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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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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맞아 문 대통령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

문재인 대통령이 59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소방에는 밤낮, 계절이 따로 없다"며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올 한해 소방관들이 83만여 곳의 재난 현장에서 6만4000여 명의 국민을 구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대응도 나선 데 따른 노고에 대해 치하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소방관은 현장에서 두 명을 구출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59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16만 소방 가족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소방관의 노고를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소방관이 올 한 해 동안 구조한 사례와 함께 의용소방대가 187개 예방접종센터에서 국민 안전을 살핀 일도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소방의 날 기념식이 국립소방병원 건립 예정지인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열리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약속을 지키고, 30%에서 80%까지 높아진 '구급차 3인 탑승'도 더욱 높여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립소방병원은 21개 진료과목과 300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급으로 2022년 착공 예정이다. 총사업비 1401억원이 소요되는 국립소방병원은 2024년 '재난거점병원'으로 개원해 소방관들의 진료, 재활치료, 심신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대째 소방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소방관이 했던 '소방관은 현장에서 두 명을 구출해야 한다. 구조자와 바로 나 자신을 구하는 멋진 소방관이 되겠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국민들은 소방관을 깊이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 스스로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 소방관들의 생명과 건강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키겠다"며 "올 한해 소방관들은 많은 분들이 탈진을 겪으면서 고유의 업무에 더해 방역 지원까지 있는 힘을 다했다. 오늘 하루 소방관들에게 '고맙다'고, '애쓰셨다'고 인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9 08:40: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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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자녀 관저 거주 논란에 "부적절한 사항 없다"

문재인 대통령 자녀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자녀와 함께 1년 가까이 생활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 청와대가 8일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귀국한 문 대통령 자녀 다혜 씨가 자녀와 함께 관저에서 거주 중이라는 <문화일보> 보도를 청와대가 부인하진 않은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하지 않은 것은 야권이 부동산과 불공정 문제에 대해 거론하며 비판한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 정부 집값 상승 문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논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 등 부동산과 불공정 문제가 문재인 정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 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 중인 것으로 보도했다. 다혜 씨 남편인 서모 씨도 올해 한국으로 돌아온 뒤 부모의 자택이 있는 양산 등에 거주하다 최근 청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8일 오후 논평을 통해 다혜 씨의 청와대 관사 거주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찬스'였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1-11-08 16:20: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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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개월여 만에 '지지율 최저치'…민생 관리 집중할 듯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6개월여 만에 34.2%라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60%대 초반으로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이 민생과 직결한 국내외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요소수 수급 불안정, 부동산 문제 등 국내 현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지율 하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해 8일 공개한 11월 1주차(1∼5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34.2%(매우 잘함 19.9%, 잘하는 편 14.4%)로 지난주 대비 4.5%포인트 내렸다. 이는 4월 4주차(33.3%) 조사에서 집계한 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에 근접한 수치이기도 하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2.9%(매우 잘못함 46.6%, 잘못하는 편 16.4%)로 지난주 대비 5.3%포인트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28.7%포인트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 밖이다. 모름·무응답은 2.9%로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내렸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모든 권역, 성별, 이념 성향, 직업 등에서 내렸다. 특히 광주·전라에서 (71.1%→56.6%, 부정평가 38.9%) 지난주 대비 14.5%포인트 내렸다. 진보층(3.2%P↓, 70.6%→67.4%)과 중도층(4.7%P↓, 34.5%→29.8%)에서도 지지율이 내렸다. (기사에 인용한 조사 응답률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의 7박 9일간 유럽 순방 결과가 지지율 상승에 도움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최근 요소수 수급 불안정이나 부동산 문제 등 민생과 직결한 문제가 있는 점 또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6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과 관련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민생 문제가 지목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문제 또한 정부가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는 부동산과 같은 민생 문제에 대해) 원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 요즘 공급 문제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 역시 참모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을 언급하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또한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 경제 회복 문제 (해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주 언급하는 '해야 할 일은 따박따박 하자. 우리가 해온 일은 또박또박 설명 드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뚜벅뚜벅해나가자'는 말이 청와대 기류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2021-11-08 15:41: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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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요소수 국내 관리 만전, 해외 물량 확보 총력 다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수급 불안정 상황을 두고 8일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자체 TF를 꾸리고 정부도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나선 가운데 문 대통령도 당부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요소수 수급 불안정 관련 지시 사항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디젤 기관 차량 운행에 필수인 요소수 수급 불안정 상황 발생에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까지 나온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청와대도 지난 5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요소수 대응 TF는 팀장인 안일환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정책실, 국가안보실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외교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관련 생산국과 외교 협의 등도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관련국과 외교적 협의를 강화한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전날(7일) 군 수송기로 호주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어 요소 생산 국가와 올해 내 수천 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교 역량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8일 0시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도 고시했다.

2021-11-08 13:29: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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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 챙긴다…윤석열 만남 등 국내 현안도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관련 후속 조치를 정부에 지시했다. V4(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국가를 비중 있게 보고, 관련 홍보도 해달라는 게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 휘둘리지 않고 주요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이야기(23)' 글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관련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SNS 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일정 가운데 아쉬운 점으로 'V4 국가의 역동성과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잘 모른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앞으로 이 나라들에 대해 언론이 국민께 자세히 알려 드리고 이 나라들과의 협력과 연대가 우리나라 발전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V4 국가가 한국의 EU(유럽연합) 내 최대 투자처이자 2대 교역국, 65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은) 그곳을 생산 기지화해 우리 수출의 현지 거점이 되고 있다. 무역규모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압도하고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V4 국가의 성장률(3.6%)이 EU 연평균 성장률(1.7%)과 비교해 높은 점도 소개했다. V4 국가와 분야별 교류 방안도 문 대통령 지시에 있었다. 문 대통령은 민족의식이나 국민 정서적으로도 V4 국가가 한국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연대와 협력이 매우 용이할 수가 있다"며 한국 대학과의 공동캠퍼스 설립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지난 3일(현지시간) 업무 오찬에서 "헝가리는 기초과학의 수준이 매우 높아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며 양국 간 대학교육 협력을 제안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헝가리뿐만 아니라 4개국 정상들 공히 한국 대학과의 공동캠퍼스 설립 등 학생·청년 교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헝가리는 기초과학 분야의 수준이 매우 높아 노벨상 수상자를 13명이나 배출한 나라이니 이들 나라의 제안을 잘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유럽 순방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 등 국내 현안도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현안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 관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보완 등이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두고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 3일(현지시간)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먼저 시행한 헝가리의 경험을 공유하자"고 제안하며 관련 현안을 챙긴 바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것으로 현 대선 정국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맞춤형 손실보상'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갈등을 표출한 모습이다. 경유차에 있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사용하는 요소수 수급이 불안정한 문제도 최근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다만 청와대, 정부, 민주당 등 당·정·청이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상황 관리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선 정국 가운데 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만남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만남 당시 청와대가 '야당 후보와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후보 측에서)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후보가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만남을 '선거 중립 위반'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만큼 먼저 요청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에 청와대는 과거 전례 검토 후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 축하 메시지가 나갈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는 대변인 명의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인 문 대통령 선출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낸 바 있다.

2021-11-07 12:44: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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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경제·외교 전방위 'TF 대응'

디젤 기관 화물차 운행에 필수인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에 청와대가 5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전국 단위로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5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 요소수 대응 TF팀을 즉시 운영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 브리핑했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요소수 대응 TF팀을 꾸린 것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당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조치와 동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 체계 구축으로 국내 산업 및 물류계 등과 협력 체계는 물론,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 외교 협의 등 다양한 채널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게 TF팀 운영 방침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 내 요소수 대응 TF에는 안일환 경제수석이 팀장을 맡는다. 팀원에는 정책실, 국가안보실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한다. TF팀은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비상점검 체제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관련 정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대응TF와도 긴밀히 연계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관련국과 외교적 협의를 강화한다'는 입장도 냈다. 하지만 한국 내 요소 생산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지난 2013년 전후로 모두 사라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뒤늦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한 올해 1∼9월 누적 기준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 수입 중국 의존도는 전체 97% 수준이다. 사실상 중국에 전략 의존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그린·디지털·휴먼 등 전략이 담긴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점도 요소 국내 생산 걸림돌로 꼽힌다. 요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해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있는 중국, 러시아 등 산지 국가들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중국이 호주와 석탄 분쟁에 따라 자국 내 요소 생산이 위축되고 공급도 어려워지면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예측 못 한 점도 문제로 보인다. 한편 요소수는 경유차 운행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질소산화물)을 분해하기 위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정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정도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장착돼 있다.

2021-11-05 11:41: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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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 마친 文 "높아진 국격, 국민 삶의 질도 높아지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5일 귀국한다. 지난달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작한 문 대통령 순방 일정은 4일(현지시간) 헝가리에서 비셰그라드 그룹(V4,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및 그룹 내 개별 국가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청와대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은 ▲5번 바뀐 시차(서울→이탈리아 로마, 로마 체류 중 서머타임 해제, 로마→영국 글래스고, 글래스고→헝가리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서울) ▲지구 반 바퀴 넘는 비행거리(총 2만2800km, 약 30시간 비행) ▲공식 일정 33회(하루 평균 약 5회) 등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간 G20, COP26, 헝가리 국빈 방문 일정 등에서 주요 연설 및 발표를 8번(G20 세션1∼3에서 각 1회, COP26 기조연설 및 의장국 프로그램, 국제메탄서약 출범식, 한-헝가리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한-V4 정상회의 결과 공동언론발표) 했다. 이어 아시아·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 등 전 대륙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 나누기도 했다. 예방·면담·회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눈 대화는 모두 10회(교황, 교황청 국무원장, EU, 프랑스, 호주, 독일, 헝가리(대통령, 총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을 시작으로 유럽 순방 공식 일정에 나섰다. 이어 로마에서 지난달 30∼31일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3개의 세션을 모두 참석했다. G20 기간 문 대통령은 EU(유럽연합), 프랑스, 호주, 독일 정상들과 단독 회담도 했다. G20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로 이동,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도 참석했다. 지난 1∼2일 COP26 기간 문 대통령은 총회 기조연설, 의장국 프로그램 연설에 이어 글로벌 메탄 협약식도 참석했다. 영국에서 COP26 행사 참석을 마친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헝가리에 국빈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 방문 첫 일정은 지난 2019년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 희생자 추모였다. 당시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6명(실종 1명)과 헝가리인 2명 등 모두 28명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추모하기 위해서였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국빈 방문 기간 비셰그라드 그룹(V4)과 정상회담을 갖고 ▲과학기술 ▲에너지·인프라 ▲문화·인적 교류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등 개별국과도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실질 협력 확대'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헝가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정무·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에 의견을 함께했다. 슬로바키아와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원전·방산·인프라 등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 공항 현대화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폴란드와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향후 신종 감염병 등 유사한 위기 발생 시에도 양국 간 필수적 인적 교류가 중단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폴란드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인 예외적 입국 및 국민 귀국 적극 지원 등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실질 협력이 향후 인프라·원전·방산 등 전방위로 다변화해 나가기를 희망했고, 현지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인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협력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회담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과 체코가 원전, 방산 같은 협력 분야 확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총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지난 2015년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때 양 정상은 자동차·제조업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이어진 점을 평가하고, 전기자동차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노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관련 양국 간 교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오후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한국 귀국길에 오르며 "G20 정상회의와 COP26에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도 확인했다"며 "높아진 국격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한-V4 정상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고 동북아, 중앙아, 러시아, 중부유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신 유라시아 루트'가 열리게 됐다"며 마지막 순방 일정에 대해 소회를 남기며 이같이 말했다.

2021-11-05 10:37: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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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V4 정상 만나…'과학기술·에너지·인프라·문화' 등 교류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등 비셰그라드 그룹(V4) 정상들이 ▲과학기술 ▲에너지·인프라 ▲문화·인적 교류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헝가리에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V4 총리들과 제2차 한- V4 정상회의 및 업무 오찬을 가진 뒤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기자회견장에서 '한-V4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갖고 "오늘 (V4) 총리님들과 나는 더욱더 긴밀히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며 분야별 교류 확대 방침을 언급했다.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네 나라와 한국은 공통점이 매우 많다 고난의 역사와 냉전의 아픔을 이겨내며 빠른 속도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냈고, 과학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것도 비슷하다"며 1980년대 후반부터 V4와 외교 관계 수립, 2014년 파트너십 구축 등 그간 교류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V4가 유럽연합(EU)에서 한국의 두 번째 교역 대상이자 650개가 넘는 기업이 진출한 최대 투자처라는 점을 소개한 뒤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양측간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현 교류 상황에 대해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와 관련 "V4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응용과학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장점들을 결합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이 V4의 교통·에너지·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점을 언급한 뒤 "수소경제 육성에 힘을 모아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인적 교류 확대 차원에서 "코로나로 위축된 왕래를 회복하고 미래 협력의 주역인 청소년 교류를 더욱 늘릴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회복을 위한 백신의 공평한 보급 중요성 ▲유럽 '그린 딜'과 한국 '그린 뉴딜'의 조화로운 추진 ▲비셰그라드 기금을 활용한 서발칸 및 동방 파트너십 국가 지원 노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V4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에도 감사의 뜻도 전했다. 한-V4 정상들은 또 ▲양측 간 실질 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심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협력이 담긴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한-V4 협력 관련 ▲고위급 교류 확대 ▲국제 비셰그라드 기금(IVF)을 통한 제3국 개발협력 ▲교역·투자 증진 ▲과학기술·디지털·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관련 협력 ▲교통·인프라·국방·방산·문화·인적 교류 등 분야 협력 확대 등이 담겼다. 양국 현안인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코로나19 대응·녹색 전환·사이버 및 보건 안보·이주 및 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 강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위한 V4의 우리 노력 지지 입장 재확인 ▲V4의 종전선언 제안 환영 및 남북 및 북미 간 기존 합의의 충실한 이행 중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 긴요 등도 공동선언에 담겼다. 문 대통령은 V4 총리들과 업무 오찬 때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설명도 했다. V4 국가들이 그간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에도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V4 총리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EU 지역 국가그룹 간 유일한 정상급 협의체로 지난 2015년 2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1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열렸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성공적인 체제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EU 내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V4와 친환경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 유망산업 분야 협력 및 우리 기업 진출 기반 강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11-04 23:50: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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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유럽 순방 주요 성과는…한반도 평화·기후외교 지평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5일 귀국길에 오른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부터 G20 정상회의,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헝가리 국빈 방문 등 문 대통령은 7박 9일간 일정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기후외교 지평 확대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꼽힌다. 유럽 순방 기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꾸준히 당부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첫 순방 일정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배석자 없이 진행한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면담에서 "교황님께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2018년에 이어 교황에게 또다시 방북 요청을 했다. 교황은 문 대통령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를 두고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방북에 대한 교황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G20 기간인 지난달 30∼31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만남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양 정상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당수의 국가들이 정상회담을 요청하거나 정상들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다가와 한국의 방역 및 경제 회복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노력과 관련 3일(현지시간) 형가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교황청 공식 방문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탈리아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열린 평화의 십자가 전시회에 참석, 한반도 평화 기원 메시지를 발신한 점에 대해 "주요국 정상들이 로마에 모인 상황에서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을 평화의 십자가로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와 지지를 넓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행동과 연대' 주제로 열린 COP26 정상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 ▲30%의 메탄 감축 및 '국제메탄서약' 동참 구상에 대해 밝혔다. 이어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 협력(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통한 기후 재원 지원,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 통한 녹색기술 분야 협력 확대) ▲그린 뉴딜 ODA(정부개발원조) 확대 ▲P4G의 민·관 파트너십 통한 지원 등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미국, 영국, EU 등 주요국이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양자·다자 기후 파트너십 구축도 적극 희망, COP26 의장국 영국이 의장국 프로그램에 한국을 복수로 초청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외교 지평을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우리나라가 GCF, GGGI 등 주요 기후 재원 기구 소재지국으로서 개도국에 대한 재원 기술, 통합적 지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 국가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G20과 COP26 등 다자회의와 헝가리 국빈 방문 일정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 관련 정책 성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백신 협력 관련 국제사회 지지 견인 ▲G20 정상선언 내 각국의 백신 접종 상황 모니터링 등 정상급 지침을 이끌어 낸 점 ▲저소득국 경제 회복 지원 차원의 기존 10억 IMF 특별인출권(SDR)+ 4.5억 SDR 추가 공여 및 채무 부담 완화 조치 지지 표명 등을 평가했다. 이어 헝가리 국빈 방문 기간 V4(비셰그라드 그룹(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국가들과 배터리, 전기차, 그린 디지털, 인프라 등 확대 기반 마련 차 총 7건의 MOU 체결 등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한-비셰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이어 V4 가운데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어 7박 9일간 순방을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5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2021-11-04 15:13: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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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비즈니스 포럼 향한 文…'전기차 배터리·신산업 협력' 등 제안

헝가리에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비셰그라드 그룹(V4,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소속 국가에 배터리·전기차, 그린·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산업 및 인프라 등 분야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V4가 우수한 물류네트워크, 뛰어난 인적자원 등을 갖춘 EU의 생산기지이자 최근 한국 기업들의 핵심 투자지역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곳인 만큼 문 대통령이 분야별 협력 강화에 대해 제안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V4 국가에 대한 한국 기업의 누적 투자액은 전자, 자동차와 부품, 화학, 금속 등 다양한 업종에서 100억 달러를 넘었다. V4 국가는 EU 내 한국의 최대 투자처이기도 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KOTRA, 헝가리 수출청(HEPA) 등이 주최하고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한-V4 주요 기업인이 참여한 '한-V4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협력 강화 과제를 제안했다. 한-V4 비즈니스 포럼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V4의 상생 협력 결과는 대단하다"며 그간 협력 성과에 대해 언급한 뒤 "첨단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한국은 V4와 함께 성장하길 희망한다. 유럽 시장을 넘어 세계로 함께 뻗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 협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산업 협력 ▲인프라 협력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협력과 관련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이 모두 V4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올해 헝가리 정부는 코마롬 지역에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 제2공장에 1억 달러 지원을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도 1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 제3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다"며 "(이는) V4와 한국 사이의 호혜적 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협력과 관련 "코로나 이후 세계는 디지털과 그린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V4의 기초과학 기술 역량과 한국의 응용과학기술이 결합한다면, 우리는 변화에 앞서갈 수 있다"며 "특히, 미래 에너지원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수소 경제 육성에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 바이오 헬스 산업도 함께 키워나가길 바란다. 지속적인 협력으로 미래 감염병 위협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프라 협력과 관련, 한국 기업이 폴란드 폴리체 화학 플랜트 건설, 바르샤바 트램 교체사업 등 V4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한 점을 언급한 뒤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공항 현대화 사업 등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함께하길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과 V4 국가는 이날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 기업의 헝가리 투자·진출 및 수출에 대한 상호 금융지원 ▲암 진단 관련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배터리·자동차·원전·신공항 등 관련 한-헝 협력 강화 ▲배터리·자동차·원전·신공항 등 관련 한-폴 협력 강화 ▲산업 디지털 전환 협력 ▲차세대 광전소자, 부품·장비 등 협력 ▲FA-50 수출 관련 산업협력 및 조종사 훈련 협력 등 7건의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한편 청와대는 7건의 MOU 체결과 관련 "그린, 디지털, 바이오 등 분야에서 한-V4 기업 간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이라며 "향후 우리 기업의 유럽 내 경쟁력 확보와 유럽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2021-11-04 11:52: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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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 '종전선언 반응'에 긍정…한반도 평화 노력 이어갈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북한 리더십 차원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긍정적인 기대를 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 방문 기간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북한은 여러 차례 종전선언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고, 그중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종전선언과 관련 청와대 측은 한국을 제외한 중요한 당사국에 대해 '미국과 북한'으로 규정한 뒤 "종전선언에 관한 한미 간 문안이나 협상 전략 (등) 협의한 기초 위에서 북한과 협상할 여지를 찾아보고자 한다"는 입장도 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 고위급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이후 미국과 북한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역할 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북한과 대화 외교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해 오고 있다. 종전선언을 포함한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꿔 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측도 '한반도가 다시 평화의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인영 장관은 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들어서 북쪽의 대남, 대미 메시지가 원론적인 입장을 넘어서 보다 구체화되고, 빈도수도 높아지고 있지 않냐"고 현 남북관계에 대해 진단한 뒤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실천적 교체들도 취해지고 있고, 이전보다는 대화의 기조가 조금 더 증가되고 있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는 진단도 했다. 다만 이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듯 "북이 현재는 강온 양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상황을 뭐 이렇다저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문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메시지도 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대화와 협력의 여건을 살려 나가고 갈등과 대결의 여지는 축소시켜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연장선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측면들을 살려 나가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입구,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로서의 성격 등을 강화히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04 10:10: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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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COP26 다자외교 나선 文 "역사상 중요한 회의로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헝가리 국빈 방문차 이탈리아로 출국하기에 앞서 "G20, COP26은 역사상 중요한 회의로 기록될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분배, 격차 해소,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전 세계인의 의지를 모으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7박 9일간 유럽 순방 일정에 앞서 문 대통령이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문 외교부 2차관,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 대사, 레커 콜라르 주한헝가리 대사 대리 등과 환담을 가진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환담 사실을 전한 뒤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헝가리 국빈 방문 일정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지난 유람선 사고 때 성의를 다해 한국을 돕고, 추모공간을 세워주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순방이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양국관계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비세그라드 그룹(V4)과의 정상회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레커 콜라르 주한 헝가리 대사 대리는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이십여 년 만에 한국의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하시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헝가리가 의장국을 맞고 있는 해에 한국-비셰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가 오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성 이냐시오성당에서 '철조망, 평화가 되다'는 주제로 여는 평화의 십자가 전시회와 특별수행하는 박용만 한국몰타기사단 대표와 관련 "DMZ의 폐철조망을 십자가로 부활시키는 평화의 십자가 제작 프로젝트를 해왔다. 남북 분단 세월의 고통과 평화에의 염원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대한 뜻깊은 행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환담에 함께한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 이탈리아 대사는 문 대통령이 먼저 '환송해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에 "G20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기후위기,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를 향해 세계가 뜻을 한데 모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COP26이 열리는 글래스고는 산업혁명을 경험한 도시"라며 "바로 그곳에서 120여 개 국 정상들과 만나 인류의 미래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와 NDC 상향을 위한 한국의 여러 노력과 리더십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 백신 출하식에 참석한 점을 언급한 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성과"라며 "한국이 백신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10-28 15:39: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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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길 오른 문 대통령…'한반도 평화' 성과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교황청 공식 방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헝가리 국빈 방문 등 7박 9일 일정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 최대 관심은 29일(현지시간)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이다. '교황 방북'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황 방북'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교황 방북'을 제안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이 방문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화답한 메시지는 한 달 뒤인 10월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황은 '방북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고, 교황 방북 문제도 유야무야됐다. 문 대통령이 '교황 방북'을 다시 언급한 것은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차 미국에 방문했을 때다. 미국 최초 흑인 추기경인 윌튼 그레고리 워싱턴 DC 대주교와 만난 문 대통령은 교황의 방북 의지를 언급하며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달 뒤인 6월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찾은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에서도 "아직 교황님의 방북이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그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스페인 국빈 방문 때는 바르셀로나 성가족성당에서 문 대통령과 만난 후안 호세 오메야 추기경이 "대통령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다. 한반도의 평화, 대통령 가족과 한국 가톨릭 신자를 위한 기도"라고 전했다. 정부도 교황 방북 추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올해 7월 '교황 방북 추진' 사실을 공개한 이후 통일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문 대통령과 교황 간 면담에 함께한다. 이에 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황이 (방북과 관련)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혔다"는 말도 전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또한 2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교황 방북 문제와 관련 '북한과 바티칸 교황청 간 외교 문제'라며 전제를 언급하면서도 "평소 한반도 평화와 방북 의지를 강하게 가지셨던 교황과 면담을 통해, 국제적 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국제적 공감대를 이루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은 "남북 문제든 북미 문제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야 할 길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단계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뚜벅뚜벅 가야 할 길"이라며 "너무 성급한 기대를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교황청 공식 방문에 이어 30∼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자외교 일정도 이어간다. G20 기간 문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과 재건' 차원의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 주요국 정상과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1월 1∼2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 참석, 한국 정부가 상향 조정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노력도 언급할 예정이다. G20과 COP26 등 다자외교 일정 기간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깜짝 만남'을 가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은 '헝가리 국빈 방문'이다. 국빈 방문에서는 아데르 대통령 및 오르반 총리와 각각 회담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비셰그라드 그룹(V4,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및 정상회의 일정 등도 소화할 예정이다.

2021-10-28 13:25: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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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맞아 문 대통령 "'포용적인 교정' 되도록 힘써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주년 교정의 날인 28일 "선진 교정은 인권을 지키고 범죄율을 낮추는 것 이상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며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포용적인 교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법무부 주관으로 열린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로 함께한 문 대통령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관련직 종사자에게 "여러분은 교정현장의 따뜻한 빛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인간의 선한 의지를 믿고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한다.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 복귀를 돕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더 많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현장과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공동체를 지켜내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조중래 안동교도소 교정위원 등 수용자 교정교화·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38명의 정부 포상자에 대해 축하 인사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인력 부족과 3밀 환경으로 방역이 쉽지 않았지만 수용자를 빠르게 분산하며 방역을 강화했고, 단합된 힘으로 수용시설 정상화를 이뤄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감염병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수용시설의 안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도 절실한 일"이라며 코로나 극복 과정에 헌신한 데 대해 격려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교정행정의 수준은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우리 교정은 수용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용자 개별특성에 맞는 교육·직업훈련 ▲신종 성범죄자, 알코올·마약사범 재범 방지 심리 치료 ▲여성과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수용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교정시스템 구축에 따른 화상 가족 접견, 비대면 원격진료 ▲활력 징후 감지 레이더, AI 기반 이동형 CCTV 개발에 따른 수용자 이상 징후 신속 파악 ▲수용자 생활정착금 마련 및 국민연금·주택청약 가입 추진,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조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교정행정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특수한 업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분의 건강증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 4교대를 완전히 정착하고, 교정시설을 현대화하여 근무 환경도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1-10-28 10:30: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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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제도 허점 파고든 대장동 특혜 의혹, 정부 대안 낼 것"

정부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같은 '관련 제도 허점을 이용한 부당 이득 창출' 문제 개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상황과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제도 불비 때문에 악용될 허점을 파고들어 많은 수익을 부당하게 누리는 게 있다면 정부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것대로 개선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수석은 "(대통령이 부동산 민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냈다. 이 수석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경우) 부동산, 공정의 문제가 섞여 있고, 워낙 정치 이슈화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말도 전했다. 이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관련 비판 여론을 두고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가 왜 더디냐', '왜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없다. 저희도(대통령의 지시 이후) '잘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제발 이런 선거 이슈에 대통령 끌어들여서 논란을 벌이지 않았으면, 할 일도 많으니 국정에 전념하실 수 있게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야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차원의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특검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특검에 대해 '청와대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가 합의했을 경우, 합의 안하고 싸움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며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면 저희가 받아들여야죠"라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된 데에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장례 여부와 관련 "(노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2021-10-28 09:55:2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