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독자 저피탐항체 탐지 기술 개발

국방과학연구소(ADD·이하 국과연)는 27일 '저피탐항체(低被探航體)'를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독자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저피탐항체 탐지 및 추적 기술은 국과연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방위사업청 주관 국방핵심기술 과제를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일명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저피탐 전투기는 레이더 반사면적(RCS)를 낮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거나 매우 작은 물체로 인식돼, 방공망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2018년 2월부터 J(젠)-20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배치했고, 일본도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를 개발 중이다.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저피탐항체를 추적할 수 있는 국산 레이더 기술의 필요성이 부각돼 왔다. 저피탐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출력을 높여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수신 감도를 최고로 높여 잡음 속에 섞여 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낸다. 이처럼 저피탐 전투기 탐지 및 추적 기술은 한반도 주변국의 전투기의 탐지와 광영 감시 레이더 기반으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국과연은 다양한 운용 환경을 감안한 디지털 레이더 체계 설계 기술과 능동위상 배열을 이용한 고출력·고감도 하드웨어 기술, 잡음 대비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다. 국과연은 "이번에 개발한 레이더 기술은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돼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성능 개량이 용이하다"며 "비용 절감까지 가능해 미래형 레이다 연구의 자주적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저피탐항체 #스텔스전투기 #국내개발

2021-04-27 14:16:20 문형철 기자

토끼몰이식 보도, 軍생일자 케익 전달 안 된 진짜이유 왜 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군내 격리 중인 휴가복귀자의 식사와 숙소 문제를 짚어 준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일 장병 케익 미지급과 관련된 '오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육군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언론들이 모 부대에서 생일자 케익 대신 부대 충성마트에서 판매되는 빵을 줬다는 보도는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은 생일을 맞은 병에게 1만5000원 상당의 케익을 주고있다. 그런데 올해 생일 케익 계약과 관련해 강화된 계약조건이 내려오면서 일부 부대에서는 정상적인 케익 구매계약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올해 강화된 계약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햇섭) 인증을 충족한 업체일 것 ▲부대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족업체를 추천받야 할 것 등이다. 지난 25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는 대구광역시 소재 제5군수지원사령부(5군지사)에서 생일자 케익 대신 저가의 빵이 지급됐고, 그 소속부대 간부가 케익을 남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은 이 커뮤니티가 전달했던 '격리자 부실 식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삽시간에 언론을 통해 확산됐다. 본지가 입수한 별도의 육군 입장 자료에는 계약조건의 강화로 인한 업체 선정의 어려움과,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간 사진은 생일특식과 별도로 부대운영비로 사준 것이란 설명이 있었다. 그렇지만 대다수 언론들은 이런 내용을 뺀채 '토끼몰이식' 보도를 이어갔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전한 케익 미지급 부대는 5군지사 예하 72정비대대 화기중대였다. 이 부대는 5군지사 영내에 위치한 부대로 생일자 케익 계약과 관련된 공문이 하달됐고, 1월부터 케익이 전달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해당 부대의 케익 지급분은 200명으로, 앞서 언급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으나, 지역 업체측에서는 수량이 작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지난 20일 한 업체가 계약을 희망했고 26일 품평회를 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생일 특식(케익)을 받지 못한 28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급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에 개재된 사진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격리 장병'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해당부대에서 자체 운영비로 구매해 격려한 것"이라면서 "행정보급관이 장병들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이라, 생일자 특식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군 안팎에서는 "언론이 제대로 확인 없이 '단독 경쟁'에 빠져 페이스북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개재글을 무수용적으로 보도하면 군내 계층간 불신과 대민신뢰감 저하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의 한 지휘관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군 당국이 간과하는 문제를 짚어주는 중요한 순기능을 하게 됐다"면서도 "민간과 다른 군의 특수성과 이해관계에 따른 사실 여부를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6 11:30:38 문형철 기자

[전문기자 칼럼]유능한 안보? 수용소로 변해가는軍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은 문재인 정부 국방부의 모토다. 정작 현실은 이와 반대로 '무능한 안보와 허약한 국방'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시민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총괄적인 개념이 유능한 안보일 것이다. 그런데 서해에서 중국 어선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 어족자원을 불법적으로 쓸어 담고 있다. 적벽대전(赤壁大戰) 당시 조조군의 대선단처럼 수많은 배들이 서로를 엮어 어족자원을 싹슬이 한다해서 중국의 불법 조업어선은 붉은기를 단 '적벽어선'이라고 불린다. 적벽어선들은 해경 등에 도끼를 던지며 난폭하게 저항을 한다. 심지어 이들은 태극기까지 걸어두고 북한영해에서도 어업행위를 행하기도 한다. 어이가 없는 것은 중국의 적반하장격 태도다. 중국은 불법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민들 중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많으니 단속을 심하게 하지말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한 조치는 지난 1일 해양수산부가 중국 농어촌부와 해경국에 보낸 서한과 지난 14일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NLL 인근 불법조업선 문제를 거론한 것 정도다. 일선의 안보 당국만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과 해경의 노력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은 두자리수대로 떨어졌지만,올해 상반기 까지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 수는 240척으로 급증했다. 안보당국의 핵심인 국방부 마저도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잘 수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국군을 싸우는 집단이 아닌 역병에 떠는 수용소로 전락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휴가복귀 후 격리된 장병들에게 지급된 '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왕성한 활동기에 들어선 청년들의 식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밥과 반찬들이 연일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 온 것이다.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난방이 되지 않는 폐막사나 창고에 휴가복귀자를 수용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들어 국방예산은 50조를 넘어섰는데 장병의 처우는 잘살아보세'나 '국산품애용' 등을 외치던 시절과 달라 보이지 않다. 일부 부대의 간부들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말이다, 그렇다 해도 군 당국이 보여준 조치 또한 엉뚱하고 여전히 폐쇄적이다. 지난 24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경기도평택 제2함대를 방문해, 격리장병들에게 지급되는 도시락 등을 확인했다. 급식문제가 발생한 부대들이 육군인데, 해군 부대로 향한 것은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급양문제가 노출된 일부 부대들은 후속조치보다 장병들 입막기에 더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우만이 문제가 아니다. 군사대비 태세와 훈련도 철저해야 하는데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정치권의 눈치만 보면서, '코로나19 방역 페티쉬즘에 빠져있다. 2018년부터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실제훈련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대통령 훈령도 어겨가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는 안보상황 전파도 늦장이다. 대체불가 최정예라는 특전사는 코로나19지원에 동원된 덕에 체력저조자가 나올 정도로 훈련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문민통제를 따라야 하는 것은 군대의 엄정한 군율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애완견이 아닌 시민을 지키는 포효하는 경계견이 본분이다. 본분을 망각한군대는 수용소일 뿐이다.

2021-04-25 11:59:21 문형철 기자

[병역제도 개선을 생각하다]개선의 핵심, 박탈감을 자랑스런 경력으로

병역제도 개선의 핵심은 '성갈등 해소'가 아닌 '박탈감 해소'다. 군복무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자랑할 경력'이 되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개선책이란 이야기다. 그렇지만 정치권은 구시대적 발상인 '고통분담'이란 측면에서 병역제도 개선을 바라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적 격리대상' 장병에게 정량에 미치지 못하는 식사와 최저시급 보다 낮은 급여, 여기에 국방의 임무와 무관한 대민지원과 사역의 고통을 분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군사복무가 존중받는 문화가 먼저 미국에서 존경받는 직업 상위에는 항상 군인이 있다. 미국 해리스폴의 2014년 조사에서 군인은 의사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존경받는 직업으로 평가됐다. 2006년 포브스와 1997년 해리스폴의 또 다른 조사에서도 군인은 각각 5위를 차지했을 정도다. 1776년 7월 4일 13개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시작된 미국의 짧은 역사만큼, 군인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힌 역사 또한 짧다. 1861년 4월부터 1865년 4월까지 약 4년간 벌어진 남북전쟁에서 북군은 200만명 중 전사자가 36만명, 남부는 60만~70만명 중 전사가 25만명으로 각각 추산될 정도로 군인의 희생이 컸다.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전사자 수를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미국은 군인을 고용 계약으로 채용된 '전쟁 대리인' 정도로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은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이었다. 징병제가 1차세계대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5만명의 미군이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전사했다. 보훈과 군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문화가 이때 태어난 것이다. 미군 복무의 가장 매력은 'G.I BILL(제대군인원호법)'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4년 개시된 제반 법률과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G.I BILL은 종전 후 돌아 온 전역군인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미국의 노동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작됐다. G.I BILL은 전역군인들에게 교육, 주택, 보험, 의료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미군을 지원하는 청년들은 계약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전역 할 경우 대학교 학비를 비롯한 교육비를 국가로부터 제공받는다. 군 복무간 쌓은 업무 숙련도와 복무기록 등은 복무이력카드를 통해 민간 채용시장과 연계된다. 즉 군 목무가 사회생활에서 경쟁력을 더해주는 셈이다. 미국과 함께 서방의 최강군으로 손꼽히는 영국 또한 군복무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경력으로 대우받는다. 영국군은 독특한 '4R'이라는 인사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4R은 Recruting(모집), Retention(유지), Reputation(명성), Reserves(예비전력)을 의미한다. 2015년 3월 주한 영국대사관 무관 국대사관 무관 앤드류 크리프 준장은 4R에 대해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적 개념을 적용해 전직교육을 입대 때부터 지원해야 한다" 강조한바 있다. ◆강한군대는 차별화된 경력과 경제효과 만든다 군 안팎에서는 병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면서 '임무 숙련도 저하'와 '심신 허약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군사훈련보다 대민지원 등의 소요가 늘고 있어 '강군정병'의 추진은 사실상 더 어려워졌다. 군 당국은 지난 2018년부터 을지훈련의 실기동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고, 지난해 전면 중단된 예비군 훈련은 올해 후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현역의 훈련경험 부족과 숙련 예비군의 수준유지 등이 향후 수년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를 병역제도 개선을 통해 극복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군을 단단히 받쳐주는 부사관 층에서는 민간부사관보다 숙련도가 높은 병출신 부사관의 선발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현역 병 복무 후 6개월에서 48개월까지 복무하는 임기제 부사관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8년 4552명이던 인원이 지난해에는 7369명으로 62% 증가했다. 야전의 한 부사관은 "군복무 경험이 없는 민간출신 부사관보다 임무의 연계성과 숙련도가 높은 소중한 초급간부 자원"이라면서 "대학 학력보다 야전의 현실을 통해 체득한 경험이 부사관으로서 더 중요한 덕목이 된다"고 말했다. 부사관 일각에서는 우수하게 복무를 이행한 병 출신 부사관의 임관비율을 높이고, 미국처럼 우수 부사관에게 대학학비 등을 지원해 주면서 장기복무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급 간부들 사이에서는 18개월 복무에 누구나 병장으로 진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대장 자질이나 개인주특기에 두각을 보이는 인원에 한정해 병장진급을 시키고, 이들에게 간부지원시 가점을 주는 '성과제 진급'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즉, 차별화된 군 경력이 민간사회에서도 인정되는 주요한 경력으로 자리잡는다면 군 복무가 박탈감이 아닌 '취업 스팩'으로 경쟁화될 것이란 이야기다. 징병 대상 중 소수가 선발되는 노르웨이나 스웨덴과처럼, 여성과 여성단체들도 자발적으로 '여성의 징병'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갖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우수 군경력자들에 한해서는 현재 간부출신에만 지원이 가능한 '비상근복무 예비군'과 도입 예정인 '평시복무 예비군' 지원자격을 준다면, 예비전력의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비군 정예화는 유연하고 건강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우수 예비군은 복무 일에 따른 일급을 받고, 일본처럼 우수예비군 전력유지를 위해 고용 기업에 '기업급부금'이 지원되면 급부금으로 또 다른 파트타임 일자리를 창출하는 연쇄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병역제도개선 #G.IBILL #4R #미군 #영국군 #예비군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평시복무예비군

2021-04-22 16:01:30 문형철 기자

병역제도 개선, 코앞만 보다가는 재앙온다

군대는 사회와 별개의 조직이 아니다. 군대와 사회는 하나의 세포로 유기적 작용을 한다. 때문에 군복무기간 및 선발 등 병역제도는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벽인 군대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병역제도는 정치권의 공약이나 입김에 따라 출렁인다. 각 군의 실무자들이 '강군정병' 육성을 위해 밤낮을 꼬박 새워도, 정치권의 손짓하나로 출렁이는 것이다. 국가가 아닌 정권에 따라 요동치는 병역제도는 병기고에 좋은무기가 있어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줄행랑을 쳤던 조선군으로 국군을 전락시킬 수 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근시안적 병역포플리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인 2012년 12일 18일 광화문 유세에서 병 복무기간을 육군기준으로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병 복무기간 단축'공약은 경쟁자였던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으로, 새누리당(현 국민의 힘)은 문 후보의 공약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략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마지막 선거유세에서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기에 당시 군 당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힘들었다.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에 따라 전체 병력을 63만 6000명에서 2022년 52만 5000명으로 줄여하는 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마저 단축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인구추계 중 39만1000명이던 19세 남자는 인구절벽을 맞이하면서 2018년 32만7000명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즉 저출산으로 병력자원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병력감축은 피할 수 없지만, 복무기간마저 단축하면 병력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 지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복무기간 감축을 중장기연구 과제로 넘겼지만, 재임기간 중 봉착한 병역 대상자의 '입영적체' 문제 해결에도 근시안적 정책을 내 놓았다. 2015년 10월 27일 당시 정부는 현역 입영인원의 수를 2016년과 2017년 각각 연 1만명까지 추가로 늘리기는 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김민석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입영적체 현황이 4만~5만명 가량 되는 데 이번 조치로 내년에는 입영적체가 3만여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 ▲고퇴이하자(고졸중퇴이하자) 보충역에 대해서는 지원자에 한해 현역 입영 허용 ▲장병 신체검사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병력부족 현상으로 병역판정 검사를 완화한 문재인 정부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병무청은 지난 2월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 고등학교 중퇴자도 현역입영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입영가능 ▲저체중 기준을 52kg에서 48kg 완화 ▲키175cm인 경우 102kg이었던 과체중 기준을 108kg으로 조정하는 등 입영대상자를 확대했다. ◆국가예산 및 급변상황 고려하지 않은 간부 및 군무원 충원 병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들어 다시 추진됐다. 국방부는 단계적 복무기간 단축을 적용해 올해 12월 14일부로 21개월에서 18개월 복무단축이 완료된다고 밝힌바 있다.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병력자원은 초급간부와 군무원으로 충원되고, 이와 함께 만45세인 소령계급의 나이 정년을 만50세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8개월 복무로 숙련도가 낮은 병 대신 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초급간부와 공무원 신분인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문제점이 많다. 우선, 병복무 기간의 감축에 따라 최소 28개월을 복무하는 학군장교(ROTC)와 최소 36개월(양성기간 포함 40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학사징교의 지원율은 떨어지고 있다. 2014년 6.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던 학군사관후보생 경쟁률은 지난해 2.1대1로 떨어졌다. 서울 소재 명문대학은 이미 경쟁률 1대 1 수준으로 떨어져 충원에 고민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1500~2000명 정도 임관하던 학사사관후보생의 임관인원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학사장교 65기로 임관한 신임 소위는 학사사관으로 편입된 여군 85명을 포함해 545명이었다. 학사장교와 함께 임관한 단기간부사관도 20년 전의 5분의 1 수준인 20명이 임관했다. 다행히 부사관은 현재까지 충원에 문제는 없지만, 인구절벽 현상과 맞물려 2030년 이후에는 정족수만 겨우 충원할 것으로 군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즉 초급간부 지원이 우수한 청년들로부터 외면받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족수 충원이 힘든 상황이 다가오는데 초급간부를 늘리게되면 군의 중추인 초급간부의 '자질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초급간부 함께 충원되고 있는 군무원은 전쟁법상 교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다. 유사시 즉각적인 군사조치를 할 수 없다. 군 당국은 비전투부대의 초급간부를 전투부대로 편성하고 비전투부대에 군무원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전후방의 구분이 모호해진 현대전에서 비전투부대가 유사시 적과의 교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간부의 중간층을 늘리기 위해 소령계급의 나이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문제점이 있다. 늘어난 군무원과 함께 연금수령 대상자가 늘어나면, 국가제정에 부담은 늘 수 밖에 없다. 특히 육군의 경우 소령진급 대상자의 80~90%가 진급하는 해·공군과 달리, 45~50%정도만 소령으로 진급한다. 육군은 심각한 '계급적체 현상'과 '군대의 고령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절벽'을 체험한 일본의 경우, 지난 30년 간 자위대의 평균 나이가 4살 늘어났다. 자위대의 평균나이는 36세, 위관급 자위관의 평균 연령은 40대로 '늙은 군대'로 변해온 것이다. 때문에 군사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포퓰리즘 병역제도 개선'보다, 국방의 본질인 '강군정병'을 위한 '스마트한 병역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병역제도 #복무기간단축 #초급간부증원 #초급간부기피 #군대고령화 #포퓰리즘

2021-04-21 15:21:46 문형철 기자

'이남자'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안 괜찮은가?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쓴잔을 마신 집권여당은 '이남자'로 불리는 20~30대 남심을 잡기 위해 '여성징병제', '모병제', '군가산점 부활' 등 병역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육군 기준으로 18개월 정도로 줄어든 병역의 의무지만 경쟁이 치열한 취업시장이다보니, 여성을 비롯한 병역 면제자에 비해 이남자 층은 출발점에서부터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던지는 '병역제도 개선안'이 포퓰리즘이 아닌 군과 사회를 건강하게 바꿀 개선이 되기위한 제언을 전시동원을 담당했던 일선 장교의 시각에서 풀어볼까 한다. [편집자 주] ◆'여성징병'과 '모병제', '군가산점' 어떤 득실 있나. 대권 도전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남녀평등 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확실히 밝혔다. 이날 출간된 박 의원의 책 '박용진의 정치혁명'은 "온 국민이 남녀 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 전환'을 통해 사회적으로 병역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앞서 2007년 정부는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검토한 바 있고,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이 보고한 '병역제도개선' 추진 계획이 의결된 바 있다. 2008년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이르면 2009년부터 시행한다는 이 계획은 실행되지는 않았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 추진 논란과 함께 여성 복무 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해 중단된 것이다. 박 의원 외에도 2019년 6월 최재성·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의원들은 KBS의 토론쇼 시민의회에 출연해 모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여성이 남성과 같이 군사훈련을 받고 전투병과가 아닌 전투근무지원 병과에서 복무하게 되면, 군입대에 적합하지 않는 신체허약 남성 등의 병역의무가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모병제도 군복무에 뜻을 가진 지원병력만이 입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군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여성징병의 경우 여성 병력자원을 수용할 군 시설과 부대 및 직능에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한 인사 및 편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와 예산이 소요된다. 더욱이 징병제로 인해 남성이 받고 있는 불합리한 대우를 여성도 받아야 한다는 '악성의 평등'이라는 문제도 발생한다. 모병제는 군 조직의 전문성을 키운다는 장점이 있지만, 군인·경찰관 등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중배상금지 원칙'과 타 공무원들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직업안정성'의 문제가 있어, 사회적 약자층만이 군에 입대해 위험을 지는'경제적 징병'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더욱이 군인에 대한 존중이 낮은 정치권과 일반사회의 인식으로 인해, 군인을 돈으로 산 저가인력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여성징병제 등 병역제도 개선한 해외사례 짚어야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징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미국이지만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국가군사병역공직위원회가 18∼25세의 '모든 미국인'이 정부에 징병 등록을 해야 한다는 권고를 미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유사시 선발징병시스템을 통해 병역 보충을 위한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둔다. 이번 권고가 있기 전에는 만 18~25세의 모든 남성들만 대상으로 했고, 대다수 남성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에 함께 등록해야 했다. 여성도 국가비상 시 동원될 예비전력으로 미국은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유럽에서 여성을 징병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1999년이다. 당시 스무살이었던 알랙산더 도리가 남자만 징병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고, 이듬해 유럽사법재판소까지 소송이 올라갔다. 그렇지만 유럽사법심판소는 여자를 군대에 보내는 것도, 남자만 군에 징집하는 것도 옳다고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보류 판정을 내렸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여성징병이 자리잡은 국가는 노르웨이다. 노르웨이 여성들의 요청에 의해 2013년 양성평등한 '국방의 의무이행'법이 제정됐다. 여성들이 징병을 요구한 것은 남성의 고통을 같이 부담하겠다는 의도라기 보다, 병역이행자들이 사회에서 우수한 시민과 일꾼으로 대접받기 때문에 여성도 같은 기회를 달라는 취지였다. 약 5000만 인구에 50만명의 대병력을 유지하는 한국의 징집률은 구일본군과 나치독일군의 70%대를 훨씬 넘긴 90%대다. 인구절벽으로 병력을 줄이더라도 고도 징집률 현상은 수그러들기 힘든 상황이다. 즉, 대한민국 남자는 강인한 심신과 관계 없이 대다수가 가야하는 군대다 보니 군경력이 사회경력으로 크게 존중받지 못하는 셈이다. 노르웨이 인구는 대한민국의 약10분의1인 539만여명, 병력은 20분의1 수준인 2만4000명 정도다. 남녀가 징병대상이다 보니 선별된 남성과 여성만 군에 징집되는 구조다. 물론 안보적 위협이 낮은 주변국으로 둘러 쌓인 노르웨이와 한국의 안보상황은 차이가 있다. 유럽에서 안보적 긴장도가 높은 나라는 스웨덴이다. 군사강국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인접국가인 스웨덴은 2018년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다시 전환했고 여성도 징집대상 으로 포함했다. 스웨덴은 '2016 세계 성격차지수(GGI)' 4위에 오른 성평등 선진국이다. 스웨덴 정부는 노르웨이에서 영감을 받아 성중립화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 징병을 도입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에서 군대는 남성중심의 조직이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간부급에 한해 여성의 비율을 높여왔다. 군대가 양성이 함께 공존하는 성중립적 가치를 이뤄야 한다는 점과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의 안보상황 등도 꼼꼼히 짚어야 할 부분이다.

2021-04-20 14:15:35 문형철 기자

'천안함 유족 및 전우', 천안함 음모론 협조한 정부 향해 1인시위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를 시도한 것에 대해 천안함 46용사 유가족 및 전우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천안함 유가족들과 전우회는 그동안 '천안함 피격'에 대해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 등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는 세력에 시달려 왔다. 특히 천안함이 좌초됐다며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는 지난해 10월 6일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2016년 1월 25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있다. 이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해군 대령 전역)을 비롯해 유가족과 전우회가 1인 시위를 나선 것은 신 전 대표와 같은 음모론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사실상 협조한 정부에 일침을 놓기 위해서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사건 11주기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2023년에 진수할 예정인 신형 대구급 호위함의 7번함을 '천안함'으로 이름 붙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약 1주일 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지난해 12월 천안함 피격을 직접 목격할 수 없어 진정인 자격이 없는 신 전 대표의 천안함 피격 재소에 대한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거센 여론의 반발에 놀란 규명위는 2일 뒤늦게 재조사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의혹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9월 진정인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신 전 대표가 받았음에도 한 달뒤 신청기간을 초과한 진정을 규명위 측에서 받아들였고, 일부 비상임위원들은 이러한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 국방부도 신 전 대표의 진정에 따른 규명위의 재조사 관련 공문을 받았음에도 서욱 국방부 장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날 최 함장은 여의도 국회에서, 유족회 및 전우회는 청와대와 규명위, 국방부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버림받습니다", "천안함 재조사 밀어붙인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물러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항의했다. 이와 함께 밝힌 공돋성명을 통해 규명위의 재조사 시도로 인해 천안함 46용사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정부가 이를 방임한 것이라고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음모론자에 동조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관련자 처벌 ▲천안함 폭침(피격) 주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 ▲천안함 음모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번 1인시위를 지켜본 복수의 군인들은 "전우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현역들이 돕지 못하는 현실에 죄스럽다"며 "군 당국이 전우를 지켜주지 못하면 누가 지켜 줄 것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천안함 #천안함1인시위 #천안함음모 #천안함명예 #천안함46용사유족회 #천안함생존자전우회

2021-04-20 10:55:53 문형철 기자

국방부, 국민소통전문가 위촉...신뢰 제고 기여

국방부는 19일 국방 현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관점에서 국방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6기 국민소통전문가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민소통전문가단 30명은 문화, 심리, 의료, 법률, 언론, 홍보 등 각계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위촉일로부터 1년간 국민소통전문가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올해 임명된 전문가단에는 ▲국방부 출입기자로 명예롭게 퇴직한 권홍우 전 서울경제신문 선임기자 ▲심리학을 쉽게 풀어 저변을 확대했다고 평가받는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한국형 장사의 신'등 소상공인 관련 책을 쓴 김유진 작가 등 군안팎에서 존경받는 인사들이 추가로 임명됐다. 대중적 사랑을 받으며 야구 후진 양성에 힘쓰는 양준혁 양준혁야구재단 이사장, 김재원 KBS 아나운서, SBS 공채개그맨이자 소통테이너로 활동 중인 오종철 파라스타 대표이사도 활동한다. 국방부는 "각계를 대표하는 새로운 전문가들의 위촉을 통해 국방정책을 보는 시선을 다각화함으로서 국민과 군 간 소통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소통전문가단은 이날부터 국방정책과 관련한 간담회와 자문을 통해 국방부 정책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들 전문가단은 기고와 강연, 국방정책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들이 국방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와관련해 국방부는 "국민소통전문가단과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국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국민소통전문가단 #국방정책 #홍보활동 #국민소통

2021-04-19 15:23:11 문형철 기자

[전문기자 칼럼]군인들이 니들 샌드백? 군인노조가 필요한 시대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군인은 대한민국에서 밟히고 밟히는 힘없는 군초인 것 같다. 정치인들의 표를 받기위해 얻어터지는 샌드백 마냥 고달픈 대한민국 군인들이다. 우리 군도 '군인 노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과격한 생각마저 든다. ◆벨기에군 40%가 참여한 군인 노조 시위 2016년 11월 15일 벨기에서는 '군인 노조'이름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이날 벨기에군 1만여 명은 수도 브뤼셀에서 군인연금 지급연령을 56에서 57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를 연 것이다. 벨기에군 총병력이 2만 6000여 명이나 벨기에 군인 40%가량이 참여한 셈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어떻게 군인이 노조를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렇지만, 군인을 여·야가 구분없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우리 정치계의 행태를 보면 강한 국방을 세울 군인들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에서 허용된 '군인 노조'또는 '직장협의회'도 국가 방위의 임무를 완전히 내려 놓는 것은 아니다. 군인의 직무 특성상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의 처우와 직무 수행, 근무 여건, 안전 문제, 고충 처리 등을 두고 정부와 협의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의 '군사망사건진상규명위(이하 진상규명위)'는 천안함 피격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진정인의 진정을 받아 관련 사건의 재조사를 착수했다. 과학적 근거와 논리가 부족한 진정 내용을 받아, 천안함 전사자들의 죽음이 북한군의 공격이 아니라는 논지의 진정이었다. 이미 민·관·군 합동조사에서도 북한에의한 폭침으로 결론이 났다. '천안함 생존 전우회'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우들의 희생을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욕되게 하지 말라고 호소해 왔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이 문제를 제대로 매듭 짓지 못했다. ◆내몰리는 군인들 쓰레기 매립장도 안돼? 앞서 언급한 벨기에 '군인 노조'가 브뤼셀 자살테러 등에서 공훈을 세운 군인들의 훈장 서훈을 국방부가 반려한 것에 목소리를 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최근 공기업에서는 승진시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치가 나온다. 공무원과 공공기간 취업시험에 한해 적용받던 '군복무가산점'이 형평성에 위배돼 폐지되면서, 군인들의 사회진출은 이미 더 어려워졌다. 격오지 근무, 민간보다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군대에서 사회진출 준비와 사회에서 준비하는 것은 시작점부터가 다르다. 취업시장에서 약자인 군인들의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근본적 인식전환이 전제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표심을 의식했는지 한정된 인원에게만 주어지는 '군가산점 부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포퓰리즘은 군인과 군대의 발목도 잡고있다.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의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223연대는 1991년 서울에서 의정부 외곽으로 옮겨졌다. 원래 인적이 드믄 곳이지만, 개발 논리로 서울에서 더 떨어진 의정부 자일동으로 옮기는 방안이 의정부 시에서 나왔다. 그리고 국방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일동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미 변전소와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해 있다. 선택받은 우리 군인들은 전류와 쓰레기가 흐르는 축복받은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 아예 더 외곽으로 나가란 것이다. 정부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으면 봉급동결 과 각종 수당 감액, 그리고 마지막 희망인 군인연금 삭감에 시달려야 하는 군인들이다. 군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로서 노동의 가치라도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군인처우 #군인노조 #벨기에군인시위 #파퓰리즘정책 #군가산점 #군인역차별

2021-04-18 12:31:05 문형철 기자

'범털2', 교도소의 암투를 리얼로... 5월 13일 개봉

코로나19로 영화계는 움츠러들었지만, 관객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펼쳐 줄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바로 '범털 2: 쩐의 전쟁'이다. 오는 5월 13일 개봉예정인 '범털 2: 쩐의 전쟁'은 지난해 블록버스터들과 경쟁하며 IPTV 시장에서 사랑을 받은 '범털'의 속편이다. 영화의 포스터에서는 전편 보다 리얼해지고 파격적인 힘이 느껴진다. 16일 제작사인 (주)피터팬픽쳐스 관계자는 "이번 편에서는 전작과 다른 새로운 범털이 탄생했다"면서 "'명량', '루시'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에서 굵직한 선을 그리며 존재감을 뽐냈던 스턴트맨 출신배우 차유람이 특유의 거친 액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편에서 영화 분위기를 주물주물 맛사지 하듯 이끌었던 '왈왈이'역의 배우 이현웅이 다시 활약한다. 뿐만 아니라 전작보다 각양각색의 개성을 가진 '감빵 뉴페이스'들이 등장해 가공없는 날 것 자체의 감빵 연기를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범털 2: 쩐의 전쟁'도 전편과 마찬가지로 연기력은 좋지만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이 영상을 채워준다. 전편은 개봉 당시 무명 배우들이 출연한 저예산 영화임에도 비평가와 관객들로부터 '거친 액션'과 '밝은 웃음' 그리고 '잔잔한 정'이 느껴지는 영화라고 호평받았다. 유명 BJ 감스트도 자신의 인생 영화라며 추천한바 있다. 영화의 제목인 범털은 재소자들의 은어로, 돈 많고 지적 수준이 높아 권력자의 위치에 선 범죄자를 의미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범털들이 많기로 유명한 형무소는 서울 구치소다. 영화는 교도소 내의 최고권력인 범털의 자리를 놓고 벌리는 은밀하고 화끈한 거친 싸움을 담고 있다. '범털 2: 쩐의 전쟁'에서는 힘만으로 지배되는 교도소에서 폭력방의 범털과 유일하게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취사반장이 돈과 권력을 등에 업게 되면 교도소 내의 권력쟁탈전을 벌린다. #범털2 #쩐의전쟁 #교도소 #액션영화 #K느와르 #범죄영화 #교도소영화

2021-04-16 17:30:59 박태홍 기자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구조 개편촛점 예비전력 정예화는 거북이

국방부는 15일 서울 용산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1년도 1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추진회의 핵심은 '병력자원 감소'로 인한 군 구조 개편이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해체 예정이던 육군 제8군단 해체는 2023년 중반으로 연기된다. 이는 8군단 예하 제22보병사단 경계구역에서 '헤엄 귀순'으로 알려진 탈북자 유도 작전 등 경계의 실패가 잇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軍, 과학화 경계 문제 시인...22사단 해안경계 부대보강 군 당국은 지난 2월 탈북자 월책 이후 약 두달 만에 과학화 경계장비의 오작동 등 문제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22사단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선하고 부대 구조도 보강된다. 국방부는 22사단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 상황 발생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사단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AI 과학화 경계는 데이터 분석과 학습을 통해 오경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감시의 정확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23사단은 연내 해체되고 일부 책임지역을 22사단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22사단 책임지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22사단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여단과 새로 창설되는 23경비여단 예하에 해안경계 대대를 추가로 편성한다. 8군단 예하 해안경계 여단은 4개 대대 치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번 후속 조치는 국방부와 합참 차원의 합동참모회의와 군무회의 등의 심의·의결 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밖에 올해 중으로 육군은 후방 지역의 비전통위협과 국지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사단과 산악여단을 창설할 예정이다.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은 여전히 거북이 뿐만 아니라 상비병력 자원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5개였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지난해 7개소 추가 구축했고, 올해에는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9년 3만2000원이던 동원예비군 보상비는 지난해 4만2000원으로 33.3% 인상됐고,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12% 증액된 4만7000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동원예비전력 전문가들은 여전히 현실적이지 못한 거북이 증액이라고 지적한다. 특수및지상작전 연구회 등 복수의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동원훈련을 비롯한 모든 예비군훈련이 전면 중단됐고, 올해도 후반기 예정인 동원훈련의 실시도 불투명 하다"면서 "미집행된 예산이 해당 분야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박3일간의 보상비가 1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방부가 예비전력을 여전히 저가노동력으로 인식하는 것을 반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과학화 예비군훈련장도 잘 꾸며진 오락실이란 비판도 나온다. 익명의 예비군 지휘관은 "스마트 스크린과 예비군 마일즈 장비 등이 구비됐지만, 탄알집 교환과 실제 삽탄훈련 등을 재현 할 수 없는 게임수준"이라면서 "이 마저도 지역방위 사단 예비군이 중심이기 때문에 전시에 즉각 전방에 투입돼야하는 동원사단들은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군은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도입을 통해 해상초계기대대와 해상작전헬기대대 창설을 위한 부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해병대도 항공단 등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은 효율적인 방공 작전과 조기경보 임무 수행을 위한 천궁포대와 탄도탄감시대대 등의 부대 창설을 추진 중이다.

2021-04-15 14:50:29 문형철 기자

軍이 행정을 맡고, 행안부가 국방을 해야하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국방을 담당하고, 군조직인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조소가 군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합참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발사체'라 칭하며 일본 등 외국보다 상황전파에 늑장을 부릴 때 행안부는17곳 광역자치단체에 '핵·미사일 공격 대비 매뉴얼'을 긴급 발송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합참보다 빠른 행안부의 北미사일 대처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서울시 등 17곳 시·도에 '위기대응태세 강화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긴급 발송했다. 행안부가 발송한 공문에는 ▲지자체별 비상연락체계 유지 ▲국가지도통신망 점검 ▲민방위 경보통제소 비상근무 강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점검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구체적 지침을 명시했다. 유사시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안보에 대처하는 통합방위사태에 행안부가 국방부보다 더 발빠르게 대처한 셈이다. 통합방위사태는 갑·을·병 3종으로 나뉜다. 크게는 대규모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비상사태에서 작게는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해 치안을 유지하는 것까지를 아우른다. 행안부 지난달 24일 합참에 전시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 시행을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 상황도 신속하게 전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018년 정부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폐지하면서 지자체별로 통합방위사태에 준비할 훈련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을지태극훈련 신설됐지만, 사실상 실제훈련 사라져 한미연합훈련과 연계해 실시됐던 전시대비태세를 위한 민·관·군 합동훈련은 2019년 '을지태극훈련'으로 신설됐다. 그렇지만 수해와 코로나19로 수년 간 실시돼지 못했다. 올해도 전반기 예정된 '을지태극훈련'이 후반기로 연기됐는데,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올해도 사실상 취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비상사태별 조치사항 160건에 대한 실제훈련이 현 정부들어 사실상 전무해지면서, 일선 지역방위 부대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업무 수행능력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지역방위 보병사단의 예비군 지휘관들은 '짧아진 병 복무기간'과 '코로나19'에 과민반응하는 군 당국의 소극적 자세가 향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익명의 예비군 지휘관은 "점진적으로 병 목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다 보니, 향방작계훈련 등을 겪지 않은 상근병과 현역병들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예비군을 관리하는 수임군부대는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해 예비군지휘관과 상근병의 부대출입도 거의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軍도 실무능력 흔들리는데 민·관은 어떻게 이 예비군 지휘관은 "문제는 직장 및 지역예비군 부대의 군무사무관과 상근병뿐 아니라 수임군부대의 동원장교, 작전장교도 사실상 동원관련 실제 훈련 경험을 수년 간 쌓을 수 없어 장차 지역방위를 위한 통합방위사태 대비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방위사태에 핵심이 되는 군이 흔들리면, 군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도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남의 한 지역 공무원도 "군부대의 동원실무자들이 지역내 시설, 물자, 인원 동원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을 하고 협조회의 등을 갖지만, 도상훈련 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행안부가 합참에 보낸 공문에는 ▲군사상황 발생시 정부부처 비상계획관에 대한 상황 전파 ▲국지도발시 행안부 파견장교의 정보종합실(ASIC) 출입 허용 ▲합참의장 면담 일정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문서를 공개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관련 요청사항에 "현 정부 초기인 2017년에는 부처 장·차관, 비상계획관 등 주요 직위자에게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 군사 상황이 전파됐다"며 "2020년 이후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업무가 이관된 후 상황전파가 없어 최소한 정부 부처 비상계획관에게 상황전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4-13 16:06:14 문형철 기자

국군 군적없이 싸운 숨은 영웅, 켈로부대 공로 인정받는다

한국(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지만, 국군으로 군적을 가지지 못해 전공을 인정받지 못한 숨은 영웅들이 국가로부터 공을 인정받게 됐다. 국방부는 13일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의 취지에 대해 국방부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적 지역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KLO(Korea Liaison Office) 등의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명 켈로부대로 알려진 KLO부대는 미 육군 제8240부대 소속으로 카투사와 병적을 법적으로 공식 관리하지 않아, 군인 신분이 아닌 미군이 고용한 민간고용인 신분이었다. 켈로부대는 1949년 주한미군이 전투 병력을 철수하면서 첩보 수집을 위해 창설한 비정규전 부대로, 베트남전 당시 미군 특수부대가 현지 원주민을 고용해 편성한 블랙옵스 특수부대 CIDG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48년 8월 미국 극동군사령부(GHQ) 정보처는 대북공작 임무를 담당했던 442CIC를 기반으로 당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던 백의사, 정의사 등 여러 반공단체를 망라해 켈로부대를 창설했다. 이들은 휴전 이후 일부 인원은 육군에 편입돼 HID로 소속을 옮겨 계속 근무하거나 특전사 창설요원으로 활동했지만, 휴전 전에 전사, 행방불명, 부상, 기타 이유로 켈로를 떠나게 된 인원들은 신원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들에 대한 보상은 18대 국회부터 지속 논의가 되어왔으나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법안통과가 지연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9일 국회 국방위 한기호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하면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이날 공포됐다.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기에 이 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로금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4-13 09:59:16 문형철 기자

방사청-기품원, 국제경쟁력 강화위해 민군규격표준화 조사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12일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신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이어지는 수요조사는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 공통 적용 가능한 표준을 연구해 국방규격을 KS(korean idustrial standards)규격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군사 부문은 민간상용품과 다른 특수성 등으로 별도의 국방규격으로 군수품을 관리해 왔지만,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격이 방위산업과 군납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1999년부터 범부처 협력사업의 하나로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과 기품원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6억원이 절감됐다"면서 "이 기간 내 약 794개 군수품목 규격이 상용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규격에 대해 까다롭다고 알려진 일본도 방위성 규격(NDS)을 완화해, 2010년 1296건이던 것을 2019년 6월 457건으로 줄일 정도로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렇지만, 일부 무기체계에서는 실전적이지 못한 국방규격을 고수하고 있어 방산 및 군수기업의 제품연구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국방규격의 변경은 육·해·공·해병대 등 각 군의 개선소요가 방사청과 기품원에 제기되면 적정절차를 거쳐 변경된다.그렇지만, 각 소요군에서 적기에 국방규격의 변경 소요제기가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한편, 기품원은 "국방표준 분야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되면 국내 방산제품이 국제시장에서의 상호 운용성·호환성·공통성이 높아져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사업의 수요조사와 주관연구기관 공모 접수는 방사청과 기품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1-04-12 15:30:34 문형철 기자

공군, 창의 혁신 아디어 공모전 '해커톤' 대회 개최

2021 공군 창의.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 포스터. 참가 신청은 12일부터 7월 10일까지다. 사진=공군 공군은 12일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1 공군 창의·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인 해커톤 대회는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디자이너와 기획자 등이 팀을 이뤄 장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창출 및 구체화하는 대회다. 이번 대회는 '스마트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공군 임무 분야 디지털 전환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제안 공개모집은▲항공우주작전 ▲기지방호작전 ▲작전지원 ▲교육훈련 ▲병영복지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대회 참가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7월 10일까지다. 일반인의 경우 공군 인터넷 해커톤 홈페이지, 공군 장병과 군무원은 공군 인트라넷 해커톤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접수 할 수 있다. 일반인 참가대상은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 스타트업 기업, 연구기관 종사자 등이다. 대회 참가자들이 제출한 아이디어 기획서는 군내·외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문가들이 창의성, 군 적합성, 실행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예선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본선에 진출한 팀은 8월 둘째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받고, 같은달 넷쩨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 참가한다. 수상작은 향후 군 적용 적합성을 검토해 공군 정책에 반영된다. 공군은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공군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커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군 임무 분야에 적용해 항공우주작전 수행체계의 고도화와 국방운영의 고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4-12 13:06: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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