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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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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후임 민정수석,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중"

청와대가 민정수석비서관 인선에 대해 22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녀 논란으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전날(21일) 사퇴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5개월 동안 민정 관련 업무 책임 인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방침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후임 인사는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정수석 인선과 관련) 드릴 말이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임자를 찾지 않을까 싶다"며 올해 안에 후임 민정수석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청와대는 김진국 전 수석을 포함해 문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사퇴한 게 '특별감찰관 공석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침묵했다. 그러면서도 민정수석 공석에 따른 감찰 업무 공백 우려와 관련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등 각각의 비서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후임 민정수석이 오기 전까지 공백이 없도록 메꾸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및 위중증자 증가 추세에 따른 병상 확보 차원에서 문 대통령 특별지시로 마련한 태스크포스(TF)와 관련,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병상 확보와 관련 역할을 하겠지만, (방역기획관)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게 주 업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한 병상확보 TF에는 청와대 및 관계부처,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한다. TF는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2회씩 활동할 계획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추가 회의도 열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TF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장인 실무추진단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단에는 의료원 실무 대표들이 참여해 TF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할 방침이다. TF가 실무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관할하기 쉽지 않은 만큼 별도 실무추진단을 꾸려 움직이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021-12-22 15:10: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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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당청 갈등' 아냐…현안 입장차에도 "일반적인 현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침을 두고 청와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청 갈등' 가능성이 나온다.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에 이어 이재명 후보 측이 문재인 정부와 엇갈린 입장을 연이어 밝히면서다. 반면 청와대는 '당청 갈등'을 일축했다. 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이 후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현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 등으로 꼽힌다.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문제를 두고 양측간 입장이 갈라선 것이다. 이는 민주당 측이 대선 전략 차원에서 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비판받는 지점에 대해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자 "솔직히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 이기 땜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이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정부 정책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직후 이 후보가 재차 밀어붙일 것이라고 뜻을 밝힌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며 이 후보의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재차 반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 명에 지급하기로 한 방역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한 데 대해서도 "당연히 국가 방역을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방역지원금을 정부가 생각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조치가 시작되자마자 지급하도록 하라'고 강력한 지시를 했다"는 말을 전한 지 이틀 만에 이 후보가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일부 정책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해 '당청 갈등'이라는 해석하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당과 청와대가 '원팀'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갈등 프레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박수현 소통수석은 22일 "당정, 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 충돌로 보는 것은 언론의 시각"이라며 "다음 정부를 더 잘 만들겠다는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께 여러 가지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여야를 넘어 모든 대통령 후보님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해 박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선거 캠페인 중 당과 후보는 정부 입장보다 앞서나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이같이 당청 갈등 프레임에 대해 반박했다.

2021-12-22 13:33: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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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6개국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공급망 변화에 적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주(駐) 아랍에미리트(UAE)·과테말라·태국·덴마크·이라크·폴란드·파나마·아제르바이잔·탄자니아·세르비아·칠레·슬로바키아·우간다·모잠비크·타지키스탄·레바논 등 16개국 신임 대사에 신임장을 수여 했다. 신임장 수여식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격려차 신임 대사 가족도 초청했다. 이날 신임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강금구 주(駐) 미얀마 대사에는 임명장을 수여 했다. 정병원 주(駐) 타이베이 대표는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 배우자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신임장 수여식은 16개국 신임 대사에 신임장 수여 후, 배우자에 꽃다발을 증정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꽃다발 증정에 이어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와 단독에 이어 가족 동반 촬영을 했다. 신임장을 수여한 뒤 문 대통령은 환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중요성을 언급한 뒤 "자유경제에 맡겨져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외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적시에 대응해 달라고 신임 대사들에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요소수 사태와 같이 해외에 의존하는 생활물품, 원료와 부품, 중간재에 대한 시장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고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각 국가가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고 코로나 봉쇄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에 "한국과 주재국 간의 인적 교류, 경제적 교류 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내년은 중남미 국가들과는 수교 60주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로, 각 국가들도 소중한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우정을 굳건히 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석구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아랍에미리트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국방 협력, 산업 전반의 협력, 보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두바이 엑스포 표어인 '마음이 열리면 미래가 열린다(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를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에도 상호 방문 교류가 많은 국가이자 한류가 강한 메콩의 맹주로, 한-태국 발전의 잠재력이 높으므로, 태국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일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 희토류 등에 대해 조기 경보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당부에 화답하기도 했다. 정진규 주파나마 대사는 "중남미 수교 60주년으로, 한국과 파나마가 걸어온 60년을 되돌아보면 같은 개도국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와 문화 강국이 되어 많이 달라졌다"며 "중남미 외교는 서로 다른 것을 찾으면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의 소감을 들은 뒤 "신임 공관장과 가족과 공관 직원과 교민, 동포들의 건강을 각별히 챙기고, 부임지에서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기를 바라며,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2021-12-21 18:12: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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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논란 사퇴…김진국 靑민정수석 "당연히 책임지는 게 도리"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에 물러난 가운데 21일 오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며 재차 고개를 속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김진국 민정수석 사의 표명을 수용한 뒤 사임 인사차 춘추관에 찾은 가운데 나온 사과 메시지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 찾은 가운데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어 준비된 원고를 꺼낸 뒤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자녀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수석은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적어도 가족과 관련해서도 한 점의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 수석은 "비록 떠나가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온전하게 평가받길 희망한다.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곁을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반드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회도 밝혔다. 한편 김 수석이 물러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재직한 민정수석 모두 불미스러운 일에 중도에 사퇴하거나 퇴임 후 곤혹을 치른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년 2개월간 재직 당시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도 책임지고 물러나지는 않았다. 다만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자녀와 함께 가족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기 35일 만에 물러났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지시에도 서울 강남 내 아파트 2채를 보유했고, 이마저도 시세보다 2억원 높게 매각하려다 철회해 비판받았다. 당시 김조원 전 수석은 다주택을 보유한 채 사퇴해 야당으로부터 '직 대신 집을 택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김종호 전 민정수석의 경우 지난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책임으로 4개월 만에 물러났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시도 당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문 대통령이 책임론에 휘말리게 한 논란도 있다. 신현수 전 민정수석도 지난 2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조율 과정에서 불거진 '패싱' 논란으로 내정된 지 2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번에 김 수석도 자녀 논란으로 9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떠나게 됐다.

2021-12-21 14:45: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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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文 "고강도 방역조치로 상황 조기 안정에 전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자 증가 추세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냉정히 점검해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하겠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고,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며 "우선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중증자 발생 억제 및 치료 시설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종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이번에도 경험했듯이 코로나는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위중증자 치료를 위한 충분한 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전날(20일) 특별지시에 이어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병상확충 계획에 더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공공의료 자원 총동원을 통한 병실 보강 및 의료 인력 확충 ▲관계부처·민간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통한 특단 대책 마련 ▲재정당국의 아낌없는 지원 ▲민간 의료기관 협조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와 관련 "병상의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다. 일상회복이 늦어질수록 민생의 피해가 그만큼 커진다는 점도 명심해 주기 바란다"는 메시지도 냈다.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일상회복은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 증가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는 어떤 경우에도 확진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 증가세가 빠른 것과 관련 "3차 접종은 면역력을 대폭 높여줄 뿐 아니라 특히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오미크론을 방어하는 효과도 크다고 알려져 있다"며 독려하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분위기 확산에 따른 18세 이상 미접종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백신 접종은 이제 연령과 계층을 넘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벽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대세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고비를 이겨내고 반드시 일상회복에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2-21 13:50: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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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자녀 논란' 김진국 민정수석 사의 수용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으로 사의 표명한 데 대해 수용했다.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수용한 것이다. 해당 문제가 문재인 정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진국 민정수석 사의 표명에 문 대통령이 즉각 수용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다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김 수석 사의 수용에 대해 별다른 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수석 후임에 대한 논의도 계획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김 수석이 사의 표명하면서 역대 민정수석 가운데 조국 전 수석을 제외하고, 짧은 기간 재직하고 여러 논란으로 물러난 부분과 관련 "드릴 말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논란에 대한 해명보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수석은 전임자인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지난 2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간부 인사 조율 과정에서 불거진 '패싱' 논란으로 물러난 이후 올해 3월 4일 내정됐다. 하지만 자녀 논란으로 김 수석도 9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이에 대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드리고 싶은 말과, 사정이 있다 해도 국민께서 느낄 정서, 이런 것들 앞에 청와대는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김 수석이 전날(20일) 자녀가 한 컨설팅회사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 가운데 '아버지가 김진국 민정수석',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 '한번 믿어보시라,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내용과 관련 "김 수석이 개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MBC가 전날(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수석 자녀는 논란의 입사지원서를 모두 다섯 곳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사지원서를 받은 회사는 모두 김 수석 자녀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수석 자녀는 MBC 측에 논란의 이력서를 모두 회수했고, 면접도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어 제대로 된 이력서를 제출한 한 IT 회사에 취업한 내용도 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수석 자녀는 MBC 측에 '너무 취직을 하고 싶어서 논란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수석도 "자녀가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2021-12-21 10:19: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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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경제 정상화' 약속한 文…안정된 방역·주거 안정 등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 힘을 모아 이룬 국가적 성취다.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라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한 뒤 ▲안정된 방역 통한 빠른 일상회복에 전력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소상공인 어려움 지원 ▲투자·소비 등 전 분야에서의 활력 제고 ▲주거 안정 ▲공급망·물가·가계 부채·통화정책 전환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 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가운데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빠른 일상회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라는 의지가 담긴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코로나 피해 업종 지원, 신산업 성장·벤처 활력을 통한 민간 일자리 확대, 고용 안전망 보강 등을 약속했다.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추진 의지를 밝힌 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돌아보면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고, 쉴새 없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던 시기"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 많은 위기와 도전을 헤쳐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성과로 "가장 긍정적인 것은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라며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서 5분위 배율·지니계수·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개선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로써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됐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다"며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돼야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2021-12-20 16:07: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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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병상 확보 더디자…文 "국립대병원 병상·공공인력 집중 투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및 위중증자 증가세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차질 없는 병상 확충 계획 이행'을 재차 지시했다. 정부가 연이은 행정 명령으로 병상 확보에 나섰지만, 느린 속도로 인해 보건의료 현장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으로 밝힌 병상 확충 관련 문 대통령 특별 지시는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 집중 투입 ▲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병원 가운데 가능한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 및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력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 적극 추진 ▲코로나 환자 진료에 공공부문 의료 인력 최대 투입 등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 지시에서 코로나19 관련 병상 확보가 늦어지는 데 대해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진료병상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했지만,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료차질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대병원 등 민간병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운영 중인 '모듈형 중증병상'도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해 확충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 인력 부족 현상과 관련,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공공부문 인력' 현장 투입도 지시했다. 여기에는 내년 2월 말부터 임용 훈련을 시작하는 신입 군의관, 공중보건의 배치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에 코로나 진료 참여 병원의 충분히 재정적 지원 및 손실 보상도 당부했다. 이어 청와대에 병상 문제를 직접 챙기며 적극적인 역할도 하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 참여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

2021-12-20 14:55: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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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새 정부 안착 시기에 '안보' 중요…절치부심 자세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김정수 해군참모총장(대장)이 포함된 중장급 이상 군 장성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았다. 이번 진급 및 보직 신고는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대상자도 포함해 모두 23명의 중장급 이상 장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정수 해군총장과 함께 중장급 이상 진급자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았다. 이번 대상자 가운데 대장 진급자는 지난 16일 취임한 김정수 총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장 진급자는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포함해 10명(육군 6명·해군 2명·공군 2명)이다. 올해 중장 진급자는 이상철 안보지원사령관을 포함해 12명(육군 7명·해군 2명·공군 3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진급자가 올해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문 대통령에 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 수여식 이후 진급 장성들과 비공개 환담을 가졌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안보는 늘 중요하지만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 새 정부가 안착되는 시기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상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이어진 것은 절치부심(切齒腐心)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4강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고위 장성에게 '절치부심'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수 해군 총장에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의 성공적 추진도 당부했다. 해당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점을 언급한 뒤 문 대통령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으로, 현재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미래의 항공모함을 염두에 두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김 총장은 "경항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바다를 잘 수호하고, 해양강국의 국가비전을 강한 해군력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전우애가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대통령 말씀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선진 해군문화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담에서 이두희 제1군단장은 "수도권 북방을 굳건히 수호하여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동훈 해군작전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이라는 사명을 받은 만큼 임무가 종료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바다를 완벽히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천 공군작전사령관은 "높아지고 있는 국격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 개선과 바르고 건강한 군 문화 구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강조한 뒤 "최고의 안보는 싸우지 않고 억지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진급 장성에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021-12-20 14:34: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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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여성 유권자 노렸나…윤석열, 페미니스트 신지예 영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페미니스트' 정치인로 꼽히는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했다.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신지예 대표 임명으로 윤 후보가 2030 여성 유권자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재영입 환영식에 참석한 가운데 신 대표 영입을 두고 "국민이 생각하는 요구와 기대를 폭넓게 들여다보기 위해선 다양한 활동을 해온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서로 으르렁거릴 이유가 없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론이 나면 다 같이 따르는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가 각종 토론 프로그램에서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 이준석 대표와 논쟁을 벌인 점에 대해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특히 신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콘텐츠에서 "왜 대선 주자들은 여성의 표에 관심을 갖지 않는가. 최근 일어난 정치적 백래시 시작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부터 시작"이라며 "30대 당대표가 처음 당선된 과정에 '펨코'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 대표를 겨냥, 비판하기도 했다. 2030 남성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펨코'가 이 대표 지지기반인 만큼 여성 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이에 신 대표의 새시대준비위 합류로 국민의힘이 2030 여성 유권자까지 포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신 대표는 이날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여러 고민이 있었다. 윤 후보가 여성 폭력을 해결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좌우를 넘어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줘서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권교체와 그 너머의 세상인 공정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 특정 권력이 약자들을 맘대로 짓밟을 수 없는 세상, 구악 정치가 발 디딜 틈이 없는 세상, 대통령의 제왕적 권위주의가 사라지는 세상, 어떤 권력도 약자를 짓밟을 수 없는 세상, 승자독식이 아닌 공생의 정치가 이뤄지는 새 시대를 열겠다는 윤 후보 약속에 함께 서기로 했다'는 취지로 합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신 대표는 2004년 한국청소년모임 대표로 정치 활동을 시작, 2016년 20대 총선(녹색당 비례대표 5번), 2018년 서울시장 선거(녹색당), 2020년 21대 총선(무소속),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무소속) 등 진보진영 위주로 활동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작은 정부론' 등에 대해 언급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주장한 이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정치"라며 규탄하는 등 국민의힘 측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에 신 대표 영입으로 당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윤 후보는 "대화를 해보면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과 큰 차이가 없다. 선입견을 걷어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요구와 기대를 폭넓게 저희가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옹호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새시대준비위에는 당원 자격 없는 사람도 올 수 있다"며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2021-12-20 10:52: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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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확장'에 일관성 사라진 윤석열표 정책…집토끼 놓칠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외연확장'을 의식하면서 발표하는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발표하는 정책에서 보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기본 가치가 오락가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나온 지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경제·노동계와 만난 가운데 맞춤형 메시지를 냈다. 문제는 맞춤형 메시지가 엇갈리는 정책이라는 데 있었다. 윤 후보는 지난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방문한 가운데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지난 8일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국회의 노동이사제 연내 통과 방침을 두고 "노동이사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률 의결을 재차 추진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이후 나온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비판해왔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만큼 노동이사제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하명에 따른 날치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됐다.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 노선'을 윤 후보가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흔들리게 된 셈이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지난 16일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린 글을 통해 "독일에서는 집행기관 이사제도와 감독기관 이사제도가 있는데, 노동자들은 감사기구인 감독기관 이사회만 들어가고 우리처럼 집행기관인 이사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윤 후보가) 그 내용을 알고 찬성했는지는 모르나, 노동이사제는 경영권 침해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선보인 정책에서 일관성이 사라진 사례는 '노동이사제 찬성'뿐만이 아니다. 친(親)노동 정책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친(親)기업 행보도 보였다. 윤 후보는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경제인 간담회 가운데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며 규제개혁 방침을 밝혔다. 핵심은 네거티브 행위 규제 도입이다. 경제단체가 요구하는 규제개혁 가운데 일부 사항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점을 고려하면, 윤 후보 발언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이에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윤 후보가 언급한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관련 경제계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후보는 "공공부문 이사제는 받아들여야 할 시대의 흐름인 만큼 일단 시행해본 뒤 판단해보자"는 취지로 경제계에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외연 확장에 윤 후보 정책에서 일관성이 사라진 것과 관련 4선 중진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필요한 정책은 바로 고용의 유연화로 대변되는 노동 개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선거를 앞둔 우리 당의 중도, 실용 행보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산업재편에 따른 기존의 지나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수정에도 찬성한다"면서도 "지금 고민할 것은 자국에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우리 기업을 리쇼어링하고 일자리를 창출할까일 것이다. 그것이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정당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2021-12-19 14:12: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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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가족 논란'에…안철수 "합동 검증위 통해 제대로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족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어진 네거티브 공방으로 인해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회의실에서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들과 중립적인 언론단체 및 정치 관련 학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곳에서는 후보와 그 가족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고, 후보를 초청해 도덕성과 비위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이라며 "의혹 검증 결과와 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언론과 국민에게 맡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합동 검증위 설치 제안 이유에 대해 "각 정당과 후보들은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미래비전과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미래 먹거리 창출, 국민 통합 문제 등이 이번 대선 화두가 되어야 하기에 검증위 설치를 제안한 것이라는 발언이다. 안 후보는 합동 검증위 설치에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검증위 설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동의하면, 이번 대선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며 "떳떳하다면,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용기가 있다면, 제 제안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에 몸 사리고 남의 등 뒤로 숨는다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대선 후보들은 합동 후보 검증위원회 구성에 동의해서 검증은 그곳에 맡기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국민 앞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지긋지긋한 네거티브 대선판을 비전과 정책 대결로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대해 "정부의 예측 실패와 준비 부족이 초래한 명백한 관재(官災)다. 정부의 무능, 그리고 재난을 선거 대책 차원에서 접근한 여당의 무책임 때문"이라며 "일상 회복이 아니라 '민생 멈춤'이 됐다"고 꼬집었다.

2021-12-19 11:43: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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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 수석 "대통령 호주 성과 폄훼, 국민 위한 자세 아냐"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순방, 우즈베키스탄과 정상 외교 성과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9일 '공급망 가치사슬 강화 차원의 행보'라고 평가했다. 야권이 문 대통령의 외교를 두고 사실상 국내 현안은 내버린 게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한 데 따른 반박 차원이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28)'를 통해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에 대해 "극히 일부이겠지만 '이 와중에 해외를 가느냐, 외유 아니냐'는 비난이 눈에 보이듯 선했지만, 호주의 거듭된 요청과 정해진 국빈 방문을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원 부국인 호주의 핵심광물 확보를 통한 공급망 강화라는 소중한 성과를 거뒀다"라며 "게다가 우리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 1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이라는 커다란 국익까지 곁들여 있는 호주 방문이었으니 아무리 높이 평가한들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호주에서 귀국한 직후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을 갖고 '희소금속 다각화 협력'에 합의한 성과도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호주 순방 귀국길에 쉬지 않고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 자료를 살펴보고, 귀국 직후 관저에서 코로나 관련 보고서도 챙긴 점에 대해 소개했다. 외교 일정뿐 아니라 국내 현안도 꾸준히 챙겨온 것이라는 취지로 소개한 발언인 셈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외교 일정과 별개로 국내 현안도 챙긴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일상회복 준비 부족으로 국민께 또 고통을 드리게 된 것은 대통령도 사과를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 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 수석은 요소수 공급 불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 등 국내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응 방침도 상세히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유럽 순방 이후 3일 만에 '요소수 공급 불안' 사태로 참모회의를 소집한 점에 대해 언급한 박 수석은 참모회의 때마다 요소수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과 지시가 수없이 이어진 점을 전한 뒤 "대통령의 요소수 관련 지시는 이날(11월 8일)을 포함해 8차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지시사항만 그렇다는 것이지 보고와 걱정은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일 수는 없지만, 지시와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정부 종합대책의 길잡이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소회도 전했다. 7박 9일 유럽순방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뒤 휴식 없이 요소수 문제에 대응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인 셈이다.

2021-12-19 11:17: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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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7일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희소금속 공급망 강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에 이어 우즈베키스탄과 '자원 외교'를 할 예정이다. 세계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다각화 전략 차원에서 문 대통령도 직접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샤브카트 미로모노비치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희소금속 공급망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16일 공개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 일정은 정상회담 일정은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양국 정상 임석 가운데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양국 정상 내외 참석 친교 오찬 ▲국빈만찬 등이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방한은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국빈 방문한 데 따른 답방 성격으로, 이번 일정으로 두 정상은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올해만 놓고 보면 지난 1월 28일 미르지예요프 대통령과 화상으로 만난 데 이어 17일 대면 회담을 갖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대통령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 정상은 회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더 나은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 ▲양국 간 무역 협정 ▲안정적 공급망 확보 ▲보건 분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은 구리, 텅스텐, 몰리브덴 등 풍부한 천연 광물 보유국"이라며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첨단 산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는 우즈베키스탄과 희소금속 소재 협력 모델에 바탕을 둬 카자흐스탄, 몽골 등 신북방정책 파트너와 협력 증진에 참고해 다양한 희소금속 공급망 확대도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은 금, 우라늄, 구리, 몰리브덴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나라로 꼽힌다.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지난 1월 화상 정상회담 때 협상 시작을 선언한 무역 협정 관련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도 재확인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협정은 신북방정책 협력국과 추진하는 첫 번째 상품무역협정 협상으로, 청와대 측은 "협정 체결 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접근과 보다 쉬운 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협력 확대 방안과 관련 청와대는 "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질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협정 체결은 지난 스페인과 콜롬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가 외국과 체결하는 보건 협정"이라며 "이를 통해 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청와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초청으로 16∼18일 국빈 방한한 데 대해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G7 참여 등 국제사회의 선도국 반열로 실질적 도약을 이루는 동시에 중남미(SICA 정상회의, 콜롬비아 및 코스타리카 대통령 국빈 방한), 헝가리·동유럽 비셰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 몽골과 화상 정상회담 등 우리나라 외교 다변화의 구체적 성과를 창출한 올해 정상 외교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2021-12-16 16:25:1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