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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兵에게만 엄격한 두발규정, 개정움직임...선택권과 전투접합성이 중요

최근 병과 간부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는 군인의 두발 규정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기가 느슨해 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20대층인 병과 초급간부들 사이에서는 '간부와 병의 신분차를 줄이자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육군, 전장병 공통적용 표준형 두발규정 검토 16일 육군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병의 두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기보다 전 장병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형 두발 규정으로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의견 수렴 단계로 결정된 사안은 없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간부의 두발은 가르마를 단정히 손질해 모자를 착용했을 때 양쪽 귀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인 '표준형'과 앞머리·윗머리 3㎝, 옆머리·뒷머리 1㎝ 이내인 '운동형'으로 나뉜다. 간부의 경우 선택이 가능하지만, 병의 경우 운동형만 적용된다. 공군도 공군규정2-44, 복무 및 병영생활 규정에 따라 부사관 이상 간부는 '표준형'과 '스포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공군 표준형도 가르마를 타야한다는 표준형 규정은 육군과 동일하며, 병은 '스포츠형'을 적용한다. 해군의 용모 및 두발관련 규정 또한 육군이나 해군과 큰 차이 없이 '표준형'과 '스포츠형'으로 나뉘어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해군은 간부의 경우 앞머리는 8㎝ 이내라고 구체화돼 있고, 병의 경우 육군보다 완화된 앞머리 5㎝, 윗머리 3㎝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해군은 타군과 달리 사실상 간부와 병의 두발규정 차이가 사라졌다는게 해군 안팎의 평가다. 군인의 두발규정이 언제 어떻게 간부와 병을 구분해 적용됐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대통령령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군인의 두발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병의 두발을 짧게 통제한 것은 군내 이발시설 등이 열악했던 과거, 위생상 관리편의를 목적으로 각군 총장들이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관련해 2019년 12월 현역 병이 헌법재판소에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했지만 기각판정을 받았다. 그렇지만,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는 이를 인용해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육·해·공군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육군뿐 아니라 공군도 간부와 병의 두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해군의 경우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간부와 동일하게 표준형과 스포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외국군 두발, '신분차'가 아닌 '전투 적합성' 우리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유명하지만 반대로 복장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국방군(IDF)의 두발규정은 "남자 군인의 머리는 층이 없는 짧은 머리"라고 명시해 두고 있다. 다만, 극보수주의 유대교 종파인 하레비와 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두발규정이 없다. 세계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 육군의 남성 표준 두발규정은 두발의 길이제한은 정해두고 있지않다. 다만, 신분의 구분없이 옆머리가 귀를 덮지 않는 깔끔하게 손질한 머리로 규정돼 있다. 이는 군모를 썼을 때 두발이 빠져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윗머리와 앞머리를 기를 수 있는 셈이다. 특별히 규정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미 육군의 전투병과 장병들은 짧은 머리를 선호한다. 전투또는 훈련 중에 머리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긴머리에 비해 짧은 머리가 시간을 다투는 응급조치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전투적합성을 우선하는 미 육군도 지난달 24일부터 여성 군인에 대해서는 기존 '번업(묶어 올린머리)' 외에 포니테일(묶음머라)도 허용하는 등 두발규정을 완화했다. 남성 군인의 경우 투명색의 매니큐어도 허용됐다. 미 육군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묶음 머리에 따른 두발 손상을 막기 위해 더 건강한 헤어스타일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병과 간부의 두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단순히 평등의 원칙과, 군기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투효용성과 전투원 개인의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1-03-16 13:57: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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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현 작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를 셔터에 담다

3월 15일은 중공군과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을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찾은 날이다. 이러한 호국보훈의 뜻을 잊지 말자라는 취지로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의미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 에비뉴엘 아트홀에서는 라미 현(본명 현효제)작가의 ‘PROJECT SOLDIER kwv’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시된 사진들은 현 작가가 지난 2016년부터 개인의 사비를 들여 참전용사들을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다. 현 작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중 가장 처음으로 만난 미 해병대 살바토레 스탈라토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그의 눈에서 참전용사의 광채를 느꼈고, 그 만남을 계기로 참전용사들을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다. 현 작가가 셔터를 통해 담은 사진 속 참전용사들은 여느 노인들과 달라보였다. 깊은 주름은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걸고 헤쳐나갔던 격전지의 교통로가 되고, 깊은 시선은 먼저 떠나간 전우들을 응시하는 청년의 눈빛이었다. 전시장에는 세계 각국의 참전용사 사진을 비롯해, 스토리와 영상작업물 등 약 80점이 전시돼 있다. 전시장 한켠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는 참전용사의 사진촬영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아카이빙 예술작업으로, 현 작가의 네번째 이야기다. 네번째 이야기가 탄생되는 과정도 어려운 여정을 거쳐야 했다. 현 작가은 해외 각국의 참전용사를 찾기위해 정부 기관, 대사관, 외국인 지인 등 다양한 루트를 총동원했다. 수소문 끝에 참전용사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면 현장에서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촬영을 진행한다. 촬영이 끝나면 ‘Thank you for Service(당신의 복무에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참전용사에게 사진이 담긴 액자를 전달한다. 후원자를 모집하고 제작된 액자를 전달하는데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현 작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전쟁 전투참전 및 의료지원 22개국을 계속해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는 현 작가의 전시 취지를 높게 산 롯데백화점이 주최 및 주관하고, 국가보훈처가 후원한다. 관람은 백화점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10시30분에서 오후7시까지 가능하며,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라미현 #현효제 #PROJECTSOLDIERkwv #한국전쟁 #참전용사 #사진전 #롯데백화점 #에비뉴엘아트홀

2021-03-15 11:55: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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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유니콘 기업 육성위해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방위사업청이 지원하는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가진 '유니콘 기업' 만들기 위해 올해 최대 77개 중소 방위산업체를 전정해 맞춤형 지원을 할 것 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방사청은 "'2021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12일(월)까지 모집할 것"이라며 "기술력은 있으나 방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방산 전문가의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Δ기술 Δ경영 Δ행정 Δ법률 등 4개 분야에서 방사청으로부터 상담 지원을 받게 된다. 총 컨설팅 비용의 75%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방사청은 올해 관련예산을 지난해 대비 1억5000만원 늘린 9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부품 국산화 개발 분야의 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6년 시작된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난해 기술 분야 45개 업체, 경영·행정 분야 19개 업체 등 총 64개 업체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올해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방사청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5월 중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2021-03-15 10:49: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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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승준 육군 준장, 전주대 배출한 두번째 학사장교 장군 영면...

이승준 육군 준장의 급작스런 영면으로, 전우들이 큰 슬픔에 빠졌다. 이 준장은 지난해 12월 9일 2020년 후반기 장군인사에 따라 준장으로 진급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11일 정식으로 장군으로 진급한 지 하루만에 급성위암으로 소천했다. 이 장군의 영결식은 14일 오전 7시 30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육군 인사사령관 주관으로 거행됐다. 이 장군을 떠나보내는 추도사는 육군 학사장교 19기 김강수 동기회장이 맡았음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사장교 동문들과 군 선후배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 장군은 전주대학교 88학번으로 입학해 육군 학사장교 19기로 1992년 임관했다. 군 내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학사장교 출신임에도 2군단 작전계획과장, 21사단 작전참모, 2사단 17연대장, 27사단 참모장을 거쳐 현재는 2군단 작전처장 등 작전통으로 주요보직을 거쳤다. 이 장군은 육군학사장교 선배이자 전주대 선배인 특전사령관 소영민 중장의 뒤를 이어 전주대가 배출한 두번째 장군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세종시 은하수공원 화장장에 대전지역에 거주하던 육군 학사장교 동기들이 이 장군을 배웅했다. 이 장군은 이날 오후 1시께 대전 국립현충원 711묘역에 안장됐다. 이 장군의 유족으로는 부인 배영숙, 아들 이동건, 딸 가현•한나가 있다. #이승준준장 #이승준장군 #이승준장군영결식 #이승준장군부고 #전주대학교 #육군학사장교 #육군학사장교19기

2021-03-14 14:08:0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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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 병력자원 고갈, 모병제 대두되지만 '경제적 징병'될지도

앞으로 10여 뒤에는 심각한 '병력자원 고갈' 현상이 나타난다. 일각에서는 '모병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모병제가 '부동산 계급'처럼 가난한 자들을 구분짓는 또 다른 계급, '경제적 징병 계급'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 총병력 56만 가운데 일반 사병은 30만명이다. 육군 및 한국국방연구원은 수년 전부터 병력자원 감소를 예상해 왔다. 통계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만명이던 20살 남성 인구는 계속 감소해 2037년 이후엔 20만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군병력을 감축하더라도 인구절벽의 낙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 자연 및 사고사망률, 국적포기, 장애,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병역특례 등을 빼면 병력자원은 더 줄어든다. 정부는 의무경찰, 해양경차, 의무소방 등의 '전환복무'뿐만 아니라 산업지원인력도 감축시킬 예정이다. 마른 걸레도 쥐어짜는 형국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 때부터 '모병제'는 고개를 들고 있다. 징병제로도 병력을 충원할 수 없다면, 차라리 모병제로 가자는 것이다. 기자는 지난 2019년 6월 15일 방송된 KBS1 '시민의회-병역특례 찬반' 토론에 참가한 적이 있다. 당시 병역특례를 찬성했던 표창원 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반대 입장인 최재성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자에게 "찬성과 반대의 근본적 이유는 '모병제'를 가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모병제는 모병을 통한 직업군인 양성으로 군조직을 전문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과 미국이 전통적인 '모병제 국가'로 유명하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도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징병제를 적용하기도 했다. 반대로 '독일병정'이라 불릴 정도인 독일은 대표적인 '징병제 국가'다. 통독 이후 안보위협의 감소와 국방비감축 등으로 현재는 모병제 국가가 됐다. '모병이냐 징병이냐'의 선택은 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 군대와 군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처우, 직면한 안보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수년 전 국민투표에 '모병제 도입'이 올랐지만, 국민들은 징병제 유지를 택했다. 모병제의 여러 잇점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인을 하나로 결집시켜 주는 요소가 '징병제'라는 게 이유였다. 이웃 일본에서는 최근 '경제적 징병'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현·예비역의 운용이 모병제다. 자위대 지원률이 낮아지자 일본방위성과 일부 기업들은 신입사원들을 일정기간 자위대에 복무시키고 회사로 복귀시키는 '인턴제' 등을 도입했다. 고등학교 등에도 '자위대 관련' 커리큐럼과 복무유인책 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사회운동가들은 "자위대라는 곳의 인식 자체가 못 배운 사람들의 집합체란 이미지인데, 돈으로 서민층에게만 방위의 위험을 지우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와 군인의 처우와 인식은 어떠한가. 언제든 부르면 뛰어가는 국가의 싼 노동력이다. 수해복구, 화재진압, 올림픽 아이스링크 복구, 마스크 제작 및 배송 다양하다. 심지어는 적에 의해 희생됐는데, 순직자 혹은 패배자라는 취급을 받는다. 입대할 때는 국가의 아들이지만 다치거나 죽으면 남의 아들이 된다. 알량한 돈 몇푼에 사람에게 총을 쥐어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 충분한 급여와 함께 군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병력자원고갈 #인구절벽 #모병제 #징병제 #경제적징병제 #서민층위험전가 #자위대

2021-03-14 12:54:1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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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창설75주년, 해사75기 144명 소위 임관

해군사관학교 제75기 졸업 및 임관식이 12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거행됐다. 해사 75기 생도들은 지난 2017년 입교해 4년 진해 옥포만의 거센 파도와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군장교가 되기위한 혹독한 과정을 이겨냈다.이날 졸업생은 147명으로 이들 중 3명은 외국수탁교육생이다. 해사 75기와 함께 졸업을 맞이한 군사학과 일반학 전공을 가지고 필리핀, 베트남, 투르크메니스탄 등 각자의 조국에서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이들은 대한민국 해군과 해군사관학교를 널리 알리는 군사외교의 훌륭한 재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졸업과 함께 해사 75기 144명(여성 15명)은 생도 딱지를 떼고 해군·해병대 소위로 태어나 군인의 항로에 닻을 올리게 됐다. 졸업생 중 최우성적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대통령상'은 최윤호 소위(22)가 수상했다.뒤를 이어 국무총리상은 최상빈 소위(22세), 국방부장관상은 양병준 소위(22)가 각각 수상했다. 합동참모의장상은 최상인 소위(남24), 한미연합군사령관상은 신정우 소위(23), 해군참모총장상은 김기환 소위(22), 육군참모총장상은 서지호 소위(22), 공군참모총장상은 정지훈 소위(23·해병), 해병대사령관상은 이채윤 소위(22세·해병·여), 해군사관학교장상은 김건모 소위(23)이 각각 수상했다. 해사 75기 중에는 임현우 소위를 포함해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이 10명, 형제·남매 장교가 된 소위도 4명이나 된다.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축하를 받아야 하는 임관식이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초청 없이 진행됐다. 가족과 친지들은 아쉽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졸업 및 임관식을 보고 기쁨을 함께 했다.

2021-03-12 15:41: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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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Bye Korea'를 'Buy Korea'로 만들까?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1일 제1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산 우선구매(BKD-Buy Korea Defense) 제도'를 추진해 세계 방산시장 정조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미국산 우선구매 제도(Buy America)'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미국과 달리 '군수물자(전력지원물자)' 분야는 빠져 있다. 미국산 우선구매 제도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한 방산물자와, 유사시를 대비해 지속적으로 조달해야하는 군수물자를 아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한국산 우선 구매의 범위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방위산업으로 범위가 정해졌다"면서 "군수품과 관련된 부분은 방사청이 아닌 조달청과 국방부가 주무부처"라고 말했다. ◆美,'바이 아메리카' 중국의 군수산업 장악 저지 방사청이 이날 밝힌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는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구매 비교를 통해 획득 방법을 판단할 때, 국내 개발을 우선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획득비용 및 수명주기비용, 국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반영된다. 이와 관련해 특수·지상적전연구회 김찬우 비상임연구원은 "무기체계 국내 연구개발과 수출효과의 기대도 중요하지만,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가 절실한 분야는 군수물자"라면서 "장병들의 생존성 보장과 병영생활에 밀접한 군수물자에는 이미 중국산이 상당수 섞여있어 유사시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원은 "미군의 '응급처치킷'은 생존성 보장을 미국산을 고집하는 대표적 군수품 중 하나"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은 위생 및 품질의 신뢰성과 유사시 조달지속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2018년 10월 4일 중국이 미국 군사장비 공급망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펜타곤 보고서를 발간한바 있다. 미군이 사용하는 계급장과 군복 부착물 등 섬유 및 기본소재를 포함한 광범위한 품목들이 중국산이라는 것이다. 사실 응급조치킷의 미국내 생산량으로는 군을 비롯한 경찰·소방 등 국가안보 관련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미국업체들이 꾸준한 생산력을 유지해 양질의 응급처치킷을 정부기관에 조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반면, 우리 군은 중국제 응급조치킷이 보급되고 있다. 국내업체의 생산이 사실상 힘들어 중국현지화를 통해 조달이 되는 것이지만, 유사시 중국정부가 '마스크 대란'처럼 수출을 금지하면 국군 장병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을 떠나고 있는 군수 관련산업에 '바이 코리아'를 비싼 인건비로 인해 군용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사(실)를 비롯한 섬유 및 소재와 봉제 산업 등은 한국을 떠나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로 넘어가고 있다. 때문에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가 최저가입찰로 중국에 잠식된 군수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는 유망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지만, 중국산 제품이 구매조달 형태로 군에 낙찰되는 사례가 많다. 국가계약법과 조달청 훈령 등 현행 법령으로는 국내 기업이 제대로 설 수 없는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과 연계된 수출 가능성도 방위산업보다 수출의 제약과 상용화의 폭이 넓은 군수산업에 더 적합하다. 한편, 이번 실무협의회는 강은호 방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의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도입외에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 △ 소형 회전익무인기 감항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함께 논의됐다. 이번에 논의된 의제는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상정되어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바이코리아 #한국산우선구매 #군수품 #중국 #중국군수품 #군납 #방산 #중국산 #섬유 #의류 #미국 #미국군수품 #미국산 #바이아메리카

2021-03-11 14:58:0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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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서해 수호 영웅들 위한 행보 보여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의 날'(3월 26일)을 보름가량 앞둔 10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추서 계급)의 모교인 인천 연수구 송도고등학교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고 윤영하 소령의 고교 후배들인 송도고 '해군주니어 ROTC' 학생들과 해군 참모총장(대장) 출신인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해군 주니어 ROTC는 고 윤영하 소령 13주기 추모식을 계기로 지난 2015년 창단해, 다양한 보훈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고 윤영하 소령은 2002년 6월 29일 고속정 참수리-357호 정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격퇴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다 전사했다. 당시, 한·일 월드컵의 분위기 등으로 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의 전사자와 19명의 전상자들에대한 즉각적인 추모와 위로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연말이 돼서야 참수리-357호 승조원들은 전사·상자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전사·상자의 법적지위를 찾았음에도 국방부는 2018년 6월 29일 이들을 기리는 홍보물에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표기에 공분을 일으켰고,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이를 지적한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듬해 6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담긴 팜플릿을 배포해 '서해 수호의 영웅들의 희생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황 처장이 취임 후, 서해수호 영웅들을 직접 예우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어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황 처장은 서해 수호 영웅 55인의 유족들을 직접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직접 달아드릴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몰·순직군경 등 유족 총 22만 2천여 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릴 계획이다. 고 윤영하 소령은 해군사관학교 18기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50기로 임관했다. 아버지 윤두호 퇴역 해군 대위도 1970년 6월 29일 해군 제12해상경비사 소속 경비정 정장으로 근무 당시 인천 남방 영흥도에 침투한 4톤급 북한 무장간첩선을 격퇴한바 있다. 한편, 정부는 대를 이어 나라에 충성한 두 부자의 공훈을 기려 아버지에게는 인헌무공훈장을, 아들에겐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한 명예로운 가문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한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서해수의날 #서해수호영웅 #제2차연평해전전사자 #국가보훈처 #황기철국가보훈처장 #호국영웅

2021-03-10 16:43: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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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어템 된 한국군 군용품…이베이서 고가에 거래되는 이유

최근 국제경매 사이트인 '이베이(ebay)'에 국군 현용 군용장구인 전투용조끼가 경매 시작가 800달러에 올라왔다. 정식 군납품임을 인증하는 국방부 라벨까지 붙어 있는 품목이라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연말에는 전략물자인 다목적방탄복이 방탄플레이트와 함께 이베이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심지어 장교 계급과 이름, 부대마크 등이 제거되지 않은 전투복 등도 이베이에서 다수거래 됐다. 이들 품목은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로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군복단속법은 사문화된 법조항이라고 불릴 정도다. ◆軍, 꾸준한 추적하고 단속하지만... 군복단속법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된 군복과 군용장구 등 군용품의 부정취득과 군인 신분사칭을 막기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인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군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군인을 사칭할 이유는 사실상 사라졌다. 다만, 세금으로 구매한 군용품의 부정유출을 막아야 할 법익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물론 군 당국도 이베이나 국내 온라인샵 등을 통해 부정유출되는 군용품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군의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월말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중고거래업체와 중고의류 수출업체협회네도 협조중"이라고 밝혔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은 여러모로 쉽지않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이기에 일각에서는 군복의 부정유출로 안보적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거센 지적도 나와 군의 수사관들도 상당히 난처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대문과 동묘일대에 군용품을 판매하는 한 업주는 "군용품 단속이 나오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다"면서 "군 수사관들이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권)이 제한돼, 경찰이 수사를 위임받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인 단속도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군 현용 군용품은 귀하신 레어템, 산업효과도? 이베이 경매가 800달러로 시작된 전투용조끼의 군납가격은 10만원대 초반이다. 미군의 FLC조끼를 참고한 제품이지만, 제품구성 전체가격으로 보면 절반 정도 가격이다. 성능과 품질이 더 우수한 영국군의 전투용조끼나 웨빙시스템이 이베이에서 200달러 내외로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고가에 거래되는 셈이다. 부정군용품과 현용 군복 위장무늬의 사용을 우리 군 당국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희소성이 높기때문이다. 일본의 한 군용물 수집가는 "북한과의 대치, 한국전과 월남전 경험 등으로 한국군에 대한 동경심이 일본 내에서는 많이 작용한다. 때문에 의외로 일본 내에서 한국군 군용품은 인기가 꽤 있다"면서 "더욱이 한국군 현용품은 위장무늬가 독특해 인기가 있는데다, 구하기가 힘들어서 모조품도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일본도 자위대에 납품된 관급품(군용품)의 통제가 엄격하다. 지난해 일본 정부과 자위대 관급품의 경매를 하기 전에는 자위대 전투복과 군용장구는 전량 소각시켰다. 그렇지만, 자위대 고유의 위장무늬와 자위대원들이 사용하는 장구류와 매우 유사하더라도 관급으로 납품되지 않은 제품의 제조와 판매, 유통은 통제하지 않는다. 일명 'PX품위'라고 불리는 '복각품(레플리카)'도 고가에 거래되며, 일본 국내외에서 하나의 군사문화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정확한 매출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 100억엔 이상의 규모로 추산된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대만의 경우도 일본과 비슷하다. 대만의 경우 군납업체과 군용스펙과 동일한 제품을 민간에 판매하고 있다. 일찍 관련 산업에 뛰어든 대만 'J-TECH사'는 미군용 장구류를 미군 PX에 판매되는 실적도 올린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이 우리 군복과 유사한 위장패턴을 열병식에 공개해 피아식별이 어려질 것이라며, 군용품 단속과 유사군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지나친 기우'라고 평가했다. 군복의 위장패턴이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전투중 군복의 위장패턴만으로는 피아식별이 어려워지는 것은 남북전쟁 때부터 내려온 전훈이란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피아식별 장비와 부착물을 보급하고, 사용교리를 가르치면 극복될 것이라며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군복단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베이 #군복 #군용품 #화강암위장 #육군 #군복단속법 #군납산업

2021-03-10 14:26:5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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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위기의 군사학과, 생존하려면 변신해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방대 학생모집이 어렵다고 한다. 지방대에 유독 군사학과가 많다보니, 군사학과 교수로 근무 중인 군대 선후배들은 최근 학생 모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년 전부터 육군 등 군 일각에서는 2025년 이후 장교·부사관의 충원이 모집정족 수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어렵게 장기복무 심사를 통과해도 육군의 경우,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소령까지 진급하는 비율이 해·공군의 절반 수준인 40~50% 정도에 그쳐,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설령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을 50세로 늘린다 하더라도 100세 시대를 맞이해 긴 여생을 민간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고 생존할지는 의문이다. 인구의 급감을 우리보다 먼저 체험한 일본대학들은 거대캠퍼스를 분화시켜 효율적인 도시형 캠퍼스를 적용했고, 인구변화 추이에 맞는 실용적 학문과 현실적 연구를 중점으로 두는 변신을 시도했다. 전국에 난립된 군사학과들도 이점에 주목을 해야할 것이다. 군사학과 출신의 부사관들은 기자에게 '군사학과 무용론'까지 언급했다. 한 부사관은 "군사학과가 차중하는 군사학도 기초적인데다 부실한 내용이 태반이었다. 방학무렵 군부대나 군교육기관에서 받는 위탁실습이 그나마 현직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간부 양성은 하층부에서 상층부로 이어지는 연결구조가 약하다. 기술직능을 제외한 전투 병종에서는 병을 거쳐 부사관, 장교로 이어지는 초급간부 양성과정이 더 현실적이란 것이다. 즉,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는 전투 병종의 간부는 병 출신을 선발해 대학교육을 지원해 주거나 다양한 일반학 전공자들이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군사학과 대다수는 각 대학들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융합했다기 보다는, 양성 및 보수교육에서 이뤄지는 기초군사교육에 치중해 있다. 단순한 전투원을 육성한다면 모를까 고도의 창의성과 사고력, 결단력을 요구하는 간부교육에 부합되지 않을 듯 하다. 군인은 타 공무원처럼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진로진출이 가능한 융합적 커리큐럼으로 개선돼야 한다. 수년 전 취재 차 방문한 대학의 군사학과를 예로 들어볼까 한다. 해당 대학은 영상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영상학과 밀접한 군 정훈 병과의 간부교육의 단점을 착안해 학과를 개설했다. 정훈 병과는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해진 미디어 플랫폼을 이해해야 하고, 첨단의 장비를 능숙히 다뤄야 한다.그렇지만 병과학교의 교육은 민간대학의 수준을 따라잡기 힘든 실정이다. 영화감독 출신인 학과장은 기자에게 "'군사학과'라는 명칭의 울타리에 갇혀서는 안된다"면서 "군과 민의 교집합에 집중하고 이들이 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전문가로 설 수 있는 교육을 해 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학의 경우 타 군사학과에 비해 군사학 비중이 극히 낮은 대신, 작문과 문학이해, 영상학과 음향학 등의 비중이 컸다. 학과장은 "민간교육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체력을 비롯한 인내심, 협동심과 배려, 리더쉽은 힘든 영상산업현장에서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제는 군과 대학이 군사학과에 대한 접근과 방향을 달리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2021-03-09 12:00: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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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저품질의 늪에서 벗어날 근본적 처방절실

최근 육군에 납품된 운동복의 품질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운동복은 계약조건에 충족하는 물성치(성능)를 가지고 있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실제 납품은 저품질의 원단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군납산업(군납)의 저품질, 가짜 복제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군납 품질향상과 신뢰도 구축을 위해 관계법령과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군납산업은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지대 군납관련 업체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납 시장은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지대라, 편법이 난무하는 늪지대와 같다"면서 "언론보도나 국정감사를 통해 저품질 군납 제품이 수면에 올라도 군 당국은 "법령과 절차를 준수했다"는 답변만 내놓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본지는 미국의 SOG사의 칼을 불법적으로 카피한 '특수작전용 칼'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군 당국은 '절차와 법령준수'라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다. 이를 감사한 국방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납품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특수작전용 칼은 당초 SOG사의 상표까지 그대로 베낀 중국제 복제품이었다. 본지의 보도가 진행되자 상표만 바꿔서 납품이 진행됐다. 해당 제품을 납품한 업체는 경남 양산의 에스테틱(미용 마사지) 업체였다. 같은해 특전사에 납품된 3형 방탄복은 방탄복을 여미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등 성능과 안전에 문제가 지적됐다. 이 제품은 국내 통신관련 업체가 납품한 미국 크라이 프리시전(CRYE PRECISION)의 복제품이었다. 최근에는 총기의 성능을 향상시켜 주는 광학장비 등을 부착할 수 있게 해주는 피카티니 레일 납품에는 업소용 냉장장치 제조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비전문적인 업체가 이렇게 군납시장을 진창으로 만들어도 현행 법으로는 이를 제지할 수 없다. ◆군인과 시장경제 흐리는 법령과 정부정책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방위산업(방산)에 비해 군납 시장은 '중소기업 우선 정책'으로 진출장벽이 낮다. 현행 조달법상 '군수품 무역업'을 등록만 하면, 문구점이나 유치원도 관련 사업에 뛰어 들 수 있다. 더욱이 현실성 없는 기초예가로 인해 형성되는 '최저입찰'은 제품의 성능보다 자격조건의 충족이라는 악성 종양을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육군은 지뢰지대 개척 장비를 무기체계가 아닌 비무기체계 사업으로 추진했다. 비무기체계 대부분은 방위사업청이 아니라 조달청이 담당하는 군납입찰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은 가격과 성능을 나눠 평가하지 않았고, 최저가 제품을 계약조건이 충족됐다는 이유로 낙찰시켰다. 기초예가 범위를 충족하고, 더 뛰어난 성능의 장비가 있었음에도 현행, 조달시스템과 조달관련 법령으로는 제대로 된 장비를 군에 납품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군납사업에 밝은 군출신 브로커들이 중소기업에 낙찰을 받게끔 음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품연구에 매진하는 우량기업보다 절차와 법령을 연구하는 업체가 낙찰받는 문제를 낳고 있다. 더욱이 육군의 경우 군출신 브로커들의 개입이 심하다는게 관련업계의 정설이다. 육군은 해·공군과 달리 군납사업에 정통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육군 장교들의 경우 '지휘관' 또는 '필수보직'을 이수해야 하는 부담이 타군에 비해 높아, 장기간 사업실무를 익히기가 쉽지 않다. ◆선진국은 군납시장은? 장병의 선택권 보장 미국 등 군사선진국은 '밀스펙' 또는 '나토규격'이라는 표준 성능을 요구한다. 반면, 한국은 납품된 제품의 세부형상까지 정해 놓은 '국방규격'을 적용한다. 문제는 지나치게 국방규격에 함몰돼 있다 보니, 군납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상용품들의 진입이 어렵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계군납 시장의 점유율이 높았던 한국기업들이지만, 시대착오적 규정과 규제에 발목잡혀 이제는 관련 시정을 대만과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에 뺏겨버렸다. 미국, 영국, 가까이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밀스펙이나 나토규격을 충족한 사제장비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업체의 제품만 장병용품으로 군마트 판매가 허용되는 한국과 달리, 선진국은 일정 조건을 갖춘 제품들이라면 자유롭게 군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즉 장병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기업들의 무한 경쟁을 통한 품질개선을 이뤄온 셈이다. 여기에 군복 및 군장구류에 대한 제조 및 판매규제를 완화해 관련 시장을 키워 줌으로써 관련업체들이 자유로운 제품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대만의 경우 군납과 밀접한 에어소프트건 레져산업에서 한해 매출이 수 조원에 달하는 기업을 육성하기도 했다. 군납품의 품질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군이 아닌 업체가 사업전반을 주도한다. 품질관리와 성능증명을 위한 자체연구소 또한 한국의 공인인증기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군납시장 형성을 위한 장병의 선택권과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품질과 성능의 혁신을 이끄는 셈이다. 자율성 만큼 강력한 처벌도 뒤따른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군납품의 품질이상이 발견되면 사실상 관련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할 정도의 '징벌적 벌금'을 부과한다.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에 앞장서 온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군납과 관련 된 비리는 아이들 먹거리를 불량식품으로 판매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08 13:00: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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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1년 넘게 표류하다 협상 타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존보다 5배 많은 50억 달러의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해 1년 넘게 표류해 오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됐다. 외교부는 8일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미국 방문 이틀 만에 이끌어 낸 협상 타결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26년까지 유효하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보도되지 않았지만, CNN은 지난달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내용의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때문에 안보를 담보로 동맹국에 무리한 흥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 바이던 대통령의 주장과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시하는 민주적 동맹의 부활과 현대화가 이번 협상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회의 당시 양국은 한국의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책임져야 한다며 합의안 승인을 거부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합의에 이르렀지만, 공식 협정문 서명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협정 문안 수정 등 대표단 수준에서 마무리지을 수 없는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17~18일로 알려진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춰 협정문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03-08 10:17: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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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또 지휘소훈련만...전작권 전환 불투명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도 실기동훈련(FTX) 없이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훈련(CCPT)만으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은 어려워 질것으로 전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한미동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전반기 훈련을 이같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실기동 훈련을 이미 2019년부터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으로 연중 분산되는 방식으로 실시해 왔다. 도상훈련(CPX)만으로 진행되는 지휘소훈련의 경우 매년 전·후반기로 나눠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이 취소됐고, 후반기도 코로나19로 인해 실기동훈련 없이 지휘소훈련만 실시했다. 전작권을 주한미군에서 우리 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3단계 걸친 역량 검증을 마쳐야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2단계(FOC)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10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따라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3단계 평가가 진행돼 왔다. 2019년에는 1단계인 기본운용응력(IOC) 평가가 연합훈련을 통해 완료됐지만, 2단계는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은 주말과 휴일은 13~14일을 빼면, 9일간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첫주에는 '방어', 둘째 주에는 '반격'으로 훈련 시나리오가 나눠지고, 훈련 종료 후에 양국 군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강평으로 끝을 맺는다. 이번 연합훈련에 앞서 우리 군은 2일부터 나흘 간의 일정으로 사전연습에 해당되는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해, 국지도발 상황 등에 대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지휘소 훈련의 특성상 밀집된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훈련이 안전하게 진행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가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휘소 분산 운영을 통해 밀집도를 낯추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조치 등 시설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단계 검증에 대해서는 이번 훈련기간 중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로 전구(戰區) 작전 예행훈련을 일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7 12:19: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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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61기, 간호장교로 79명 임관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1기 졸업생도들이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개교 70주년을 맞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됐다. 이날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임관한 사관생도는 총 80명(남 7명, 수탁 1명)이다. 가족 친지들의 축하를 받아야 하는 졸업 및 임관식이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 초청 대신 국방홍보원 생중계로만 공개됐다. 임관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상관으로, 대통령의 장교 임관식 순환 방문 계획에 따라 올해는 간호사관학교을 방문했다. 졸업생 중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은 김민주 소위(22)가 수상했다. 김 소위는 대한간호협회장상도 수상했다. 뒤를 이어 국무총리상은 정유선 소위(22)가, 국방부장관상은 박현지 소위(22)가 각각 수여 받았다. 이날 임관식에는 국가유공자의 후손인 송채윤 소위, 태국 수탁생도 최초로 졸업하는 팟타라펀 생도 등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팟타리펀 생도는 태국왕립공군간호대학 2학년 1학기 과정을 마치고 4년간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수탁교육을 받았다. 귀국 태국 간호사 국가시험을 치른 후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이날 임관식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 전 고(故)선효선 소령 추모 흉상 앞에서 참배하고, 응급환자 헬기 후송 임무 수행 간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근무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고 선효선 소령(추서)은 2008년 2월 19일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나섰다 복귀하는 헬기가 용문산 인근에서 추락해 순직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선 소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 흉상과 선효선 상을 제정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상자를 간호했던 국군간호사관학교 2기 박옥선을 선효선상 수여자로 선정해 상의 의미를 더하고, 선배들의 희생과 용기에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이번에 임관한 제61기 신임장교들은 국군의무학교에서 3주간의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받고 육·해·공군 병원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무사 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하여 PCR 검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 방역대책을 실시했다.

2021-03-05 18:56: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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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복무예비군, 올해 전군도입돼...적극적 활용 필요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면 중단됐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제도가 빠르면 4월부터 재개된다. 올해는 육군과 해군에 이어 공군도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을 도입해, 삼군이 핵심 동원전력 인재풀을 구성하게 된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2014년 육군이 최초로 도입했다. 하사이상 소령이하의 예비역 간부를 예비군법이 허용하는 평시 소집일(30일) 범위 내에서 복무시켜, 즉응성 있는 동원준비체계를 확립하는 제도다. 4일 육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4월 첫 소집이 이뤄지고, 2주전(3월 중)부터 소집통보가 각 동원사단 및 동원지원단 별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전반기 1회 후반기 5~6회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반영해 계획이 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해군은 4월부터 지난해 첫 선발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을 동원훈련 중심으로 소집하여 훈련할 계획이다. 공군은 제1전투비행단과 제15전투비행단에 한해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선발을 마친 상황이다. 육군에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제도가 전군으로 확대된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업업무 실무자였던 육군 예비역 영관장교는 "동원훈련 의무기간이 지난 간부들도 자발적으로 지원할 정도로 우수 예비군자원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지난해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예비군 훈련이 중단된 것은 적절한 조치였지만,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소집마저 중단한 것은 군 당국의 실책"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병 복무기간이 짧아졌고, 부대개편 및 병력감축으로 인한 동원사단 중·대대 편제는 더 줄어든 상황에서 핵심 기간인력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소집마저 중단되면 차후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가까운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핵심 동원전력은 위기시 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경우 우리 군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보다 복무강도가 높은 즉응예비자위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응예비자위관의 경우 국가또는 지역의 심대한 재해 재난 복구나 대민지원에 투입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프랑스도 파리테러 사건 당시 예비군을 소집해 파리시내 치안지원작전에 투입했고, 재해재난을 포괄적 안보상황으로 인식해 핵심 동원전력의 활용을 높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군도 코로나19 방역지원을 비롯한 대민지원에 현역투입을 줄여 복무여건을 향상시키고, 핵심 동원자원을 투입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경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 예비군에게는 경제적 도움도 줄 수 있다. 특히 육군은 올해부터 복무일이 늘어나는 확장형 복무자를 선발했다. 육군의 목표는 연간 180일을 복무시킬 계획이지만,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이 뒷따르지 않아 올해는 30일까지 이들을 복무시킬 계획이다. 기존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동원훈련을 포함해 연간 15일 내외로 복무하고 있다.

2021-03-04 16:08:22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