년 생존율은 65.4%, 5년 생존율은 59.5%까지 하락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지난 2013년 통계청 집계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3년 생존율은 41.5%, 5년 생존율은 30.9%에 불과했다"며 "이와 비교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의 경우 '데스밸리'를 보다 수월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보증 후 평균 생존 기간 역시 7.84년으로 국내 일반 창업기업의 5.3년보다 길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신용보증기업이 보증한 기업의 생존율 수치를 통해 지원 효과가 뚜렷했다"며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외에도 종업원수, 신용평가등급, 업력, 자산규모 등 기업 대표자의 속성 역시 기업 생존율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대표자 창업의 경우 부실발생 위험률은 승계 경영과 비교해 20% 가량 낮았고 대표자가 30~50대인 경우 20대와 60대인 경우보다 10~20% 낮았다. 대표자가 남성인 경우도 여성인 경우보다 위험률이 10% 낮았다. 또한 보고서는 중소기업대출금리와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환경도 기업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부실발생 위험률은 3.6~6.4%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포인트 오를시 위험률은 1.2~2.4% 감소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생존력이 높다고 판명되는 기업과 상품에 맞춤형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생존력이 낮은 기업군에는 보증 외에 컨설팅 등 비금융부문의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경제변수 변화에 따른 탄력적 보증운용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3-02 16:36:4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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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겪는 KDB생명 매각

KDB산업은행이 지난달 26일 출자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산은캐피탈 매각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같은 산하 금융자회사인 KDB생명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산은은 앞서 KDB생명의 매각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시장의 외면을 받은 바 있다. 업계는 올 상반기 산은이 산은캐피탈의 매각을 완료한 이후 하반기부터 KDB생명의 매각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알리안츠생명과 PCA생명 등 매물로 나온 생명보험사가 많아서다. 또 KDB생명 자체가 매력적인 매물이 아니란 평가가 시장 내 전반적인 분석이다. KDB생명은 지난 2014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이 진행됐다. KDB생명은 애초 KDB대우증권과 패키지 매각을 시도했으나 산은이 아닌 계열사의 사모펀드가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해 관계자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해당안이 무산됐다. KDB생명 하반기 매각설은 앞서 KDB생명의 최대주주인 KDB칸서스밸류PEF가 펀드 만기를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불거졌다. KDB생명 펀드 만기가 연장됨에 따라 산은이 재매각 작업에 착수할 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상반기 산은캐피탈에 대한 매각을 마친 후 KDB생명 매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은 KDB생명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다. 알리안츠생명, PCA생명 등 KDB생명 보다 매력적인 생보사가 다수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KDB생명은 지난 2014년도부터 매각이 지연되면서 시장점유율과 함께 수익성이 악화됐다. 지난해에는 인터넷보험 시장에서 업계 선두 자리를 교보라이프플래닛에 내준 상황이다. 실적 역시 감소세다. 지난해 1·4분기 48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던 KDB생명은 같은해 2·4분기에 38억원으로 급감했고 3·4분기엔 11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업계 관계자는 "KDB생명은 현 상황 뿐만 아니라 앞날도 그리 밝지 않다"며 "온라인 보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던 KDB생명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출범과 함께 다수 보험사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면서 신규 활로를 찾기 어려워진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KDB생명의 매각을 질질 끌어온 산은의 책임론을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KDB생명에 투자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을 미루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전했다. KDB생명은 산은과 사모펀드 KDB칸서스밸류가 최대주주다. 산은은 지난 2010년 이후 KDB생명에 유상증자 등을 포함 총 8500억원을 투자했다. 산은 입장에서는 KDB생명 경영 정상화를 통해 매각가를 1조원까지 끌어올려야 손해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9월 두번째 매각 시도 당시 DGB금융지주가 관심을 보였지만 매각가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매각에 실패했다. 또한 산은은 대우증권 매각 당시 KDB생명을 패키지딜에서 제외했다. KDB생명을 포함시킬 경우 대우증권의 매각도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KDB생명의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감싸안다보니 시장 관심이 떨어진 상태"라며 "산은의 KDB생명 과보호가 매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03-02 16:36:2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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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도 중금리 대출 상품 선보인다

금융권이 앞다퉈 연 10% 안팎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이는 가운데 카드사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중금리 대출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9일 카드업계 최초로 금리 10% 안팎의 중금리 대출상품 '생활든든론'을 내놨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분화된 신용평가를 통해 기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비 금리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에 부응하고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 및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7.5%~14.91%이다. 신용등급 중위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통한 이자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KB국민카드는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KB국민 더나은론'도 함께 선보였다. 해당 상품의 대출 금리는 '생활든든론'보다 낮은 연 5.9%~10.12%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합리적이고 다양한 대출 상품 선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삼성카드 역시 이르면 오는 상반기 중으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협약식에서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종복 SC은행장은 상품 개발과 영업망 상호 이용, 공동마케팅 등 협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중순 SC은행-삼성 제휴카드를 출시, 전국 250여개 SC은행 점포에서 판매한다. 은행에서 전업계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제휴카드 발급을 넘어 전국 영업망에서 양사 공동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부스에서 양사는 제휴카드는 물론 중금리 대출을 포함한 여신상품이나 투자상품 등 판매에 나선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각기 다른 강점을 보유한 두 회사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혁신적이고 차별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양사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실용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보다 앞서 중금리 대출 시장 진출에 나선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는 저마다 각기 다른 강점을 내세워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위비모바일' 대출 상품을 선보였으며 신한은행은 '써니모바일 간편대출'을 내놨다. SBI저축은행은 '사이다', JT친애저축은행은 '와우론' 등을 선보였다. 한화생명 역시 지난달 24일 보험업계 최초로 핀테크 기반의 중금리 대출 '한화 스마트 신용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인해 은행, 카드, 보험 등 업종을 막론하고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 경쟁에 나섰다"며 "각 사가 핀테크 기술을 활용, 리스크를 감안해 안정적으로 대출 상품을 판매해 나갈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6-03-02 16:27:3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