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한·일 관계 복원 과제…문 대통령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복원'에 공감한 것과 별개로 넘어야 할 장애물은 만만치 않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관련 한·일 정상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다.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 남·북, 북·미 대화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시다 총리와 첫 정상 통화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역사 문제를 거론하며 '협의와 소통'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이 반발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문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일본 측도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현재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과 첫 통화 이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으로 재임한 2015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100억원)에 바탕한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 설치 등이 핵심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도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일본 측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위안부 합의 과정에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한 바 있다. 이후 한·일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다. 이에 일본 측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한·일 관계가 좋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사 문제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한·일 정상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한 '협의와 소통'도 이어 가나기로 했다. 한·일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한 분야는 '북한 문제'이다. 여기에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일본인 납치자 문제 ▲북·미 대화 재개 등이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 핵·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뒤 외교적 노력 및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기대했다. 한·일 정상은 인적 교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에 특별입국절차 재개가 포함된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도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한·일 정상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역사'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이라는 투 트랙 방식으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또한 투 트랙 방식으로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사 문제는 '일단' 두고, 관계 개선 여지가 있는 대북 외교나 인적 교류 등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