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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국회 동참 기대한다"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를 불평등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없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달에 500∼600만원 매출을 올리는데 인건비는 고사하고 매달 적자이고, 월 매출이 400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 혜택을 못 본다는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이 담긴 국민 청원이 64건"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화, 코로나19 대응 내수 소비업계 간담회 등 두 차례 일정을 통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간이과세 상황에 대해 직접 청취했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21년 만에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 개정에 국회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과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은 대폭 상향되고,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도 매입 세액 공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 공제율은 1.3%로 단일화하고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혜택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영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지원 조치로 풀이된다.

2020-07-22 16:36:41 최영훈 기자

청와대, 이르면 내주 고위 참모진 교체 검토

청와대가 이르면 내주 일부 고위급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여권 인사 비위 문제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른바 '국정운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의 참모진 교체라는 평가다. 다만 청와대는 인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이르면 내주 일부 고위급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 이후 연이은 여권 인사의 비위 문제가 불거지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할 것으로 감지되자 '국정운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22일 청와대 등 여권에 따르면 교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김조원 민정·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다. 김 수석의 경우 지난해 7월 26일 조국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기용된 인사로 청와대 사정 라인을 지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 아파트를 보유해 부동산 논란에 맞물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이 교체될 경우 향후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 이슈에 정통한 인사가 차기 민정수석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강기정 수석의 경우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지난해 1월 임명된 인사로,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 창구 강화 차원에서 교체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에서 여야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김유근 1차장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외교·안보 라인 추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다. 후임에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언급된다. 다만,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김거성 시민사회·김외숙 인사 수석 등은 유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위기 쇄신용 인사는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과 거리가 멀다. 여론이나 국면 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는 게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인 만큼 참모진 교체 범위가 넓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참모진 교체 가능성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는) 답을 드리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0-07-22 15:12:16 최영훈 기자

당·정, '경제위기 극복' 세법 개정…투자·소비 활성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2020년 세법 개정' 당·정 협의를 갖고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의 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김태년(사진 왼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세법 개정에 나선다. 핵심은 투자·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2020년 세법 개정' 협의를 하고 ▲소비 활력·투자 촉진 등을 통한 세제 보강 지원 ▲서민·중소기업·취약계층 세제 지원 강화 ▲ 과세형평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의 세제 개편 등에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생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세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며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합리적인 금융 세제 개편,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 거래세 인하 등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성장 기술 시설과 연구개발투자에는 세액 공제 비율을 높이겠다"며 "세제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버팀목이 되도록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포용 기반 확충·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기조로 언급하며 "상생과 공정을 강화하며 불합리한 세제 개선 및 납세자에게 친화적인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기업 피해 극복 위한 세제 지원 ▲금융세제 개편 통한 금융 체계 합리적 조정 ▲서민·중소기업 위한 소규모 사업자 조세 부담 정상화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등 투자 촉진 ▲부동산 관련 입법의 차질 없는 준비 ▲유턴 기업 유치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 조치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더해 경제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세제적 측면에서 강력히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홍 부총리는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증권거래세 인하·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등 근원적 제도 개선 ▲취약계층·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세제 지원 강화 ▲세제 차원의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 강화 등 세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세제개편 개정에 있어서도 당과 오직 국민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당과 협의 이후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확정해 발표한다.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020-07-22 10:23:20 최영훈 기자

靑, 수사권조정 초안…"확정 되지 않은 내용"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초안 작성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고,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검사의 개시 범위를 제한하고, 중대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법무부에 초안을 보냈다는 데 대해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고, 논의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공개해 드릴 게 없다. 양해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안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마약 밀수 범죄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시행령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상위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극심한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2/4분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 경제가 가장 양호하고 6∼7월 주요 경제지표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2/4분기를 저점으로 3/4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 투자 본격 착수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투자를 통한 성과 가시화 ▲부처 간 공동 추진하는 협업 예산 편성 확대를 통한 재정 생산성 재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등 4대 예산안 중점 추진 과제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 보고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힘 있게 추진하라"고 격려하며 힘을 실어줬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 투자 활성화에 대해 강조하며, 그린 뉴딜에 대한 민자유치 펀드 구상,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이 기술력만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혁신 조달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2020-07-21 17:46:15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강조…"한국판 뉴딜 핵심 투자처는 지역"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며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다.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성공 차원에서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 중앙 및 지방 간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뜻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지역 중심 사업으로 꾸려진 것에 대해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을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든 곳에 이미 지정을 마친 21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앞장설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총 25조 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SOC 사업으로 품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 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 스마트 스쿨은 지역사회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스마트 그린산단은 지역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며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데 앞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택배업계에서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한 데 대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21 11:10:27 최영훈 기자

주호영 "국민통합·정책 성공 위해 진정한 협치 나서 달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여당을 향해 "한 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맹폭했다. 야당 반발에도 정부·여당 주도로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지는 데 따른 지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 지방, 사법, 언론 권력에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돼 가고 있다"며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말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정 성과도 내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달라"고 충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관련 실정에 대해 언급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비리 의혹,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관련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 김경수 경남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봐주기 판결' 의혹,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과 오거돈 전 부산·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이라며 "급기야 재정 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다. (또) 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를 풀어나가고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 정당으로 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다"고 덧붙였다.

2020-07-21 10:34:24 최영훈 기자

靑, 수도권 '그린벨트 보존' 결정에…"이슈를 정리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과 논의한 끝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안내문이 세워진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수도권 주택 부지 공급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보존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그린벨트 문제가 이슈화돼 있지 않나.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사안이니 두 분(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이 정리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보존을 계속한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해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며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키로 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이슈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최근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방부를 찾아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15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2020-07-20 16:42:1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풍부한 유동자금, 한국판 뉴딜에 모아…수익 향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관련 펀드에 시중의 유동자금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효과가 이어지자 대체 투자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의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3천조 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펀드를 조성해 시중의 유동자금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새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에 나섰지만, 국가 재정만으로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1조 원 이상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벤처와 스타트업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 펀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힘이 돼 주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야와 백신과 치료제,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그린 제품, 대체 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에 모이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경제의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에 모이면서)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좌우되던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멈추지 말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의 국내 복귀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올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투자처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0 15:32:23 최영훈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박원순 사건' 쟁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현안 질문에 집중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20일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현안 질문에 집중했다. 사실상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가 된 모습이다. 이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과정과 향후 수사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청와대 보고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질문에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사회의 이목이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경찰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외부기관 보고와 관련한 규칙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찰청에서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정한 규칙은 없고, 내부 보고사항 기준 등 범죄 사안 치안 상황실 규칙 등을 준용해 운영한다. 향후 외부 보고와 관련한 사항은 규칙 등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사실상 성추행 사건 관련 경찰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질타도 나왔다. 김 후보자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성추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한 데 따른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후보자의 인식 자체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종래의 유사한 사건처럼 소극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게 아니라 철저히 진상규명 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공소권 없음 상태에서도 수사가 실시된 선례(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가 있다. 그런 이유만으로는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후보자는 "(피의자가 사망한 가운데)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해도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 2차 피해 방지, 방조범 수사 등인데 방조범 수사 관련 법 규정 등에서 이론이 있지만, 경찰이 법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 규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경찰의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면 개인적 영예라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책무임을 명심하고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겠다. 공직생활 입문 이후 쌓은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15만 동료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기필코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0-07-20 14:17:53 최영훈 기자

김태년 "부동산 투기 근절하고 주거권 보장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와 협치, 사회적 대타협과 권력기관 개혁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진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음에도 집값 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자 여당에서 지원 사격에 나선 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고,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 매매·취득·보유 규제 강화, 초과이득 환수 제도 도입과 함께 주택 건설·공급·주거권 보장 등에 대한 공공성도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일하는 국회'와 '협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규제 개혁과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여야도 협치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김 원내대표는 상시 국회 개원과 법제사법위원회 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 '일하는 국회법' 주요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 규제 또한 미래환경에 걸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한다. 국회가 앞장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코로나 위기 앞에 국민 모두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우선에 둔다면 협력의 길은 멀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준비한 한국판 뉴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속 고용·사회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김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청와대·국회·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옮기는 행정수도 완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과 경찰·국가정보원 개혁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7-20 10:39:42 최영훈 기자

이호승 靑경제수석, 한국판 뉴딜 비판에 "방향성 맞다면 추진해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9일 한국판 뉴딜을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방향성이 맞다면 얼마든지 가야하고, 가야 하는 게 맞다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 "방향성이 맞다면 얼마든지 가야하고, 가야 하는 게 맞다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지적에 "방향성이 맞다는 데 공감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속도를 낼지, 어느 것을 앞세우고 뒤세울지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호승 수석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요소인 데이터·5G 네트워크·AI(인공지능)·클라우드, 그린 관련 친환경·저탄소 등 큰 흐름에 대한 고민 없이 개인이나 기업, 세계 어느 나라나 생존이 어렵다는 게 공감대라고 본다. 이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왜 5년짜리 계획을 내는지에 대한 지적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오히려 방향성이 맞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짜리 계획이라도 내보자는 것"이라며"다음 정부가 아니라 다다음 정부까지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방향성이 맞다면 얼마든지 가야하고 가야 한다는 게 맞다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또 한국판 뉴딜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이 나온 배경은 당면한 위기라 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그 전부터 진행해오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디지털·그린'이라는 흐름"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적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전환해보자는 비전을 갖고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년 전에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충격이 있었고 그 과정을 거치며 공급망이 경제 운용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 경제 주체들이 절감했다. 이에 식량과 에너지뿐 아니라 공급망 같은 사안도 안보 문제와 같이 특정 국가나 요소에 의존하도록 놔둘 수 없고,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이 나오게 됐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에 대비한 경쟁을 벌이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요소를 한국만이 지향하는 게 아니다. 모든 국가가 레이스를 하는 상황이라면 좀 더 빨리 가서 입지를 정하고 선점하고, 시장 수요를 가지고 오는 게 답"이라고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한국판 뉴딜을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지금 시대는 극심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정치 등 국제 질서, 우리나라가 느끼는 인구 구조 변화, 인수공통 전염병 등 제3의 요인도 있다"며 "완전한 계획을 가져가는 게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개방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게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2020-07-19 15:55:22 최영훈 기자

7월 국회 시작…'부동산·박원순' 공방 예고

7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부동산'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마친 뒤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7월 국회 의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핵심 의제는 '부동산'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인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처리를 예고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이른바 '집값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를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거론되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도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대책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주택법·국토계획법·도시정비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급등한 부동산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는 요원해 보인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들을 발의할 것"이라며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줘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박원순 공방' 여야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통합당은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의 성추행 고소 기밀 누설 ▲민주당의 부적절한 대응과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 등을 놓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통합당은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과 함께 상임위 활동에서도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당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TF(태스크포스) 구성도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대상 감찰기구 설립과 성인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전 시장 사건이 정치적 논쟁으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관련한 공방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공수처 출범 관련 후속 3법(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도 7월 국회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선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이 위헌'이라며 관련 법안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2020-07-19 12:56:55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21대 국회는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을 찾아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에 '협치'를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극복 차원에서 갈등 대신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개원식을 찾은 문 대통령은 이날 축하 연설에서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의 협치에 관한 언급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5월 30일 출범한 데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소감을 말했다. 이어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이라며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며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국회의 입법속도를 더욱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해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입법 ▲민생·공정경제 관련 임대차 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대중소기업 상생법·유통산업 발전법 등의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준비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16 15:11:14 최영훈 기자

21대 국회, 48일 만에 '개원'…여당 단독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정상 궤도에 올랐다. 5월 30일 시작한 이후 48일 만이다. 이날 개원식은 300명의 국회의원 선서와 국회의장의 개원사, 대통령 연설 등 순서로 진행됐다. 국회의원 선서문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는 내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개원사를 통해 "코로나 방역, 경제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이를 데 없다.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민생 최우선 국회, 미래를 여는 국회, 바람직하지 않은 익숙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 역사를 두려워하면서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 등을 약속하며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자.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국회의원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라며 "'4년 뒤, 임기를 마칠 때 21대 국회는 미래를 여는 국회, 국민의 국회로 가는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그 길로 담대히 나가자"고 전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본회의에서 3선의 전해철 의원을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정보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선출됐다. 투표 결과, 전 의원은 전체 177석 중 176표를 얻어 정보위원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장 선출은 국회 의장단과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이 없어 정보위원장 선출은 할 수 없었다. 단,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의 단독 정보위원장 선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한편, 전 의원은 정보위원장 당선에 대해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미래 정보 수요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경쟁력 있고 진정한 국익 정보기관으로 태어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보 부서를 폐지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국내 정치와 완전히 절연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진정한 국정원 개혁이 완수되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7-16 14:58:58 최영훈 기자

靑, 한국판 뉴딜 관련 제언에 "적극 검토할 것"

청와대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경제계·정치권 제언에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경제계·정치권 제언에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진행한 주요 주체들의 토론 과정에서 나온 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셈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계획 관련 주요 주체들의 제언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토론에 참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은 미래에 맞는 법과 제도의 틀 위에 놓여야만 더욱더 강력하게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와 추진본부가 설치될 예정인데, 정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TF(태스크포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민간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을 갖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집행기구에 정부, 당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초 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만들어 디지털과 결합해 일종의 디지털 그린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보고대회 토론 과정에서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K뉴딜위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 이광재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며 국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토론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참여와 협력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타결 직전까지 갔던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문은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토론에서 나온 제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법제도개혁TF 설치, 기초 자치단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등의 제안 수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토론 직후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0-07-15 16:29: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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