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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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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남미 4개국 '세일즈 외교'…"상생 협력 전환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남미 4개국(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콜롬비아, 브라질) 장관을 접견한 가운데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국내 최초 대면 다자 외교 일환으로 청와대에서 중남미 4개국 장관과 만났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대면 외교 재개를 두고 "코로나로 인한 정상 외교 공백을 완화하고 외교 다변화 및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솔라노 코스타리카·브롤로 과테말라 외교부 장관, 쎄아 콜롬비아 농업개발부 장관, 로피스 주한브라질 대사 등과 접견한 가운데 마무리 말에서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수도권 전기열차 사업(15.5억불) ▲과테말라시티 도심 경전철 사업(7.7억불) ▲콜롬비아 메데진市 메트로 사업(10억불) ▲브라질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62억불) 등의 친환경·디지털 사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네 나라 주요 사업에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결합된다면 양국 미래 상생 협력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과 접견한 솔라노 장관은 "내년은 한국과 수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한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롤로 장관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경제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과테말라 방문을 요청한 뒤 "기후변화와 글로벌 위기 대응을 한국과 함께하고 싶다. 한국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쎄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앞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태평양동맹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농업 디지털화 및 지속 가능성 도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폰치스 브라질 과학기술혁신통신부 장관 대리로 참석한 로피스 주한브라질 대사는 "한국은 과학기술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나라이며,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항공우주 선진국이자 바이오 경험을 축적한 브라질과 5G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세계적 강국인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에 "오늘 예방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가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심리적 거리는 어느 나라보다 가깝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중남미 4개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지해 온 우방인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호혜적 협력 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는 답변도 남겼다. #문재인 #중남미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콜롬비아 #브라질 #세일즈외교

2021-03-16 18:33: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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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4개국 장관 접견한 文 "한국, 친환경 디지털 경제 전환 최적의 파트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중남미 4개국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이 역점 추진 중인 친환경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최적의 파트너이자 신뢰할만한 동반자"라며 "적극 지원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첫 대면 외교에서 문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 협력 의지에 대해 강조한 셈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중남미 4개국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이 역점 추진 중인 친환경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최적의 파트너이자 신뢰할만한 동반자"라며 "적극 지원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첫 대면 외교에서 문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 협력 의지에 대해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코스타리카·과테말라 외교부 장관, 콜롬비아 농업개발부 장관과 함께 주한브라질 대사 등을 접견한 가운데 "한국은 중남미 중에서도 특히 네 나라와 60여 년의 오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 시켜 왔고, 굳건한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남미 4개국 인사를 접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나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네 나라의 정상과 통화와 서한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양자 관계 증진 의지를 상호 확인한 바 있다"며 지난 1일 한-중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점도 언급했다. 이어 한국이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과 한-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에 대해 말한 뒤 "중남미 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협력 분위기를 살려서 내일(17일)부터 개최되는 디지털협력포럼에서 논의되는 사업들이 기후환경과 디지털혁신 분야의 새로운 상생 협력을 개척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 예정이었던 마르쿠스 세자르 폰치스 브라질 과학기술혁신통신부 장관은 문 대통령 접견에 함께하지 못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폰치스 장관은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장관 수행원 중 1명이 '미결정' 판정으로 로피스 주한브라질 대사가 대리 참석하게 됐다. 이외에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로세로 주한콜롬비아·마르코 툴리오 치카스 소사 주한과테말라·알레한드로 호세 로드리게스 사모라 주한코스타리카 대사 등이 문 대통령의 접견에 함께 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의용 외교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형진 2차장,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과 김용현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중남미 #친환경 #디지털경제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콜롬비아 #브라질

2021-03-16 16:56: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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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여정 '한미훈련 반발'에…"대화 협력 노력 멈춰선 안 돼"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반발 담화와 관련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김 부부장이 16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낸 개인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대남 기구 폐지에 대해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부부장의 비판 발언에 대해 "한미연합훈련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 정부는 이번 훈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당국자는 김 부부장의 대남 기구 폐지 예고에 대해서도 "남북 간 적대관계 해소는 대화에서 시작해 협상에서 마무리된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 부부장의 '강경 메시지'와 관련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것은 한미연합훈련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데다 오는 18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2+2 회담'에서 북한 문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국무·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계기로 북한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김 부부장 담화를 두고 "지난달 2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던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한미군사훈련은 우리 안보를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해오는 훈련일뿐더러,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고, 이번 훈련은 야외 기동 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휘소 연습만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논평에서 황 부대변인은 "북한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훈련조차 트집 잡기, 간섭, 협박에 나섰고, 또 이 정권은 여전히 저자세"라며 정부 측 태도를 비판한 뒤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김여정의 막말 비판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마저 짓밟는 '김여정 하명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국가안위를 위한 기본적인 훈련에도 간섭을 하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황 부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 "이럴 때야말로 북한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해진 일정과 협의에 따라 훈련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라며 반문했다. 이어 "국민과 야당에게는 한없이 쌀쌀맞고 매몰찬 정권, 북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따뜻한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통일부 #김여정 #북한 #한미연합훈련 #반발 #남북대화 #국민의힘 #비판

2021-03-16 15:58: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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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적폐 청산' 메시지에…野 "또 남 탓"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메시지에 "또 전 정권 탓, 남의 탓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문 대통령이 "뿌리 깊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지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를 적폐 청산으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관련 '엄두도 못 냈다', '시장 안정에만 몰두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그동안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대란에다 세금 폭탄으로 벼락 거지만 양산한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현실 인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어서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 인상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 아파트가 21만5000호 이상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제발 취임 때의 집값으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정이란 촛불정신을 스스로 짓밟고도 여전히 운운하시니 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고도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을 겨냥, "해먹은 건 자기들이면서 적폐라며 국민을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어쩌면 좋을까요"라며 반문했다. 이어 여권 인사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점을 언급하며 "공적 정보를 자신들 배를 불리는 데 써먹는 권력 내부의 부패 문제를 놓고 (문 대통령이) 사과는커녕 국민성 탓, 앞 정권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지도자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점에 대해서도 "집권 후 4년 내내 '우리는 개혁 주체, 너네는 적폐, 우리 편은 뭘해도 촛불정신'이라는 후렴구로 정신 멀쩡한 국민들을 니편내편 갈라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패에는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초당적인 과제'라며 못 본 척해달라 한다. 이쯤 되면 '우린 촛불 너넨 적폐' 망상으로 현실 파악이 안 되는 병증이 심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배준영 당 대변인도 이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LH 투기 의혹을 두고 사과한 발언에 대해 "야당의 요구나, 국민 2/3 여론에 등 떠밀리기 전에 사과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배 대변인은 "LH 사태를 단순히 '부동산 적폐'로 치부하며, 책임을 비껴 나가시려는 모습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며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국민적 믿음이 다시 싹트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쇄신한다는 각오 없이 국민이 오늘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다"며 "이미 신뢰를 잃은 2·4 부동산 정책도 전면 폐기하고,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규제 완화의 길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문재인 #적폐청산 #비판

2021-03-16 14:31: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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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고개 숙인 文 "큰 심려 끼쳐 송구한 마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결국 고개를 숙였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자 문 대통령이 제도 개선 의지를 천명하는 것과 별개로 14일 만에 사과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한 화답 차원의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부 관료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이뤄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출발점은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관리 부처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공공성 및 윤리경영 비중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부동산 적폐 청산',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회에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행정기본법을 언급하며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 관련 주요 원칙들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성문화됐다. 이에 따라 행정의 통일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적극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뜻깊다"며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사과

2021-03-16 11:29: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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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한미훈련 겨냥 "붉은 선 넘는 얼빠진 선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한미연합훈련 시행을 겨냥 "남조선(한국) 당국은 스스로 자신들도 바라지 않는 '붉은 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김여정 부부장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청와대 제공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6일 한미연합훈련 시행을 겨냥 "남조선(한국) 당국은 스스로 자신들도 바라지 않는 '붉은 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낸 개인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와 온 겨레의 한결같은 항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차례질 후과를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인지 감히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올해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 "참으로 유치하고 철면피하며 어리석은 수작"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 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했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뒤가 다르게 이런 식으로 북침 전쟁연습에 계속 열을 올리다가는 북남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남조선(한국) 당국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3월의 봄 계절에 모두가 기대하는 따뜻한 훈풍이 아니라 스산한 살풍을 몰아오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미연합훈련을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상황과 관련 "병적으로 체질화된 남조선(한국) 당국의 동족 대결의식과 적대 행위가 이제는 치료 불능 상태에 도달했으며 이런 상대와 마주 앉아 그 무엇을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확증하게 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지 않는 한 교착 상태에 놓인 비핵화 협상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 차원의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 부부장은 지난 2018년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남북 대화 채널로 꼽히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함께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대외협력 관련 기구 해체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김 부부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두고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라며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경고 #남북정상회담 #남북협력중단

2021-03-16 09:04: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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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LH투기 대통령 사과' 요구에…靑 "부동산 적폐 청산, 2·4 대책 집중"

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청와대가 "대통령은 뿌리 깊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어떻게 하면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LH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문 대통령 사과 요구를 청와대가 일축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사과와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한 데 대해 "2·4 대책이 표류하지 않아야 하고, 공급 대책 등은 흔들림 없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LH 투기 의혹 사건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국정 과제로 ▲부동산 적폐 청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발본색원'을 강조하며 개인적 일탈 혹은 구조적 문제인지 등 상황에 대한 확인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그동안 관련 지시 사항을 두고 "맥이 닿아있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도 부연해 설명했다. 즉, 문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적폐 청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LH 투기 의혹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의미다. 한편 청와대는 수사 대상에 오른 LH가 문 대통령 지시로 흔들림 없는 2·4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관련 질문에 "수사 의뢰가 들어간 LH 일부 직원은 20명 정도"라며 "그분들이 수사받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2·4 대책이 흔들리는 것이 국민에게 과연 이익이 될지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결국 (문 대통령이) 이 모든 대책의 마련이라든지 엄정한 수사를 계속 당부하고 지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결국은 국민의 주거안정권 실현을 위한 것 아니겠냐. 이러 한 일의 목적을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문재인 #야당 #사과

2021-03-15 17:35: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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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G7 회의 참석차…23일 AZ 백신 접종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오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AZ) 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한다. 이는 문 대통령 내외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필수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절차에 따른 것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오는 23일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AZ) 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한다. 코로나19 백신 공개 접종은 문 대통령 내외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수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절차에 따른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내외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 전했다. 특히 청와대는 문 대통령 내외가 백신 예방접종을 예고한 23일은 65세 이상 성인의 AZ 백신 접종 시작일인 점에 대해 언급하며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일부 순방 필수 인력도 AZ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이 역시 질병청에서 지난 10일 마련한 필수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절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공무상 출장 ▲해외 파병 ▲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집결되는 업무 수행 및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공익 목적이면 "단기 국외 방문 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백신 접종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내외가 65세 이상 성인 대상 AZ 백신 접종 시작일(3월 23일)에 접종하는 점과 관련 "혹여 불안해할 국민이 계셔서 대통령이 먼저 팔을 걷은 것"이라며 "시기를 늦출 수 있었지만 질병청이 (발표한) 65세 이상 (백신) 접종 첫날 먼저 하기로 일정을 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백신 접종하는 순방 필수 인력과 관련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AZ 백신 1병당 10명 또는 11명 접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통령 내외분에 8∼9명의 수행 필수 인력이 접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재인 #김정숙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관리청 #G7정상회의

2021-03-15 16:51: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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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H 투기 의혹' 책임론에…"정쟁 도구 삼지마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야권의 책임론 제기에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이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사과와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동산거래 감독 기구 설치 등 제도 개혁 필요성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LH 투기 의혹 사건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며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LH 투기 의혹)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야권에서 LH 투기 의혹 관련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 추진'으로 사태 수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4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 의지를 밝히며 국회에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올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며 주요 부처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 활력과 투자 활력을 높이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여전히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와 고용 상황은 매우 어렵다. 이에 정부는 민생 안정과 고용 안정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며 국회에 제출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즉시 지원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년 넘게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고용 시장이 위축된 점과 관련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부동산적폐 #국정과제

2021-03-15 15:19: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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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文 대통령 사저 논란에 "흠집 내려는 시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출신 등 여권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논란을 두고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맞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 사저에 대한 '아방궁 논란' 재현을 막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출신 등 여권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논란을 두고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맞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 사저에 대한 '아방궁 논란' 재현을 막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사저를 부동산 투기로 연결시키려는 야당의 저급한 정치공세는 한참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몰아세웠는데 이번에도 제2의 아방궁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문 대통령의 사저 건축에 앞선 토지(농지) 취득 과정 중 제기된 '특혜 의혹'을 두고 "어떤 의혹도 없다. 정치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 취득 이후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게 특혜라는 지적에 "매입한 농지 가운데 일부분이 형질 변경을 통해 대지로 전환된 것은 합법적인 프로세스"라며 경호나 거주, 매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지와 함께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과거 야당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 사저 '아방궁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매년 수많은 국민께서 봉하마을을 다녀가는데 그중에서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그런데 노 대통령의 봉하 사저와 관련해 아방궁이라고 난리를 쳤던 야당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고 노 전 대통령 사저 건축 당시 아방궁 논란에 비유하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국민의힘은 똑같이 정치공세를 반복하고 있다. 일종의 병적 수준"이라고 해당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 사저 논란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망신 주려고 하는 선거용 정치공세'라고 규정한 뒤 농지 형질 변경 특혜 의혹에 "많은 사람들이 귀농할 때 형질 변경은 수시로 발생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가운데 "10년 전 노 전 대통령 봉하 사저를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노방궁', '아방궁'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지 않았냐.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 정치에 저열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경남양산사저 #특혜의혹 #아방궁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비판

2021-03-15 12:08: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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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대통령 '좀스럽다' 발언에…"국민에 대한 겁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는 비판을 두고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야당의 경남 양산 사저 공세와 관련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주 원내대표가 일침을 가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님의 억울한 마음, 행간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느껴지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가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먼저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피 끊는 심정으로 법치파괴, 탈원전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편지를 몇 차례 보냈다. 그러나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묵묵부답이었다"라며 "그런 분이 좀스럽게 퇴임 후 물러날 사저 때문에 첫 SNS를 띄우면서 발끈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당의 비판에 대해 사실상 묵살한 것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기왕 직접 소통을 시작하셨으니 제가 오늘 드리는 몇 가지 질문에 즉각 응답해 달라"며 양산 사저 토지 매입 의혹 등에 대해 질문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농지 용도인 양산 사저 토지 매입 당시 영농 경력 11년을 기재한 것과 관련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묘목비 같은 영농 관련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틀린 이야기"라며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10년이면 끝나는데 그럼 10년 후에는 양산 사저를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 처남이 소유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차익을 거둔 데 대해서도 "'법대로' 재산 증식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처남이 지난 2002∼2009년에 걸쳐 해당 토지를 11억원에 매입, 이후 LH가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과정에 수용했고, 토지 보상금으로 58억원 받은 데 대해 주 원내대표가 '투기 의혹'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처남에게 혹시 부당하게 투자정보가 흘러간 것은 아닌지, 화내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 기구인 '특별감찰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의 비리나 비위가 드러날까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인지 국민적 의혹에 답해달라"고도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문재인 #사저매입의혹 #투기의혹

2021-03-14 16:04: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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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5년째 '투기와의 전쟁'…LH 사태에 곤혹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등 투기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면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등 투기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LH 투기 의혹과 관련 ▲국가 행정·수사력 총동원해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및 가족 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수사 ▲신규 택지 관련 투기 의혹 방지 관련 제도화 신속 마련 등을 지시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내 공직자 재산 현황 전수조사 결과, 모두 20명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 수사 의뢰한 사실을 밝힌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차명 거래 여부 조사와 함께 부정 투기 이익 환수 방안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신임 경찰·경감 임용식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앞에 놓은 첫 번째 과제'라며 확실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뒤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LH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 표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등 악화한 민심을 수습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맞춰 14일 ▲실제 사용 목적 외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LH 임직원 보유 토지에 대한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신설 사업지구 지정 이전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 ▲내부 정보 유출 감시체계 강화 등 LH 투기 의혹 후속 대책을 발표하며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내각 총사퇴를 단행하는 쇄신 의지를 보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만큼 야당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검찰수사 없는 조사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에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집이 있는 국민을 죄인으로 몰고 뒤로는 자신들 앞으로 땅을 긁어모았다.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 맞는 정권이 돼버렸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변 장관 경질과 함께 끝났다.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부동산투기 #전쟁 #한국토지주택공사 #곤혹

2021-03-14 14:28: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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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저 부지 불법 의혹에…文 "좀스럽고 민망한 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야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관련 의혹 제기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사저 건축 당시 농지 불법·편법 매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비판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관련 의혹 제기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사저 건축 당시 농지 불법·편법 매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비판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양산 내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여전한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저 설립 계획을 즉각 변경하라. 양산 사저 부지에 매입해 형질 변경까지 했다는 농지는 원상 복구해 농민께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대통령 처남의 '그린벨트 매입 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상금으로 47억원 차익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 처남의 차익을 환수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가벼이 듣지 말라.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BH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은 굳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사저건축 #농지법위반의혹 #야당 #민망한일

2021-03-12 18:59:0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