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대통령, 14일 與 지도부 회동…'임·노·박' 결단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야당이 '부적격' 인사로 판단한 임혜숙·노형욱·박준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오는 14일까지였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자 야당 설득에 나섰다. 이와 함께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요청한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3일에 불과해 사실상 임명 강행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경기 평택항만공사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당 지도부 공식 입장은 지난 10일 의원총회, 인사청문회 간사들과 함께한 지도부 간담회 등을 통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전달 드렸고, 어제(11일) 그에 대해 재송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임·박·노 등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소 1명은 낙마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민초는 당 지도부에도 '부적격 논란의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 낙마 의견을 강력히 청와대에 권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더민초는 세 후보자 가운데 낙마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한 명 이상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날(11일) 임혜숙·박준영 후보자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장관 후보자 결정 문제로 소모적인 논란을 계속하는 건 국가나 국민으로 볼 때 백해무익하다. 빨리 종결을 지어야 한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의혹들을 살펴볼 때 공직 수행을 하는 데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온전한 리더십은 국민들의 신임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국민들의 신임이 없는 분은 희화화되는 상황에서 장관 직책에 온전한 리더십이 가능하겠느냐"며 임명 반대 이유를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이 부적격 논란 후보자 임명 반발 의견을 낸 데 대해 "필요하다면 청와대에 집약한 여러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신임 당 지도부가 14일 문 대통령을 만난 가운데 부적격 논란 후보자 임명 여부 관련 의견에 대해 전달하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이 재송부 요청 마감 시한인 만큼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고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으로 '국회의 시간'이 된 만큼 야당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기에 "시한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의견이 모아지면 우리 당의 분명한 뜻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민주당 일각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지켜보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께서 14일까지 국회에 의견을 요청하셨다. 그때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2 15:06:2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제청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까지 통과한 뒤 이뤄진 임명장 수여식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일 문 대통령에게 천 대법관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천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천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 했다. 이어 함께 참석한 배우자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임명장 수여 후 문 대통령은 천 신임 대법관 및 배우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어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 대통령, 천 신임 대법관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기념사진 촬영 후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본관 백악실로 이동해 환담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 대법원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유영민 비서실장, 김진국 민정·김외숙 인사수석, 서상범 법무비서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2021-05-12 11:48:35 최영훈 기자

이호승,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구에 "추가 의견 수렴할 것"

청와대가 경제단체의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구를 두고 근로자 입장까지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단체가 경영책임자 및 중대 재해 범위 일부 완화를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만 낸 셈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가 합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경제단체가 요구한 보완 사항에 대해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실장은 정부가 가급적 시행령을 빠르게 제정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법 제정 취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건데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해줘야 중대 재해가 예방되지 않겠냐"고도 말했다. 이어 "(경영책임자가 근로자 안전 확보 의무를 확실히 이행)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안전 확보 의무, 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 (등) 여러 가지 범위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한국 주요 경제단체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책임 범위 완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사용자나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범위를 되도록 좁히자고 할 것이고 안전을 담보 받아야 되는 근로자 입장은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라며 "정부로선 양측 입장을 충분히 일단 듣고, 입법 예고를 해서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하는 데 따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 억제 및 공급 확대로 대표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어려움 겪는 상황은 막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특히 4월 초선에 있었던 보선에서 부동산의 어떤 보유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특히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주택이 없는 분들이다. 그분들이 전체 가구 44%에 이르고 청년 신혼부부들은 새로 집을 얻어야 된다"며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까지 포함해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당·정 간 논의하는 사실에 대해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이 실장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경제 회복세를 두고 '그저 기저효과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한 부분에 대해 "유럽 선진국들은 작년에 마이너스 10%까지 기록했고 선진국 평균으로 마이너스 4∼5% 상태에서 회복해 가는 시점"이라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보다 가장 빠르게 지난 1/4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 규모를 회복하지 않았냐. 그런 점에서 회복 속도나 성격의 측면에서 가장 나은 상황에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실장은 "회복 속도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수출과 제조업이 앞장서서 가고 있고 내수와 서비스업은 그걸 뒤따르는 모습"이라며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 잘 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분야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쪽의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5-12 11:19:58 최영훈 기자

여야, 총리·장관 후보 인준안 처리 합의 불발…논의 이어갈 듯

여야가 쟁점이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또한 여야 간 입장차로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합의 불발과 별개로 여야 논의는 이어갈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회에서 만난 가운데 이들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혜숙·노형욱·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과 관계 없이 논의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김부겸 후보자와 임혜숙·노형욱·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하나의 인사안'으로 보는 것을 두고 입장차가 있었다. 민주당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별개의 사안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사안을 하나로 묶어서 평가했다. 이와 관련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 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지휘해야 하는, 코로나 국난의 절체절명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윤 원내대표가) 정중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 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다. 총리 후보자도 저희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같은 안으로 보고 있다"며 "세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총리도 부적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입장차와 별개로 총리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협상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 원내대변인은 "윤 원내대표는 (김부겸) 총리 인준안을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앞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도 "앞서 공개 회의 때 말한 것에서 더 이상 진척은 없다. 추후에 뵙고 긴밀하게 협의해 의논해 나가자는 말씀을 (김 원내대표가)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데 대해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추후에 몇 번이라도 따로 더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중앙재난수습대책본부를 책임지는 자리인 국무총리직은 하루도 비워둘 수 없다. 저만의 뜻이 아니라 국민께서 국난에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생각한다면 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아마 바로 결심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의 공백은 전적으로 정부·여당 책임"이라며 "전직 총리는 자신의 대선 스케줄 때문에 사퇴했고, 대통령은 사퇴를 수리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걱정된다면 총리 하시던 분이 다음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인준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당연하고 과거 전례도 그랬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가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하겠다면 협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가급적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야당도 필요하면 양보할 테니 여당도 일정 부분 양보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5-11 16:19:53 최영훈 기자

文,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공직부패 척결 계기 되도록 철저히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며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문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진 계기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해결 차원에서 해당 법률안을 제정한 만큼 문 대통령이 철저한 준비에 대해 당부한 셈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법률공포안과 법률안 등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뿐 아니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 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주요 정부 부처에 한국 경제 성장률 4% 달성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0일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 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0일 사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한 내용에 대해 보고하자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다. 이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추락 사고나 끼임 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업재해 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유관 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1-05-11 15:48:4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인사 책임' 안고…임·박·노 임명 강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 이후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 정치를 사실상 무너뜨리기로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국회에 요청한 재송부 기한이 이날 기준 3일에 불과한 만큼 문 대통령이 사실상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이들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전날(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발탁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흠결들과 함께 저울질해 발탁 여부를 (정)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청문회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그런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며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이들 후보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은 이들 후보를 발탁한 배경에 대해 각각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있는 임·박·노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강행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향후 야당과 현안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에서 반대하는 세 후보자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일부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제 생각을 명확히 밝히면 최소한 임혜숙, 박준영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한 듯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논란이 있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이날 오후 김기현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나 여야 협상을 이어갔다. 이 밖에 민주당은 전날(10일) 오후 의원총회와 비공개 지도부 회의 등에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정리한 의견은 청와대에 전달했다. '인사 책임'의 공을 민주당이 최종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돌린 셈이다. 당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10일)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결론을 낼 것"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 지나고 청와대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국회의 시간'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이날 부적격 논란 세 후보자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에서 후보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 고심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엇갈린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이에 인사 청문 과정에서 당·청 갈등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1-05-11 15:04:1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부동산·청문제도 '보완'에…남북 대화 재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인 10일 부동산·인사청문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뒤, 남·북 대화가 이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전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좋지 않은 데다 최근 일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비판 대상으로 떠오른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인사청문 제도, 전직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 남북관계 개선, 열성 지지층 활동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프롬프터 없이 펜을 써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요약한 뒤 답변했다. ◆아쉬운 점은 '부동산'…정책 보완 예고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추진하는 데 대해 "기존의 여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유지하면서도 여론을 고려, 일정 부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을)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 사는 데 어려움이 작용하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인사청문 제도 '보완'…전직 대통령·이재용 사면도 문 대통령은 야당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인사청문 제도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 야당 반발을 사실상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청와대 같으면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며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 무안 주기식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또 어떤 부분은 흠결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여론과 관련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남·북 '대화 재개' 희망…강성 지지층에 당부도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인 점에 대해 "이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두고 북한이 반발한 점에 대해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한 뒤) 북한이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더 마주 앉아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강성 지지층, 이른바 '문파'의 문자폭탄 공세 이슈와 관련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그 문자가 거칠고 무례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지를 더 갉아먹는 그런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문자에 대해 예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다음에 보다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문자를, 정치의 영역이든 또는 비정치의 영역이든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05-10 15:05:11 최영훈 기자

취임 4주년 맞은 文…"선도국가 도약의 발판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라며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문 대통령과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쉼 없이 달려왔지만,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점에 대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추진할) 집단 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안전성 논란과 관련 연설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련 논란이 큰 만큼 문 대통령은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된다"고도 말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매진해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 선제적인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지표 회복과 별개로 '고용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업과 소통을 통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디지털·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구상 등을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포용 정책을 언급한 뒤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부응 지원 ▲반도체 등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지정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한 한국 대전환의 토대 구축 ▲신산업·혁신 벤처 산업 지원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며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 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05-10 11:29:46 최영훈 기자

'취임 4주년' 맞은 文, 남은 과제는…코로나·부동산·북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 복지제도 확대, 한반도 긴장 완화 등 현안 관련 정책에 주력했다. 이제 임기를 1년 남겨둔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국정 성과에 대해 정리하고, 남은 과제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로 접어든 만큼 남은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치'가 절실해 보인다. 지지율 하락 추세로 국정운영 동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혁신성장·사회안전망 강화' 자평 정부는 출범 4주년을 맞아 정책 성과로 제2 창업 붐과 같은 혁신 성장, 건강보험 보장성 및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배포한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 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에서 ▲유니콘 기업 증가(2017년 3곳→2020년 13곳) ▲전기·수소차 보급 대수, 2017년 대비 각각 5배, 62배 증가 ▲고용보험 확대로 가입자 수 증가(2016년 1266만명→2020년 1411만명)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 개선(2016년 0.355→2019년 0.33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주요 정책 성과라고 평가했다.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도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에서 ▲위기에 강한 정부 ▲미래를 여는 정부 ▲복지를 확장한 정부 ▲권력을 개혁한 정부 ▲평화 시대를 연 정부 등이 현 정부 5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실시한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 복지에 대한 긍정 평가가 48%로 다른 분야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부 분야에서는 긍정 평가가 낮았다. 결과는 외교(29%), 교육(29%), 고용·노동(27%), 대북(24%), 경제(22%), 공직자 인사(14%), 부동산 정책(10%) 등 순이었다. ◆코로나 극복부터…부동산·북한 문제 해결도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1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1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백신 수급·안전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상승한 집값,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확인된 적폐 등 부동산 문제 해결도 핵심 과제로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투기 억제를 위해 20여 차례에 걸쳐 낸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전·월세 공급난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급 확대'가 핵심인 2·4 대책을 내며 뒤늦게 방향 전환에 나섰다. 그럼에도 실제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전·월세 공급난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부동산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 개선 차원에서 마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할지도 관심사다. 임기 초반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난 4년간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깜짝 형식으로 열린 남·북·미 정상 회동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만 성과 없이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남북·북미 대화 재개, 한반도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꾸준히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과 한국판 뉴딜 등 정책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라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 관련 과제도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1-05-09 14:02:42 최영훈 기자

'취임 4주년' 문 대통령, 특별연설…경제위기·코로나 극복 강조할 듯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11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한다.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1년 이상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상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경제 회복과 '11월 집단면역' 달성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 대책 추진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 방안, 한국판 뉴딜으로 지역균형 발전 모색, 기후 위기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구상 등도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에서 나올지 주목된다.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 방안도 언급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국무회의에서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특별연설에 이어 기자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힐 예정이다. 질의응답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이나 코로나19 대응 등 민생 관련 현안과 함께 야당과의 협치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처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다. 연설과 마찬가지로 질의응답도 TV로 생중계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자체 선발한 20여명의 기자만 참여한다. 한편 문 대통령이 '특별연설' 방식으로 국민 앞에 나온 것은 지난해 3주년 특별연설 및 질의응답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2018∼2020년 1월 신년사 및 신년 기자회견, 2020년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및 질의응답, 지난 1월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 등을 가졌다.

2021-05-08 16:39:16 최영훈 기자

이한동 전 국무총리, 숙환으로 별세…향년 87세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8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이 전 총리는 이날 정오께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빈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포천 출신인 고인은 1958년 사법시험 10회에 합격,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검사 등 법조계에서 활동했다. 이후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정계에 입문한 뒤 고인은 2000년 제16대까지 6선 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노태우 정부 51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고, 국회에서는 14대 후반기 부의장도 맡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부터 2002년 7월까지는 국무총리도 역임했다. 당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최초의 국무총리였다.

2021-05-08 15:52:42 최영훈 기자

22t 중국 로켓 잔해 추락 중…"시점이나 장소는 몇 시간 전에야 예측"

중국이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지난달 발사한 로켓 잔해가 언제 지구로 추락할지 몇 시간 전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켓이 시속 2만7600km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회전하고, 태양풍 등으로 정확한 전소 시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비영리 연구단체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은 중국이 지난달 29일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핵심 모듈이 실린 로켓 창정(長征) 5B호 잔해가 8일 오후 11시 43분(한국 시각 9일 낮 12시 43분) 추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락 시간 오차 범위는 ±16시간이다. 로켓 잔해는 길이 30m, 무게 22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오차 범위 등을 고려하면 추락 지점은 아프리카 북동부로, 북위 41.5도, 남위 41.5도 사이에 떨어질 수 있다. 미국 우주사령부도 로켓 추락 시간이나 지점 등을 추적하는 가운데 "대기권 재진입을 몇 시간 앞두기 전까지 정확히 잡아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9일 우주정거장 건설 차원에서 핵심 모듈이 탑재된 로켓 창정(長征) 5호B를 발사, 정상 궤도에 안착시켰다. 하지만 로켓 잔해 일부가 통제 불능 상태로 추락해 대기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한편 중국이 로켓 추락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미국 하버드대 천체물리학센터 조너선 맥다월 박사는 "로켓 잔해 추락은 중국의 태만 때문"이라며 중국 측 엔지니어들이 로켓을 위험하지 않은 지역으로 추락하게끔 비행 궤도 설계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은 '로켓 본체가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대기권에 진입하는 동시에 불타 사라질 것'이라며 '로켓 잔해가 대도시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서방의 과장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2021-05-08 14:40:07 최영훈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쟁의 91.4% 찬성…'사상 첫 파업' 초읽기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조합원 2413명을 대상으로 쟁의 활동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1.4％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의 78.6％인 1896명이 투표했고, 이 중 1733명이 쟁의 활동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적 대비 찬성률은 71.8％다. 노조는 8일 성명을 통해 쟁의 찬반 투표 결과에 대해 전한 뒤 "쟁의 활동 투표의 압도적 찬성에는 불통의 경영진에 대한 불만과 회사와 소통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목소리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과 와해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 기본인상률 6.8％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이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달 초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까지 신청했다. 중앙노동위가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조정 중지'로 판정하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 권리(쟁의권)를 얻는다. 다만 지난해 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한 노조 측은 쟁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과 별개로, 구체적인 방식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08 13:17:01 최영훈 기자

여야, 어버이날 맞아…'코로나 백신' 공방

어버이날인 8일 여야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도입·접종 과정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백신 수급 불안정'을 지적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많은 어르신께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요양시설에서 면회가 제한된 채로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됐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대면 면회가 14개월째 막혀 있어, 가족의 손 한 번 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백신 도입과 접종 과정을 꼼꼼히 살펴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직접 얼굴을 보면서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족 간 대면 모임을 자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계신 많은 국민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전했다. 이 밖에 고 수석대변인은 어버이날을 맞아 "자식의 행복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모든 부모님께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 어르신들의 은혜에 깊은 존경과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린다. 후손들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하신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현재의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어버이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끝을 모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정권은 끊임없이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외치고 있지만, 백신 수급 상황이 녹록지 않아 어르신께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정부는 가족 간의 만남조차 어려운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냉정하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백신 확보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안정적 공급에 심혈을 기울여 빠른 시일 안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온 가족이 자연스레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 대변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1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함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초고령 사회의 대한민국을 준비하겠다. 노인복지청 신설을 통한 노인 복지 업무 일원화, 독거노인 긴급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2021-05-08 11:24:23 최영훈 기자

신규확진 701명, 열흘 만에 700명대…백신 접종률 7.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701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누적 확진자는 12만6745명이다. 지난달 28일(769명) 이후 다시 70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 셈이다. 지난 6~7일(574명→525명) 500명대를 유지한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176명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지역발생은 672명(수도권은 452명, 비수도권의 경우 220명), 해외 유입은 29명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전날(509명)보다 163명 늘었다. 지역별로 서울 (240명), 경기(192명), 인천(20명) 등 수도권이 67.3%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울산(47명), 경남(37명), 강원(27명), 부산(26명), 경북(20명), 대구(13명), 전남(11명), 충북(9명), 대전(8명), 광주·세종·제주(각 5명), 전북(4명), 충남(3명) 순으로 전체 32.7%이다. 사망자는 전날(7일)보다 5명 증가해 누적 1천865명으로 치명률은 국내 평균 1.47%다. 위중증 환자는 총 165명으로, 전날(162명)보다 3명 늘었다. ◆1차 백신 접종 366만2587명...전 국민 접종률 7.07% 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이날 0시 기준 3만8982명이다. 누적은 366만2587명으로 전 국민 7.07%가 1차 접종을 마친 셈이다. 백신별 누적 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200만4716명, 화이자 백신의 경우 165만7871명으로 확인됐다. 2차 접종자의 경우 이날 기준 7만6790명 증가해 누적 47만3994명을 기록했다. 2차 접종은 앞서 1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사례는 523건(명) 늘어난 1만9394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96.4%(1만8689건)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이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사례로 확인됐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2건 증가한 187건이며, 이 밖에 신경계 이상 반응 주요 이상 반응 사례는 20건 증가해 총 423건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전날(7일)보다 3건 늘어난 95건을 기록했다.

2021-05-08 10:30: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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