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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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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코로나 완전 극복 전력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31일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은 것'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 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극복' 차원에서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하게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탄소중립 노력을 위한 산업 전반의 저탄소화,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 선도,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전략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차원에서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반도체·소프트웨어 등 혁신 인재 양성 위한 사람 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확장적 재정 정책 중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평가하듯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보호 버팀목 역할 ▲심화하는 시장소득 격차 완화를 통한 분배 개선 역할 ▲선도국가 도약 및 선도형 경제 전환 위한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 사람투자 확대 역할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세수 증대·재정 건전성 개선 등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2021-08-31 11:18: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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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정] 文 지지율 39.7%…긍·부정 격차는 12%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오차 범위 밖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실시한 뒤 31일 공개한 정례조사(8월 27∼28일)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9.7%(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13.4%), 부정 평가는 51.7%(매우 못함 36.1%, 못하는 편 15.6%)였다. 긍·부정 평가 간 격차는 12%포인트로 오차 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바깥에서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를 지역별로 보면 '긍정'은 대구·경북, 강원·제주 외에 모든 곳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부산·울산·경남, 경기·인천 지역에서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광주·전남·전북 61.1%(11%포인트↑) ▲대전·충청·세종 39.8%(7.3%포인트↑) ▲서울 39.6%(0.3%포인트↑) ▲경기·인천 39.4%(1.1%포인트↑) ▲부산·울산·경남 35.9%(2.3%포인트↑) 등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반면 ▲대구·경북 30%(0.8%포인트↓) ▲강원·제주 29.5%(21%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지역별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 60.9%(0.5%포인트↑) ▲강원·제주 57.1%(12.2%포인트↑) ▲서울 54.1%(2.5%포인트↑) ▲부산·울산·경남 53.3%(1.6%포인트↓) ▲경기·인천 52.8%(0.2%포인트↓) ▲대전·충청·세종 49.1%(8.5%포인트↓) ▲광주·전남·전북 32.5%(10.1%포인트↓)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46.9%(2.9% 포인트↓) ▲30대 43.3%(0.8% 포인트↑) ▲50대 39.7%(1.9% 포인트↓) ▲20대 36.2%(3%포인트↑) ▲60세 이상 35.3%(6.5%포인트↑)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 55.1%(6%포인트↓) ▲20대 54.8%(0.5% 포인트↑) ▲50대 51.6%(2.3% 포인트↓) ▲40대 44.2%(1.9% 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36.7%가 긍정적으로, 55%는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성의 경우 긍정 평가가 42.7%, 부정 평가는 48.5%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긍정 74.8%, 부정 20.3%) ▲국민의힘(긍정 8.9%, 부정 81.5%) ▲정의당(긍정 30.1%, 부정 48.2%) ▲국민의당(긍정 15.6%, 부정 72.9%) ▲열린민주당(긍정 65.4%, 부정 30.3%) 등을 기록했다. 지지 정당별 조사에서는 ▲기타(긍정 63.2%, 부정 31.7%) ▲무당층(긍정 25%, 부정 65.8%) ▲응답 유보층(긍정 20.6%, 부정 63.7%) 등의 결과도 있었다. 이 같은 지지율은 최근 문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협조한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국내 이송하고 장기 체류 조치도 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남·녀 유권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ARS(100%) 방식으로 진행했고, 최종 1002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3.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31 10:15: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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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도쿄패럴림픽 출전 대표선수팀에 "국민과 함께 늘 응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선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 "유니폼에 붙어있는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선전하는 여러분이 멋지다"며 "국민들과 함께 늘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쿄패럴림픽 탁구 남자 1체급 및 4체급, 사격 남자 10m 공기소총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탁구 남자 1체급 단식 경기에 대해 "도쿄패럴림픽 탁구 경기장에는 태극기 세 개가 동시에 올라갔다. 주영대, 김현욱, 남기원 선수가 금·은·동메달을 모두 석권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격 남자 10m 공기소총 박진호 선수가 동메달을 땄고, 탁구 남자 4체급 단식 김영건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메달을 획득한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도 언급했다. 이 같은 메달 소식에 문 대통령은 "첫 금메달 소식을 전해준 '탁구 1체급'에서 우리 선수들은 강한 정신력과 경기력을 보여줬다. 결승전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 주영대, 김현욱 선수와 남기원 선수, 고도의 집중력을 보여준 박진호 선수와 세계 최정상의 기량을 발휘한 김영건 선수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메달 소식과 별개로 "시상식에 올라가는 태극기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뒤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며 격려했다.

2021-08-30 19:36: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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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대사에 격려한 文 "위험에 임무 수행…우리나라 자랑스럽게 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최태호 주아프가니스탄 대사와 통화를 갖고 "위험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으로 온 특별기여자 이송) 임무를 수행해서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최태호 대사와 통화에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국내 이송에 나선 직원들을 격려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최 대사는 아프간 내 급격한 상황 변화에도 공관 철수 및 재외국민 출국 지원, 한국 정부를 지원한 아프간 현지인 국내 이송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평가가 있다. 문 대통령은 최 대사와 통화에서 "우리 공관원과 교민들을 남김없이 탈출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서 설득하고 보살핀 것과,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그 가족들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우리 공관원들이 다시 카불에 들어가서 챙긴 것을 주된 성공 배경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자원해서 일을 한 대사관의 직원들 모두가 고맙지만, 특히 모친상을 당했는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임무를 수행한 분, 또 서울의 가족에게 카불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알리지 않은 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전했다. 최 대사는 문 대통령 격려에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공관장으로서 재외국민과 대사관 관계자,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며 "한국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이 잘 정착을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진천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어 나도 놀랐다. 진천 주민들이 환영 현수막을 걸고, 국민들은 후원 물품을 지원하는가 하면 진천 상품을 구입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대사는 직전에 이라크 대사로 근무했고, 작년 여름 이라크 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자 우리 근로자 300명 가까이를 한국으로 이송하는 역할도 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격려의 말도 건넸다. 한편 문 대통령은 "8월 초 아프간 조력자들에 대한 이송 계획을 처음 보고 받았을 때 아프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지만,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간인들의 국내 이송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봤기에 추진을 결정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우리 공관과 재외국민 철수, 현지인 이송 등 모든 과정에서 우방국,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했으며, 이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8-30 18:34: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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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승범 금융위원장 임명안 재가…임기는 31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발령일은 31일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 50분경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고승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 대책'과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규제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고 후보자는 여야 의원 질의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상자산 문제와 관련 이용자 보호 차원의 거래소 등 사업자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답변에 고 후보자가 큰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주요 금융 현안에 관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금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만한 자질과 역량을 갖췄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고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한 것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지 3일 만이다. 주말 일정을 고려하면 청문보고서 채택 후 임명을 바로 한 셈이다.

2021-08-30 17:38: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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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령층·방역·의료인에 늦지 않게 접종 확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방침을 예고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수급 일정에 따라 방역 당국이 '전 국민의 70% 추석 전 1차 접종 목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백신 수급에 맞춘 최선의 접종 계획과 적극적인 국민 참여로 전 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 10월 말 2차 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가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을 추월하며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백신 접종 관련 현안인 '부스터샷(백신 접종 완료자에 추가 접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부스터샷도 전문가의 자문과 방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 인력 등 고위험군들로부터 늦지 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 "주요 국가들 중에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준 국민과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는 방역·의료진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양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역의 긴장을 놓지 않는다면 빠르게 확진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확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백신 모두에서 모범 국가로서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돼, 일상 회복의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총력체제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면서 준비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 방침 등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을 국내로 이송한 것과 관련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작전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외교부와 군 등 관계자들의 노고와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치하한다"며 "특별기여자로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될 아프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진천 주민들과 국민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카불공항 폭탄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를 보낸다.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30 15:47: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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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6개월 앞두고 순회 경선 시작…첫 승부처는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이 본궤도에 오른다. 지역 순회 경선은 31일 대전·충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총 11개 권역별 합동 연설회 및 투표 일정으로 진행한다. 특히 대전·충남(9월 4일), 세종·충북(9월 5일) 권역에서 열리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는 곧바로 공개한다. 국민·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순회 경선 기간에서 총 세 차례(9월 12일, 10월 3일, 10월 10일) 있을 슈퍼 위크에 발표한다. 이에 첫 경선 승리자가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편승 효과)'로 남은 순회 경선 일정에서도 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주요 주자들은 첫 일정인 '충청권' 민심 잡기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선두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주말 각각 충청권에서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특화 공약도 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김두관 의원도 저마다 충청권 공약을 내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충청권 첨단산업(과학기술·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벨트 조성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메가시티 조성 지원 ▲충청권 광역교통망의 청주 도심 통과 등을 약속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충청 지역 핵심 당원들과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 ▲충청권 내 중앙기관의 추가 이전 ▲충청권 메가시티 구현을 통한 행정·과학 수도 조성 등을 약속했다. 다른 후보들도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관련 현안이나 지역 관련 공약을 내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자가 격리 중인 김두관 의원은 30일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의지로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지원하고, 충청 메가시티를 국가행정수도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첫 순회 경선에서 관전 포인트는 이 지사가 '대세론'을 굳힐 수 있을지, 이 전 대표가 '역전'할 수 있을지다. 양측 캠프는 첫 경선에서 서로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5명에게 실시해 발표한 대선 후보 적합도 결과(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KSOI 홈페이지 참조) 대전·충청·세종에서 이 지사는 38.0%, 이 전 대표는 10.3%로 집계됐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29.1%),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27.4%), 이 전 대표(13.6%),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9.4%),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3.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3.0%) 등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6%),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2.3%), 심상정 정의당 의원(1.6%), 박용진 민주당 의원(0.7%) 순으로 지지율이 확인됐다. 적합한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였다.

2021-08-30 15:29: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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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文 지지율 41.3%…긍·부정 4주째 두 자릿수 격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해 30일 공개한 8월 4주차(23∼27일) 주간 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내린 41.3%(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18.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4.7%(매우 잘못함 40.7%, 잘못하는 편 14.0%)로 지난주 대비 1.0%포인트 내려갔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오른 4.0%다. 긍·부정 평가 차이는 13.4%포인트로 4주 연속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서울(2.5% 포인트↑), 50대(4.2% 포인트↑)와 20대(4.0% 포인트↑), 정의당(8.9%포인트↑)과 열린민주당 지지층(2.1%포인트↑), 진보층(2.5% 포인트↑)과 보수층(1.5% 포인트↑), 자영업(5.9% 포인트↑)과 사무직(3.6% 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반면 부정 평가는 호남권(4.9% 포인트↑)과 부산·경남(3.2% 포인트↑), 70대 이상(5.1% 포인트↑)과 30대(4.1% 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층(4.9%포인트↑), 노동직(5.8% 포인트↑)과 무직(5.6% 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6.9%로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내렸고, 더불어민주당도 0.9% 내린 31.9%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나란히 내렸지만, 양당 지지율 격차는 5.0%포인트로 3주 만에 오차범위(±2.0%포인트) 밖에서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부산·경남(5.8% 포인트↑)과 대구·경북(1.9% 포인트↑), 70대 이상(4.4% 포인트↑)과 30대(2.8% 포인트↑), 중도층(2.3%포인트↑), 무직(4.1%포인트↑)과 가정주부(1.7%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다만 충청권(6.5% 포인트↓)과 호남권(2.1% 포인트↓), 남성(1.5% 포인트↓), 60대(3.7% 포인트↓)·50대(1.9%포인트 ↓)·20대(1.5% 포인트↓), 보수층(2.7% 포인트↓), 자영업(3.5% 포인트↓)과 사무직(1.5% 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호남권(3.1% 포인트↑)과 인천·경기(1.3% 포인트↑), 50대(1.8% 포인트↑)와 40대(1.3% 포인트↑), 보수층(3.1%포인트↑)과 진보층(2.1%포인트↑), 사무직(2.0%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다만 충청권(6.5%포인트↓), 부산·경남(3.3%포인트↓)과 대구·경북(1.9% 포인트↓), 여성(1.9% 포인트↓), 70대 이상(8.5% 포인트↓)과 20대(2.2% 포인트↓), 중도층(4.3% 포인트↓), 무직(9.3% 포인트↓)과 학생(3.7% 포인트↓), 노동직(3.3% 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 밖에 국민의당(6.6%), 열린민주당(6.5%), 정의당(3.8%), 기본소득당(0.6%), 시대전환(0.5%)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층은 11.5%로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90%)·유선(1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해 응답률은 5.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30 10:40: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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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수현 "文, 벤처 언급 수백 번 될 것"…중기부 출범 등이 전략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9일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벤처기업 진흥 의지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K+벤처, 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보고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언급한 데 따른 부연 설명 차원에서 낸 메시지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13)'에서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킨 정부의 5대 지원 정책인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모태펀드 예산 대폭 확대 ▲K-유니콘 프로젝트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일반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보유 허용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K+벤처 보고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이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다"고 격려한 발언을 언급했다. 박 수석은 제2 벤처붐 근거로 ▲벤처기업수 4배 증가 ▲연간 신규 벤처투자 2배 증가 ▲법인 창업 및 펀드 결성액 역대 최고 ▲유니콘 기업 3개→15개 증가 ▲코스피 시가 총액 상위 20위권 내 벤처 출신 기업 4개 진입 및 코스닥 시가 총액 상위 20위권 내 벤처기업 13개 기록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효과, 4대 대기업 고용 규모 추월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박 수석은 "무엇보다 벤처기업인 스스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이 1등 공신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재임 중에 지금까지 각종 회의에서 말한 '벤처'라는 단어만 세어봐도 수백 번은 될 것이라는 한 참모의 우연한 말'을 단초로 작성한 메시지라는 점도 전했다. 박 수석은 정부가 벤처기업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출범과 모태펀드 예산 확대 등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했다. 먼저 중기부 출범에 대해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한국 경제의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 '4차 산업혁명 토론회', 같은 해 3월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는 계획을 밝혔고, 당연히 대선 공약이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부처 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모태펀드 예산 확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을 구체화해 2017년 7월 '2022년 신규 벤처펀드 5조 원 조성 돌파'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했고, 벤처투자 열기 확산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 펀드 예산을 편성하고 선도적인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7년 본 예산 500억원 규모로 반영된 모태펀드 사업에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해 사상 최대의 출자사업을 진행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그 결과, 2005년 모태펀드 출범 이후 17년간 모태펀드 전체예산은 약 7조원 정도였는데, 그 중 60%가 넘는 예산이 문재인 정부 2017~202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자됐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참모가 "정부의 예산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태펀드 예산의 획기적 확대는 여러 한계가 있었음에도 벤처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대통령이 전폭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발언한 평가도 소개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유니콘 기업 20대 탄생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K-유니콘 단계별 육성·지원 강화 방안,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국정과제 선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벤처 활성화 유도 위한 일반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등 전략이 있었다는 점도 전했다.

2021-08-29 15:59: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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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 '축전' 보낸 文 "국민과 함께 축하"

문재인 대통령이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선수들에 29일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기다리던 첫 메달을 수확하며 탁구 강국의 면목을 보여준 탁구대표팀 서수연, 이미규, 윤지유, 정영아, 박진철, 차수용, 남기원 선수와 멋진 경기력을 보여준 유도 이정민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전했다. 먼저 탁구 여자 단식에 출전해 은메달을 딴 서수연 선수에게 "리우패럴림픽에 이은 두 대회 연속 쾌거"라고 칭찬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 선수다운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서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이어지는 단체전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경기에 출전해 동메달을 딴 이미규 선수에게도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리우패럴림픽 단체전에 이은 쾌거"라고 칭찬했다. 이어 "이 선수의 경기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이어지는 단체전에서도 멋진 경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탁구 여자 단식에서 동메달을 딴 윤지유 선수에게도 "탁구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며 "대표팀 막내답지 않은 노련한 경기 운영이었다"고 칭찬했다. 이어 "윤 선수의 경기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이어지는 단체전 경기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런던, 리우에 이어 도쿄패럴림픽에서도 메달을 획득한 탁구 여자 단식 정영아 선수에게 "2020 도쿄패럴림픽 동메달 획득을 축하한다. 런던과 리우에 이은 세 개 대회 연속 메달의 영광"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정 선수의 집념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의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탁구 남자 단식에 출전해 동메달을 딴 박진철, 차수용, 남기원 선수에게도 축전을 보냈다. 박진철 선수에게 문 대통령은 "탁구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첫 출전한 무대에서 많은 걸 보여준 박 선수의 경기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차수용 선수에 "탁구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고 '최고가 돼 돌아오겠다'는 꿈을 이뤘다"고 찬사했다. 남기원 선수에게 문 대통령은 "역경을 이기고 생활체육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도 남자 경기에 출전해 동메달을 딴 이정민 선수에게도 "이 선수의 멋진 한판승이 마지막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줬다.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는 이 선수의 신념은 국민의 큰 자부심이 됐다"고 축하했다. 이어 "국민께 큰 기쁨을 선사해줘 고맙다.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8-29 14:27: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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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표결 D-1…민주당, 독주할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과 언론·법조계 등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으려는 데 대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 논란을 두고 해명하며 "언론중재법,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 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언론이 모든 의혹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두고 "입증 책임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 권력 모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이 사전검열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의 과정에서 열람 차단권 청구의 표시 의무는 삭제됐다"며 "이러한 주지의 사실마저 왜곡하는 것이 가짜뉴스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주말 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계 단체들과 토론을 했다. '강행 처리' 방침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하자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할 것이라고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지난 27일에는 한준호, 김승원, 김용민 의원 등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과 만나기도 했다. 주말 동안 언론계와 만난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의원총회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계 요구가 반영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5개 단체가 전날(29일)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 논의 후 처리' 방침을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야당은 민주당에서 주장한 '전원위원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전원위에서 병합 심사할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민주당 내 '8월 국회 처리'를 고수하는 강경파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1일 자정까지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한다. 여당이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힌 가운데 야당도 필리버스터로 맞불 놓을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박병석 의장이 사태 수습에 나선 셈이다.

2021-08-29 14:02: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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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회피'가 꼭 정답은 아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다. 비난받을 일이 있을 때는 뒤로 숨어서 선택적 침묵하고, 생색낼 일이 있을 때는 남의 공로까지 자신의 공로로 공치사하는 모습에서 탈피해 이 반헌법적 언론재갈법에 대해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을 이제는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당연히 최고 지도자다운 자세라고 저는 생각한다." '언론 자유 침해' 논란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침묵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계약 소식이나 각종 민생 입법의 국회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지난 18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답변 기준 20만명'이 넘지 않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현안에도 문 대통령은 직접 답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차질을 빚자 문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가 사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논란될만한 상황을 외면하는 뉘앙스로 읽히는 발언이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진정한 협치'일까. 모든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행정부 수장인 문 대통령도 책임지는 것이다. 국내외 언론단체가 우려하는 상황 또한 문 대통령 책임이다. 물론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진 않다. 법안 처리가 입법부 몫인 만큼 쉽게 입장은 내지 못할 뿐이지, 민감한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7일 YTN '더 뉴스'에 출연해 "국회가 국회의 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길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언론 자유'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청은 원팀'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이 회피하지 않고, 나섰으면 한다. 임기 막바지에 '선택적 국정운영'이라는 비판보다 '책임을 다한 정부'라고 평가받도록 문 대통령이 노력했으면 한다.

2021-08-29 11:12: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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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내정…북방위원장에 박종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내정했다. 이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를 위촉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이석현 전 부의장은 서울대 법학과 졸업 이후 제 14·15·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6선 중진 의원 출신이다. 19대 국회 당시 후반기 국회부의장도 역임했다. 이후 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박 대변인은 이석현 신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대해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제19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6선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 보여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평통이 평화 통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위원장에 위촉된 박종수 (사)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로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이후 국방위 전문위원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박종수 신임 북방위 위원장에 대해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를 역임하고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로 재직 중인 북방 정책 전문가"라며 "북방경제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북방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확대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신북방 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2021-08-27 10:58: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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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비판 여론 이어지자…'신중론' 확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강행 의지에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건 것이다. 여기에는 악화한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해 지난 23일 공개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은 반대 50.9%(적극 반대 3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응답률은 9.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찬성 38.7%(적극 찬성 25.2%)보다 반대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4%였다. 특히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50%대를 기록한 가운데 호남에서만 찬성(68.8%)이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65.9%)에서만 찬성 여론이 높았다. 보수층(68.1%)과 중도층(53.6%)은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에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현직 의원들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먼저 친노(친노무현) 원로 격인 유인태 전 의원은 지난 24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두고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법안 처리를)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이 유신독재 시절인 1974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특위)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바탕으로 설립된 재단인 만큼, 언론 자유 탄압 우려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메시지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도 지난 25일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상에 현직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은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비선 실세 등 측근이 포함된 데 대해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 징벌 배상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했던 오기형 의원 또한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언론의 활동과 관련해 이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했다.

2021-08-26 15:39:1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