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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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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대응' G20 특별화상회의 참석…국제 공조 강조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5일 송파구 씨젠에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특별 화상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13일 한·프랑스 정상 간 통화에서 제안한 것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프랑스 정상 간 통화에서 특별 화상 정상회의 제안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한·사우디 G20 셰르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 요청에 따라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의 시간은 G20 국가 간 사정을 고려해 26일 오후 9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상들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화상 회의 정상 발언에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는 점과 '코로나19 사태 속 필수적인 경제 교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제 공조 방안 등도 밝힐 예정이다. 윤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보건 조치 활동과 성과를 설명하고, 특히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독자적인 자가진단 앱 개발 및 시행,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각국의 국경 관리 조치가 기업인 등 필수적인 인적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윤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제공조 방안'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 공조 방안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말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26일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스페인·싱가포르·요르단·스위스·베트남·UAE·세네갈 등 7개국이 초청된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종료 후 G20 정상 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도출될 예정이다.

2020-03-25 17:35: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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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진단 시약 업체 '칭찬'…정부 지원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송파구 씨젠에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시약 생산 업체를 찾아 칭찬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해 상용화한 시약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 시약 수출 사례로 한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단 시약 생산 업체인 씨젠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진단 시약 생산 과정을 참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진단 시약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 5곳(씨젠·코젠바이오텍·솔젠트·SD바이오센서·바이오세움)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긴급사용 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사용이 필요한 의료기기' 허가를 면제해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최초로 도입한 뒤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두 번째로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확진자 한 명을 빠르게 찾아내는 일은 확진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방역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위기 대응 차원에서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치료제 개발 R&D 투자,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뿐 아니라 바이오벤처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진단 시약 생산 업체의 노고를 위로했다. 그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완치자는 늘어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신속한 진단 시약 개발로 감염병 대응의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진단 시약 생산 업체 성과를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진단 시약 수출 사례를 언급하며 "이렇게 (진단 시약 생산 업체들이) 세계 각국의 방역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경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 기업의 진단 역량이 글로벌 공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간 차원의 수출 상담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진단 시약 공식 요청국이 많다. 어제(2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 키트 등 방역 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진단 시약의 수출 지원 방침도 밝혔다.

2020-03-25 14:53: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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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19 사태에…'경제 회복'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내 경제가 위축된 데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가 위축된 데 따라 '회복'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방역과 동시에 경제 회복 필요성도 강조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25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 지원 신속 처리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제도 보완 ▲긴급재난지원금 등 직접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낙연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 "(지역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심사 같이 심사가 많이 걸리는 업무도 은행에 위탁해 각종 상담과 심사 업무에 임할 인력을 확충하고, 절차 간소화나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식으로 진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이 이뤄지면 4월부터는 평균 2∼3주 안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5000억 규모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청은 현장 상황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사용자를 도와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민생을 돕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상황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 입국자 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지만, 더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입국자) 분들도 계시는 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는 이 위원장, 이인영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조정식 정책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0-03-25 13:15: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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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약해진 역동성 회복…내년 나라살림 550조 넘어서나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경제 역동성 회복'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정건전성은 다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배경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 역동성 회복'에 맞춰 편성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 '재정 혁신으로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이라는 기본 방향에 맞춰 준비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포용성장 성과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은 ▲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대응체계 고도화 등 4대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편성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와 혁신을 지원한다. 맞춤형 투자로 지역 경제 활력도 제고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관광 업계가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한류 기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위축된 데 대한 안전망 확충과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 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과 인력 확충 사업, 마스크 등 보건 물자 비축, 백신·치료제 R&D 확대 등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만큼 재정건전성은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546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망치를 작성할 때와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회복 속도 역시 지연돼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기회재정부는 이에 대해 "올해 경제회복 지연으로 내년도 세수 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증가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11.7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41.2%를 기록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지속가능 기반 확충 ▲혁신적 재정운용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각 부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요구에 필요한 구체적 선행절차, 사업유형별·목별 편성기준과 단가 등은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0-03-24 14:48: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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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업 살리기'에 100조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기업 살리기'에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자 총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당초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능후 보건복지부·이재갑 고용노동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과 2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중견기업에 29.1조원 규모의 경영 자금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증 공급은 7.9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의 경우 21.2조원 추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원 규모 조성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17.8조원 규모의 자금 별도 공급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 펀드 가동 등 방안도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채권시장 안정 펀드 조성에 대해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한 것을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 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시장 안정 펀드 가동과 관련해 대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고용 지원 대책 마련 차원에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조치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3-24 12:32: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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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與후보 '11번 이후' 배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4일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결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 윗줄 왼쪽부터 1번 최혜영 강동대 교수, 2번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3번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 4번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아랫줄 왼쪽부터 5번 양정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6번 전용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7번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8번 이경수 이터 국제기구 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제공(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이 24일 올해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결정해 발표했다.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심사한 비례대표 후보자 35명에 대한 순번을 발표했다. 발표된 순번은 향후 비례대표 선출 선거인단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후보 1번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다. 신 교수는 명지병원 코로나 19 역학조사팀장이자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 대응TF에서 활동하는 인사다. 이어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2번),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3번),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4번)이 각각 비례대표 순번을 이어 받았다. 더불어시민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한 타 정당 비례대표 후보의 순번도 부여했다. 후보 5번은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 6번은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다. 이들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소수정당 몫으로 정해진 것이다. 시민사회 출신 비례대표 후보도 순번이 정해졌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위안부·강제징용' 몫으로 비례대표 7번을 부여받았다. 비례대표 8번에는 '언론 개혁' 몫으로 정필모 전 KBS 부사장이 선정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환경 분야' 몫으로 비례대표 9번에 배치됐다. 유정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은 '문화 예술' 몫으로 비례대표 10번에 배치됐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11번부터 순번이 부여됐다. 민주당에서 선정 당시 비례대표 1번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는 11번을 부여받았다. 이어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수진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양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전용기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12∼16번을 부여받았다.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 정종숙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지영 전 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이소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권지웅 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은 비례대표 17∼23번을 부여받았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강경숙 원광대 교수,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김상민 전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전북도당위원장, 박은수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최회용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24∼30번을 부여받았다. 더불어시민당은 이외에 이미영 전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문아영 사단법인 피스모모 대표,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맨, 이창현 전 KBS 이사를 순위 승계 예비자로 분류했다.

2020-03-24 11:08: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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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發 개학 연기에 '차질 없는 준비' 지시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개학일정 연기 등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았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데 대해 관계 부처에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개학 연기 관련 후속 조치 및 개학 준비 계획'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17일 발표한 '추가 개학 연기 일정'과 관련해 ▲학습 지원을 위한 원격 교육 진행 상황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 상황 ▲개학 준비 상황 등을 보고했다. 이어 초·중·고 개학 여부와 관련해 ▲지역별·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체계상 학교 내 코로나 19 감염자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 물품 및 대응 매뉴얼 등 단위 학교별 개학 준비상황을 판단해 4월 6일 이전에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점도 보고했다. 유 장관은 개학 전 학교 내 마스크 비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도 교육청별 학생 1인당 면 마스크 2매 이상 보급 ▲개학 시점까지 코로나 19 유증상자·의심 환자·확진자 발생 시 사용하는 공적 마스크 물량 단계적 비축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교 현장에서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학생·교사 등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개학일 직전과 직후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N번방) 가입자 중에 학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9월 학기제 시행'에 대해 "현재 개학 시기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 (9월 학기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보고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 연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 개원과 관련해 '학생 밀집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도 "국무총리가 지난주 토요일(21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에 다 포함돼 있다. 지자체와 잘 협의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대통령의 말씀과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0-03-23 17:59: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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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N번방 사건'에 "철저한 수사로 엄벌 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어 수사로 밝혀진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도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들을 엄벌해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를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청원게시판 'N번방 가해자 신상 공개' 청원 게시글에 300만명 이상 국민들이 서명한 점에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에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N번방 사건 조사에) 필요하면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정부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도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경찰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의 인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N번방 사건' 처벌에 대한 법적인 미비 사항과 관련한 지적, 일부 행정 공익요원이 관여한 정황에 대한 내부 감찰 지시 여부 등 질의에 "앞으로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내부 감찰이나 조사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2020-03-23 16:03: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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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 정당에 '현역 의원 파견'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현역 의원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불출마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가운데 일부를 비례대표 연합 정당에 파견할 예정이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앞 순서를 배정받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23일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파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비례대표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파견될 민주당 현역 의원은 10명 안팎의 규모로 정리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현역 의원 9명이 소속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현재 더불어시민당에 파견될 것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은 7명이다. 우선 지역구 의원 중에는 공천에서 컷오프된 신창현 의원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규희·이훈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에 파견될 인사로 거론됐다. 통합당의 사례처럼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해 출당시키는 방안도 고려된 것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혜 의원은 21일 공천 경선에서 탈락한 뒤 공개적으로 더불어시민당 파견을 요청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이뤄나갈 임무의 완성과 민주 정부의 재집권,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 정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대 당선을 위해 낮은 자리에서부터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례대표인 심기준·제윤경·최운열 의원 등도 더불어시민당에 파견할 인사로 꼽힌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이동은 의원총회에서 '제명'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연합 정당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 일부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이동을 위한 제명 여부 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는 (더불어시민당에)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한 6~7명 될 것"이라며 "수요일(25일)까지는 (일부 현역 의원들이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향후 일정에 대해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투표 시 정당별 순번 배치와 관련해 "순서를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 앞부분에 와 있으면 되는 것"이라며 "(현역 의원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에)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전했다. 윤호중 당 사무총장도 앞서 22일 총선 공천 결과 기자회견에서 "민생당 (현역 의원) 20명을 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미래한국당보다 앞으로 가려면 (현역 의원) 10명 이상을 보내야 한다. 미래한국당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언저리 번호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0-03-23 13:31: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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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구 공천' 마침표…비례대표 파견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다. 일부 지역에 대한 재심이 남았지만, 사실상 후보 공천은 끝난 셈이다. 사진은 윤호중 당 사무총장이 22일 국회에서 공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지역구 공천에 마침표를 찍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공천한 지역구는 모두 253곳이다. 전체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 역사 상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두 번째다. 민주당은 21일 9차 경선 결과 발표를 끝으로 지역구 공천 일정은 마무리했다. 재심을 앞둔 일부 지역구가 있지만, 사실상 공천은 마무리된 셈이다. 윤호중 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기자회견에서 윤 사무총장은 ▲시스템 공천 ▲탈(脫)계파 공천 ▲선거구 전체, 후보 혁신 공천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자평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선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예측 가능한 공천'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질서 있는 혁신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당대표 시절 '시스템 공천' 제도 구성에 착수한 뒤, 이해찬 대표가 이를 제도화해 '총선 1년 전 당헌·당규를 통한 공천 제도 확정'으로 정리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해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 경선 원칙을 분명히 했고,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시대 변화와 당원과 국민 요구에 부응해 경선을 통한 자연스러운 현역 교체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또 공천으로 '정치 신인에 대한 문호를 넓힌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천에서 현역 의원 중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가 39명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현역 불패 공천'이라는 비판에 대해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성·청년·장애인 정치 신인 공천'이 53명에 그친 점을 민주당의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기에 공천룰을 확정해 새롭게 정치에 도전하는 신인도 충분히 룰에 따라 경선을 준비할 수 있었다"면서도 "2016년 20대 총선(여성 25명, 청년 17명)에 비해 다소 숫자가 늘었지만, 예상보다 적은 숫자라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윤 사무총장은 ▲청와대 출신 특혜 해소를 위한 '대통령 이름 사용 금지'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 발굴 후 지역구 배치 등을 언급하며 "지도부가 전횡을 부리거나 개인적인 이념에 따라 사천(사사로운 공천) 또는 지역구 돌려막기, 비례대표 명단을 뒤늦게 교체하는 등 부정적인 모습들을 극복해냄으로써 시스템 공천과 혁신 공천에 아울러 탈(脫)계파 공천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을 파견한 뒤 순번에 대해 정하는 문제에 대해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마찰이 있어 논란된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2020-03-22 15:50: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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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코로나 사태에 '월급 반납' 릴레이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급 반납' 행보에 나섰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이 '월급 반납' 운동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21일 4개월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월급 중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월급 30%를 반납하는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가 포함된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8명이다. 문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기준 2억2629만원이며, 장관·장관급 연봉은 1억3164만원, 차관·차관급 연봉은 1억2785만원이다. 이들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문 대통령은 약 1885만원, 장관·장관급은 약 1097만원, 차관·차관급은 약 1065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반납한 월급을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있는 곳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정 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월급 반납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 사실을 밝혔다. 정부 사업 역시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방역과 함께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워크숍에는 주요 부처 장관 등 전 국무위원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참석 기관장(금융위·방송통신위·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워크숍에서 종교시설뿐 아니라 실내 체육 시설, 유흥시설 등에 15일간 운영을 제한하기로 권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나온 사항이다. 정부는 이들 시설의 권고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으로 집회·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일부도 월급 반납에 동참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2일 코로나 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총리의 특별 담화로 밝힌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하겠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장·차관들의 4개월 월급 30% 반납 운동에 저부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역시 같은 날 "7000여명의 전 직원 3월 보수 인상분을 자율적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2억3000여만원 전액을 취약 계층·소외 계층 생계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21일 "앞으로 3개월간 월급 30%를 반납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 19 사태에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과 대기업 빼고는 모두 어렵다는 한탄이 들려온다. 이럴 때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의 당연한 자세"라며 "국회의원도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을 보태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급여 삭감분은 가급적 해고를 막는 데 사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03-22 13:01: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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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에…'50조 규모' 금융 지원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에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예고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내몰린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첫 비상경제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 오늘(19일)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코로나 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방안은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5.5조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전 금융권 차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3조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프로그램 신설 방안 정책 등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 시 이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1.5%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은 4월 1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또 전 금융권·정책서민금융에서 대출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 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 상환 유예·채무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날 발표한 금융 지원 대책에 대해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3-19 14:45: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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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정당' 내전 터진 야권…옥새 파동 우려까지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이 비례대표용 정당 활동과 관련해 내홍에 휩싸였다. 사진은 민생당 박주현 공동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바른미래계 김정화 공동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1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당직자들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 의결에 반대하며 시위하자 황급히 자리를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야권이 비례대표용 정당과 관련한 내전을 겪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이 사활을 걸면서다. 통합당은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비례대표 순번 이슈'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이다. 민생당의 경우 여당 주도의 비례 연합 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이 폭발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한국당은 괴물 선거법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혁신과 통합의 가치를 담는 희망의 그릇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 거리가 먼 결과가 보이면서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돼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순번 선정 과정에서 통합당의 영입 인재 대부분이 당선권 밖으로 배치돼 '배신 논란'이 일어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의 반발에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4명을 수정·교체하기로 했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 공천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봉합해서 내일부터 새 출발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후보 명단에서) 4명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 비례 정당과 관련된 파열음이 정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어 국민들께서 몹시 불편해한다"고 운을 떼며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빠른 시일 내 문제를 바로 잡아 승리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불만이 있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민생당, 비례 연합 참여 갈등에 '옥새 파동' 민생당은 비례대표용 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이 폭발했다.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출신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용 정당 참여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는 18일 오후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선거 연합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결의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여하기로 의결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출신 당 지도부는 배제됐다. 이를 두고 바른미래 출신 김정화 공동대표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비례연합 참여 결정은 정강·정책 위반이고, 비례연합 참여를 결정한 의원총회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등재대표로서 당헌·당규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민생당 대표가 김 공동대표인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를 두고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생당도 비례연합에 참여하자고 했는데, 옥새를 가진 김정화 대표가 안 된다고 반대하면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 3∼4일 정도 남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비례연합 참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2020-03-19 12:13: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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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주체 원탁회의 갖고 '코로나 위기'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주요 경제주체들과 만나 '경제 위기'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은 데 따른 행보다. 문 대통령은 18일 경영·노동계, 중소·중견·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정치권·경제 부처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 '주요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갖고 비상 경제 상황 타개 방안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원탁회의에서 "저는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는다"며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힐 때다.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 19 사태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다. 이에 회의는 참석자 발언 중심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경영계를 대표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수출 부문에서는 대표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벤처·소상공인 대표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과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이 각각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금융계는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행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가계를 대표해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도 원탁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각각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기업 지원 행정 절차 완화', '법인세 인하', '만기 연장 대출 완화' 등을 요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자금 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라며 "행정 비용을 줄여야 한다.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회의에서 제안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의 경우 "소상공인 매출이 60∼90% 줄었다"면서 3개월 간 긴급 구호 생계비 200만원 지원, 신용등급 평가 기준 제고, 만기 연장 대출 완화 등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건의를 경청한 뒤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까지 마련한 여러 대책, 추경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추가로 마련할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게 적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2020-03-18 17:19: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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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 추경' 신속 집행…개학 연기 대책도 마련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집행을 위한 관련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사진은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개학 연기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코로나 19 대응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라며 "얼마나 신속히 이뤄질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절차 간소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 대응 회의에서는 코로나 추경에 포함된 특례보증 7000억원 중 3000억원이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 '보증 심사 절차 간소화' 방안도 거론됐다. 이 위원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현장 점검에 따르면 창구 업무 폭주는 많이 완화됐는데 보증 심사가 심하게 누적돼 있다"며 "보증 심사 관할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지자체장은 오늘이라도 소속 신보와 기보에 방문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에 세금 (납부), 대출 상환, 교통 벌칙 및 기타 범칙금 등 민생에 부담 주는 것을 유예·완화해줄 것을 다시 전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또한 많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이 문제도 지자체장이 결단해달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 19 사태로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데 대해 학교 방역과 학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코로나 추경을 활용해)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을 준비하고 온라인 학습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보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PC,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 휴업 기간 동안 긴급돌봄교실도 예정대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건강한 교통 생활 ▲건강한 집단생활 ▲건강한 학교생활 ▲건강한 종교 생활 등으로 이뤄진 '건강한 생활 수칙'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하기로 했다.

2020-03-18 13:40:4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