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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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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름값 4주 연속 하락…휘발유 1800원대 임박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도 4주 연속 내려가고 있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24∼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ℓ)당 1937.7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ℓ)당 2015.5원이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5월 첫째 주부터 8주 연속으로 올랐다가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30→37%) 조치와 국제 석유제품 하락세 영향으로 4주 연속 내렸다. 정부가 유류세를 추가로 내리기 직전인 지난 6월 30일 휘발유 가격은 2144.90원, 경유의 경우 2167.66원이었다. 휘발유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1966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강원(1939원), 전남(1932원), 충남(1930원) 등 순으로 가격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휘발유 가격이 저렴한 곳은 대구(1851원)였다. 경유 역시 서울이 204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이어 제주(2038원), 강원(2016원), 전남(2015원) 등 순으로 가격이 높았다. 대구는 휘발유에 이어 경유 가격도 195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한편 국내 수입 원유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지난주와 비교해 0.1달러 내린 배럴당 103.2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5달러 오른 배럴당 112.2달러였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2달러 내린 배럴당 138.5달러였다.

2022-07-30 11:50: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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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업소 사망사건' 마약 유통책 4명 구속심사 출석

서울 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 관련 마약 유통책 4명이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50대 A씨를 포함한 유통책 4명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사망한 20대 손님 B씨에게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가 있다. A씨 외에도 경찰은 마약 공급 사범, 투약자 등 5명의 신원을 확인해 검거했다. 이들 가운데 혐의가 중한 것으로 판단한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숨진 손님과 무슨 관계인지', '언제부터 몇 명에게 마약을 팔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A씨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종업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전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유흥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발견 직후 20대 손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 차량에서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발견, 그 출처와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 검거 당시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약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약 600정과 주사기 수백 개를 압수했다.

2022-07-30 11:30: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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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징계 尹과 연계는 구태정치 행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징계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에 28일 "독립성·공정성 훼손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부터 이 대표 징계 이후 윤리위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이 이어지자 대응한 것이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원회는 당헌·당규와 윤리강령에 따라 당원 윤리 의식을 제고시키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정치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가장 중요한 직무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장문에서 윤리위는 이 대표 징계 자체를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당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윤리위원회의 직무 활동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정치적인 해석이 덧붙여지는 데 대해 "구태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윤리위는 "징계 결정을 개인의 정치적 단상과 편견에 따라 정치적으로 왜곡과 폄하한 것도 모자라 소문과 억측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연계 시키는 악의적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는 보장 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가 아닌 반드시 청산돼야 할 구태정치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폭과 같다', '당권 쿠데타 세력', '토벌되어야 할 반란군', '극렬 유튜브 농간에 넘어갔다', '쳐낸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등의 조악한 언어로 윤리위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당 윤리위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징계 수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도 반박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인 것과 비교해,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지적이다. 윤리위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적 눈높이와 사회적 통념을 가장 우선시했고, 직무 활동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 정당사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징계사유서 공개 결정이 있었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책무를 보다 엄중히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8 17:29: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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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세에 고심 깊어지는 與, 반등 찬스 만들 수 있을까

연이은 악재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당내 혼란만 커지면서다.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공세에 힘이 실리거나, 경제 회복 관련 정책 대안을 내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초반이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실시해 지난 27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7월 23∼25일, 전국 유권자 1008명 대상, 표본오차 95%에 신뢰 수준 ±3.1%포인트, 응답률 4.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국민의힘은 33.4%였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8.9%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실시해 지난 25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7월 22∼23일, 전국 유권자 1002명 대상, 표본오차 95%에 신뢰 수준 ±3.1%포인트, 응답률 6.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역시 국민의힘은 32.1%였다. 민주당은 41.9%였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해 지난 25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7월 18∼22일, 전국 유권자 2527명, 표본오차 95%에 신뢰 수준 ±1.9%포인트, 응답률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도 국민의힘은 39.7%, 민주당 44.6%였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제1야당 민주당에 뒤처진 것이다. 여당 지지율이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는 '연이은 악재'가 꼽힌다. 이준석 대표 징계, 차기 지도체제 및 계파 갈등,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연이은 말실수 등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권성동 직무대행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해명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사과한 지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문제가 돼 재차 고개를 숙였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로 지칭해, 계파 갈등도 다시 불거졌다. 권 직무대행은 논란이 일자 사과했지만, 이 대표가 해당 문자에 '양두구육(羊頭狗肉, 겉과 속이 서로 다름)'이라고 화답하면서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내 이 대표 지지 인사들도 윤 대통령 문자 메시지를 비판하고 있다. 친윤(親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혹세무민(惑世誣民,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仰天大笑, 어이가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음)할 일'이라고 이 대표의 '양두구육' 메시지에 맞서기도 했다. 다만 권 직무대행과 함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28일 "따로 할 말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연이은 악재에 국민의힘이 최근 진행하는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성과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9월 예산 국회를 앞두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별 현안을 챙겨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연이은 악재에 사실상 묻힌 것이다. 이로 인해 당이 연이은 악재를 극복하지 않는 한, 지지율도 반등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22-07-28 14:23: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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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강조한 김진표 의장…"협력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혹독하다. 국회가 더 빠르고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유류세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 연장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관련 법안이 처리되도록 각별히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여소야대 국회에 '역지사지(易地思之)' 자세의 협치를 당부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 과정에서 "'신뢰'가 출발"이라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한번 한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킨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도 김 의장은 "국회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해야 한다"며 "특히 야당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협력을 부탁했다. 김 의장은 "대결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협력'의 이정표를 향해 방향을 전환한 국회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며 2년 임기 동안 협력의 다리를 놓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김 의장은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장으로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 대처 방안과 관련 "정치 경험이 많은 각 당 중진 (의원)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허심탄회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의원축구협회장이 됐는데, 다음 달 30일 축구대회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런 것도 활용해 협력 문화를 만들어 (여야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의장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미국 대통령들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만나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여소야대 상황인 우리 대통령도 참조할 대목"이라며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과 장관을 야당 의원과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눈높이는 미래에 맞춰져 있는데, 정치는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다"며 정치 불신을 우려했지만, 국회 공백 기간이 길어진 데 대한 반성 차원에서 제안된 '세비 반납'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 여야 의원들이 받은 세비(월급)는 반납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논리에 김 의장은 "개별 의원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기간, 저마다 방식으로 현안을 챙기고, 450여개의 법안이 발의된 점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 공백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세비 받아먹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취임사에서 언급한 개헌과 관련 "대체로 전문가는 80%, 국민은 3분의 2가 동의한다. 35년 된 현행 헌법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성숙·발전하는 데 맞지 않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를 여야와 함께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7-28 13:08: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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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양두구육' 발언에…친윤 이철규 "혹세무민"

친윤(親윤석열)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며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가 공개되면서다. 이 대표는 '내부총질' 메시지에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번듯하지만 속은 변변치 않은 것)'으로 맞받아쳤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뒤 지역 순회 중인 이 대표는 내부총질 메시지가 공개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며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다. 감사합니다, 울릉도"라는 메시지를 이어서 냈다. 정상배(政商輩)는 '정치가와 결탁하거나, 정권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인 만큼, 정황상 이 대표가 친윤계를 겨냥해 비판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언급한 '그 섬'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은 28일 "양두구육이라니.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惑世誣民,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仰天大笑, 하늘을 보며 크게 웃음)할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양두구육'이라며 친윤계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에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라고 맞받았다. 이 의원이 사용한 표현은 이 대표가 지난해 3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야지'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직후였고, 정치권 진출 가능성도 있었다. 안철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대표로, 같은 해 4월 치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중이었다. 한편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지구를 떠야지'라는 발언은, 당시에도 친윤계 반발을 산 바 있다. 대선 경선 과정에 당대표가 특정 후보를 도우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 때문이었다.

2022-07-28 11:25: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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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 대통령에 건의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경제인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진전된 입장이 나온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고, 총사령관이 나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총사령관이 억압돼있다.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며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 없나'고 질문하자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앞서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다. 다만 한 총리는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사면을)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에 앞서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낸 상태다.

2022-07-27 16:15: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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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총질' 尹 메시지…與 차기 당권 지형 바꿀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 대표'로 지칭한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 마음이 사실상 떠난 것으로 해석되면서다. 특히 이 대표 징계 이후 치열해진 차기 당권 경쟁에서 윤 대통령의 마음은 누구에게 향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서 국민이나 여러 언론들이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최 수석은 윤 대통령 메시지가 '여당 차기 당권 경쟁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정치권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건 조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직무대행도 전날(26일)에 이어 이날 오전 사과했다. 권 직무대행은 전날(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원 구성에 매진해온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대표를 '내부총질 대표'로 지칭한 메시지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한 입장도 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등장한 '강기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양측 모두 말을 아낀 모습이었다. 권 직무대행은 해당 인물이 등장한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최 수석도 "그 사람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다. 당시 권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내부총질 대표 언급 이후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강기훈과 함께…'라고 메시지를 작성했다. 메시지 내용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 강기훈은 윤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에 나선 인물로 추정된다. 사실상 이 대표가 장외 정치로 떠난 뒤 윤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인물을 강기훈 자유의새벽당 공동대표로 추정한다. 강 공동대표는 올해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 일찌감치 참여해 청년 정책 관련 조언을 해왔고 권 직무대행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특히 캠프 새시대준비위원회 부위원장에 영입된 신지예 씨가 당내 반발을 이유로 사퇴하는 데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윤 대통령에게 신 씨와 관련, 당내 반발 여론이 있던 점 등을 조언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김기현·안철수 의원에 이어 제3의 인물까지 등장한 형세다. 특히 제3의 인물이 윤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 간 사실상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돼 '윤심(尹心)이 정해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내부총질' 문자가 공개되자 김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공부모임 '새로운미래, 혁신24'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자를 공개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안 의원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내부총질 당사자로 지목된 이 대표는 같은 날 SNS에 울릉도 성인봉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그 섬에서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다"며 "감사합니다. 울릉도"라고 덧붙였다.

2022-07-27 15:40: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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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차질 없이 지역 현안 챙겨 성과낼 것"

국민의힘이 27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진행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울산 주력 산업(자동차·조선·에너지 등) 혁신, 경남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부·울·경 광역단체장과 만나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만큼 미뤄뒀던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고 성과를 내서 지역 주민 성원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주요 지역 현안을 하나씩 언급하며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권 원내대표는 부산 현안인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울산 현안인 ▲자동차·조선·에너지 등 기존 주력 산업 혁신 ▲수소산업 수출 및 조선·해양 소형원전 개발 등 신성장 동력 확보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규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권 직무대행은 약속했다. 경남 지역에 대해서도 권 직무대행은 ▲원전 생태계 복원 차원의 관련 산업 지원 ▲항공우주청 설립 ▲신항 및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기 구축 ▲광역철도망(부·울·경) 기반 산업 구축 등 산적한 현안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부·울·경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견인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부·울·경이 제조업 메카라는 옛 명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신산업 비전에 있어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부·울·경 단체장들도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러 가지 덩어리 규제들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풀어주지 않으면 지역의 자생적 발전이 대단히 어렵다"며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가장 잘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아주 중요하다. 울산이 가장 잘하는 것이 산업 수도이니까, 계속 산업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역시 "경남은 전국에서 1인당 개인 소득이 17위로 낮고 청년 유출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박 지사는 "PK(부산·울산·경남)는 정치 지형이나 지역 정서가 대구·경북과 다른 만큼 당 차원에서 앞으로 PK 지역에 어떤 배려를 하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이 바뀔 것"이라는 말도 했다.

2022-07-27 14:14: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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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적 확대해석'이 미치는 파장

"권성동 대표님께서 그에 대한 입장문을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이렇게 갈음하면 되지 큰 정치적인 의미가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확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라고 평가한 데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다.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결정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을 두고 성 정책위의장이 재차 선 그은 것이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불화설'도 부정한 셈이다. 국민의힘 내 여러 가지 공부모임과 관련,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것을 '확대해석'으로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부모임 결성은 계파 혹은 세력 결집용이라는 해석을 과장된 것이라고 한다. '정치적 확대해석'이라는 단어가 국민의힘 내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되는 모습이다. 해명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다. 특정 사안에 대해 '꼭 그렇지 않다', '사실과 다르다'는 등 의미로 쓰이는 단어를 유행어처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확대해석'은 만능이 아니다. 해명해야 할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정치적 확대해석'으로 덮기만 하면, 언젠가 곪아 터지기 마련이다.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제20대 국회의원 공천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공천 논란'으로 패배했다. 당시 정치적 확대해석이라고 해명한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설'은 2018년 11월 2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로 마무리됐다. 공천 개입 논란으로 당은 20대 총선에서 패배했고, 계파 갈등으로 갈라졌다. 당이 계파 갈등을 추스르고 재기한 것은 2021년 재·보궐선거 때였다. 물론 '정치적 확대해석' 때문에 당이 위기를 겪지 않는다. 지금 당내 논란들이 해프닝에 그치는 것일 수도 있다. 특정 행동마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과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고, 티끌을 모으면 태산이 된다. 그저 '정치적 확대해석'으로 문제를 덮지 않았으면 한다.

2022-07-27 12:06: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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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논란, 김한정 "쿠데타 철회"…한덕수 "절실한 상황 표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26일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성이 오갔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정부에 경찰국 신설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했고, 여당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정부 측 입장을 비판했다. 민생 경제 위기 가운데 정부가 찬반 여론이 거센 경찰국 신설을 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 의원 질의에 "경제는 경제부처 각료가 열심히 하고 있고, 행안부로서는 경찰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 문제와 경찰국 신설은 연관성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로 규정한 데 대한 비판도 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가 옹호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규정한 발언에 대해 옹호한 점은 철회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 옹호 철회 요구에 "표현이 과했지만 사안의 절실함, 중대성과 비교해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쿠데타 세력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그러한 움직임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의를 해산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한 것은 상명하복 조직인 경찰로서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한 총리가 공방을 주고받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관련 질문을 하라', '경제 질문을 해야지 뭐하는 거냐', '그만하라'는 등 현장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회권을 가진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수습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에도 '이 장관이 비유한 12·12 쿠데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취지로 한 총리에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장관이 경찰을 보고 쿠데타 세력이라고 함부로 하는 대한민국이 됐는데 총리가 그 말이 과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적에 "경찰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 모였다 그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표현이) 과했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지적에 한 총리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이 장관 발언을 두고 "절실한 상황 표현"이라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2022-07-26 17:05: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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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방역' 이슈 선점…당권 주자 존재감 키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당권 주자로서 정책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감염병 위기 가운데 '방역' 이슈를 먼저 챙긴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관련 정책까지 제안하며, 당내 존재감도 키워가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복되는 펜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 주권'이라는 주제로 제3차 민·당·정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했다. 토론에는 같은 당 소속 강기윤 의원,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사전 녹화한 영상으로 제롬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도 참여했다. 안 의원은 발제 토론에 앞서 '과학 방역' 정의부터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 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과학 방역은 한 마디로 방역 정책 결정권을 관료나 정치인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론 추세에 따라 정치적으로 (방역 정책을) 판단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과학 방역은 전문가가 방역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체계로 인해 방역 전문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힘든 구조를 언급하며 "시스템과 방법론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특정 전문가에게 (방역) 사령관 역할을 맡기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과학 방역) 결정권자는 자기가 가진 의학적 상식, 방역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등) 다른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 (방역 정책) 결정권자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과학적 방법론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도 했다. 감염병 대응 관련 현안이 안 의원 전문 분야인 만큼,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들을 민·당·정 토론회에 참여시킨 게 상대적으로 약한 당내 지지 기반도 보완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토론 목적은 민·당·정에서 가장 전문가와 함께 중요한 현안, 경제 위기와 미래 먹거리·일자리,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음 팬데믹 대처, 연금·교육 등 개혁 관련 의견을 종합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종구 전 질병본부장은 '계속된 재난성 질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거버넌스, 인력 확보, 민간기업·병원 연구소·학교·정부가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도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자문, 그간 경험으로부터 최고 전문가가 된 국민의 생활 속 방역이 정부 방역정책과 어우러지는 일상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 또한 토론회 이후 "이제는 시민참여형 방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하나씩 국민께 보여드리면서 '이런 게 과학방역'이라는 것을 체감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과 경쟁하는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7일 오전 당내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 네 번째 모임을 한다. 김 의원이 꾸린 공부모임 네 번째 시간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2022-07-26 14:55: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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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일부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 집단행동을 하자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다.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 지휘부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자인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과 같은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발언이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류삼영 총경이 주도한 서장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행동이고, 경찰 지도부 해산 명령에도 불복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경감·경위 등 중초급 간부도 오는 30일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 회의를 열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권 직무대행은 "군의 항명과 경찰 항명은 같은 것이고,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대해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라고 꼬집었다. 일부 경찰의 경찰국 신설 반발을 두고도 "일부 경찰이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조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직무대행은 일부 경찰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민주적 통제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현재 국가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경찰이 이런 기관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변의 통제"라고 비판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 과정에서 "하주희 위원은 반미투쟁에 앞장섰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기도 하다"라며 색깔론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인사의 통제를 받아서야 되겠나.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출신들은 승승장구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변 장악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해 전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이라며 "경찰은 불법적 집단 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 법을 유린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2-07-26 10:47: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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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사면 여론에…안철수 "절대 면죄부 줘선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여론에 26일 "절대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거론되는 가운데 반대급부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에 반발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 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댓글조작 사건 주범을 김경수 전 지사, 종범(범죄를 방조한 자)은 드루킹 김동원이라고 주장한 안 의원은 "김동원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종범이 형을 다 마쳤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은 주고받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사면 결정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댓글조작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안 의원은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스스로 감내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격을 훼손시킨 대규모 범죄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라며 "더구나 김경수는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져도 돌아온다'는 궤변으로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양념'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라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정치공작 사범,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종식되고 국민주권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2022-07-26 09:31: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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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래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5일,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 뒤 이견 없이 보고서 채택까지 이어진 것이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남래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남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끝난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후임으로, 국민의힘 추천 인사다. 이 자리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중앙선관위 정치적 중립·독립·공정성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강원 강릉시 선관위원 우모씨 자녀가 채용된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 문재인 정부 임기 당시 선거관리 중립성 논란 등이 거론됐다. 남 후보자는 지역 선관위원 자녀의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 "선관위는 위원 자질 등 조사나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거관리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논란은 늘 있었다. 그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 차이다"라고 말했다. 남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유권해석은 공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앞으로 유권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핵심인 유권해석을 내린 점과 관련,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발한 점에 대해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남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에서 약 25년간 주요 보직을 맡아 일한 뒤 퇴임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한 점도 언급됐다. 이와 관련 남 후보는 지난 2012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9년까지 대학에서 강의했다.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수호경비시스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 후보자는 이 같은 이력에 대해 "무위도식하는 사람으로 살기 싫어서 취업했다. 경비원이 공직과 이해충돌이 있겠나"라고 답했다.

2022-07-25 17:20:0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