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가상통화 화폐 아냐" 한은 총재, 잇단 가상통화 질문에 '당혹'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통화 질문이 쏟아지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총재는 "한은 고유의 역할 범위 내에서 가상통화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가상통화는 법정화폐로 통용되지 않는 만큼 한은이 대응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통화가 기존 결제시스템과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향후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이 온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가상통화 가격이 올라가면 기존의 화폐가치가 떨어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견해가 있다. 가상화폐가 한국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은. - 가상통화 관련 통계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상통화의 거래가 최근 들어 급증한 이상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 등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가상통화 관련 투자가 금지됐다는 점에서 가격변동의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가상통화 거래를)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계획이다. ▲가계여유자금이 가상통화에 몰리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가상통화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 가상통화의 긍정적 측면은 거래가 급증하면서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고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견해다. 부정적 측면은 소위 가처분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전되기 때문에 민간소비가 위축되지 않느냐고 한다. 상당히 단선적인 논거로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다.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영향을 아직 파악하기에는 관련 거래 통계 및 정보가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되지 않아 언급을 하기 조심스럽다. ▲한은 TF에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 연구를 시작한다고 들었다. - 가상통화 관련 질문이 계속 이어져서 가상통화 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어느 기관이든 간에 고유의 역할과 영역이 있어 어떤 문제에 대응하든 고유의 역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특히 가상통화처럼 성격조차 아직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선을 지켜야 한다. 저희들은 그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기존 화폐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기존 결제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 확대되면 경제전반과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등을 연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가상통화라는 것이 현 단계에선 화폐나 지급수단의 성격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발행주체도 없고 가치안정성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한은이 이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디지털 혁신이 더 진전되고 확산돼서 화폐제도나 결제시스템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인지, 그렇게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같은 한은의 스탠스는 세계 거의 모든 중앙은행과 일관된다. 단지 멀리 내다봤을 때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혹시 그런 상황이 오는 건 아닌지에 대한 긴 시각으로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가상통화 거래는 투기적인 성격이 강해서 조금 과열적이지 않느냐는, 과열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제가 이전에도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해선 그런 상황이 혹시 오는 건 아닌지,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게 간다면 기술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기술적·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등을 연구하는 초기 단계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논의는 지금으로선 너무 나간 감이 있다. 지난 BIS 총재회의에서 화제가 되긴 했다. 각국이 똑같은 고민이고 똑같은 생각이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갖고 있는 의견은 디지털 통화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