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난 부동산 민심' 문 대통령…"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른 데 대한 비판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르자 문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김 장관에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총 77만 호)을 넘어선 추가 공급 물량 확보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장관으로부터 받은 주택시장 동향 등 보고와 이와 관련한 지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예정이다.

2020-07-02 19:45:34 최영훈 기자

'소비 회복' 행보 나선 문 대통령…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 차원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KSPO DOME(옛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에 행사에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생활 방역 하에 안전한 내수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행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K, K―Farm, K―Fashion, K―Beauty 상품을 소개받았다. 이들 상품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 내외가 소개받은 상품은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BRAND K' 제품 8종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소개받은 제품의 관계자와 상품에 관해 소개듣고, 궁금한 부분을 묻고 답변 듣는 시간도 가졌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행사에서 동행세일 참여자들과 비대면 현장소통도 했다. 코로나19로 애로를 겪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에 문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동행세일 행사에는 코로나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판매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문 대통령 내외와 화면을 보며 소통하기도 했다. 비대면 방식 소통과 관련해 청와대는 "비대면 소통무대는 360도 전체가 화면으로 구성돼 있고, 다중분활화면과 라이브 화상 채팅 시스템으로 쌍방향 소통이 실시간으로 구현된다"며 "(소통에는) 현장 참석자 외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동행세일 판매자,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등 전국의 다양한 국민 80여 명을 라이브로 연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대기업부터 전통시장,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최초 민관협력 할인행사인 동행세일 의미를 강조하며 소비 촉진을 위한 국민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측 인사로 경제부총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업에서 네이버와 티몬 대표가 참석했다.

2020-07-02 19:06:3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입법과제 처리 검토 지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사실에 대해 브리핑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관해 설명한 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대한체육회가 1일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검찰 조사도 협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인 최 선수가 폭력 신고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신고한 날짜가 지난 4월 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 문제"라며 "향후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일부 참모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했으면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구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 노 실장은 (다주택자) 당사자를 한 명씩 면담해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처분을 권고한 노 실장은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 실장이 '국민 눈높이', '솔선수범'을 언급했다. (면담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부동산 매각에) 대체로 다 공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 권고에도 지켜지지 않은 사항이 있는 만큼 추가 대책에 대한 질문에 "강력한 재권고 있었다는 것까지만 말하겠다"고 답했다.

2020-07-02 15:17:43 최영훈 기자

이낙연, 7일 당대표 출마 예고…민주당 전당대회 국면 돌입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도전 주자들이 8·29 전당대회 출마 준비에 나섰다.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주자들이 시작부터 경쟁하는 모습이다. 당권 레이스 경쟁에 불을 지핀 곳은 이낙연 의원이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께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출마에 앞서 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30평대 사무실을 마련해 전당대회 캠프로 꾸렸다. 그는 당대표 도전에 임하는 자세도 언급했다. 이 의원이 밝힌 출마 메시지는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 또 하나는 초유의 거대 여당을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운영하는 외면해선 안 된다"이다.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는 9일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 큰 민주당을 위해 당대표 2년 임기 완주할 것"이라며 "김부겸 캠프는 원래 6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기로 내부 결정하고 있었으나, 이낙연 의원이 7일 출마 선언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정을 늦추는 게 예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출마선언일을 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일을 연기한 데 대해 김 전 의원은 '당내 선거인만큼 우리가 더 큰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캠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의 출마 선언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확실한 재집권을 위해 '더 큰 민주당'이 돼야 하고, 당대표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전 의원 측은 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적 스승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점도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의장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하면서 김 전 의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적통을 확인하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차기 당권 도전 주자로 꼽히는 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선언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 당권 주자들이 출마 선언 시점을 밝힌 만큼 두 의원도 조만간 관련 입장에 대해 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대권 주자의 당대표 도전에 대해 경계해온 만큼 출마 선언할 경우 이 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는 출마자들의 채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사퇴해야 하는 가운데 최고위원 임기가 보장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당권 주자 가운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인사가 당선될 경우 최고위원도 동반 사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최고위원 후보 출마를 주저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당헌 제25조 2항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에 적힌 전국대의원대회를 정기전국대의원대회로 바꿔 최고위원 임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이 경우 당대표가 대선 출마에 따라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은 정기 전당대회까지 임기 2년을 유지할 수 있다.

2020-07-02 13:45:55 최영훈 기자

부동산 과열에 불똥 튄 청와대…"다주택 처분 권고는 유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치 차원에서 연이어 정책을 내는 가운데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일부 참모진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 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일부 청와대 참모진은 집을 팔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 데 따른 비판이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수도권과 투기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이 있는 참모들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6개월 내 한 채를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11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영민 실장의 다주택 매각 권고를 이행한 참모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일 공개한 올해 3~6월 청와대 공직자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2017년 5월 기준 94.3억에서 올해 6월 기준 152.7억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3억(62%) 상승한 수치다. 같은 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집값은 0.25→0.49%, 지방은 0.03→0.33%로 5월과 비교할 때 상승 폭이 커졌다. 경실련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뛰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도 청와대 참모들은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청와대 참모와 관련한 다주택 보유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 청와대 참모가 노 실장 권고에도 다주택을 보유한 데 대해 "집을 팔면 좋았겠는데, 그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논란에도 "권고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참모 논란과 관련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만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노 실장이 지난해 말 참모들에게 한 권고는) 당연히 유지된다. 지금도 그 권고를 이행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 실장의 권고는) 법적 시한으로 6개월을 제시하고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안다. 각자 사정에 따라 권고한 대로 집을 팔아야 하지 않겠나"며 "말 그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다. 당시 발표한 내용 그대로이고, (노 실장이 권고한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정책실장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국민께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7-01 15:09:48 최영훈 기자

민주, '독주' 논란에 공수처 출범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거대 여당 독주'라고 비판하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 15일)에 연연하지 않고,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뜻을 밝힌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가 법정 시한 내 출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나 후보자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로 선정하면 그분이 1기 공수처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거세게 반발하며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가운데 협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야당 협조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초 법안 개정으로 야당 반발에도 공수처 출범이 이뤄지도록 하려 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통합당 반발에도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여기에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까지 이어가면서 '협치 실종'이라는 정치적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을 이어갈 경우 향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혼자 져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치 상황을 고려해 공수처 출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처리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 중 여야 이견이 있는 법에 대해선 야당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단독 드리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거대 여당 폭주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공수처가 법에 진행된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국회 상황과 별개로 문 대통령은 '7월 내 공수처 출범' 의지를 보이는 셈이다.

2020-07-01 13:09:0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한―EU 화상 정상회담…"코로나 이후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EU(유럽연합)에 대해 "한국의 가장 큰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다. (또) 한국은 EU와 3대 핵심 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고, 한―EU FTA(자유무역협정)는 경제 협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과 한―EU(유럽연합)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화상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경제통상, 기후변화, 개발, 보건 등 많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정을 다졌다"며 " 한국은 지난 10년간 함께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와 관련해 "세계는 코로나를 겪으며 기후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크게 각성했고, 빠르게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를 체감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 측에 "'유럽 그린 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EU 신 지도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평화의 위협'에 '석탄철강공동체'라는 창의적 노력으로 극복한 유럽의 용기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다. '슈망선언 70주년'을 맞은 해에 한-EU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회담에서 양자 현안과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과 EU가 미래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 상생을 선도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화상 정상회담은 지난해 말 출범한 EU 신 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이다.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진행된 것은 EU 측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초 한국과 EU는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이뤄지지 않아 EU 측이 화상으로 만나는 것을 제의해 성사됐다. 향후 한―EU 양측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 개최를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로 예정되었던 두 분의 방한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사되지 못해 매우 아쉬웠는데, 우선 화상회의로 함께 뵙게 되어 반갑다.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06-30 17:48:03 최영훈 기자

한―EU, 화상 정상회담…코로나·4차 산업혁명 등 협력 강화 예고

한―EU(유럽연합) 정상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보호무역주의 등 여러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과 녹색 경제 관련 혁신·재생 에너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측 간 코로나 대응 공조 및 1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화상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과 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지난해 말 출범한 EU 신 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19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열리는 양자 회담이다. 양측은 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연구 개발 및 WHO(세계보건기구) 차원의 공조 방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정상들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 의약품청(EMA) 간 코로나19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 체결을 비롯한 한―EU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 협력이 긴밀히 진행되는 점에 대해 환영하기도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적 여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G20 등 국제사회의 경제 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사이버 안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 정상은 또 '인간 중심 디지털화 증진',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행 장려'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 정상들은 관련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는 한편, 가까운 시일 내 디지털 경제 관련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어 정상들은 녹색경제로의 에너지 전환 관련 한-EU 간 협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혁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정상은 내년 서울에서 열릴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 정상들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하고, 기본협정·자유무역협정(FTA)·위기관리활동참여 협정 등으로 뒷받침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틀 내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한편,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까운 미래에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를 기대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EU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회담은 한-EU 양측이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협력 동반자로서 코로나 등 전 지구적 위기 및 기후변화, 다자 무역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06-30 17:09:30 최영훈 기자

민주, 3차 추경 '단독 심사' 개시…3일 본회의 가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심사를 개시했다.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당분간 보이콧에 돌입하면서다.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소속 위원 위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16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마친 뒤 열렸다. 상임위별 3차 추경 예비 심사는 전날(29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상임위별 예비 심사는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마쳤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예비 심사를 마친 16개 상임위 중 외교통일위·정무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운영위·국토위 등 8곳은 정부 원안이 가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포함된 상임위 8곳은 모두 3조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에서 감액 심사한 곳은 국방위·법사위 등 2곳이다. 예결위는 예비 심사를 마친 주요 상임위별 예산에 대해 종합 정책 질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회부 등 절차에 따라 종합 심사한 뒤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3차 추경에 대한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는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중소기업·중견기업 등 500만 국민의 생계가 파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이 제출된 후 한 달동안 상임위별 간담회, 당정 협의로 추경 심사를 꼼꼼히 준비했다. 밤을 새우더라도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3차 추경 심사에 속도 내는 상황을 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7월 11일까지 시한을 조정할 경우 3차 추경 심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여당이 추경의 조속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자리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정상적인 대학 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 대한 특별장학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의료기관 지원 강화 및 의료진 특별수당 증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0-06-30 14:17:4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경제위기에 '3차 추경' 강조…"국회 뒷받침 절실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소비·관광 활성화도 강조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지만,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한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1년을 맞은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방적인 것'이라고 평가한 뒤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전과 달리)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번 혼연일체가 돼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0-06-29 15:00:45 최영훈 기자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민주당, 상임위원장 전석 운영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여야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기로 했다. 통합당의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기하는 한편, 상임위 활동은 지속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협상 결과를 언급하며 "오늘 (원 구성 협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당이 오늘(29일)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는 7시에 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 이유에 대해 "협상에서 (원 구성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이 많이 양보했는데, 본질은 법사위 문제"라며 "물론 법사위 말고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본질은 법사위"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제 많은 진전을 이뤘던 가합의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오전에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 통합당과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늦게까지 이어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민주당이) 안 받아들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 측에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정한 것에 반발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은 상임위 배정이 쉽지 않다. 정확한 시간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반발에 예정된 본회의 시각을 오후 2시로 앞당겼다. 통합당에서 이날 중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장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한 상임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정무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 등 11개로 모두 민주당 출신 의원이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선출 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협의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이날 선출하지 않았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에서 민주당 단독 원 구성과 관련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경제 난국, 남북 경색 (등) 국가는 비상시기"라며 "일터를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수많은 국민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내 직장의 존폐에 떨고 있는 국민들, 더 이상 국회는 외면할 수 없다. 의장은 이러한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입장을 말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대해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에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6-29 14:25:12 최영훈 기자

연이은 '인국공 논란'…靑 "공정 위해 혁신 정책에 힘 기울일 것"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비정규직인 보안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불공정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공정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혁신 정책에 앞으로 더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인국공 보안직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기존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해명했음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재차 수습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인국공 논란과 관련해 "이번 논란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이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초 SNS에서 보안검색요원이라고 자처하는 분이 마치 '아무런 공채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5000만 원대 연봉을 받게 됐다는 글을 올렸고, 이것을 검증 없이 일부 언론은 로또채용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또 다른 여러 언론이 팩트체크를 해서 (로또채용 보도와 관련한) 이 부분은 이제 가짜뉴스성임이 규명이 됐는데,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국공 논란에 대해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장기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왔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다. (또)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불공정 문제 제기는) 인국공 대 다른 공공부문과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만 약 19만여 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이는 인국공만의 일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불공정 문제는 각도를 좀 달리하면 인국공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902명 중 상당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다"면서도 "이번 논란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더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핵심 관계자는 불공정 문제 해결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공정의 이슈는 혁신과 연결이 돼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공정과 혁신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혁신을 통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6-28 16:30:57 최영훈 기자

靑, '공수처 강행 수순' 논란에…"법 절차,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강행한다'는 지적에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각에서 '강행한다'는 지적이 일자 비판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26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과 관련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추가 설명을 드린다"며 "공수처 출범 시한과 관련해 공수처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공수처법이 공포된 날은 지난 1월 14일이다. 그래서 (공수처 출범 시한이) 7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 시한을 자의로 설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겨냥해 "청와대가 자의로 (공수처 출범) 시간을 설정한 게 아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또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는 주장에도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거다.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냐.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공수처) 법률 공포 후 다섯 달 이상 시간이 흘러갔다.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공수처)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강 대변인은 야당에서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 장악 의도'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없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2020-06-28 15:44:53 최영훈 기자

주호영, 3차 추경 처리 압박에…"국회가 통법부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압박에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상임위 원 구성 관련 면담을 마친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압박에 "우리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이냐? 유신 국회로 돌아간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과 관련해 야당 설득 없이 처리만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나온 발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은 설명은 원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여당이 연일 3차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 "여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예산이 예결위도 구성 안 된 국회에서 닷새 만에 통과된다. (하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는 오늘(28일)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추경을 국회에 던져놓은 지 3주, 국무총리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지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대국민 성명을 냈지만, 저는 경제부총리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 담당 부서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야당에 무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겸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 회동한 자리에서 "서로 잘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언론에 대고 연일 '속이 탄다'고 얘기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현안 생기면 여야정협의체 가동하고, 언제든지 저를 만나겠다던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부도어음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낸 데 대해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가 매일 듣는 이야기는 '(여당이) 176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협박뿐"이라며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2020-06-28 14:47:32 최영훈 기자

'법사위원장 갈등' 겪는 여야…원 구성 협상안 도출될까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에 '29일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이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5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사실상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을 한다. 사진은 박병석 의장(왼쪽부터)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것',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정부·여당 견제'라는 이유로 각각 법사위원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다투기도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처리 차원에서 여야 간 협상은 재개됐다. 원 구성 협상 재개로 통합당은 민주당에 '21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각각 2년씩 법사위원장을 번갈아 가며 맡자'고 제안했다. 당초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도 '전반기는 민주당, 후반기의 경우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여당 몫'이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모습이다.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양측 제안이 서로에게 거부당한 상황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5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사실상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26일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안 마련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통합당 측 제안을 거부했다. 법사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집권 여당이 갖는 게 맞다"며 "(우리는 통합당에) 경제 부분에서 예산결산특별위, 국토위, 정무위 등 알짜를 포함해 11대 7을 제안했는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통합당도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 의장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에 최후통첩했다. 여야 협상과 별개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은) 29일 본회의를 연다. 7월3일이 회기 마지막 날이니 그때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은 자체적으로 추경안 심사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3차 추경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 만큼 여야에 원 구성 협상안 마련을 압박한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29일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친 뒤 3차 추경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3차 추경을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8 12:15: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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