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⑮전문가가 말하는 금융 포용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금융권, 공공성 가치 추구해야…'생산적' 역할 고심"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인 '포용적 금융'이 성공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지배구조 개선, 복지지출 확대 등과 같은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에선 시중은행과 같은 1금융권이 앞장서 관련 상품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 금융 소비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의장은 3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이 본래의 역할을 잘 해나간다면 저소득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적정한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은 이 같은 자금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소득불평등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공성' 무시한 금융정책, 금융 양극화 야기 최근 일각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대출 위주의 과도한 영업 행위로 올 3분기 기준 1419조원의 가계부채 급증세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올 상반기 기준 은행산업은 당기순이익만 8조원을 넘는 등 높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의 '공공성' 등을 무시한 정책으로 작금의 금융 양극화 문제를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정 의장은 "금융은 원래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배분을 해야하는 등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은행이)적절한 자금 배분이라는 원래 기능을 상실하고 수익성 있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 등에 치중한 안정적 영업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책임이 크다"고 일갈했다. 은행은 금융당국의 인허가 사업으로 '사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공공성 가치'를 추구해야 하기에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금융은 '남의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을 잊지 말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중시해야 한다"며 "'소비성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역할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고심하고 생산적인 곳에 자금을 제공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금융의 본연의 기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을 지낸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금융산업의 수익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 정책이 금융사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에 초점을 두면서부터다"고 진단하며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이 수익성 중심이 되면서 금융의 공공성은 크게 약화됐고 오히려 수수료와 금리로 고객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등 수익성에 도움이 안되는 고객은 암암리에 밀어내는 경영전략을 거리낌 없이 실행해 왔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안정적 직업을 가진 고소득층은 기존 아파트 등을 담보로 서민보다 훨씬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 자산과 불로소득을 늘린 반면 저소득층에겐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금융 배제'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이 같은 금융 접근성 격차 문제가 완화되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소득주도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선 금융정책이 금융격차를 완화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기적 성과 평가 안돼, 1금융권 앞장서야" 포용적 금융은 현재 우리나라뿐 만이 아닌 전 세계적 이슈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한다'고 선포된 바 있다.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신기술로 인해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핀테크의 확산은 금융포용의 기회로 작용한다"며 "이제는 소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공동체 기반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이며 혁신적 기술의 플랫폼 차원의 금융서비스가 금융포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효율성 만을 강조하던 사회에서 공정을 중시하는 사회로, 이익 만을 공유하는 사회에서 손실도 공유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포용적금융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할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포용금융을)단기적 성과로 평가해선 안되며 1금융권이 앞장서 관련 상품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무엇보다 이를 운용하는 금융인이 금융의 주주가 포용금융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최근 포용적 금융에 대한 논의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그 범위가 저신용자의 신용회복과 채무탕감 중심, 서민금융을 위한 노력에 국한되어 제한적"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포용금융을 통해 금융혁신의 결과와 혜택이 다수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고 금융의 민주화를 이뤄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