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북한 미사일 대응하려다, 미사일 추락... 애먼 시민들만 공포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하겠다고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추락해 애먼 강릉 시민들만 밤새 공포에 떠는 사건이 발생했다. 떨어진 탄도미사일은 현무-2로 이번이 두번째 비정상비행이다. 2012년 4월 무렵 외부에 발사영상이 공개된 현무-2는 대한민국의 전략무기 중 하나다. 한미 군 당국은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고, 이를 다음날 7시까지 엠바고(보도통제)로 묶어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태킴스(ATACMS)를 각각 2발씩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타격했다. 이와 함께 발사된 현무-2 미사일이 비정상비행으로 낙탄하게 됐다. 군 당국은 5일 오전 1시께 현무-2가 강릉 18전투비행단 영내로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메트로경제신문이 자정 무렵에 받은 제보메일 등에 따르면 현무-2의 추락은 군 당국이 밝힌 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으로 추정된다. 본지가 확인한 소방청 화재경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소방서가 제18전투비행단이 위치한 강원 강릉시 월호평동으로 출동한 시간은 오후 11시 1분이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는 현무-2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의 비행영상과 추락후 폭발되는 영상이 다수 올라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쟁이냐 지진이냐’, ‘비행기가 추락한 것 같다’, ‘강릉무장공비 때도 겁이 났는데 무섭다’, ‘육군에서 무슨훈련 중이란다’, ‘F-5 또추락했나’ 등의 불안한 목소리들이 줄을 이었다. 강릉에 위치한 18전투비행단은 빨간마후라가 시작된 곳으로도 유명하지만 낡은 전투기와 기지 시설로 악명이 높아 시민들은 평소에도 공군 전투기 추락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18전투비행단이 운용하는 ,F-5는 기체 노후화가 너무 심각해, ‘과부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강원 고성군의 사격장사용이 제한되면서 인구가 밀집된 강릉에서 탄도미사일의 발사가 이뤄진 것도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때문에 전략적 효과를 기대한 엠바고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내용은 간략히라도 강릉시민들에게 전파됐어야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3월, 5월,6월, 10월에 걸쳐 총 4번의 대응사격을 실시해 왔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떠한 장소에서 도발하더라도 상시 감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05 10:01:38 문형철 기자

北, 이번엔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열흘 동안 5번 의도는?

북한이 4일 자강도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 떨어졌으며, 일본과 미국은 강력한 유감 표명을 했다. 최근 열흘 동안 북한은 연이어 5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 떨어진 것은 5년 만이다. 때분에 북한의 최근 행보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열흘 새 탄도미사일 발사 5번, 일본 상공도 넘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3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해, 4500여㎞를 날아갔다. 비행고도는 970여㎞로 마하17의 속도로 비행한 것이 탐지됐다.자강도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괌까지는 약 3000㎞ 정도 떨어져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방부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 등 주요 핵시설 정상 가동 및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완료시기를 물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올해 5월께"라면서도 "(핵실험 시기는)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7차 핵실험에 대해 이 장관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소형(핵무기)일 수도 있고, (6차 핵실험 때보다) 더 위력이 큰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 2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 29일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2발, 지난 1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씩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날 발사로 열흘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대상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을 5번이나 발사한 셈이다. 유엔안보리가 제재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순항(크루즈)미사일까지 포함하면 북한은 윤석열 정부들어 9번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다. 이날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폭거'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정보수집과 관계국과의 연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한 비난 입장을 밝혔다. NSC는 "이 행동은 역내 불안을 초래하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 안전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은 동맹국, 유엔 파트너와 함께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날뛰는 北의 행동에 다양한 해석 나와 국내경제 상황의 악화 속에서도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첫번째는 북한이 남측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허점을 찾고 미사일의 실전배치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주장이다. 한 군 소식통은 "북한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중 상당수는 실전배치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들을 조심히 살피며 탄도미사일 운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중국·러시아와 군사 및 외교적으로 더욱 밀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북한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러시아에로의 통합을 지향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LPR),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상기 지역들을 자기 구성에 받아들일 데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중·러·북을 이은 군사적 연대와 한·미·일의 군사동맹 간의 힘겨루기 시범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일본 자우대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참에 해당)는 자료를 통해 "중국 함정 3척과 러시아 함정 4척 등 7척이 28~29일에 걸쳐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동중국해로 진입한 뒤 대열을 지어 항해했다"고 밝혔다. 이 시기에 한·미·일 3국 해군은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는 한미동맹의 억제·대응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04 15:04:54 문형철 기자

[어수선하軍]붉은 국가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들려 준 노랫말을 아는가?

군가는 군의 정신과 전통이 담겨진 노래다. 시대적 합의에 따라 가사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돌연 누군가를 배려한다고 바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붉은 국가(공산권)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따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를 담은 국가와 군가를 연주하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했다. 그런데 지난 1일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멸공(滅共)’을 ‘승리’로 바꿔 사관생도들에게 부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사관생도들은 군가 ‘멸공의 횃불’을 원안 가사대로 불렀지만 언론사들은 군가의 제목부터 ‘승리의 횃불’로 바꿔 보도했다. 노랫말 자막에서도 멸공은 사라졌다. 멸공은 공산주의을 멸한다는 뜻이다.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의 양 축으로 나눠진 냉전시대의 유산임에는 분명하지만, 공산주의의 비민주성에 대한 체제수호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구태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은 적이면서도 적이 아닌 북한이라는 공산체제 국가와 70년 가까이 대치 중인 상황아니던가. 미국과 영국은 100년이 넘은 군사적 맹방이다. 그런 미국의 국가와 군가인 ‘성조기여 영원하라’는 1812년 영국과 맞붙은 Fort McHenry 전투에서 영국군의 포격에도 휘날리던 성조기를 의미한다. 영국의 식민지였다 독립한 미국이 영국을 배려해 제목이나 가사를 바꾼 적은 없다. 거칠기로 정평이 난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는 본디 군가로 불렸던 곡으로 3절 첫머리 가사는 ‘Quoi ! des cohortes etrangeres Feraient la loi dans nos foyers!’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뭐라! 외국의 개떼들이 우리 고향에서 법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외국의 개떼는 시민혁명에 반하는 이웃의 왕정국가들이다. EU의 일원이며 관용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지만 이웃 스페인 등을 배려해 국가를 개사한 적은 없다. 붉은 국가들의 이야기를 서두에 던졌으니 중국과 북한의 군가를 살펴보자. 중국이 주요행사 때마다 연주되는 ‘중국인민해방군군가(인민해방군 행진곡)’에는 ‘직도파반동파소멸건쟁(直到把反動派消滅乾爭)’이라는 가사가 나온다. 반동의 무리를 쓸어버릴 때까지 라는 뜻인데 여기서 반동은 누구를 지칭할까. 이 군가의 작곡가는 북한에서 황해도 선전부장을 지내고 보안간부훈련대대부협주단을 창건한 정율성이다. 그가 만든 곡은 한국전쟁 당시 불법남침한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들이 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하며 불렀던 노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군 군악대는 ‘조선인민군가’를 연주했다. “수령님 부르시는 한길로 조선의 혁명을 완수하리라”, “제국주의 침략자 모조리 때려부시자” 등의 가사가 있는 곡이다. 생각을 해보라. ‘반동파’, ‘조선의 혁명’, ‘제국주의 침략자’가 어떤 의미인지 말이다. ‘대한민국의 안위’라는 무거운 짐을 들처맨 사관생도들에게 공산권 국가에서 온 무관들을 배려하기 위해 군가를 바꿔 부르라고 지시한 장군과 그 윗선의 군수뇌부는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애완견이 돼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치중립을 망각한 죄,정권이 아닌 시민과 나라를 위한 올바른 국가방위를 등한시한 죄. 논리와 합리성 대신 윗선의 귀와 눈만 즐겁게 한 보고서를 만들고 망측한 지휘를 해 온 당신들이야 말로 멸국의 죄인이다.

2022-10-03 12:07:37 문형철 기자

尹대통령의 첫 국군의 날,北은 미사일 쏘는데 구멍이 숭숭

지난 1일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크게 망했다’라는 한마디로 요약정리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군의 날 기념행사였던 만큼 많은 이들의 기대가 모아졌지만, 구태연했고 실수의 잔치였다. 심지어 대통령 경호측면에서도 아찔한 헛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행사의전? 참모들은 뭐 했나 윤석열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군의 예식행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수 차례보였다. 기념사를 하기에 앞서 거수경례를 마친 후 ‘열중 쉬어’라는 구령을 하지 않아, 입을 다시는 듯 한 소리만 들렸을 뿐 수 초간 적막이 흘렀다. 다행히 행사전반을 지휘하는 제병지휘관(행사시획단장)이 열중쉬어 구령을 스스로 내리자 그제서야 행사 장병들은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자세’를 면할 수는 있었다. 윤 대통령의 의전실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군통수권자로서의 부하들에 대한 배려심도 부족한 모습이 연달아 보였다. 열병을 하기 앞서 의전차량에 오르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동석해야 할 자리에 멈춰서게 만들었고, 훈장 및 표창 수여자들에게 경례를 받고 이동해야 하는데 그냥 지나치다가 사회자의 안내 멘트를 듣고서야 이동자세를 바로잡았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자원했거나 또는 선발된 장병들의 노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을 국방부 바로 옆으로 이끈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에 대한 군 내부의 불만이 다시금 끓는 모습도 보인다.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 나선 익명의 영관 장교는 “헌법적 가치수호라는 정치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형 군인들이 군을 망치고 있다”면서 “군출신 인사가 정치적인 잇슈만 힘을 쏟고 정작 대통령의 군통수권과 권위에 대한 조언은 하지 못하느냐”며 개탄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경호가 상당한 헛점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날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미 대통령 관저의 전용헬기의 안전성을 지적한 기사도 나왔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 초청된 복수의 내방객들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의 3선 중 외곽을 담당하는 저격팀들은 감제면(지면과 공간이 맞닿아 눈에 띄는 고지나 옥상)에서 흑색 작전복을 입고 줄곧 서있어서 경호작전 위치를 노출시켰다. 일부 경호 인원들은 손가락을 방아쇠 울 밖에 두는 기본 총기안전수칙인 ‘핑거세이프티’마저 준수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본지가 확인한 사진 속에서는 테러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안티드론용 재밍차량들의 카메라가 지면을 향하고 있었다. 이는 해당 보안장비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복수의 내방객들은 대통령 행사임에도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서, 전자기 관련 경호를 담당하는 CAT 팀의 실수를 지적하기도 했다. ◆행사기획단장은 왜? 같은 실수 반복하는 軍 정부 당국은 이번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역대 최대급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실상은 구태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용납하기 힘든 영상자료와 군예식 파괴 등 실수가 한데 어울러졌다. 관련 문제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 행사 TF에 문의하라고 말했지만, 정작 국방부는 일부 언론에만 입을 열었을 뿐 침묵 중이다, 본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대리에게 직접 연락을 넣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우선 국방부는 매년 심신이 뛰어난 엘리트 군인인 특수작전사령부 대원들에게 차력쑈를 시키는가다. 행사 당일에는 취소됐지만 국군의 날 기념행사 예행연습에서는 맥주병 깨기가 등장했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윤 정부의 국방 목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아찔한 국방, 보여주기 강군’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실전경험이 많은 외국군이 다양한 나이프 공격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형화된 품형으로 보여주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격파와 나이프 공격을 보이는데 방검성능이 없는 방탄복과 위장보다는 심미적인 위장을 한 모습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모습으로는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 당국은 군을 홍보하는 영상을 비롯한 시각물을 제작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북한 등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제작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행사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의 92식장갑차량이 등장했다. 과거 국방부는 중화민국(대만)의 청천백일기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로 표기했고,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 전쟁기념관은 대만의 국부인 장제스 총통과 국민당 요인을 중화인민공화국 인사로 소개한바 있다. 행사전반을 책임지는 행사기획단장에게 따가운 시선이 몰리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복수의 사관생도들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군가 ’멸공의 횃불’을 ‘승리의 횃불’로 수정해 부르게 한 것이 행사기획단자의 지시였기 때문이다. 그의 지시로 예복 차림으로는 뛰지 않는다는 사관생도들의 관습이 깨졌다. 노리쇠 뭉치를 제거했다고 하나 소총을 휴대한 생도들이 대오를 무너트리는 것은 경호 및 안전에 큰 구멍을 만들게 된다. 이 모습을 접한 사관학교 출신의 영관장교들은 “경호 및 안전, 생도의 품위보다 북한세습정권에서나 볼 만한 연출을 만들기 위한 지시였다면, 장차 군의 미래가 어둡다”면서 "군가를 일부 공산권 무관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멸공'이란 단어를 '승리'로 바꾸어 부르게 지시한 책임자는 국민들과 예비역, 현역, 사관생도들에게 사과를 해야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22-10-02 16:15:17 문형철 기자

국군의 날, 병상 속에서 외면받는 전우들...

10월 1일, ‘제74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기쁜 날이지만 육군의 무관심 속에 힘들게 병상에서 보내야 하는 한 전우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 모 소령의 사연을 처음 접한 것은 지난 달 5일, 그의 힘든 병원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나선 김 모 상사의 선행을 보도한 것이 계기였습니다.(9월 6일자 ‘전우돕기 호소에 기습적으로 답한 기업의 선행’ 참고) ◆국군수도병원, 중환자 간병인 어떻하나? 한 소령은 홀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학군장교(ROTC)로 임관해, 누구보다 성실히 육군에서 복무한 장교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 육군 60사단에서 복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한 소령의 어머니는 아들을 간병하기 위해 생계도 그만두고 3년 넘게 24시간 아들 곁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군수도병원(경기 성남)에서 한 소령 모자를 지켜본 많은 전우들이 좀 이상한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한 소령 어머니를 비롯해 간병인 대신 부모가 밀착해 보살펴야 하는 장병들의 경우 보호자가 제대로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소령 어머니의 경우 같은 병실 환자들의 식사를 타오면서, 조금씩 식사를 보조받는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사서 드시기 힘들 정도로 궁핍하다는게 여러 전우들의 전언이었습니다. 임관한지 10여년이 넘은 육군 소령의 급여로 간병인도 구하지 못해, 70이 넘은 고령의 어머니가 24시간 오줌주머니 등을 갈아줘야 하는데 식사마저 입원환자들이 잘 먹지 않는 아침식사의 여분을 받아서 드신다는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쓰러지고 난 뒤 한 소령은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의사소통이 극히 제한되고 휠체어에 의존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체구가 비교적 큰 한 소령에게 낡은 수도병원의 군용휠체어는 너무나 버거웠고 안전상 아찔한 일들이 자주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김 상사가 장애인들과 군인들에게 자선을 베풀어 온 휠라인사에 한 소령의 사연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휠라인사는 하루만에 한 소령이 사용하기 좋은 휠체어를 보냈습니다. 이 미담을 기사로 다루고 나서 제보와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소령 모자를 돕기위해 모금이나 후원을 하고싶다는 현·예비역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한 소령 모자에게 전달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24시간 간병하는 보호자 보다 법적후견인이 우선? 한 소령에 대한 제보를 해 온 국군수도병원 입원 전우들은 현재로서는 한 소령을 도울 방법이 크게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 달 28일 그 이유를 알고 싶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당국의 눈을 피해 만난 이들은 모두 “한 소령의 급여와 모금, 보험금이 다른 곳으로 새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 소령의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군급여포털에서 오랫동안 한 소령이 접속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접속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재정업무에 밝은 입원간부가 이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해 주면서 급여내역을 볼 수 있게됐다고 합니다. 한 소령의 소속 부대였던 60사단에서 보내온 모금도, 한 소령이 수령자로 지정된 보험금도 제3의 인물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한 소령 모자를 도왔던 김 상사는 “한 소령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겠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쉽지않을 것 같다”면서 “한 소령 뿐만 아니라 국군수도병원에는 로봇 재활치료기가 필요한 환자가 많다. 그런 부분도 내가 국민신문고를 올리기 전까지 속극적인 것 같았다”며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한 소령 어머니께 현재 한 소령의 상태와 경제적 문제 등을 묻기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크게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짧막한 거절 의사만 전달받았습니다. 한 소령이 소속된 육군 관계자들은 “한 소령 개인의 문제”라고 일축하면서도 한 소령의 법적후견인에 대한 질의에는 확답을 회피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일부 정치인들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합심해, 입원장병의 재산권과 실질적 보호자를 보호할 제도와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메트로경제신문 보도 후 육군본부가 중령급 장교를 보내 문제를 덮으려 한 것으로 볼 때 쉽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10-01 12:19:06 문형철 기자

軍, 7700만원 상금 건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부정적 시각도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함께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건설에 필요한 장병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역량강화를 위해, 총 상금 7700만원이 걸린 제1회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마이콘· MAICON:Military AI competitiON)를 개최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부문별 최우수 팀에게 2000만원의 상금과 국방부 및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주어지고, 본선 진출 장병을 다수 배출한 부대는 우수부대로 선정해 포상이 내려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 부문 수상자에는 외부 교육(부트 캠프, 양성교육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군 장병 수상자에게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네이버, 엘리스 등 후원기업의 인턴십 면접 기회까지 제공돼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 국방부는 “장병 및 민간이 국방 인공지능 분야 신기술 탐구에 열정을 쏟는 경쟁의 장, 국방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 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군일각에서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야전부대 간부들은 “부대표창을 위해 지휘관들의 무리한 독려가 교육훈련이나 부대운영에 차질을 줄 수도 있고, 군방 인공지능이라고는 하지만 수상자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특전 등을 보면 오히려 군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국방스타트업챌린지와 같은 과거 국방부의 독려행사가 오히려 임무본질을 흐리게 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회 참가 신청 접수는 9월 30일부터 시작하며, 자세한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회 공식 누리집(웹사이트)과 주관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및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등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2-09-28 13:11:06 문형철 기자

국방부, 국방혁신 2차세미나 K-방산 맹신말라

국방부가 27일 이종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혁신4.0'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의 핵심은 '과학기술강군 건설'이라는 국방개혁 4.0의 추진개념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대안 제시로 보여진다. 하지만 야전의 실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과학기강군 건설은 탁상공론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K-방산 성과만 믿어서는 안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이종섭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군은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국방혁신4.0을 통해 경쟁 우위의 AI 과학기술강군을 건설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4.0'과 그 맥을 같이하는 만큼, 군 당국이 과학기술을 통한 군사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12월 완성을 목표로 작성 중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언들을 반영할 뜻을 내비추기도 했다. 세미나 기조연설을 맡은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은 "역사적으로 전쟁 패러다임의 진화는 과학기술이 이끌어왔다"면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을 넘어 선도하는 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방산의 엔지니어링 파워에서부터 민간의 우수한 과학기술 능력까지 대한민국의 강점을 극대화한다면 세계 최고의 안보기술을 보유한 국방강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일선 야전의 군인들은 탁상공론 속의 과학기술강군은 '보기좋은 그림'이라는 반응이다. 육군의 고위 영관장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K-방산의 성과와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과도한 자만에 빠져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실질적 안보현안을 도외시한 과학기술강군 건설 외침은 자칫 자위로 끝날 수 있다"면서 "열악한 군수지원능력, 적시에 전력화되지 못하는 주요장비, 플랫폼 중심에 빠져 인적자원의 질적·양적 향상의 도외시등에 대해서도 눈을 떠야한다"고 우려했다. ◆이스라엘 따라했지만 성과는 군 당국은 우수한 군사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제도를 모방한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야전의 현실에 입각한 과학기술연구를 하는 탈피오트 요원과 달리,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짧은 장교양성교육을 마치면 야전이 아닌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복무하다 전역한다. 이들에게는 반환의무가 없는 국가장학금도 주어지지만 그들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평을 받는다. 학부 학력과 가장 짧은 장교양성 교육을 받은 초급장교들이 석·박사급 이상 학위를 가진 ADD연구원만큼 성과를 내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는 이스라엘 청년 중 엄격히 선발된 엘리트들에게 6년간 인문·사회·이학·공학 등의 융합형 교육을 하고 야전부대로 보낸다. 이들은 야전부대 초급 지휘관과 참모를 겪으면서 전장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고안하고 연구한다. 이들은 방위산업뿐 아니라 산업전반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군에서 채택되지 못한 생체반응 장막은 장막은 화재현장에 설치해 생체반응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생명을 구해내는데 쓰이고 있다. 나스닥 상장 기업의 절반은 이스라엘 기업이고 이중 상당수는 탈피오트 출신이 설립한 회사다. 반면, 과학기술을 강조해 온 국방부를 비롯한 4개 정부부처가 실시해 온 국방스타트업챌린지 대회는 이스라엘, 미국, 유럽의 군수품 등을 모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들이 선정된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군 당국과 정부가 과학기술강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야전과 전장상황에 맞는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야전 지휘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개최한 1차세미나와 이날 2차 세미나에 이어 10월에도 국회 국방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3차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 장관과 신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주요 직위자 등 국방 관계관과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2022-09-27 15:44:11 문형철 기자

DX Korea2022 성료, 민간은 혁신보였는데 육군은?

경기 고양 킨택스에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린 방위산업전시회 'DX Korea2022'는 올해 50여개국 350여개 기업이 참석해 역대 최규모였다. 특히 방산대기업과 전력지원물자 관련 중소기업들은 자사의 연구개발 능력을 뽐냈다. 그렇지만 행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육군 전시관에서는 중국산 보급품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DX Korea,기업은 혁신 보이는데 육군은… 육군은 킨텍스 제2전시관 7·8홀과 9홀에 각각 대형전시부스를 설치했다.무기체계 등 굵직한 전시가 몰려있던 7·8홀에는 육군의 워리어플랫폼과 아미타이거를 전시하는 부스를 설치했고, 장병의 의·식·주를 담당하는 전력지원물자가 전시된 9홀에는 육군군수사령부의 전시부스가 위치했다. 워리어플랫폼 사업은 육군이 전투원의 방호력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육면(스웨이드)전투화, 방탄헬멧, 방탄복, 보호안경, 청력보호장치, 조준경을 비롯한 총기부착용 광학장비 등이 육군의 전시공간을 가득채웠다. 하지만 육군은 이런 장비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면서 군 안팎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던 문제에 대해 특별한 개선점을 내놓지 못했다. 육군의 미래라는 주제로 대형모니터에 시연된 영상에는 <메트로경제신문>이 2019년 12월부터 꾸준히 보도한 중국산 불법복제품인 특수작전용칼의 상표인 SWC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해당 제품은 경남의 미용업체가 미국 SOG사의 씰 스트라이크 제품을 상표만 SWC로 바꿔 납품한 것이다. 육군이 전시한 방탄헬멧들은 야간투시경을 견고히 잡아주는 끈을 헬멧전면 마운트 하단이 아닌 엉뚱한 곳에 결속했다. 전시기간 중에 잘못된 점을 관람객들이 수차례 지적했지만 육군은 바로잡지 않았다. 방탄헬맷커버도 미국이나 NATO 등이 사용하는 벨크로 고정방식이 아니라 중국인민해방군이 사용하고 있는 고무밴드식 결속방식이었다. 고무밴드방식은 장기간 사용시 고무의 탄성력이 떨어져 견고한 부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육군, 중국제 보급품뿐만 문제일까 육군이 전시한 응급처치키트의 구성품 중 상당수도 중국제 제품이었다. 이 또한 본지가 2019년 7월부터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육군은 여전히 개선을 하지 않은 셈이다. 당시 육군은 지혈대를 비롯한 응급처치키트 구성품이 국산이라고 해명했다가 중국제라고 뒤늦게 시인한 바 있다. 일본과 미국은 최근 군사안보측면에서 중국산 소재와 제품의 군납을 철저히 막고 있다. 성능의 신뢰성을 떠나 유사시 중국으로부터 안정적 조달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조달이 가능한 자국산 제품이나 우방국 제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해 구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군이 보병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연구개발 중인 '2형 방탄복'도 전시됐는데, 결속방식이 전투시 안전성이 떨어져 앞여밈을 커머밴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착용이 어려운 버클방식을 적용한 2형 방탄복을 전시하고 있었다. 9홀에 설치된 육군군수사령부의 육군전력지원체계 홍보관에는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군사유물이 전시됐는데, M1918 브라우닝 자동소총을 M1소총이라고 소개해 육군의 전문성을 의심케 했다. 육군의 전시물을 접한 일부 군인들과 군사동호인들은 "세계적인 행사를 위한 육군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서는 이런 오류가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2022-09-26 15:42:43 문형철 기자

[어수선하軍] DX Korea 2022 속에 보이는 국군의 품격

격년제로 열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DX Korea 2022)'는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의 노력이 깃드는 방산 전시회다. 그런데 제복을 입은 사람들과 국방부 소속 표찰을 단 사람들의 무질서와 몰상식이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자는 2014년 1회 행사 때부터 지난 2020년까지 전시자로 참가해 왔기에 그동안 행사장 전반을 여유있게 두루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활동을 내려놓으면서 이곳저곳을 두루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눈살 찌푸려지는 군복차림의 군상을 접하게 됐다. 군복은 정해진 규정과 복장 제식을 따라하야는 제복으로 입기 까다로운 옷이다. 때문에 군복을 입은 자들의 멋에는 준법성과 도덕성을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존중은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군인과 군조직이 존중받는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군복의 품격이 느껴진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지난 19일 오전11시(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터 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왕족들은 영국 왕실의 전통에 따라 최고의 품격이라고 인정받는 군예복을 착용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해군 중장으로 전역한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 왕자와 찰스3세의 둘째 아들로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여왕의 손자 해리 왕자는 군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영국왕이 된 찰스3세는 사관학교 대신 민간대학을 택했고, 행정직으로만 복무했는데도 군예복을 착용했다. 앤드류와 해리는 각각 포클랜드 분쟁과 아프카니스탄 등 실전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한 군인이었지만, 군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들이 군복을 착용할 수 있었던 것은 왕실 가족들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왕자들의 철야 기도'때였다. 아마도 불미스런 행동으로 논란이 있었던 이들에게 왕실은 군복이라는 품격을 인정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이 대위계급의 군복을 입고 있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조문행렬 속에서도 왕실경비대는 20분 단위로 교대하며 엘리자베스 2세의 곁을 지켰는데, 그 무리 속에 월러스 장관이 왕립궁수대 대위로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전통과 품격 높은 영국 왕실과 같은 품격을 국군과 군인에게 바라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공중도덕과 관람예절이 지켜지는 군복의 품격만이라도 있었으면 한다. 행사장 실외임에도 군모를 쓰지않고 양손에 기념품 가방을 쥔 장군부터, 군모를 아예 휴대하지 않고 음료와 음식물을 입에 물고 다니는 위관장교, 전시장 내에서는 음료와 음식의 섭취를 금한다는 경고판이 무색한 군복들의 이동, 양외 관람석에 앉아 식사를 하는 관람객에 재를 털고 자리를 떠나는 국방부 관계자들 등 군복과 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들이 DX Korea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 아니겠나. 국방부는 지난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를 K-밀리터리페스티벌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74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해 시민참여형 군사문화 축제를 열겠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 기간 동안 세계적인 군사문화 행사를 꿈꾸는 계룡 군문화 엑스포도 열린다. 엑스포 행사 중에는 밀리터리 코스프레 대회가 열리는데, 국인들이 코스프레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09-25 11:44:08 문형철 기자

실상은 엉망인데...국군 전력지원체계 홍보한다는 軍

최저입찰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특수작전용칼 등 중국제 불법복제품이 군납에 판을 치고, 전력지원체계 연구사업은 국제시장에 뒤쳐져 부실과 불신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임에도 육군은 22일 국군 전력지원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장을 마련했다고 밝혀 관심이 모인다. 육군에 따르면 22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DX Korea 2022)가 열리고 있는 경기 일산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한·아세안+국제 군수 포럼(KAIF)'이 개최된다. 육군이 주도하는 KAIF는 아세안 주요국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 등 13개 국가(주요직위자 36명)가 참가한다. 국군의 전력지원체계 우수성 홍보와 함께 군수 분야 협력을 위한 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자리인 만큼, 군 일각에서는 국군보다 개인전투 장구류 개선이 늦었지만 현대화를 잘 이룬 튀르키예 육군과 미군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 전력지원체계를 전 장병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호주군의 사례를 잘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8개국을 초청해 시작된 KAIF는 한국 육군 주도로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회원국들과 군수 분야 협력을 통해 다자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군수 협의체다. 올해 포럼은 DX Korea 2022와 연계해 국내 우수한 전력지원체계를 소개하여 군수품 수출 증진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군수 분야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느게 육군의 설명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최저가 입찰로 부실한 전력지원체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군납시스템, 미국 및 유럽국가의 신뢰성, 중국의 저가압박 등으로 국내 전력지원체계 관련 업체들은 공장 등 기반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육군은 올해 KAIF에서도 마일즈 체계와 워리어플랫폼 등을 소개하며 한국군 전력지원체계의 우수성을 알렸지만, 실전 경험이 많은 아세안 일부 국가 및 호주군은 마일즈 장비뿐 아니라 비살상 실탄이나 6㎜ 플라스틱 비비탄을 사용하는 다양한 훈련총기를 병행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군이 훈련과 관련된 민원 등을 타결해 가상훈련 장비 등을 도입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KAIF가 그렇다고 해서 육군의 무리한 홍보와 판촉활동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다. 참가국들은 코로나19·재해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가별 군수품 해외양도 관심 분야와 효율성, 후속 군수지원 등을 토의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9일에 입국한 KAIF해외 참가자들은 20일 경기 포천에 있는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육군이 선보인 기동화력 시범을 참관하고, DX Korea 2022에 전시된 국내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들을 관람했다. 23일에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을 방문해 워리어플랫폼과 과학화전투훈련체계, 육군의 지상전투체계가 적용된 '아미 타이거'를 체험·견학하고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2022-09-22 13:49:39 문형철 기자

DX KOREA 2022 개막, 한국형 다목적수송기부터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전시열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는 'K-방산(방위산업)' 열풍에 시너지를 더해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2022)'이 21일 경기 고양 킨텍스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는 DX KOREA2022는 국산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 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열기로 뜨거웠다. ◆KAI,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 모형 첫공개 국산 항공기 체계통합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군의 항공수송능력을 증대시켜 줄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 MC-X의 모형을 최초로 공개했고, 국산 제식소총 제작업체인 S&T 모티브는 6.8㎜ 소총탄을 사용하는 차세대 소총 등을 공개했다. KAI가 최초로 공개한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는 범고래를 연상시키는 형상으로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기존 수송기와 달리 프로펠러가 아닌 터보팬 엔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한 KF-21N 함재기 모형도 공개됐는데, 항공모함에서 운용을 고려해 사출기 혹은 단거리 이착륙 방식을 사용하며 공대공·공대지·공대함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공군의 수요 외에 해외시장에 충족할 만큼의 경쟁력과 운용신뢰성 등도 고려하지 않으면 한국형이라는 갈라파고스(과도한 국산화로 인한 고립) 현상을 피하기 어렵고, 적시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전력화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적정한 한국 공군의 수요와 파생형 모델들이 순조롭게 개발되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CJ·풀무원 등 대형식품 업체 전시관도 눈길 지난 2020년에 개최된 DX KOREA2020와 달리 올해는 장병들의 의식주 등을 담당하는 전력지원물자는 킨텍스 제2전시관 9홀에 별도로 마련돤 대형전시장에서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군의 부실급식과 장병 의식주에 대한 개선목소리가 높아진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력지원체계전시관에는 CJ, 풀무원 등 해외에서도 인기있는 국내 식품가공회사들이 즉석에서 조리와 시식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처럼 실속있는 전투식량 구성안은 보이지 않았다. 통조림 원조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민간기업들 수백년 동안 군납을 해왔던 역사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민간 상용품이 전투식량 구성품의 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국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우선정책 등으로 전투식량 사업보다 주둔지 내에서 안정적으로 조리해 먹는 식품에 중점을 둔 전시를 하고 있었다. 일부 관람객들은 전투식량의 민간 선호 제품 구성방안과 함께 야전에서 쉽고 안정적으로 취식할 수 있는 조리체계의 제안 등이 빠져 아쉽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전시관 구성에서 전력지원체계관만 별도로 크게 구성한 것이 큰의의가 있었다는 평도 있었지만, 메인전시홀과 떨어져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2014년 시작된 DX KOREA는 2년마다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방위산업전시회로, 세계 각국의 첨단 무기체계를 전시하고 정부·군·방산업계의 국제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 올해는 세계 40개국, 350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한편, 이날 DX KOREA2022 개막식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경험과 노하우를 각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1 16:04:08 문형철 기자

尹정부, 첫 국군의날 맞아 대규모 군사문화행사 계획

윤석열 정부가 처음 맞는 국군의 날을 앞두고 국방부는 다양한 군사문화 행사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군사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안보와 보훈을 강조해왔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외연보다 내실을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국방부는 제 74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맞아 10월 23일까지 '국민과 함께 하는 K-밀리터리 페스티벌(Military Festival)'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획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국군의 날의 숭고한 의미를 상기하는 동시에 국군의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 전후로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전국 주요 장소에서 행사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K2전차, K21장갑차, K9A1자주포 등 군 주요 장비 전시가 이루어진다.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통악 공연과 의장대 의장행사, 태권도 시범, 모터사이클(MC)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다음날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도 전통악 공연과 의장대, 태권도 시범이 펼쳐진다. 하늘에서는 아파치 전술기동과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될 계획이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는 격년제로 열리는 지상전관련 방위산업전시회인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9월21~25일)이, 충남 계룡시에서는 세계軍(군)문화엑스포(10월7일~ 23일)가 각각 개최된다. 군내에서는 9월 19일부터 10월 23일 중 1주를 '밀리터리 위크'로 지정해 체육대회, 군악연주회,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밀리터리 동호인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민지원에 지친 국군장병들의 휴식 여건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과 관련된 대형 행사가 실시될 때마다 장병들이 관람객으로동원되거나 행사지원 인력으로 투입돼 왔던 만큼 정부와 군 당국이 군사문화 행사의 외연보다 내실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밀리터리 동호인들의 축제라고 불리는 플래툰 컨벱션을 주최해 온 홍희범 월간 플래툰 편집장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민을 위한 행사 그 자체는 반갑지만, 행사를 즐기는 일반 국민들과 달리 행사에 동원되는 장병들은 매년 상당한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행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장병들이 과하게 혹사당하지 않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9-19 15:48:23 문형철 기자

[어수선하軍]長期(장기)복무인가? 臟器(장기)복무인가?

초급장교들 사이에서는 10년 이상 군복무를 보장하는 ‘장기복무(長期服務)’제도를 ‘장기복무(臟器腹無)’라고 말이 유행 한다고 한다. ‘군에 장기간 복무하게 되면 창자와 쓸개 등을 내줘서 배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한자어인데 부정하기는 힘들다. 최근 전방사단의 초급장교들이 장기복무를 기피하는 이유를 설명한 글(본지 4일자 ‘헤어질 결심, 장기복무자 희망 뚝...군대여 안녕’ 기사 참고)이 유행하듯 퍼지고 있다.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유튜브 채널 ‘캡틴 김상호(육군 대위 전역)’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군을 선택하는 청년장교들이 많았지만, 피로에 쪄든 선배장교들의 모습을 본 후배장교들은 선배들과 다른 선택을 한 것 같다. 기자가 만난 초급장교을은 한결같이 “1990년대 중반까지 아버지 세대가 누렸던 장교출신의 취업우대 분위기는 없어졌다. 그래도 군대보다 사회가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든다”면서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군대에서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힘든 복무여건 속에서도 ‘신념’과 ‘명예’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장기복무의 길을 선택하는 초급장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선택을 한 만큼 군과 사회는 이들을 지켜줘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방치’라는 단어로 정리되는 듯 하다. 국군수도병원에는 부대 출근 중에 쓰러져 3년 넘게 병마와 싸우는 장교가 있다. 군 당국은 관심이 없다. 거동도 의사소통도 힘든 한 모 소령은 24시간 그의 곁을 지켜주는 70넘은 노모에게 전적으로 생사를 의지하고 있다. 영관까지 진급을 한 선배 장교의 처우를 보고 뒤를 따를 후배 장교가 얼마나 있을까. 한 소령의 휠체어는 군용이 아니다. 지난 6일(본지 6일자 ‘전우돕기 호소에 기습적으로 답한 기업의 선행’ 기사 참고) 휠체어 전문기업으로 선행을 베풀어 온 휠라인사가 한 소령의 전우가 쓴 편지를 받고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다.그는 의사소통도 한글 글자판에 레이저 포인트를 찍어서 힘들게 한다고 한다. 소령 급여를 받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노모가 3년 넘게 한 소령 곁을 지켜왔다고 한다. 그 노모는 수도병원에 입원한 장병들의 식사를 나르는 일을 도우며, 남겨진 밥으로 식사를 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군 당국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관심이 없다. 휠체어를 전달한 업체를 보며 ‘아 훈훈하구나’라는 정도의 반응 뿐이다. 2018년 3월 폐암으로 사망한 유호철 대위(2008년 임관)에게도 군 당국은 차가운 반응이었다. 유 대위는 1급발암 물질인 석면이 들어간 군시설물에서 통신선로를 점검하다 암이 발병했다. 술·담배도 하지 않았고 병과 관련된 가족력도 없었다. 기자와 동료기자들은 이 문제를 보도했지만, 당시 국방부 대변인실은 해당보도가 사실과 달라 ‘국방일보’ 팩트체크를 통해 반박하겠다는 통보를 보내 왔다. 육군사학교 생도생활관에는 여전히 석면이 남아있다. 유 대위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사망하고 한참이 지난 때였다. 초급장교들이 군당국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실을 옮기고 영빈관을 새로 짓고하는 예산을 ‘시민을 위해 복무하는 자’에게 쏟는다면 ‘대한민국 수호’라는 신념과 ‘시민에게 헌신하는 복무’라는 명예를 조금이라도 지켜줄 것이라 생각된다.

2022-09-18 14:28:18 문형철 기자

국방·외교차관, 美 미사일 방어청 방문해 확장억제력 지원 논의

국방부는 15일 ‘제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회의체(EDSCG)’ 참석차 방미 중인 신범철 국방부차관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미사일방어청 방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과 태세를 확인하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확장억제력 협조 강화 등을 논의하러 간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차관과 조 1차관은 현지시간으로 14일 로사 데시몬 미사일방어청 부청장을 접견하고 미사일방어청의 방어 능력과 태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1차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서 미사일방어 능력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미사일방어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차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협력이 필요하며, 한미 국방당국 간에 진행 중인 다양한 미사일방어 협력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로라 데시몬 부청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정책·전략적 수준에서 한미 간 미사일방어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EDSCG는 확장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2018년 1월 이후 실시되지 않다가 4년 8개월만에 재개됐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조 1차관은 미사일방어청 방문에 앞서 미국 달라스 공항에서 이뤄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EDSCG에서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인식 하에 보다 강화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최대한 협의해 그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와 원자력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수준과 폭이 과거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현지시각으로 같은 날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에서 나오는 선동적인 사건과 도발에 대해 일일이 논평을 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며 “북한의 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우리의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제기하는 광범위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고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법제화했다. 주변국에 핵 위협을 더욱 높여가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이번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 사용조건을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적시했다.

2022-09-15 14:47:45 문형철 기자

우수인력 확보에 헛다리 짚는軍...현실에 눈떠야

최근 한 언론사가 미래전 핵심인 드론과 로봇을 담당하는 장교들이 조기 전역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진급에도 밀려 떠밀리듯이 전역한다는 것이다. 해당 기사를 접한 현·예비역 군간부들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딱딱한 군인사법과 군인사법시행령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軍, 우수인재 잡으려면 군인사법 등 개정 시급 14일 메트로 경제신문의 전화인터뷰에 응한 한 예비역 장교는 "현역복무의 정년을 정한 군인사법 제8조와 진급선발기준을 정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군의 발전에 노력하는 군간부더라도 안정감 있는 복무 토대가 없다면 군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인사법 제8조는 하사부터 대장까지 군간부의 현역복무 가능 나이제한을 명기해 두고 있다. 장교의 경우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시기인 대위(위관급 전체)와 소령의 계급별 나이정년은 각각 만 45세와 만 43세로 50대 초반까지 복무를 허용하는 외국군에 비해 짧은 편이다. 군간부는 계급별 나이정년을 넘기게 되면 군사복무 의무가 사라지는 퇴역으로 전환된다.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인적자원을 군 스스로 버리는 셈이다. 우수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계급별 나이정년 연장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거론된 적 있었지만, 군인연금 삭감 분위기 속에서 계급별 나이정년을 늘리면 군인연금 수령 대상자가 늘어 재정적 부담이 줄지 않게 된다. 때문에 군인사법을 개정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군 일각에서는 '군의 노령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개선이 수십년 간 부진해, 부사관 층에서는 벌써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광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상사의 정원은 2만8000명, 중사의 정원은 4만9000명, 하사의 정원은 4만7000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상사는 4000명 초과한 3만2000명, 중사는 3000명 부족한 4만6000명, 하사는 8000명이나 부족한 3만9000명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군이 붙잡으면서도 현역의 노령화를 줄이는 인적자원 확보 해법이 절실해지고 있다. ◆현역의 노령화와 군인연금 부담 줄이는 연계법 모색 구원근 초대 육군 동원전력사령관(소장 전역)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역종 전환의 유연성 ▲현·예비역 연계복무 ▲일계급 한정이 아닌, 열린 예비역 진급제 개선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구 전 사령관은 현역복무와 연계된 예비역복무의 정상화와 우수 예비군 확보에 힘을 쏟기위해 비상근복무 예비군들을 주한미군 예비군센터에 견학까지 보냈던 인물이다. 미국의 경우 예비역 복무로 전환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의 경우 예비역으로 전환되면 만60세부터 수령받기 때문에 정부의 연금부담도 줄어든다. 현역보다 근무강도는 떨어지지만, 연계성 있는 복무를 이어갈 수 있기에 군도 숙련자원의 유출의 부담이 줄어든다.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 '코볼의 어머니'로 각각 불리던 미 해군의 하이먼 리코버 대장과 그레이스 호퍼 준장은 80대의 나이에서야 완전히 군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리코버 대장은 63년 동안 복무를 하다가 82세가 되던 1982년에 완전히 퇴역했다. 미 해군의 예비역 장교로 임관한 호퍼 준장은 중령으로 퇴역 후 재복무를 수 차례 거쳤고, 의회의 명에의해 준장으로 진급했다. 미국 정부는 우수인력의 활용이란 차원에서 유연한 자세를 지켜왔다. 반면, 국군은 낡고 딱딱한 법령의 재정비에 인색해 우수예비전력을 스스로 도태시키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와 동원전력사령부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 비상근복무 예비군들의 복무 편성을 크게 줄였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으로 복무 중인 A 대위는 "선배들처럼 노력하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면서 "현역시절 전투력 향상과 직결된 전술 및 장비연구를 하면 손가락질 받았다. 군복무와 상관없는 자격증을 많이딴 사람이 주목받는 것과 다를 바 뭐냐"고 말했다. 국군의 우수인재 확보 대책은 눈앞에 보이는 '단기복무장려금 인상'과 '의무복무기간단축'과 같은 뗌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현·예비역 군간부들 전반적인 문제인식이다. 더욱이 정치권의 눈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군 수뇌부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펼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군안팍의 답답함은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9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진표 의원(현 국회의장)은 "특별한 직업을 못 구하고 퇴역하는 사람들이 180일(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을 더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22-09-14 16:07:34 문형철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