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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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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vs 무료 백신' 격돌…4차 추경 시한 지킬까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지급'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쟁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당초 약속한 '22일 4차 추경 처리'는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정부·여당이 '만 13세 이상 국민 4600만명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일회성 지원' 차원에서 9286억원 규모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에게 위로 차원에서 '통신비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통신비 지원 방안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먼저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에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한 뒤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기존에 배정한 독감 유료 접종 대상자 1100만명에 대해 무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예산 9289억원과 세금 중독성 일자리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 생명을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독감 예방 접종을 전 국민에게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 돈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맞섰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보건위 전체회의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할 수 있지만 현실 가능성과 필요성의 비중,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전문가 의견과 다양한 요건을 살펴 정해질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 정책을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보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독감 백신 추가 생산을 통한 전 국민 접종은) 현실적으로 물량을 수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일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원회에서도 '통신비 지급'과 '무료 백신' 등 여야 주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22일 본회의 추경안 통과는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정부가 약속한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킬 수 없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가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했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며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가 4차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0-09-20 13:39: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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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청년의 날 맞은 문 대통령 "기회의 공정 위해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제1회 청년의 날인 19일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말했다.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문 대통령이 공정 이슈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첫' 청년의 날 맞은 문 대통령 "기회의 공정 위해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말했다.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문 대통령이 공정 이슈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최근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불공정 논란으로 민심이 악화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재차 공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차 청년의 날 기념식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훈련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최고의 시설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불공정으로 논란이 된 사례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에 대한 언급도 했다. 기념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기업 집단 순환 출자고리 해소 ▲하도급·가맹점·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채용·교육·병역·사회·문화' 등 전반의 공정이 체감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매년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전수조사 ▲서열화한 고교체계 개편 및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 추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및 취업 등 청년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청년 및 신혼부부 관련)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한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공적임대주택 25만 호 공급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및 학자금 부담 경감 등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등 정부가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 청년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앞선 나라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롭고 동등한 출발선' 상에 나란히 설 수 있게 됐다"며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무서운 아이들'이 됐다. 오늘 함께했던 BTS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을 비롯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년에 대해 "'청년(靑年)'은 글자 그대로 '푸른 나이'"라며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로움'이며,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이기도 하다. 때로는 '무모함'마저도 푸른 청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했다.

2020-09-19 11:28: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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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평양선언 2주년 맞은 문 대통령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은 19일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소회가 가득하다"고 전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한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사진은 2018년 9월 19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소회가 가득하다"고 전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18년 평양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남북 교류 증대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마련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19일 SNS를 통해 "시간을 되돌려본다. 2년 전,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을 만났다"며 "분단 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녘 동포들 앞에서 연설했고, 뜨거운 박수도 받았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한반도를 선언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사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합의를 이뤘고, 판문점 비무장화와 화살고지에서의 유해발굴로 이어지며 이후 남북 간 무력충돌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매우 소중한 진전"이라며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들"이라고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한 상황을 언급하며 "9·19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그 감격은 생생하건만, 시계가 멈췄다. 합의가 빠르게 이행되지 못한 것은, 대내외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비록 멈춰 섰지만,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그저 지나가는 일은 없다. 역사에서 한번 뿌려진 씨앗은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이라며 "평창의 경기장에서,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심은 씨앗을 아름드리나무로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전쟁 위기 가운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고위급 인사와 만난 것을 시작으로 톱다운 방식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한 점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우리 정부는 정상 외교를 가동했다.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5월 26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전한 바 있다.

2020-09-19 09:02: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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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서욱 국방부 장관·김대지 국세청장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과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대지 국세청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과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지난달 20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어 김 청장은 지난달 21일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서욱 장관과 김 청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서 장관 및 배우자, 김 청장 및 배우자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최재성 정무·정만호 국민소통·김종호 민정·김제남 시민사회·김외숙 인사·황덕순 일자리·윤창렬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서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악수한 뒤 서 장관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헌신'이라는 꽃말이 담긴 헬리오트로프, '신뢰'라는 꽃말이 있는 아스타, '축하'라는 꽃말이 있는 덴파레 등으로 만들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꽃다발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강한 국방을 당부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악수한 뒤 김 청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신뢰'라는 꽃말이 있는 아스타, '활력'이라는 꽃말이 있는 해바라기, '축하'라는 꽃말이 있는 덴파레 등으로 만들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꽃다발에 '국세 행정의 공정과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달라는 기대'를 담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서 장관에게 "인사청문회를 보며 참 듬직했다. 60만 장병들도 든든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군복도 아주 잘 어울렸었는데 양복 입은 모습도 멋지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국방 개혁, 방위력 강화,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 국방 주요 과제"라며 "군 장병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서 장관은 "통수 지침을 받아 국민을 위한 평화를 위해 군에서 잘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지금처럼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니, 국세청이 조세 정의와 공정한 과세, 더불어 취약계층에게는 따뜻한 세정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9-18 17:47: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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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흥구 대법관 임명장 수여…"다양한 가치 반영하고 중심 잡아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흥구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이후 이 대법관과 환담을 가진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데 대법원 역할의 중요하다"며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골고루 반영하고 중심을 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흥구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법관은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대법관에 제청돼 지난 8일 취임했다. 이 대법관은 과거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이 있다. 이에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 대법관 및 배우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에서 이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웃으며 악수했고, 이어 이 대법관 배우자에게 꽃바구니도 전달했다. 임명장을 수여한 뒤 문 대통령은 이 대법관 및 배우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을 갖고 이 대법관에게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데 대법원 역할이 중요하다"며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골고루 반영하고 중심을 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법관은 대통령 임명에 감사를 표한 뒤 "여러 부여된 역할과 소명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환담에 함께 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대법관은 지역에서 조용히 역할을 한 훌륭한 법관이었다"며 "대통령께서 기대하는 역할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8 17:30: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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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지도자 만난 문 대통령 "지혜 모아 어려움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 불교 지도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감사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하루 앞두고 "남북 교류의 길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데 불교계가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 불교 지도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감사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천주교 및 기독교 주요 지도자들과 만난 데 이어 종교계에 코로나19 방역 협조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한 간담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등 불교계 지도자 13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직원불자회장인 최재성 정무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이, 정부 측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불교계 주요 지도자들과 만나 "불교계는 코로나 초기부터 앞장서 방역을 실천해 주셨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까지 뒤로 미루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를 진행해 주셨고, 5월에는 천년 넘게 이어온 연등회마저 전격적으로 취소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불교는 1700년간 이 땅에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됐다. 호국과 독립, 민주와 평화의 길을 가는 국민들 곁에 언제나 불교가 있었다"며 "남북 교류의 길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데 불교계가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도 건넸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24일 정부와 종교계가 코로나19 대응 협의체 첫 회의를 갖는 데 대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코로나19 대응 협의체는 지난달 27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주요 종교계와 정부가 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코로나19 대응 협의체 첫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며, 이 자리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 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에서 방역과 종교 활동 병행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저는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8천만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선언했다.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참석자를 대표해 원행스님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큰 시름에 처해 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고사를 교훈 삼아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낮은 자세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의 불교계는 선도적으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랐고, (그 결과) 우리 불교계는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담보되는 그날까지 방역 당국과 함께 우리 불교계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을 할 것"이라며 "온 세상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항상 평화롭고 행복한 지혜와 자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발언 드린다"고 강조했다. 원행스님은 이날 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조계종 종정인 진제 대선사가 친필로 쓴 '만고휘연(萬古徽然)'이라는 휘호를 전달했다. 만고휘현(萬古徽然)은 '오랜 세월 동안 영원히 빛난다'는 뜻으로 원행스님은 "전대미문의 국가적 어두운 위기를 밝은 지혜로 물리쳐 국민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2020-09-18 14:11: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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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스마트 그린 산단, 우리 경제 나침반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그린 뉴딜 현장인 경남 창원시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정부는 스마트 산단을 넘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그린 뉴딜 현장인 경남 창원시 두산중공업을 방문, 가스터빈 고온부품공장에서 가스터빈 블레이드 조립 시연을 보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똑똑하게 푸르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진행한 이번 문 대통령 현장 방문은 스마트그린 산단의 본격적인 추진을 대내외 알리기 위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현장(6월 18일) ▲해상 풍력 발전단지 현장(7월 17일)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8월 18일) 등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번 창원 국가산단 방문은 한국판 뉴딜 네 번째 현장 행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현장 일정으로 창원 국가산단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태림산업을 방문했다. 이날 태림산업을 방문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스마트화를 통한 연구개발 노력에 대해 청취하고, 현장 근무 중인 근로자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제조업 혁신전략'이자 우리 경제의 나침판이 될 것"이라며 "또한 지역 경제를 살릴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린 산업단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스마트 산단'을 넘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 2025년까지 '스마트 산단' 일곱 곳 모두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겠다"며 ▲전략 산업단지에 대한 빠른 디지털화 및 주력 업종 고도화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실현 ▲지역 상생형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스마트그린 산단 보고대회'도 참관했다. 보고대회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마트그린 산단 실행 전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 창원 스마트산업단지 1년 6개월의 변화'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성윤모 장관은 발표에서 ▲디지털 뉴딜을 통한 산업단지의 첨단산업 거점 육성 ▲그린 및 디지털 뉴딜 융합 과제 추진을 통한 산업단지의 저탄소 친환경 공간 전환 ▲휴먼 뉴딜을 통한 산업단지의 청년 희망 키움 공간화 등을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김경수 지사는 발표에서 " 1년 6개월 동안 매출과 수출은 20% 이상 늘었다"며 "창원 국가산단에 있는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고용도 2018년 4만1500명에서 2019년 12월 4만2500명으로 1000명 이상 늘었다. 1000명 이상 늘어난 고용의 대부분이 청년과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창원 산단 내 그린 뉴딜 추진 기업인 두산중공업도 방문했다. 두산중공업을 찾은 가운데 문 대통령은 수소·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발전용 가스터빈 사업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민·관 공동연구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대형(270MW급) 가스 터빈에 대한 개발 현황을 청취한 후 가스 터빈 블레이드 조립 시연에 직접 참여했다. 이어 현장 개발자 및 생산 현장 근로자와 만나 격려했다.

2020-09-17 17:57: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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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정책', 추미애 공방만 남은 정기국회

21대 첫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 간 정책 경쟁이 실종된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면서다. 사진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첫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 간 정책 경쟁이 실종된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면서다. 지난 14일∼17일까지 진행한 국회 대정부질문과 지난 16일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추미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에 대해 "국방부 내부 문건에 의하면 당시 아들 직속 상관인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 장관과 부군(남편)이 직접 민원을 넣은 적이 없냐"고 질문했다. 추 장관은 이에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의 군 복무 면제 대상 여부와 관련해 "제가 면제 대상이라고 말했다기보다 지속적으로 수년간 아팠던 아이라 아픈 사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혹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했다면 신체 등급이 내려가서 현역병 자원이 아닌 다른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전날(16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자녀 서씨를 안중근 의사에 빗대 표현한 논평을 두고 "안중근 의사께서 남긴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취지로 아픈데도 군무 충실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란다. 과보호를 바라지 않고, 다른 병사가 질병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치료권, 휴가 등이 적절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부합하는지 적절히 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전날(16일)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당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두고 "문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엄호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위선', '권력형 청탁', '추(秋)방부(추 장관을 옹호하는 국방부)' 등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특히 전날(16일) 서욱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야당을 겨냥해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를 개입하고 했던 세력이 옛날에는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발언으로 장성 출신 신원식·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여당의 '추미애 구하기' 선동 추태가 인내의 임계치를 넘었다. 야당 의원들 면전에서 '쿠데타 세력'이라 모함한 여당은 '무법장관 구원 세력'인가"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16일) 논평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전직 두 대통령을 구속 단죄하며 군내 사조직을 척결한 정당은 국민의힘이 계승한 신한국당 문민정부였다. 대한민국을 군사쿠데타와 영원히 절연시킨 정당 의원들에게 '쿠데타 세력' 운운이라니! 제정신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2020-09-17 15:33: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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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2일 유엔총회 화상연설…'한반도 평화'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제75차 유엔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한다. 올해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도 강조할 예정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유엔(UN·국제연합) 설립 7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고위급 회의와 오는 22일 제75차 유엔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오후 1시경(한국 시간 23일 오전 2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한 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가운데 주목받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총회 연설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이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기점으로 북한과의 대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도 "발표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21일 열리는 유엔 설립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에서 믹타(MIKTA·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으로 구성한 중견국 협의체)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발언을 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믹타 출범 이후 의장국 정상이 국제무대에서 대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표 발언을 통해 유엔이 그간 국제사회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인류 공동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협력을 증진해 나가겠다는 (믹타) 5개국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여는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다자외교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17년 취임 후 네 번째다.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유엔총회에는 총 193개 회원국 가운데 120개국 국가원수와 53개국 정부 수반 등 173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 연설 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들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국 대표들의 화상 연설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는 국가별로 소수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석한다.

2020-09-17 12:06: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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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스가 日 총리 취임에 "한일 관계 발전 위해 함께 노력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 취임에 "스가 총리 재임 기간 중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이 담긴 축하 서한을 보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 취임에 "스가 총리 재임 기간 중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16일) 오후 스가 신임 총리 앞으로 축하 서한을 보내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스가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적극 협력해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스가 신임 일본 총리 취임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한일 관계의 각종 현안을 대화로 풀겠다는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며 "메시지에도 있지만,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사임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해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강 대변인은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그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아베 전 총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조속한 쾌유와 건강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와 배우자 아베 아키오 여사 역시 문 대통령 내외에게 재임 기간 중 소회가 담긴 이임 서한을 각각 보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의 이임 서한은 지난 15일 도착했다. 문 대통령의 서한이 이날 발송된 점을 고려할 때 주고받은 답신 형식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연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스가 내각은) 이제 막 출범한 내각"이라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만날 지) 조금 기다리고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2020-09-16 18:37: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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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메이 전 英 총리 접견…코로나19 공조 등 의견 교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테리사 메이 전(前) 영국 총리를 청와대에서 접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첫 정상급 만남이다. 이날 만남에서 양측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공조, 기후변화, 브렉시트 이후 경제협력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테리사 메이 전(前) 영국 총리를 청와대에서 접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정상급 만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40분간 메이 전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코로나19 대응 공조, 기후변화, 브렉시트 이후 경제협력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메이 전 총리를 만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가운데 정상급 귀빈이 처음으로 한국에 찾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22개 유엔(UN) 참전국 정상이 영상 메시지를 전한 데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한국에 영상 메시지를 보낸 유엔 참전국 정상 가운데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은 한국전쟁에 많은 병력을 파병해 참전한 혈맹이면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적인 파트너 국가"라며 "특히 한국전 70주년 행사에 엘리자베스 여왕님과 존슨 총리님께서 매우 뜻깊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메이 전 총리는 문 대통령과 만난 가운데 "한국과 영국 관계는 우호 협력관계라고 생각을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 전 세계에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한 뒤 지난 6월 영국이 주최한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재정기여 확대 공약을 발표해 준 데 대해 감사 인사도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메이 전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에 대해 공유했다. 이와 함께 향후 백신·치료제 개발, 세계 경제 회복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과 관련해 양국이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갈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화, 디지털화,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이 전 총리는 문 대통령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회복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영국에서 개최될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추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양측은 '과학기술 등 양국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 AI, 기후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 협력으로 미래 성장동력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도 모았다. 이어 브렉시트, G7, 방산협력, 한국판 뉴딜 정책 등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메이 전(前) 총리가 현직에 재임하던 시기인 2017년 9월(유엔총회 참석), 2018년 10월(유럽 순방) 당시 두 차례 한·영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지난해 5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메이 전 총리를 만난 뒤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재회했다.

2020-09-16 18:16: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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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살기좋은 나라 17위, 더 살기 좋은 나라 만들 것"

청와대는 16일 미국 사회발전조사기구가 발표한 2020 사회발전지수(SPI)에서 163개국 가운데 한국이 17위로 나타난 데 대해 "살기 좋은 나라 17위의 성적표"라며 "앞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비롯해 환경의 질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미국 사회발전조사기구가 발표한 2020 사회발전지수(SPI)에서 163개국 가운데 한국이 17위로 나타난 데 대해 "살기 좋은 나라 17위의 성적표"라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국민께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셈"이라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17위인 성적에 대해)17위가 만족스러운 결과인지 아닌지는 평가가 다양하겠다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2014년 이후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SPI는 ▲기본 욕구(영양과 의료지원, 물과 위생시설, 주거환경, 개인 안전) ▲웰빙 부문(기초지식에 대한 접근성, 정보 통신에 대한 접근성, 건강과 복지, 환경의 질) ▲기회(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등 3개 부문 점수를 종합해 산출된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86.06점으로 세계 평균(64.24점)보다 25점가량 높게 나타났다. 기본 욕구 부문에서 한국은 96.92점으로 지난해와 같이 7위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영양과 의료지원은 19위, 물과 위생시설의 경우 26위, 주거환경은 32위, 개인 안전의 경우 5위로 나타났다. 웰빙 부문에서 한국은 90.12점으로 17위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별로 기초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26위, 정보 통신에 대한 접근성은 1위, 건강과 복지는 5위, 환경의 질이 80위로 나타났다. 기회 부문에서 한국은 80.13점으로 1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25위)보다 8단계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세부 항목별로 개인의 권리는 25위, 개인의 자유와 선택은 30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의 경우 39위,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3위로 나타났다. 강 대변인은 한국이 세부 항목인 정보 통신에 대한 접근성 성적이 1위인 것을 두고 "ICT 강국답게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휴대폰 가입률에서 평가를 높게 받은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3위, 개인 안전 세계 5위, 건강과 복지 5위라는 결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고 덧붙였다. 다만 강 대변인은 세부 항목인 환경의 질이 80위를 기록한 데 대해 "정부로서도 아프게 생각한다. 환경의 질에서 80위가 나오는 바람에 전체 순위를 잠식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비롯해 환경의 질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가 함께하는 길을 찾아 국민 삶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문 대통령) 말씀대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다. 그 길을 뚜벅뚜벅 가면서 또박또박 할 일을 챙겨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9-16 15:43: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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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내민 박병석 "정책 경쟁 문화 정착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로 정착 시켜 나가자"고 여야 정당에 호소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로 정착 시켜 나가자"고 여야 정당에 호소했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정치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국민은 누가 더 절실하고 진실되게 진정 국민을 위해 변화하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진정성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지난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감 분야의 입법화에 합의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정쟁보다 경쟁을, 다름보다 같음을 먼저 생각하자.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자"고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여야 간 정책 협치를 위해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회' 필요성도 주문했다. 그동안 당론에 의해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이로 인해 국회 일정 역시 마비되는 상황이 있었던 데 따른 당부 차원의 발언이다. 박 의장은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국회도 더 유연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지혜를 모아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낯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도 정부 못지않게 기민하게 움직여야만 한다. 때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국가 과제 우선순위의 전면 재조정, K-방역의 열쇠인 공동체 정신 함양,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과의 연대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장은 "파도처럼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만큼 선거철 경쟁에 민생 법안 처리가 밀릴 것이라는 우려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또 정기국회 이후 '일 잘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차원의 개혁에도 속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의장은 "집권여당은 약속한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조정도 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 여야가 합의한 관련 특위가 조속히 출발해 힘차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안한 국회 세종의사장 설치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남북국회회담 준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중장기 아젠다 개발 차원의 의장 자문기구 설치 ▲디지털 국회 시대 준비 등도 언급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확연히 다른 21대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길을 나섰다. 지난 100일의 준비 끝에 이제 여야 정치권도, 국회 지원조직도 새 출발선에 섰다"며 "힘차게 달려가자. 우리의 목적지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라고 말했다.

2020-09-16 14:14: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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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감찰단 출범…단장은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일탈을 감시하는 윤리감찰단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낙연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한 뒤 "윤리감찰단은 당헌·당규와 사회상규,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일탈에 대해 감시하기 위해 신설한 기구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 추문 사건 이후 이낙연 대표가 8·29 전당대회 당시 당 쇄신 차원에서 신설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윤리감찰단이 출범한다"며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윤리감찰단장은 판사 출신으로 초선인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이다. 최 신임 윤리감찰단장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윤리감찰단 역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 젠더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뤄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윤리감찰단은 당헌·당규와 사회상규,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스타항공 '대량 실직 위기'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과 함께 재산 공개 허위 신고 의혹이 있는 김홍걸 의원,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실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된 윤미향 의원 등을 대상으로 감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의원은 전날(15일) 당헌·당규에 따라 당직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기존에 맡은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직무는 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의원 불구속 기소와 관련한 당 차원의 조치에 대해 "윤리감찰단과 연결 지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이상직 의원을 두고 이 대표는 "납득할만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홍걸 의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치를 봐가며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0-09-16 11:31: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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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미애 자녀' 여론전 이어간다

국회에서 15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추미애 장관 자녀 군 복무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 여론전으로 이어졌다. 이날 대정부질의에서는 추미애 장관 자녀 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나왔다. 사진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15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을 두고 방어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세에 집중했다. 전날(14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째 추 장관 자녀 의혹을 두고 여야 여론전이 이어지는 셈이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복무 관련 문제가 본질을 벗어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이 사안의 핵심은 휴가가 적법하게 허가됐는지, 통역병 선발에 부당함이 있어 권력에 의해 공정한 가치가 침해받았는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자녀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사퇴하라'고 주장한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이어 "병사의 휴가는 규정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 상황을 고려해 조치할 사항"이라며 "진실은 온데간데없이 작금의 사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더욱더 피곤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에 "(결과적으로 추 장관 자녀가 통역병) 선발이 안 된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위법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벌어졌다. 추 장관 아들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 사병은 우리 시대의 다윗이고, 거인인 골리앗 장군은 권세를 악용해 다윗에 대한 토끼몰이식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골리앗 장군 아들은 당 대표 엄마, 당 대표 보좌관, 국방부 장관 보좌관 도움으로 마음껏 휴가를 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핍박받는 사회는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다윗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가칭 '추 장관 아들 방지법'을 만들겠다. 군 인사 청탁을 하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군 인사 청탁 원천 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정 장관으로부터 추 장관 자녀가 군(軍) 복무 당시 병가를 허가받는 과정 중 규정 위반 사실도 끌어냈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하 의원이 '추 장관 자녀와 같이 병가를 받지 못한 한 병사 사례를 언급하며 어느 경우가 옳은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병가를 받지 못한 사례를) 제보한 청년이 맞고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특혜를 준 것이 맞지 않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추 장관 자녀인) 서 일병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왜 안 남아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2020-09-15 16:22:3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