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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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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악재'에 시험대 오른 이낙연…난관 극복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악재'를 겪으면서 이낙연 대표가 주목 받고 있다. 민주당이 갖가지 난제에 휘말린 가운데 이 대표가 적극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선 까닭이다. 사진은 이 대표가 15일 민주당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악재'를 겪으면서 이낙연 대표가 주목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기간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실언', 이스타항공 '대량 실직 위기'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 재산 공개 허위 신고 의혹이 있는 김홍걸 의원,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실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된 윤미향 의원 등 민주당이 갖가지 난제에 휘말린 상황 때문이다. 이 대표는 갖가지 난제에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의혹에 휘말린 대상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정쟁 대상이 된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쟁을 되도록 피하면서 산적한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이 추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실언'을 하자 이에 대해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앞서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사과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는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이 대표는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관련한 논란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창업주로서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 일가에서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38.6%(약 410억원)를 헌납해 뒤늦게 직원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 한 대목도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우리 당 이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이 의원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당은 이스타항공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홍걸 의원에 대한 '재산 공개 허위 신고' 의혹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김 의원은 올해 4·15 총선 당시 보유한 주택 4채 가운데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 1채(12억원 상당)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매각을 약속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는 차남에게 증여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총선 당시와 지금의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 그 가운데 규정의 변화 등 설명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원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도 선관위의 조치를 보아가며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4차 추경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0-09-15 14:33: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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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태풍 피해 겪은 강원 삼척 등 지자체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등 지방자치단체 5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등 5곳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전 11시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지역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위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피해)액을 충분히 초과해 우선 선포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중앙 합동 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곳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7조에 따라 국고 등 추가 지원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태풍) 피해 지역에 효과적인 수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하이선과 관련해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태풍 마이삭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사한 경로로 하이선이 오는 바람에 일부 지역은 피해가 가중될 염려가 있다"며 "재난 당국은 두 개의 태풍을 묶어서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정부 당국에 지시했다.

2020-09-15 11:56:49 최영훈 기자
靑 '한반도 핵무기 사용' 우드워드 저서에…"우리 작계에 없어"

청와대가 '한반도 내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외국 언론인 저서와 관련해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저서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작전계획 5027(작계5027)'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보도"라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는 15일 출간하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 신간 '격노' 내용과 관련해 "외국 언론인의 저작물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반도 핵무기 사용이 검토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밥 우드워드가 작성한 '격노'라는 책에는 2017년 7월에서 9월까지 기간이 매우 위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당시 상황은) 공공연하게 외신에 외과적 타격(Surgical Strike)이 등장할 때"라며 "문 대통령이 2017년 9월 17일에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상기해달라. 당시 전쟁 위기 타개책으로 나온 언급"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 또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한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2017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하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한반도 내 전쟁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당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한국에 방문하고,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북한 특사로 파견되는 등 변화된 상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과 북·미를 잇는 평화의 가교가 된 것은 국민도 잘 알고 계시는 대목"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정부는 정상 외교를 가동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 당시 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 5·20 한미정상회담, 5·26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열린 것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궤도에 올려놨다"고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궤도에 올려놓는) 노력이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뤄지면서 전쟁 위기를 단순히 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평화 국면으로 반전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한 저명한 언론인은 '신이 역사 속을 지나가는 순간, 뛰어나가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라며 역사 속을 걸어가는 신의 옷자락을 단단히 붙잡은 문 대통령을 매개로 남·북·미 삼각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평가의 방향은 다르지만, 회고록에서 모든 외교적 춤판(fandango)은 한국이 만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현재 남·북·미 대화 채널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점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는 시대정신이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신의 옷자락을 놓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0-09-14 17:23: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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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추미애 여론전'

여야가 14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기간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였다. 사진은 추미애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기간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대해 옹호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현안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자녀의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자녀의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 전쟁 중인데 '아니면 말고' 식 '카더라' 군불 때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의혹 부풀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혜 휴가는 없다는 취지의) 국방부의 발표를 신뢰하느냐"고 질문했다. 정 총리는 이에 "당연히 신뢰한다. 추 장관 자체에 대해 이런저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서적 접근보다는 사실적 접근이 옳다. 코로나19를 비롯해 국정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참작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도 정 의원이 질의한 '추 장관 자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 "아들은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한 아이고, 제가 자식의 실력을 잘 안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라며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야당이 추 장관이 자녀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당시 청탁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제 아이를 먼저 알아보고, 정상적 (선발) 방법을 바꿔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자녀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보좌진을 통한 자녀 특혜 휴가 청탁 의혹'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제 자녀가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병무청에) 신고 안 했고, 군대도 잘 갔고 병가까지 잘 얻어서 치료 잘 받고 군 생활을 마쳐서 편법을 동원할 리 없다. 보좌진(을 통해 국방부나 자녀가 복무한 군부대 등에) 전화 시킨 일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 자녀 관련 의혹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만큼 자진사퇴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윤 의원 질의에 "검찰 개혁은 제게 부여되 과제이고 운명처럼 수용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자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질타하는 야당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국무위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 의원 질의 직후 주의를 주기도 했다.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야당을 겨냥해 "야당도 국정 운영을 위해 정치 공세하는 건데 무차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일관하면 야당은 다음 선거 때 못 이긴다. 국민의힘으로 이름도 멋지게 바꿨으니 내용도 알차게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실력을 겨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2020-09-14 16:14: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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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앞세운 문 대통령 "코로나와 전쟁은 장기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경제 회복 필요성 때문'이라고도 전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지킬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추가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조치를 한 데 대해 언급하며 '경제 회복'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지킬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제한 완화 조치를 한 데 대해 "그동안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됐다"며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수가 최근 100명 안팎으로 떨어진 상황에 대해 전한 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해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도 설명했다. 강화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생계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됐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뒀고,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 특별히 비대면 경제 활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 "관련 부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9-14 15:18: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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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수석 "통신비 2만원 지원…무의미하지 않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관련 논란에 "무의미하게 주나마나 한 지원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논란에 "무의미하게 주나 마나 한 지원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한 통신비 지원을 두고 비판 여론이 나오자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호승 수석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으로 ) 한 가족이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 그러면 그만큼이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9300억원 규모로 통신비 지원 예산이 책정된 점을 언급하며"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온라인 학습. 근무 등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책이 통신사에 이득이 된다,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라, 독감 예방접종에 지원하라'는 등 정치권에서 제기한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통신사에 이득이 된다는 주장에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며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 요구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장비가 필요하기에 그에 대해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감 예방접종 지원 요구를 두고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명 분인데, (추가 접종 분량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정치권에서 제기한 제안은) 어떤 용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되지만,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통신비 지원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수석은 "지금 정부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며 통신비 지원 관련 논란이 커질 경우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여당이 발표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잘못됐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14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8.2%가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반면, 긍정적인 의견은 37.8%에 그쳤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0-09-14 10:28: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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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청문회 키워드는…'추미애'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하면, 여당은 방어하는 형세다. 여야가 다투는 쟁점은 추 장관 자녀 서모씨가 카투사에서 복무할 당시 병가 사용 기록의 위법성 여부다. 서모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다.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서다. 이후 6월 23일부터 9일간 2차 병가에 이어 4일간 개인 휴가까지 쓴 뒤 부대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2차 병가를 구두 형태로 허가받았고, 이를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분야별 대정부질문 및 인사청문회에서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대정부질문은 정치(14일), 외교·통일·안보(15일), 경제(16일), 교육·사회·문화(17일) 순으로 진행한다. 이 가운데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는 16일과 18일 각각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여야가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문제없다'는 취지로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무리한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며 반박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당 유튜브 채널 '씀' 라이브방송에서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게 이 사건의 골자'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실명까지 공개하기도 했다. 당직 사병 단독으로 해당 의혹에 대해 제보할 수 없는 만큼 공범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도중 나온 것이다. 다만 황 의원은 '좌표 찍기' 비판이 이어지자 해당 당직사병 실명은 지웠다. 한편, 추 장관은 13일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의혹과 관련해 해명도 했다. 그는 자녀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돼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밖에 그동안 의혹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13 14:49: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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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신속 집행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담긴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비공개 토론 도중 '신속'이라는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며 '빠른 지급'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주요 부처 장관들은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차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50만명에 대해 기존 지원 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부처 장관들의 보고에 "신속한 집행은 강조가 됐고,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며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에 대한 '편리한 수령'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한 대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선물 상한액 일시 조정에 대해 "농민단체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막 추석 선물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발표돼 시기가 적절했다고 한다"고 현장 반응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석 명절 기간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면서 "추석 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9-10 16:06: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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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종인, '추석 전 4차 추경 처리' 한목소리

여야 대표가 추석 연휴 이전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여야가 신속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해 열린 오찬 회동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찬 회동에서 박병석 의장은 "정기 국회 내에 코로나19와 민생에 관한 (여야의) 비쟁점 법안들이 모두 합의처리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이 최근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접근을 하고, 교집합이 넓어지고 있어 정책 협치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도 당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찬 회동에서 추석 연휴 이전 4차 추경 처리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그는 "추석 이전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는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방역과 민생 지원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양당의 4·15 총선 공약에서 공통된 것과 정강·정책에서 공통된 것을 추출해보니 37개 정도 된다. 정기국회 안에 함께 노력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제안에 "추석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2차 재난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4차 추경이 빨리 처리되는 게 (정기국회) 선결 과제라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4차 추경 처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찬 회동 가운데 '정부·여당이 협치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경우' 협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21대 총선이 끝나고 원 구성 과정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치를 강조하려면 첫 번째로 힘을 가진 분들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내년 대통령 마지막 임기 해에 특별하게 무슨 정치적 입법이 시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여야가 조금씩만 생각하면 정치권에 협치라는 말은 안 해도 의회를 이끌어나가는데 별다른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과거에 여러 나라에서 경험해봤지만,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재정 안정성을 걱정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0-09-10 15:07: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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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4차 추경 7.8조 편성…소상공·자영업 집중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대책 마련에 대해 예고했다. 정부는 같은 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4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가 고용 안정 대책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기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함께 추가로 1조4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추가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긴급 생계지원 요건 대폭 완화를 통한 88만명 추가 지원 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시간이 늘어난 데 대한 지원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방역 조치로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통신비 지원 대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피해 맞춤형' 4차 추경에 대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에 4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 부처에 추석 전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올해 추석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한 점도 전했다.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이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조치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2020-09-10 13:50: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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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보수단체에 "개천절 집회 미뤄달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자제할 것을 호소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광복절 대규모 집회로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에 휩싸이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차단에 나선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또 대규모 거리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한다. 지금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느냐, 무너지느냐의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부디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함께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절제 있는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지지와 호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추석과 개천절에 정부의 방역 준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 핵심 지지층인 보수세력을 달래기 위한 발언도 했다. 그는 "1919년 스페인 독감이 창궐해 13만명의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과정에서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 운동에 나섰던 선조님이 생각돼 가슴이 뭉클하다"면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 뇌리에 너무 깊숙이 각인된 문재인 정권의 반칙과 국정 파탄의 기억은 지워도 지워도 지워질 리 없다"며 "정권의 과오는 그리 쉽게 도망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당내 일부 인사들도 보수단체에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SNS를 통해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방역실패에 대해 변명하고 면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나가시는 것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환 환경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해하는 집회는 진보·보수, 그 어떤 이념과 성향·목적을 떠나서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0 10:54: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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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0일 비상경제회의 주재…'4차 추경·추석 민생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내일(10일)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총결집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 및 경기 보강 패키지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같은 날 오후 4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확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연휴 전 현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이재갑 고용노동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밖에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황덕순 일자리·이호승 경제·윤창렬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2020-09-09 16:33: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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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포털 외압' 의혹 윤영찬에…맹공

'포털 외압 의혹'을 받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야당이 맹공에 나섰다. 사진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박성중, 박대출, 허은아 의원 등이 8일 윤영찬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야당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사이트 외압 의혹'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윤영찬 의원이 특정 포털사이트 메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기사가 오른 것을 두고 한 행동 때문이다. 윤 의원은 전날(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핸드폰 메신저로 온 '주 원내대표 연설은 바로 (포털)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메시지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답한 바 있다. 해당 장면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 의원이 외압 의혹을 받는 것은 피감기관으로 포털사이트가 포함된 과방위 소속인 데다, 동아일보 기자와 네이버 부사장에 청와대 초대 국민소통수석까지 지낸 점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9일 윤영찬 의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의원 의혹에 대해 "카메라 렌즈에 찍힌 어제의 사진 한 장은 우리의 시간을 40년 전 신(新)군부의 언론 통폐합을 통한 언론 탄압이라는 무시무시한 독재의 시간으로 회귀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윤 의원 의혹과 관련한 비판은 있었다. 정진석 의원은 "포털도 언론"이라며 "지금이 보도지침 시대, 언론통제 시대도 아니다. (윤 의원이 한 행동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고, 오만불손과 서슬 퍼런 갑질이 느껴지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역시 "공적 권력의 엄중함을 잊은 행태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8일) 브리핑에서 "포털서비스 업체 사장단이었던 인물이 직접 뉴스 편집 방향에 개입하려고 연락을 넣은 것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심각한 외압을 가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같은 '포털 외압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전날(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며 카카오 메인 페이지를 모니터링했는데 (관련 기사가) 뜨지 않았고, 오늘(8일) 주 원내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메인에 기사가 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제 의견을 (포털에) 전달할 자유가 있다.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언론 또는 포털에 대한 탄압으로 이야기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 '포털 외압 의혹'을 두고 "우리 당 소속 의원이 본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이 해명한 점을 언급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그 의원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께서 국민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모든 의원이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관련 대응을 주문했다.

2020-09-09 15:07: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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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강조한 문 대통령·이낙연…국난극복 한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만난 가운데 '협치'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국민들 삶에 있어서도 아주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의 협치, 또 나아가서는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들이 지금처럼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낙연 대표가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우분투(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 정신을 두고 "정말 실천으로 이어져 여야 간의 협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로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이 의결된 데 대해 "국민들의 어려움에 국회가 아주 시급하게 한마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특히 이 대표가 제안한 정책 협치의 아주 좋은 모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 간 또 여야 간, 여·야·정 간 협치가 더 발전해 나가길 바라고, 그 주역이 여당이 돼 주기를 바라고, 또는 촉매 역할도 해주기 바란다. 정부도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협치'를 주문한 데 대해 이낙연 대표는 "국난 앞에서 국민들이 신음하고 계시는데 정치권이 이 시기에라도 연대와 협력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금 이례적일 만큼 협치를 강조했다. 제일 큰 이유는 국민들께서 워낙 상처받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권부터 그런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들께 위로가 되어드릴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윈(Win)·윈(Win)·윈(Win) 정치', 정책 협치와 함께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개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여야 대표 간 회동 또는 일대일 회담이어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 대표는 "국난 극복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이 할 일이 대단히 많다. 우선은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경제 위축을 완화하는 것,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공수처를 포함한 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준비에는 당연히 한국판 뉴딜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그 밖에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에 보강해야겠다는 생각도 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정치적 합의 내지는 입법까지도 이번 회기 내에 서두를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열리는 점을 언급하며 "당장 큰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분위기라도 잡아가면서 원칙적인 합의라도 할까 하고 준비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09-09 14:01: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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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오브라이언 '첫' 통화…한·미 현안 논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카운터파트너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주요 양자 현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주요 양자 현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훈 안보실장이 취임 이후 미국 측 카운터파트너인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훈 실장과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에 대해 전하며 "양측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상호 간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조를 평가하고, 코로나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또한 향후 수개월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임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 다양한 추진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 실장과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이밖에 이른 시일 내에 대면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서 실장은 지난 7월 6일 임명된 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대면으로 만나 양자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앞서 서 실장은 지난 7월 9일 비건 부장관과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 간 긴밀한 소통 의지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서 실장은 지난달 22일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양제츠 위원과 부산에서 만나 한·중 간 협력 의지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을 비롯한 각급에서의 교류와 소통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양제츠 위원 방한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으로서, 한중 간 고위급 대면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회복하고 활성화해나가고자 하는 양국 간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2020-09-09 11:20:4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