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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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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필수노동자, 공정한 보상·안전망 제도 발전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 영상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라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라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돌봄 공백이 심각해진 가운데 장애인, 치매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를 위한 대면 업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가족과 민간기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대상자를 연계해 사각지대 보완과 함께 사회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기관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는 서울·대구·경기·경남에 이어 올해 광주·세종·강원·충남 등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했다. 이어 올해까지 인천·대전·전남 등에 설치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원을 모든 시·도에 설립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행복한 노동, 따뜻한 돌봄, 코로나 시대 돌봄종사자를 만나다'는 주제로 열린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노동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에 대해 언급하며 "과로사,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다. 이를 위해 총 28조4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도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 뜻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이유로 "아무리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도 장애인,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다. 할 일은 더 많아지고 긴장은 높아지면서 그만큼 피로가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를 맞아 우리는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며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웃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나눔을 제도화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사회를 유지시켜 주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다. 그분들의 노력으로 취약계층들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들의 가치가 재평가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도 성공하고 경제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복지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돼 복지강국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0-08 14:24: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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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 협력…한미동맹 더 위대해질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미동맹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전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 만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에도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며 한반도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평화는 의견을 조금씩 나누고 바꿔가며 장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조용히 새로운 구조를 세워가는, 일일, 주간, 월간 단위의 과정'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다. 또 당사자인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67년간 한미동맹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졌다. 혈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축이 되는 평화·안보동맹으로 거듭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역동적 민주주의를 성취하는데도 든든한 보호막이 됐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경제동맹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욱 견고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의 성취는 미국과 함께 이룬 것이며, 양국은 위대한 동맹으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에서도 한미 동맹 속에서 양국 관계가 유지된 점을 언급하며 "우리의 동맹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빛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동맹은 지역 차원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 함께 협력하며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안보협력과 경제·사회·문화 협력을 넘어, 감염병, 테러,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경적 위기에 함께 대응하며 '포괄적 동맹'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며 "양국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선두에 서고 더 굳건한 동맹으로 새롭게 도약해 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10-08 08:42:31 최영훈 기자
靑, '피치 신용등급 AA-'에…"평가할만한 성과"

靑, '피치 신용등급 AA-'에…"평가할만한 성과" 청와대는 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의 경우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재확인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피치가 이날 공개한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 유지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 전망에도 그동안 한국이 건전 재정 관리한 이력으로 단기적 재정 여력을 보유한 점 ▲최근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안) 발표 등을 꼽았다. 피치는 이에 대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아래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이번 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치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을 '신용등급 제약' 요소로 꼽기도 했다. 이어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 하에서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 투자지출의 생산성 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가계 부채와 은행 건전성을 두고도 "양호한 상태이지만, 가계 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수석은 피치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 평가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치가 전망한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통합 재정수지가 한국의 경우 -4.4%인데 반해 AA 등급에 속한 국가들의 중간값이 -8.6%라고 비교한 사례를 언급하며 "그만큼 재정 적자를 적게 내면서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또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 조정 사례가 107개국인 점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재확인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 신용등급을 그대로 지킨 것은 평가할만한 성과"라고 전했다. 피치에 따르면 캐나다·영국·이탈리아 등 46개국은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고, 미국·프랑스·일본 등 61개국은 국가신용등급에 부가되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한편, 피치는 지난 2012년 9월 한국 신용등급을 'AA-',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발표한 이후 8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S&P도 올해 들어 한국 신용등급을 'AA',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무디스 역시 한국 신용등급을 'Aa2',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20-10-07 16:22: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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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국감…공무원 피격부터 부동산 공방까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는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부터 정부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다툴 전망이다. 사진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이 올랐다. 오는 2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별로 20일간 일정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 여야는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부터 정부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다툴 전망이다. 이날 여야는 법제사법위·외교통일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방위 등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다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와 관련한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야당 측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감에서 "저의 당이 요구한 일반증인 33명, 기관증인 5명 전원이 민주당의 미동의로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우리 스스로 국회의 기관 통제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만큼 관련 증인 채택은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종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상황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근본적인 반대 이유는 국감의 장이 정치공세, 정쟁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채택이 불가함을 전했다. 외교통일위는 이날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다툼으로 30분간 일정이 지연됐다. 국민의힘은 북한군에 의한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를 국감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이유로 국민의힘 주장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잔혹하게 살해당한 우리 공무원의 유가족이 오늘 국감장에 스스로 출석해 진술하기를 원한다"며 국감장에 부를 것을 요청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소속인 만큼 외교부 장관이 IMO를 통해 북한의 국제해양법 위반 여부나 현지 대사관을 통한 연락 등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냐"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외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고,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도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이 부분은 해양경찰청에서 설명을 해야 하고,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도 여야는 피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다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인의 형, 아들을 국회로 불러서 호소하는 바를 듣고 행정부에 뭘 요구하고 질책할지 따져보는 게 헌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의 심정에 백분 공감하나 시간을 가지고 조사가 마무리된 후 청취해도 무리가 없다"며 국민의힘 요구를 일축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도 "유족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전체적인 일정, 스토리가 정확하게 규명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국방위의 경우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증인·참고인 요구'라는 이유로 거부해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증인 채택 불발에 책임지고 사임하기도 했다. 이날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피살된 공무원) 아들이 억울한 아버지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는데 (여당이) 한 명도 증인·참고인 출석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1야당이 어떻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며 증인 채택 필요성에 대해 재차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다음 주 주중까지 야당 간사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 등 4대 중점 의제를 중심으로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및 부동산 참사,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공정·정의 실종, 이념편향 코드인사, 권력형 비리의혹, 탈원전 정책 참사, 외교·안보 참사, 국민분열 조장, 내로남불 말바꾸기 등을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2020-10-07 14:32:17 최영훈 기자
양향자, 공정경제3법 재계 우려에 "충분히 들을 것"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재계 우려에 "재계의 의견을 배제하거나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6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가 만난 가운데 공정거래 3법 논의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한 연장 선상의 발언이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재계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그다지 큰 이슈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상법 관련해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재계와 정치권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이어 "상법에서 (재계의) 우려 점은 조금 더 얘기할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전날(6일) 이낙연 대표와 만난 가운데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경영간섭 및 소송 남발 가능성, 기업 경영권 행사 제약, 해외 투기 자본과 경쟁기업의 경영권 침해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최고위원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인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 대주주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의결권은 3%만 인정)에 대한 재계 우려를 언급하며 "(이) 부분에 대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15일쯤 다시 한번 사례 중심으로 국민께서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정리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양 최고위원은 야당이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공정거래 3법 처리를 시사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노동법을 들고나왔다고 보여진다"며 "(국민의힘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빠르게 봐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2020-10-07 10:09: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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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어업지도원 자녀 공개 편지에…"나도 마음 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자녀의 공개 편지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앞서 이 자녀는 편지에서 부친의 월북 주장을 반박하며 "가족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되돌려주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자녀의 공개 편지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자녀의 공개 편지에 대해 청와대가 답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자녀는 공개 편지에서 부친의 월북 주장을 반박하며 "가족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되돌려주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어 "아빠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어린 동생과 저, 엄마는 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한 가정의 가장을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며 어업지도원 사망 사고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자녀는 또 "늦게 공무원이 된 아빠는 우리 학교에 와서 직업소개를 할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고, 해수부 장관 표창장과 중부해경청장 표창장까지 받은 분"이라며 해경이 중간조사에서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를 겨냥해 "나라에서는 설득력 없는 이유만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 없어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아빠가 나라의 잘못으로 오랫동안 차디찬 바다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다. 국가는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날 참모들과 회의에서 해당 편지에 대해 보고 받고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에 있다.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라며 "어머니,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 바라며, 위로를 보낸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편지가 청와대에 도착한 이후 발신 주소지로 직접 답장도 보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족 중 희생자 친형께서 청와대로 편지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기에 조만간 편지가 청와대로 도착할 것으로 본다. 다만 (문 대통령이 보내는 답장)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군에 의한 어업지도원 사망 사건을 두고 해양경찰과 군의 진상조사 및 시신 수습 과정에 대해 수시로 보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에 사건 공동조사 및 군 통신선 복구 요청 이후 반응이 없는데 대해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 해경이 시신 수색을 거의 보름 이상 하는 중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에 요청한 사안과 관련해 "아직 알려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2020-10-06 15:45: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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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정경제 3법' 재계 우려에…"기업 골탕 먹이는 거 아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재계와 만난 가운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우려에 "기업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진표·양향자 의원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이인용 부회장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와 기념촬영 하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우려에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을 비롯한 재계에서 공정거래 3법과 관련해 '기업 경영 부담 법안'이라는 취지로 우려한 데 따른 반응이다. 공정거래 3법은 지난 8월 정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상법 개정안(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 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과 만난 가운데 "(공정거래 3법 관련) 기업계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계에서는 국회를 찾아 공정거래 3법 관련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이날 경총을 찾아 공정거래 3법 관련 재계 입장에 대해 경청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와 만난 가운데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에 대한 기업계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들었다. 저희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업계와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도 의견교환을 하겠지만 요란 떨지 않고 조용하게 기업계와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재계가 공정거래 3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만큼 여당이 관련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준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계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희가 곧 대화의 시기나 장소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재계 우려에도 법안 취지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공정거래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행사 제약 및 해외 투기 자본과 경쟁기업의 경영권 침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시 과도한 경영간섭 및 소송 남발 가능성 등 우려를 제기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 논의 확대 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 저해 및 대규모 지분매각으로 인한 경영권 부담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감독법안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그룹 내 금융 관련 기업 별도 관리 과정에서 이중 규제 우려 등을 제기했다. 이 밖에 손 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 차원에서 마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인 우리나라 노조의 힘을 더 강화해 사용자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도 개선 검토를 호소했다.

2020-10-06 15:11: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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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에…중기·혁신 벤처기업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혁신 벤처기업 등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필요한 핵심축으로 인식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우리 경제의 희망을 만드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소기업 주력 수출 분야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벤처기업 고용이 증가하는 점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적극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드는 희망을 더욱 키우겠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고자 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소·혁신 벤처기업 지원 전략은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공정의 혁신 ▲비대면 경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강화 ▲수출과 판로 확충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맞춤형 신속 지원 체계 구축 ▲긴급 자금 지원 강화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 촉진과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한 유망 분야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집중 육성 전략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의 구현은 중소기업과 혁신벤처기업의 어깨에 달려 있다"며 ▲비대면·디지털·그린 등 유망 분야 벤처 및 스타트업 집중 육성 ▲혁신 창업·벤처 활성화 제도적 기반 확충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발전 전략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 등 임대료 부담 완화 노력 ▲전기요금 부담 경감 정책 추진 ▲골목상권 살리기 강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통한 생업유지 안전망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공공조달의 상생협력 지원제도',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에 대해 언급하며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해당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중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논의할 중소기업 육성 종합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선도경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10-06 11:18: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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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브라질 정상 통화… '유명희 사무총장 후보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연방공화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유명희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보건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연방공화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와 보건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이날 오후 9시부터 20분 간 통화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 내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돼 가고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중남미 최대 진출국인 브라질과 코로나 공조는 물론 교역, 인프라,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통령 되기 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늘 한국을 모범국가로 존경하면서 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코로나 진단키트 지원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한국 국경일인 개천절에 대해 축하 인사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통화에서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향한 지지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호베르투 아제베두 전 WTO 사무총장이 브라질 외교관 출신인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아제베두 전 사무총장은 임기(4년) 만료 1년 전인 올해 5월 중도 사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브라질이 직전 WTO 사무총장 배출국으로 WTO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유로운 교역 확대와 WTO 발전, 다자무역체제 복원이라는 양국의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의 유명희 후보가 최적임자"라며 WTO 사무총장 선거 과정에서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유 후보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화답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우리 양국은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백신연구소(IVI)회원국이고, 세계백신 공급 메커니즘(Covax)에도 적극 참여 중인데, 공평한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 간의 보건협력 MOU를 통해 풍부한 생물유전 자원과 높은 과학기술을 보유한 브라질과 사이에 호혜적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말씀하신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생물다양성 분야 공동연구 프로그램 진행 등 여러 협력을 통해서 양국이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난해 양국 수교 60주년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60년을 맞아 교역규모 확대와 함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협상도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2020-10-05 22:16: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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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석 방역' 코로나 확진자 감소…"국민들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협조한 국민께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와 함께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힘을 모아 확실한 진정세를 이뤄내야만 지난 2개월 동안의 코로나 재확산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재차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 국민께 감사 인사를 건넸다. 추석 연휴 기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유지되고, 감소 추세를 보인 데 따른 감사 인사이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민족대이동의 기간이었지만 국민들께서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셨다"며 "연휴 기간 일일 평균 이동량이 지난해보다 1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방역기간으로 보낸 특별한 추석이었지만 국민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정상 운영, 안전사고가 줄어든 점, 지난 3일 일부 보수 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집회 차단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 협조 덕분'이라는 취지로 감사 인사를 건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9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한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의 방역이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경제에서도 이처럼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같은 긍정적인 결과들은 모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 거듭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도 "확실한 진정세를 이뤄내야만 한다"며 재차 방역 협조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는 특별방역기간이 이어지고, 추석 연휴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기간"이라며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힘을 모아 확실한 진정세를 이뤄내야만 지난 2개월 동안의 코로나 재확산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회복의 속도도 여기에 달려 있다. K-방역의 성과 덕분에 경제에서도 선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매우 가슴이 아프다. 정부가 4차 추경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경기 대책을 펴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방역과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국 63개국 중 8위를 차지한 소식을 언급하며 "역대 정부의 노력에 더해 우리 정부에서 더욱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의 콘텐츠 역량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지난해 우리의 콘텐츠 수출은 사상 처음 100억 불을 돌파했고,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도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우리의 우수한 문화 역량에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이 결합된다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한국을 새로운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디지털 강국과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는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 기둥으로서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해 우리의 디지털 경쟁력과 콘텐츠 역량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경제를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0-10-05 15:22: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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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계 한인의 날 맞아…"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애써온 동포들에게서 많은 도움과 교훈을 얻으며 발전해왔다.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애써온 동포들에게서 많은 도움과 교훈을 얻으며 발전해왔다.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한인의 날은 전 세계 750만명에 달하는 재외 동포의 민족적 긍지를 고취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17회인 세계 한인의 날에 SNS를 통해 " 해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재외 동포 여러분을 만나 반가움을 나누었는데, 올해는 직접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안부를 여쭙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SNS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재외 동포에 대해 "세계 193개국 750만 동포들의 삶은 조국과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머나먼 이국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독립운동자금으로 보내주셨고, 조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상황 가운데 재외 동포의 방역물품 및 성금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 곳곳에서 연대와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신 동포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중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부터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동포들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국에 방역물품과 성금을 보내주셨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현지 동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스크와 생필품을 나누고, 성금을 모았다"며 "지역사회의 병원과 경찰, 참전용사 요양원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동포들도 계신다"라고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도국을 중심으로 재외 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코로나에 취약한 동포 어르신과 고령의 참전용사들, 한인입양인 가정에 방역물품을 전해드렸다.특별전세기와 공군 수송기, 공중급유기까지 투입해 귀국을 원하는 120개국 4만9000여 명의 재외국민을 무사히 고국으로 모셔왔다" 며 정부가 동포 사회에 지원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지구촌 어느 한 곳도 보건의료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일깨웠다"며 "정부는 아세안 10개국과 코로나 진단역량강화 협력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K-방역'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에 힘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5 13:55: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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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년 만에 '여의도 복귀'…정권 재창출 다짐

국민의힘이 5일 서울 여의도 새 당사에 입주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07년부터 11년간 여의도동 한양빌딩을 당사로 사용했지만,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당세가 기울어 지난 2018년 7월 여의도에서 벗어난 영등포동 우성빌딩으로 당사를 옮긴 바 있다. 이후 2년 만에 여의도로 돌아온 것이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모금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새 당사를 매입했다. 새 당사는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이며, 지난 7월 국민의힘이 400억원대에 매입한 뒤 이날 현판식을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새 당사 현판식에서 "국민의힘이 과거를 이제 잊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변화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일궈낸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어지는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되돌아온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16년 전에 일군 당사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취지하에 모든 당직자와 당원들이 단결해 우리가 뼈를 깎는 변화를 가져오면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새 당사 현판식에 참석한 가운데 "16년 만에 새 당사를 마련해 입주하게 되니 정말 감개무량하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새 당사가 들어선) 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참 좋다고 한다.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는) 좋은 터라고 한다"며 "새 터에서 새 희망 갖고 새 출발을 다짐한다. 정말 제대로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꼭 수권정당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선동 사무총장도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라며 "2004년 중앙 당사를 매각하고 같은 해 3월 24일 천막 당사로 이전한 날을 잊지 못한다. 풍찬노숙한 마음 시린 시절"이라고 새 당사 마련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16년 만에 다시 마련한 국민의힘 새 당사는 국민과 당원 목소리가 살아 숨 쉬는 공간, 민심을 받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공간, 무엇보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길 (바란다). 현판식을 시작으로 100만 책임당원, 봉사 정당 면모로 정권 교체 소임을 다할 것을 국민께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현판식에서는 신임 대학생위원들의 임명 소감, 국민의힘 나무에 희망 카드 걸기 등 행사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희망 카드에 '국민의 힘으로 정권 재창출', 주 원내대표는 '새터! 새출발!' 등 메시지를 작성했다. 한편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당사는 남중빌딩 3층만 사용하고, 입주한 업체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전할 경우 최대 6개 층까지 활용해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0-10-05 12:59: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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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배우자 美 여행 논란에…여야 '부적절한 처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특별여행주의보'에도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간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4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외교부가 앞서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의 가족이 권고에 응하지 않고 해외에 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청와대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강 장관과 남편 이일병 전 교수.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특별여행주의보'에도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간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4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앞서 강 장관 배우자인 이일병 전 교수는 요트 구입과 여행을 위해 지난 3일 미국으로 떠났다. 이 교수는 출국에 앞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미국에서 요트 구입 후 카리브해까지 항해할 계획에 대해 전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도중 강 장관 배우자의 미국 방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고위공직자, 그것도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외교부 장관 가족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행위,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코로나 19로 명절 귀성길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국민께 국무위원의 배우자로 인해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강 장관 배우자의 행보에 대해 "코로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죽어 나가는데, 고관대작 가족은 여행에 요트까지 챙기며 YOLO를 즐긴다. 그들만의 추석, 그들만의 천국"이라고 꼬집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은 정부의 해외여행자제 권고에 따라 긴급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추석 성묘조차 못 갔는데 정작 외교부 장관 남편은 마음대로 해외여행을 떠난다니 믿기 어렵다. 이게 제대로 된 문명국가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 장관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 장관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가족의 책임을 공직자에게 연장하는 게 어떤지 제가 자세히 들어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사회 지도층으로서 방역 관련해 외국 여행 자제를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본인 얘기를 듣지 않아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는 건지 자세히 몰라서 더 이상 답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2020-10-04 16:29: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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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본 추석 민심… 與 '민생' vs 野 '분노'

추석 연휴 기간 여야 정치권이 바라본 추석 민심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분노'를 각각 추석 민심 키워드로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대하는 여야 정치권 태도가 다른 셈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석 이후 '민생 챙기기' 행보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국민께서 이구동성으로 정치권에 하신 말씀은 일해라였다. 간신히 간판만 유지하고 있던 골목 상인들의 하소연은 정치권이 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민생정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여야의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요구하고 계신다. 4차 추경, 가족돌봄휴가연장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합의 처리했던 성과를 이어받아서 민생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 등을 야당에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대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라며 "국란극복, 민생, 미래 전환, 평화를 4대 의제로 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정감사 이후 민생, 미래, 개혁을 위한 3대 입법과제에 집중하겠다"며 ▲촘촘한 민생경제 안전망 구축 ▲한국판 뉴딜 제도적 기반 마련 ▲권력기관 개혁 입법 완수 등을 내세웠다. 민생경제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시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촉진과 지역경제·민생경제 활성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그린 뉴딜 입법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과 경찰법 및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반발로 이뤄지지 않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도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석 민심에 대해 전했다. 간담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들끓는 분노를 전해 들었을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특혜 의혹,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 언급한 뒤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추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인 만큼 검찰 지휘체계를 활용해 사건 무마에 나설 것이라는 의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지휘체계 벗어난 특별검사가 나서야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본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건에 객관적 정보와 다르게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본인이 내리다시피 한 결론을 갖고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라며 "반드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결론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롯한 경제 실패, 탈원전·태양광 비리,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굴종적 대북관계 등 모든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국민께 보고하는 국감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에 더해진 코로나 포퓰리즘으로 거의 바닥이 난 나라 곳간 문제도 철저히 짚겠다"며 향후 대책 마련 검증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10-04 14:50: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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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폼페이오, 한국 일정 연기…4∼6일 일본 방문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4∼6일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미 국무부가 밝힌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일본·몽골 일본 등 아시아 순방 일정이 일부 수정된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7∼8일 예정한 한국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예정한 아시아 방문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 도쿄를 4∼6일 방문할 것"이라며 "도쿄에서 예정한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10월에 다시 아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일정을 다시 잡기 위해 작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폼페이오 장관이 4∼6일 도쿄 일정 이후 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이어 7∼8일 서울 등 아시아 순방 일정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당초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미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방문 계획 일부를 수정하면서 한국과 몽골 일정은 취소됐다. 한편,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 방문 계획 취소 사실을 외교부에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4일 폼페이오 장관 방한 일정 취소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연기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 다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 방문 계획 취소와 관련해 "그간 외교부와 주한 미대사관, 미 국무부와 주미 한국대사관 등 한미 외교 경로를 통해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덧붙였다.

2020-10-04 12:02:1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