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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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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에 멈춘 국회…장관 인사청문회도 차질

21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임기가 29일 끝나는 가운데 여야 입장 차로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은 진행 중이다. 30일부터 원 공백 상태가 돼 국회 대부분 기능도 멈춰설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한 청문회도 차질을 빚게 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후반기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다투는 중이다.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나머지 16개 상임위원장 배분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당시, 법사위원장은 2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이라고 맞선다. 전반기 원 구성 합의에 따라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 돼야 하지만, 민주당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문제는 후반기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이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함에도, 구성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요청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상임위 공백에 따른 인사청문회 개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요청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해야 한다. 통상 청문회는 관계 부처 소관 상임위에서 하게 된다. 다만 상임위 구성 전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국회법 65조2의 3항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하게 된다. 이때 인청특위 설치·구성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의장이 제의하게 된다. 하지만 인청특위 구성 권한을 가진 의장단 선출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맞물려 쉽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해결되면 의장 선출에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원 구성 문제와 맞물린 청문회 개의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을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을 넘기면, 그 시점으로부터 열흘 내 대통령이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문회 패싱은 여론의 역풍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장 선출 문제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일괄 타결해야 한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을) 반대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오늘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만 (처리)할 게 아니라 의장 선출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대승적으로 한덕수(국무총리 국회 인준), 이번 추경에 대해 결단하고 협조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의장 선출이라는 법적 규정, 입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책임을 감안해 오늘이라고 (의장 선출에 협조)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29 13:55: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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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메트로신문, 20대에 묻다] 송경수씨 "비싼 집값…노력해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냐"

①26세 송경수. 서울에 살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②내 집 마련. 대학교 진학을 위해 상경한 이후 6년 동안 서울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다. 취업만 하면 거주 문제는 쉽게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너무 비싼 전셋값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든다.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술 발전의 역설도 고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막과 함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무섭다. ③필터링 없는 비난. 가끔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SNS를 보면 정말 원색적인 비난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담기 힘든 원색적인 비난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게 걱정이다. 갈등의 확대해석도 문제다. 최근 남녀갈등, 세대 갈등과 같은 갈등을 보면 소수가 주장한 문제점들을 기득권이 이를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사회 전체 문제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④지금 가장 큰 꿈은 보금자리 마련이다. 자취방을 예쁘게 꾸미고 싶지만 임차인 신분으론 한계가 있다. 부동산 정책 공부 및 주변 시세 파악도 하고 있지만 일단 돈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⑤가훈인 '부끄럽게 살지 말자'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2022-05-29 10:27: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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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대구·경북 약속은…'특화산업 육성·정주여건 조성'

경북은 전남과 함께 전국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지정한 총 89곳의 전국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경북은 16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다. 대구는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 선정 과정에서 '정주 여건' 조성을 중요한 과제로 봤다. 특화산업 육성으로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지역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도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이뤄져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방안도 주요 정당 후보자들은 제안했다. 특정 정당에 쏠림 현상이 강한 지역인 것과 별개로, 출마한 후보들은 정주 여건 조성이나 특화산업 육성 관련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 위기 극복에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제시한 세부적인 공약에 대한 현실성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주요 후보들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저마다 다양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대구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서재헌·국민의힘 홍준표·정의당 한민정·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시장이 3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출마한 후보들은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대결하는 중이다. 서재헌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은 ▲대구형 기본의료제도 등 복지 강화 ▲청년미래원 신설 등 청년 희망 도시 조성▲동아시아 문화도시 랜드마크 조성 ▲대한민국 중소기업특별시 조성 ▲대구·경북 글로벌 메가시티 추진 등이다. 정주 여건 조성과 특화산업 육성에 관련한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홍준표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 역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및 대구 산업단지 첨단화·재구조화 ▲금호강 르네상스 및 맑은 물 하이웨이 ▲미래형 광역도시 건설 ▲글로벌 첨단 문화 콘텐츠 도시 등 특화산업 육성과 함께 대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 한민정 후보는 ▲산업재해·저임금 노동 없는 대구 ▲기후위기 극복하는 녹색 생태 도시 ▲공공의료 강화하는 제2 대구의료원 조기 건립 ▲돌봄 지방정부 책임제 실현 ▲대구 문화·관광 육성 4대 프로젝트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5대 공약 실현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지역 주민이 머물 수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는 구상이다. 여기에 기후위기 극복 차원의 친환경 미래산업 기반 조성 인프라 및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미래 먹거리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신원호 후보도 정주 여건 조성과 특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대구형 기본소득(연 120만원) 지급 ▲대구형 공공주거(토지임대부주택, 사회통합형 공공임대주택, 공유지분형 도심 재생 등) ▲유니버설 디자인 대구 ▲대구형 공유지분 디지털 뉴딜(ICT 기술 분야 스타트업 집중 투자로 인공지능 도시 육성 및 투자 수익의 기본소득 배당) ▲보편적 공공사회 서비스 보장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임미애·국민의힘 이철우 후보도 '미래 먹거리 발굴'로 정주 여건 조성 및 특화산업 육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경북은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속 가능한 마을 조성(임미애 후보) ▲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이철우 후보) 등 특화한 공약도 후보들이 제시했다. 임미애 후보는 지속 가능한 마을 조성 차원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50개소 시범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경북형 푸드플랜 구축 ▲온라인 농·식품 유통채널 구축·활성화 ▲농어촌 마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 등을 약속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미래 산업 수도 경북(글로벌 백신산업 활성화, 이차전지 소재산업 벨트 및 친환경 자동차·로봇 클러스터 조성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메카(기업 ESG 경영 및 RE100 수요 선제 해결, 2030년까지 공공건물 탄소중립 100% 달성 등) ▲역사문화·생태관광 활성화 및 경북 관광기업지원센터 유치 ▲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및 국립암센터 분원 포항 유치 등도 약속했다. 이철우 후보도 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비용 걱정 덜기(아이돌봄 가계부담 제로화 및 산모신생아 지원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119 아이긴급돌봄,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등) ▲돌봄공간 걱정덜기(국공립어린이집 확대, 학교 돌봄 강화 등)라는 세부 공약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중장거리 활주로 조성, 신공항 연계 항공 물류단지 등 글로벌 경제권 조성) ▲첨단 원자력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소형모듈원전 분야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 국가산단 조성) ▲글로벌 백신산업 허브 조성(바이오백신 패스트트랙 지원센터·국립백신은행 구축, 백신 글로벌 인력 양성 시스템 조성 등) ▲5G 특화망 기반 메타버스 산업단지 조성 등도 약속했다.

2022-05-26 13:44: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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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무리하는 박병석 "적대적 정치 과감히 청산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년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26일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다.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자 했다"며 민생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고, 21대 전반기 국회 기간 여야 합의에 따라 대다수 법안도 통과시킨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차원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뒤집힌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한국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 자기편 박수에만 귀 기울이지 않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 다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과감하게 청산하자"고 제언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를 이끈 박 의장은 29일 퇴임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안 여야 합의 처리 ▲5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통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2년 연속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 처리 ▲일하는 국회(비대면 영상회의 및 투표 시스템 도입) ▲세일즈 의회 외교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 개헌이 꼭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고,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대화와 협치를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최근 정치권 화두인 팬덤 정치에 대해 "지금 우리 정치는 자기편에서 치는 박수에 익숙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침묵하는 다수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뜻 있는 정치인, 계층이 적극적 협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다툼으로 난항인 상황과 관련 "깨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과제"라며 "여야가 다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 의장은 "당적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은 상태에서 왜 (대선에서) 패배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이 소홀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치열한 논의 끝에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게 민주당이라 생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민주당 내 586세대 용퇴론과 관련 "특정 세대 용퇴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사회는 노년, 청년층의 적절한 결합이 이뤄져야 한다. 경험과 경륜, 미래를 보는 지혜, 새로운 시각 등을 적절히 갖춘 노장층 결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진퇴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임기 중 의회 외교로 쌓은 인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끝으로 후반기 국회의장단에 "협상을 주재하거나 중재하는 사람이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2022-05-26 13:20: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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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문심' 사라진 부·울·경…지역 경제 발전 약속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은 '지역 경제 발전' 공약으로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프리미엄, 이른바 '문심(文心)'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과 상황이 달라지면서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집권당 프리미엄'으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일 만에 치르는 부·울·경 광역단체장 선거인 만큼, 주요 정당 후보들은 저마다 특색 있는 공약을 내걸고 지역 주민과 만나고 있다. 특히 부산·울산시장 선거는 현역 단체장이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경쟁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한다.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변성완·국민의힘 박형준·정의당 김영진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 발전과 관련한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유치, 가덕신공항 완공,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성공 개최 등 주요 공약을 내세웠다. 부산에서 심각한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공약도 제시했다. 먼저 변 후보는 부산 발전 차원에서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과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성공적 개최뿐 아니라 ▲가덕신공항·부산신항·철도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 시스템 구축 ▲부·울·경 메가시티 1000만 경제·생활·문화 공동체 실현 ▲KDB산업은행 등 우량 공공기관 유치 ▲동남권 수소 경제권 사업 육성(LNG·수소·암모니아 에너지 메가 클러스터 구축 등) ▲스포츠·생활체육 인프라(사직야구장 리모델링) 구축 등을 약속했다. 재선을 노리는 박 후보는 현역 시절 내세운 '15분 도시' 정책에 더해 ▲부산 창업청 신설 및 부산투자금융공사 설립 ▲친환경 첨단 글로벌 수소항만 조성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 조성(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조성(세계적 미술관 유치·건립 등) ▲스포츠 시설 확충 및 산업 육성(사직야구장 리모델링, 해양레포츠산업 활성화 등)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고령화, 자원부족, 기후변화, 도시 집중화 심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교통체계 재편(부산 대중교통 연간 이용 패스 등) ▲부산의료공제조합 설립 지원 ▲지역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약속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산형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및 기본소득 지급,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무상 임대(민주당 변성완) ▲지산학 인재 양성 강화 및 협력 대학 발전 지원, 아시아 창업 허브 조성(국민의힘 박형준) ▲부산 거점대학 지원 강화 및 육성, 지역 인재 양성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정의당 김영진) 등 공약도 제시했다. 울산시장 선거 역시 부산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 송철호·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공약과 함께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여기에 문화·복지 등 살기 좋고, 놀러 오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재선에 도전한 송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추진한 정책 계승 차원에서 1순위 공약으로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 산업도시' 구축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울산형 명품 돌봄 보장제 도입 ▲국제문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및 문화예술 인프라 강화 ▲시가지 활성화 및 노후산단 대개조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 및 창의적 여행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경쟁자인 김 후보는 50년간 묶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및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역 경제 발전과 부족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종합대학 유치 통한 전문인재 양성 ▲주력산업 첨단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확보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의료관광도시 건설(산재공공병원, UNIST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산악·해양 관광특구 조성 등을 약속했다.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양문석·국민의힘 박완수·정의당 여영국·통일한국당 최진석 후보도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복지 강화라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지역 소멸 위험에 처한 경남이 회생하기 위해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광역 교통망 구축, 관광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후보들은 1순위 공약으로 ▲진해신항, 가덕신공항, 대륙철도 기반 동북아 물류 플랫폼 완성(민주당 양문석)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 및 투자 유치(국민의힘 박완수) ▲녹색기반·디지털융복합·일자리 보장 산업 전환으로 경남 제조업 활력 회복 등(정의당 여영국) ▲친환경 모빌리티 EV 글로벌 메가시티 경남 건설 추진(통일한국당 최진석) 등을 제시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광역교통망 구축을 약속한 양문석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진주∼울산 1시간 생활권 광역철도망 구축 ▲동남권(창원∼김해∼양산∼울산) 순환철도 신속 추진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 ▲창원∼동대구 고속철도 신설 등이다. 박완수 후보도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 ▲남부내륙철도 거제∼부산 가덕 연장 ▲창원∼동대구 고속철도 건설 ▲밀양·대구 고속도로 건설 ▲아일랜드 하이웨이(남해∼수우도∼사량도∼고성∼통영∼거제∼부산 가덕신공항 연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복지 공약으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조기 착공 및 의료복지타운 조성(민주당 양문석) ▲유치원·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국민의힘 박완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및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정의당 여영국) 등도 제시했다. 이 밖에 주요 후보들은 ▲방위사업청 유치 및 우주항공청 설치(민주당 양문석)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져 거점 구축(국민의힘 박완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50% 확대(정의당 여영국)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주 여건 조성에 필요한 공약도 제시했다.

2022-05-25 14:49: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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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루나 사태' 재발 방지안 낸다…"균형잡힌 시스템 갖출 것"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있었던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의 동반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여당이 24일 긴급 점검 간담회를 갖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 업체와 함께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성일종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정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조차 하지 않아 많은 시장 요구가 있었음에도,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문제가) 쌓여서 (루나·테라 코인 동반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대한민국이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며 "(21대)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국회 이름으로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인 폭락 사태로 투자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이어 "상장에서부터 투자한 많은 돈의 이익이 지켜지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감독에 따라 제대로 역할 하도록 하고, 거래소가 이해 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로 시장이 정상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거래 방침에 대해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관여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 모형이 나타나면 유연하게 고쳐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 업체에 "(가상자산) 거래소 가이드라인 권고안 제정을 서두르고, 거래소 스스로 보호·자정 노력도 해 달라. 거래소에서 부실하고 소홀한 것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자기 투자 책임 원칙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재발 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5-24 16:12: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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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찾은 與 "살고 싶은 집 공급 중요…최대한 빨리 재건축"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1기 신도시 재개발 현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주택·교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여당이 직접 현장을 찾아 관심 가진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1기 신도시 현장인 경기 군포시 산본동 노후 아파트에 방문해 "빠르게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 군포시 산본동 노후 아파트에 방문, 주민들과 만나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이곳은 지난 1993년 1기 신도시 첫 입주 시기에 맞춰 준공된 아파트로 전해진다. 현장에서 이 대표와 만난 주민들은 '낡은 상수도 배관으로 녹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 부식되고, 하중을 봤을 때 (무너질) 위험도 있다', '낙후돼 있어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등 노후 아파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민들로부터 노후 아파트 문제점을 청취한 뒤 "재건축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 당에서 재건축 안전성을 과도하게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많은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은 양질의 주거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콘크리트가 단단한 집보다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점도 비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노후 아파트가 제때 정비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 내 놀이터가 전부 사라졌다. 주차장으로 바꾸느라, 아이들 놀 공간이 없는 문제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시 반영돼야 하는데 민주당 정권을 거치면서 너무 구조 안전성에만 치중해 판단하라고 했다. 그것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조안전성을 넘어 주거 안전, 주차장 문제 등 과거 1990년대 아파트 설계할 때 시공철학과 지금 철학이 완전히 다르다. 재건축 추진이 가장 합리적이고, 사업성 있고 신속 추진 필요성이 있는 곳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함께 한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자체가 복잡한 문제를 지적한 뒤 "(1기 신도시 내) 아파트들은 30년 전에 만들어져 (국민소득) 6000불 시대에 맞는 구조로, 지금 사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 주차 대수도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재건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들은 (아파트) 안전진단에 대한 간소화 문제, 초과 이득 완화 문제, 재정비에 대한 단순화 문제 등 절차가 복잡하다. 간소화 문제를 비롯해 정비에 대해 신도시 특별법 속에 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지역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는 개발된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지역인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지역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주거지역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돼 있다.

2022-05-24 13:31: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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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기현 징계안'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

국민의힘이 24일 당 소속 김기현 의원의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안 처리가 '인민재판식'으로 공정하지 않게 처리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당 차원에서 김 의원 징계 부당성을 알리는 셈이다. 송언석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까지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징계안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 점거에 따른 회의 진행 방해라는 이유로 '출석 정지 30일' 징계안을 가결했다. 당시 열린 본회의에서 징계안은 무기명 찬반 투표로 이뤄졌고,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관련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 없이 김 의원 징계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데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짓밟았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회 중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처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수당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권한이 부당하게 침탈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 차원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김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은 데 대해 "검거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김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은 행위가 '법사위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김 의원 행동을 중징계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 없이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했다.

2022-05-24 10:25: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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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盧 서거 13주기 추도…'노무현 정신' 두고 현안 공방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인 23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주요 정당은 일제히 추도 메시지를 냈다. 추도 메시지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쟁점 현안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과 관련, '노무현 정신'에 대해 언급하며 공방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 전 대통령님이 생전 추구하셨던 '국민통합'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불굴의 가치는, 오늘날 우리 마음속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그 어느 때보다 노 전 대통령님의 '국민통합'이 시대적 소명으로 다가온다"며 협치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의 '강물은 결코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언급한 뒤 "우리는 세대, 계층, 지역 간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의 어려움과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출발했다. 어떤 반대에도 '국민통합'을 우선 가치에 두셨던 노 전 대통령님의 '용기'를 가슴에 되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논평에서 허 수석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는 말을 언급한 뒤 "소수에게도 말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노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성숙한 민주주의'였다. 국민의힘은 노 전 대통령님께서 소망하셨던,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협치'를 반드시 이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3년, 노무현 정신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검찰 공화국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독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완성해 나가겠다"고 노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 메시지를 냈다. 조오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순간,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어떠한 번영도 있을 수 없습니다'는 말씀을 가슴에 한 번 더 되새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조 대변인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주에 맞설 수 있는 지방정부를 세워 우리 민주주의에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민주당 후보들에 투표해달라는 호소도 했다. 정의당도 노 전 대통령 말인 '깨어있는 강물처럼'을 언급한 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고, 관용과 책임의 정치문화를 통해 성숙한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에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윤석열 행정부가 의회주의를 공언한 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국정운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추모 메시지를 냈다.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차별금지법', '노동안전. 노동기본권', '탈탄소 사회 전환' 등 시급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야 간 대화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도 추모 메시지에 담았다.

2022-05-23 14:50: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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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민생·지역 발전' 경쟁 충청권…'윤심'이 가른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결정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두고 주요 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 국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3·9 대통령선거 이후 석 달 만에 열리는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첫 성적표 성격도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9곳(수도권 3곳 포함),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8곳에서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하는 게 목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주요 정당이 마련한 광역단체장 선거 공약에 대해 '승패 가르는 키워드'로 정리, 유권자가 정책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집자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시·도지사 선거는 '현역 프리미엄'(더불어민주당)과 '충청의 아들'(국민의힘)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각종 전국 단위 선거에서 충청권 성적표에 따라 여야 희비가 엇갈리는 전통적인 '스윙 보터'(swing voter·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유동 투표층) 지역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허태정 대전시장(56.41%)·이춘희 세종시장 (71.30%)·양승조 충남지사(62.55%)·이시종 충북지사(61.15%) 등 충청권 광역 단체장을 모두 가져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한 이시종 지사 대신에 나선 노영민 후보만 제외하면 모두 현역 단체장이 출마했다. 대다수 민주당 후보들도 임기 동안 시작한 공약 사업 마무리를 약속하며 지방 정부 연속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 후보가 '충청의 아들'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연계해 충청권 발전에 힘쓸 수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주요 공약 역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했다.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허태정·이장우 후보는 '도시철도 추가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공통 공약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지역별 언론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슈 키워드를 도출한 '이슈트리'에서 꼽은 대전 주요 이슈가 ▲도시·지역발전(37.3%) ▲산업·경제(30.7%) ▲사회복지·문화·여성가족·건강·보건(16%) 등인 만큼 맞춤형 공약이다. 다만 도시철도 추가 건설 방식을 두고 두 후보 간 입장차는 있다. 허 후보는 2호선 착공이 이뤄지는 내년 이후 지상·지하 구간으로 나뉜 3호선 신설(단계적 추진) 방식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호선 착공과 병행해 3∼5호선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 공약 역시 허 후보는 교촌·계산 일대 제2대덕연구단지 약 500만평(예비부지 포함) 조성과 연계한 ▲신동·둔곡 산업단지 ▲대동·금탄 산업단지 ▲탑립·전민 산업단지 ▲장대도시첨단 ▲안산국방첨단 산업단지 등 250만평 규모 산업단지 추가 완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업 유치를 위한 윤석열 정부 대전권 용지 확보 공약 사업과 연계한 산업용지 추가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공약 사업 용지(215만평) ▲대기업 유치 위한 일반산업단지(100만평) ▲대전권 대학캠퍼스 내 기업유치 창업 부지 확보 등(100만평) 등이 포함된다.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춘희·최민호 후보도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 '시내버스 무료화' 등 공통 공약이 있다.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된 KTX 세종역 설치 문제도 두 후보가 공약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KTX 세종역 신설', 최 후보의 경우 'KTX 조치원역 정차'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 이 후보는 ▲세종문화벨트 조성 ▲청년 주거·일자리·놀거리 제공 등을 약속했다. 최 후보도 ▲국립 한글사관학교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양승조·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포함한 지역 발전 공약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지역균형발전이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시한 화두인데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청의미래당 최기복 후보까지 포함해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양승조·김태흠 후보는 15개 시·군별 주요 공약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관광벨트 조성·교통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양 후보는 ▲당진 RE100 산업단지 및 수소특화단지 조성 ▲서해안권(보령, 서천, 서산, 태안, 홍성, 예산) 국제해양관광 및 국가기간산업지대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이전 따른 논산·계룡·금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서해안·충청권 동서내륙관광벨트를 연결한 백제문화권(부여, 공주, 청양) 관광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교통 환경 개선 차원에서 양승조·김태흠 후보는 ▲수도권 광역전철 GTX-C, 천안아산역 연장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도 약속했다. 두 후보는 내포신도시 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노영민·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복지 관련 공약에 공을 들였다. 충북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육성과 함께 청주공항 활성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농민수당 100만원 지급 등은 두 후보 모두 제시한 공약이다. 여기에 더해 노영민 후보는 ▲5년간 매월 70만원 아동양육수당 지급(국비와 별도지급) ▲3000억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3無 대출 등을 약속했다. 김영환 후보도 ▲의료비 후불제(충북도 산하 착한은행이 일시 대납, 장기 할부 방식 상환) ▲1000억원 규모 충북 창업펀드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2-05-23 14:14: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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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수도권 후보 4인방, 정치 혐오 부추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서울·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겨냥해 22일 "지역 비하와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사실 유포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적 정치 혐오마저 부추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유권자에게 실망감만 주는 후보 자격 실격 민주당 4인방과 달리, 오직 인물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서울·경기·인천시장 민주당 후보와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관련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허 대변인은 송영길 후보에 대해 "'강북이 제일 못산다'는 비하 발언에 이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임대아파트 고급화 공약을 언급하며 '우리 중랑구 서민들이 (타워팰리스 같은) 거길 들어갈 수 있겠나'고 중랑 주민을 갈라치기했다. 송 후보 발언은 중랑 주민도, 서울 다른 지역 어떤 서민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오세훈 후보 공약에 대한 전형적인 '정치적 편 가르기'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두고도 "선거운동 중에는 가는 곳마다 각종 기행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유세 현장에서 학생을 밀치고, 여성 유권자의 어깨를 콕 찌르고 가기, 신발 신고 벤치에 오르기, 식당에 신발 신고 들어가기 등 매일 새로운 기행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박남춘 인천시장·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대체 매립지 선정에 나서야 하는 가운데 박 후보가 '차기 수도권 매립지는 포천'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에서 반박하는 상황이다. 김 후보 측이 대체 매립지 선정과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허 대변인은 "이미 환경부가 대체 부지 후보와 관련된 내용을 인수위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사실상 김 후보 발언이 거짓임을 드러난 셈"이라고 반박했다.

2022-05-22 16:05: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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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성 비위 사건에…천안 여성단체 "의원직 사퇴하고 천안 떠나라"

충남 천안시 전직 여성단체협의회장단과 여성 직능단체장들이 무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에 대한 성 비위 사건을 두고 사법당국에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몰군경미망인회 등은 지난 2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혐의에 대한 합당한 수사와 정당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기 전) 당 요직을 두루두루 역임하고 정책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낸 천안 지역 3선 중진 의원"이라며 "(민주당 출신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어 발생한 이번 (성 비위 관련) 사태로 천안 지역의 시민들과 여성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개탄한다. 박완주는 천안을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마디로 파렴치한 성 비위는 성범죄"라며 "성 비위 내용을 파악해 진상을 밝히고 사법당국 역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박완주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6일 성 비위 의혹이 있는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박 의원에 대한 성 비위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022-05-22 15:17: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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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추도식 향하는 여야 정치권…6·1 지선 앞두고 지지세 결집

주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23일 엄수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올해 추도식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엄수되는 가운데 정부·여당과 대통령실, 야권 주요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사실상 지지세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노무현재단은 서거 13주기인 노무현 전 대통령 공식 추도식을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엄수한다. 22일 노무현재단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가 참석한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이낙연·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박남춘 인천광역시장·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후보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의당에서도 배진교 지방선거 공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심상정 의원, 박창진 당 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노 전 대통령이 바란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가 담긴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는 주제로 기획된 추도식인 만큼, 정부·여당, 대통령실, 야권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셈이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의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계기로 6·1 지방선거에서 야권 핵심 지지층 결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추모 열기를 6·1 지방선거에서 고전하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에 이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노무현의 친구'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외부 공식 행사가 추도식이라는 게 정치적인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6·1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4∼5곳에서 이기면 현상 유지, 6∼7곳이면 선전, 8곳이면 승리, 그 이상이면 완승(으로 보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봉화(노 전 대통령 추도식)를 거치면 대선 이후 잠들어 있던 민심이 기지개를 켜고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그때 시작될 것으로 본다. 실제 판세는 그때부터"라고 전망했다. 정부·여당,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이 '국민 통합' 메시지로 해석돼,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참석한 데 이은 '국민 통합' 행보라는 해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국민 통합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이준석 대표는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 현수막 훼손 사건으로 연이틀 광주 방문 행보를 두고 민주당이 비판하자,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려운 것을 두드리고 미진하면 더 노력해도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그게 노무현 정신"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조해오던 '오월의 정신', '노무현 정신'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결국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가운데 엄수되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여야가 저마다 방식으로 지지세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여야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지방선거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2022-05-22 14:55: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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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합의 엎어지나…윤호중 "주기 어렵다" 김기현 "궁색 맞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합의안이 파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과 합의한 내용이 파기되는 수순으로 가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쉽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해 "헛웃음이 나온다. (민주당) 전임 원내대표로 저와 함께 협상하고 직접 합의안에 서명까지 한 윤호중 위원장의 합의 번복 논리가 궁색 맞고 쪽팔리기까지 한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전날(21일)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가운데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 "당 입장이 정한 건 아니다. 작년에 합의한 사안이 있어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볼 때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기 어려운 이유로 윤 위원장은 "검찰 출신 대통령에, '소(小)통령' 소리 듣는 법무부 장관에 더해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이 십상시처럼 자리해 이른바 '신검부(新검찰부)'가 사실상 검찰 쿠데타를 완성한 상태"라며 "대한민국이 제동 없는 '검찰 왕국'으로 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오랜 국회 관행을 깼던 민주당과 윤 위원장 아니었나. 이제와서 '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발언은) 부끄럽지도 않냐"며 "저 같으면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쪽팔리게 정치하지 않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적'은 검찰이 아니라 민심 무시, 독선과 오만을 일삼는 민주당"이라며 "이미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법사위 사수를 위해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며 힘으로 기어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폐족 당하는 소탐대실의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수시로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반(反)지성적 민주당, 꼼수와 생떼 전문 민주당에 남은 건 오직 국민의 회초리뿐이라는 사실이 며칠 후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2022-05-22 12:44:1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