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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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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울진·삼척 산불 피해에…'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피해 수습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일원이다. 지난 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강원 삼척시까지 번져 사흘째 꺼지지 않아 피해가 심각한 만큼,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5일) 울진·삼척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재가까지 이뤄진 것이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원 강릉·동해 지역 등에 발생한 산불과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여부에 대해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도 전했다. 울진·삼척 일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정부는 산불 피해가 발생한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 지원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2022-03-06 15:20: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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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산불 피해 현장 챙긴 文 "빨리 일상 돌아가도록 하겠다"

경북 울진군에서 시작한 산불이 강원 삼척시까지 번져 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장에 방문, 이재민을 위로하고 산불 대응 및 피해 지원 상황도 점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대피소부터 찾았다. 이어 울진군 신화2리 화재현장을 점검,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본부로 이동해 방호 대책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은 울진국민체육센터 내 이재민대피소에는 산불이 번져 긴급 대피한 마을 주민 500여 명이 70개 가까이 설치한 재난구호텐트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민 대부분은 고령층인 어르신들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장에 도착한 직후 구조대원들을 격려, 체육관 안으로 이동해 바닥에 앉은 어르신과 대화부터 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오면 일 수습도 빨라지고 복구도 빨라지고, 어르신들 위로가 될까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 잃은 이재민 소식에 "이게 뭐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니까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 같다. 지금 정부가 어쨌든 최대한 빨리 화재를 진압하는 게 급선무이고, 오늘 중으로 주불들은 다 진화하려고 총력을 모으고 있다"며 "신속하게 복구가 되도록, 주택도 빨리 복구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바로 도울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해 국가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복구를 하는 것인데, 제가 아침에 출발하면서 울진하고 삼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재가하고 왔다"는 말도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후께 특별재난지역 재가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 임시조립주택 및 근처 공공주택 활용 등 주거·숙박, 의료 지원 상황도 점검했다. 이재민들에게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 상황도 들은 문 대통령은 "그런 것에 대한 복구 지원도 꼭 해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민대피소 방문을 마치고 현장 상황에 따라 통합지휘본부 점검 없이 곧바로 울진군 신화2리 화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울진군으로부터 수습 및 주민지원 계획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본부를 찾아 사장으로부터 산불 방호대책도 보고 받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산불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관계 당국에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하는 한편 신속한 이재민 지원도 지시했다. 이어 울진·삼척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도 지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에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헬기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재발화가 되거나 인근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어 이재민 등 피해 주민에 위로의 마음을 전한 뒤 "이재민 등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조립주택 등 주거 지원, 영농철 영농지원 대책 등 생계와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를 즉시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점검과 대국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도 시행하라고 했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11시17분께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순간 초속 25m가 넘는 강한 바람으로 강원 삼척시까지 번져,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해당 산불로 산림 1만1611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2-03-06 14:30: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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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여행대학 정상근 대표 "시니어도 맘 편히 놀자"

"난 대단하다 싶었어요. 나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용기도 있고 대담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tvN '꽃보다 할배'에 출연할 당시 배우 신구가 프랑스의 어느 민박집에서 홀로 배낭여행을 다니는 한 젊은이에게 한 말이다. 젊었을 때 나 홀로 여행 다닐 기회가 갖고 싶었고, 지금은 그럴 수 없음에 아쉬움도 묻어나는 의미도 함축된 표현이다. 그 말처럼,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의 여행 현실은 '패키지'로 요약된다. 3년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가운데 한국인은 해외가 아닌 국내로 눈을 돌렸고, 다양한 여행지도 개발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부터 자차로 숙박까지 하는 '차박'까지, 지금 한국은 여행할 곳 천지다. 하지만 '노인을 위한 여행'은 부족하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불편 없이 여행 다닐 만한 곳부터 찾기 쉽지 않아서다. 더군다나 관심 두는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높이기 위해 특정 지역으로 놀러 가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는 통계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통계청이 지난 2020년 9월 공개한 '2020 고령자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하루에서 여가시간은 6시간 51분이다. 이 가운데 문화 및 관광은 1분에 불과하다. 여가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는 시간은 미디어 이용(3시간 50분)이었다. 이어 교제 및 참여(1시간 23분), 기타(게임 및 놀이, 개인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50분), 스포츠 및 레포츠(47분) 등 순이다. 단순하게 통계만 보고 생각하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문화 및 관광, 즉 여행을 못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2019년 설립한 여행대학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관으로 마련한 60세 이상 시니어에 한국 최초 여행문화 교육 프로그램인 '꿈꾸는 여행자'를 위탁 운영, 주체적인 여행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여행으로 다가가 시니어들의 즐거운 여가와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싶은 소명'으로 활동하는 정상근(39) 여행대학 대표와 만나 시니어들에 여행을 제안한 계기, 현재 주요 사업, 앞으로 목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80만 원으로 세계여행 끝에…"시니어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싶다" 정상근 대표가 "시니어의 즐거운 여가와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싶다"는 소명 의식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군 제대 후 '80만 원'만 들고 편도 티켓으로 떠난 호주였다. 호주에서 여행경비 마련 차 아르바이트 면접에 60번 넘게 도전했고, 5개월 지난 뒤 1000만 원을 모아 1년간 자급자족하며 세계여행까지 경험에서 정 대표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부모님에 관한 생각이 커졌다"고 말했다. 산업화, 민주화를 온몸으로 겪은 부모님 세대 덕분에 여행 다니고, 나 다운 삶도 찾을 수 있어서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80만 원으로 세계여행'이라는 책으로 누군가에게 떠날 이유와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부모님 세대는 경험이 없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정 대표는 한국 최초로 시니어에 필요한 여행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정부로부터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빠르게 변하는 여행 트렌드 가운데 정 대표는 시니어들이 '장소'에서 '활동' 중심의 특수목적관광에 대해 선호하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주목해 사업화한 것이다. 정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시니어 여가문화 개선, 국내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사업을 계획했고, 여행대학은 업무협악으로 교육기회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후 여행대학은 시니어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 등 민간파트너로서 관련 정책사업 전국 확대 지원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그간 시니어들의 인터뷰를 통해 특수목적관광과 같이 본인이 가진 관심사와 여행을 연결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모임 여행은 여행지 중심의 테마여행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행대학은 시니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사업으로 해소할 수 없는 불편을 기술로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 여행모임 사업모델을 기획하고,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션은 '마음 편히 놀고, 가장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정 대표는 시니어에 '마음 편히 놀고,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내도록'이라는 미션에 맞춰 ▲정부 교육 위탁사업(꿈꾸는 여행자 등) ▲시니어 소비자와 직접 교류하는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등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관광업계처럼 여행대학도 팬데믹 위기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는 게 정 대표 이야기다. 이에 정 대표는 "시니어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가치 있는 나눔과 탐구를 원한다. 이에 여행대학은 시니어의 의미 있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나눔과 탐구를 연결하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여행,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 여행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꿈꾸는 여행자에는 35년간 수어 통역사로 일해온 분, 은퇴 후 문화관광해설사가 돼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선생님의 경험과 재능을 모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여행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도모하죠. 이렇게 하면 정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힘을 합쳐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관광업계, 나아가 더 많은 기관과의 시너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 '로드 스칼라'(Road Scholar), 캐나다 '시니어 디스커버리 투어스'(Senior Discovery Tours), 일본 '클럽 투어리즘'(Club Tourism) 등 해외처럼 시니어 여행사업이 다양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해외의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하고, 한국에 맞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시도에 나서는 중이라고 정 대표는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죠. 프랑스는 복지 개념으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은 체계적 교육이 뒷받침되는 로드스칼라를, 일본은 개개인의 취미와 배리어프리, 커뮤니티를 중요시하는 클럽투어리즘을 통해 시니어 여행문화를 선도해가죠. 각 프로그램 모두 수십만 명 이상 참여하며 성과를 입증하고 있는데, 꿈꾸는 여행자 프로그램도 해외 좋은 사례를 한국에 맞춰 장점은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도로 더욱 성장해 새로운 시니어 여행문화를 선도하리라 확신한다." ◆여행대학 앞으로 '바람'은… 정 대표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한 관광산업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가 과거 세대보다 가용할 시간이 많고, 건강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돼 본인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일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 대표는 최근 만난 여행대학 수강생인 60대 시니어가 '정 대표, 젊은 친구들이야 나중에 코로나로 못한 여행 실컷 다니면 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건강과 시간이 허락하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억울해'라고 말한 점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1000명이 넘는 시니어를 직접 만났고, 열심히 일만 했던 그들도 이제는 잘 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더 많은 시니어가 쉽고 편리하게 매일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배우 이순재가 tvN '꽃보다 할배'에서 "나이 먹었다고 주저앉아서 어른 행세하고 대우받으려고 주저앉아버리면 늙어버리는 거고, 난 아직도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라고 말한 것처럼 여행을 망설이는 시니어에 용기도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부감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행을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특히 은퇴한 시니어의 경우 삶 자체가 여가인 경우가 많고,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여행은 행복을 주는 최고의 활동인 걷기, 놀기, 말하기, 먹기 등을 포함하는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여행을 통해 인생 2막, 새로운 행복을 찾으시길 바란다."

2022-03-06 11:48: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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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부산 지지 호소한 尹 "투표로 심판해야 이 나라 주인·유권자"

【부산=최영훈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부산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남구청에서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재한유엔기념공원 참배, 사하·사상구 일대에서 유세도 이어갔다. 사전투표부터 유엔기념공원 참배, 사하·사상구 일대에서 가진 유세에는 열성 지지자들이 함께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부산 사하·사상구 유세 현장에는 모두 2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승리! 기원! 기2호'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흔드는 모습부터 '국민 희망'이라는 깃발도 눈에 띄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경기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관련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메고 다니는 지지자도 현장에 나타났다. 유세 현장에서 만난 지지자들이나 시민들은 깃발이나 팻말 등을 구경하며 윤 후보의 발언에 재깍재깍 호응했다. 윤 후보는 부산 사상구 이마트 사상점 앞에서 가진 유세 가운데 "부산 분들 화끈하고, 부산은 멋지지 않냐? (하지만) 부산은 재미없고 초라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부산 시민들께 자기 찍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부산 발전이 더딘 점을 지적한 윤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등 지역 공약도 약속했다. 지역 공약을 언급할 때마다 유세 현장에서는 환호가 터졌고, 박수 소리도 들렸다. 윤 후보가 "19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가면서 부산이 서울과 격차가 너무 벌어졌는데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대단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부산이 서울만 해야 대구와 광주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현장에서는 "맞습니다"라며 호응했다. 산업은행부터 많은 국내외 은행 본점이 부산에 자리 잡도록 만들 것이라는 공약 발표, 2030 부산엑스포 유치까지 윤 후보가 언급하자 현장 유세에 함께한 지지자들과 시민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유세에서 윤 후보는 "국민을 편 가르고 노동자와 기업인을 편 가르는 정권이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 시킬 수 있겠냐. 저는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공정하게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고, 작든 크든 기업인이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당당하게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전날(3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후보 단일화 성사에 대해 언급한 뒤 "이 단일화 과정에서는 사상의 아들, 장제원 의원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로 간에 가질 수 있는 불신을 제거하고 저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장제원 의원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때 현장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 장제원 의원을 "제가 정치에 처음 발을 디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해줬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켜준 우리 사상의 머슴, 사상의 일꾼"이라고 표현한 뒤 마이크까지 넘겼다. 장 의원은 윤 후보에게 마이크를 전달받은 뒤 "저는 윤 후보가 어려운 결심으로 정치권에 나왔을 때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라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뭇매, 모진 네거티브를 받았냐. 윤석열 하나 죽이면 자신들 정권을 유지한다며 윤석열을 얼마나 매도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네거티브, (하지만 통하지 않았고) 윤석열의 정의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윤석열이 손을 잡았다. 이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로 윤석열의 손을 잡아달라,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며 "약속 지키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성공한 정부 윤석열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때도 '윤석열!' 연호가 터졌다. 윤 후보는 사상에 앞서 사하구 괴정역 인근에서도 유세를 했다. 이때 현장에는 '정권퇴진, 부동산 정책 실패!!! 정권 out' 손 푯말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책, 빨간 풍선과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지지자들 모습이 보였다. 윤 후보가 유세차에 올라서자 "잘생겼다! 멋있다!"는 환호도 들렸다. 유세 현장에서 윤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무능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 정권, 국민께서 이번에 꼭 갈아치우셔야 하지 않겠냐. 다시는 운동권 세력 패거리 정치에 속으면 안 된다"며 "속지 말고 투표로 심판해 이 사람을 갈아치우셔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유권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윤 후보는 사하 유세 현장에서 "사전투표를 많이 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 윤석열이 정의로운 나라,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한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동의 가치가 함께 존중되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 와서 '부산 재미없고 초라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저는 부산을 서울과 똑같은 대규모 경제도시로 비약시키고 만들어놓겠다"고 강조했다.

2022-03-04 15:30: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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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공원 찾은 尹 "자유의 국제연대 세계사적 장소…진작 방문했어야"

【부산=최영훈 기자】 재한유엔기념공원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4일 "부산의 유엔묘지는 자유의 국제연대를 상징하는 세계사적인 장소"라며 "정치를 시작하고 진작에 방문을 했어야 했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제 자유의 국제연대 덕분에 자유민주주의를 하게 됐으니, 앞으로 국제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이 강조하는 가치인 '자유'에 대해 언급한 윤석열 후보는 이날 부산 남구청에서 대선 사전투표를 마친 뒤 유엔기념공원에 찾았다.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한 채 유엔기념공원에 도착한 윤 후보자는 헌화하고 묵념부터 했다. 묵념까지 마친 윤 후보는 지지자들과 엉켜 묘역을 둘러봤다. 특정 묘 앞에서 설명을 들으며 윤 후보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치료받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라며 고개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다. 묘역을 둘러본 윤 후보는 기념관도 참관했다. 기념관 참관 때도 지지자들은 윤 후보를 따라다니는 모습이었다. 윤 후보가 기념관을 나오자, 지지자들은 "윤석열! 윤석열!" 이름도 외치며 함께 움직였다.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마친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딱 1년 되는 날(2021년 3월 4일)"이라며 "제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정의와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도저히 더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법 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퇴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 정문을 나온 그 날,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을 이제 닷새 남겨놓은 시점에 유엔기념공원에 방문해 생각해보니까 작년 오늘이 떠오른다"고 소회도 밝혔다.

2022-03-04 13:45: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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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에 조전 보내 애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가족에 '고인의 벤처기업 및 한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에 대해 기리는 조전으로 애도를 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고(故)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가족에 조전을 보낸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조전에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님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겨 계실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김정주 창업자님이 좋아하셨던 어린이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에 대해 "도전과 혁신의 정신으로 척박한 초기 벤처업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제1, 제2 벤처붐의 토대를 만드셨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시도를 앞장서서 실천했고, 후배 벤처인들의 귀감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고인이 한국 게임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선진국이자 한류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개척과 도전의 길이었다"는 평가도 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람을 키워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사회적 공헌에도 앞장섰다"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방문 이야기도 언급했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2월 문 대통령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견학한 적이 이다. 당시는 한국에서 유일한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해당 병원을 방문한 뒤 "그 경험은 제가 전국 권역별로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하고, 실행하는 계기가 됐다"는 메시지도 조전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김정주 창업자님의 일생에 걸친 도전정신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따뜻한 봄볕같이 오래오래 남을 것"이라며 "고인의 선한 웃음을 떠올리며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빈다"는 메시지도 조전에 담았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2017년 2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방문 당시 고인은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바 있다. 김정숙 여사도 지난해 4월, 넥슨어린이재활병원 5주년 기념식에서 영상 축사로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2022-03-04 11:20: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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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전투표 참여…文 "민주공화국 주권자로 투표권 행사 바란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투표권을 행사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6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차량에서 내린 문 대통령 내외는 영접을 나온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등과 인사 후 주민센터 정문 좌측 통로를 통해 투표장으로 향했다. 투표장 입구에서 체온 측정 후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한 문 대통령 내외는 직원이 배부한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소까지 이동했다. 투표소로 진입한 뒤 관내선거인 구역에서 신분 확인 절차 시 문 대통령은 재킷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투표사무원에 건넨 후 잠시 마스크도 내려 본인 확인까지 마쳤다. 이어 직원 안내로 전자서명기에 서명, 투표용지 2장을 받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사퇴로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지는 만큼, 문 대통령이 투표용지 2장을 받은 것이다. 투표용지 2장을 확인한 문 대통령은 김 여사와 기표소로 각각 들어가 투표했다. 문 대통령은 반으로 살짝 접은 투표용지를 오른손에 든 채 나와 김 여사가 나오기까지 기다렸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투표함 앞에 앉은 참관인에 짧게 말을 건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표소에서 나온 김 여사와 함께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포즈도 취했다. 이어 나란히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참관인 등 직원에게 "수고하셨다"고 인사했다. 이어 착용했던 비닐장갑을 출구 쪽에 비치된 수거함에 벗어 놓은 뒤 주민센터 바깥으로 나와 퇴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사전투표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모두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투표도 독려했다. 해당 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다'고 했다. 투표가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삶,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는 확진자까지도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와 선거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미크론은 곧 지나가겠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3-04 10:49: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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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대선 후보, 사전투표 첫날 일제히 투표 마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일제히 투표를 마치며 선거 운동을 이어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과 당락을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와 대선 후보들은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과 함께 줄을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셀프 카메라를 찍으며 투표 차례를 기다렸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다"며 "이번 대선의 선택기준은 경제, 위기극복, 평화, 통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정치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정치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교체, 이념과 진영 뛰어넘는 실용적 국민통합정부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가겠다"며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승리는 언제나 국민의 몫이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과 경북 유세 일정이 예정된 윤석열 후보도 오전 9시 부산 남구청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윤 후보가 부산 남구청에 수행원들과 함께 도착하자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취재진과 섞이면서 동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윤 후보는 사전투표를 마치고 곧바로 재한유엔기념공원으로 이동해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윤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된 것은 오늘 일정이 부산에서 진행됐다"며 "남구청 투표소는 제가 20여년 전 부산에 근무할 때 살고 있던 곳이라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투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께도 사전투표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오전 7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주민센터에서 배우자 이승배 씨와 아들 이우균 씨와 함께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완료했다. 종로구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 대선 사전투표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도 진행된다. 심 후보가 종로에서 사전투표를 한 배경에는 종로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배복주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심 후보는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신투표 해주시고, 내 삶을 바꾸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종로는 저희 당 배복주 후보의 지역구이기도 하다"며 "종로구민께서 복을 많이 주는 후보, 배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일 오전 6시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율은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 2.1%(19대 대선 동일시간 1.4%)를 기록했다.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은 전남 3.6%, 최저는 대구·울산 1.7%이며 서울은 2.3%, 경기는 1.9%로 집계됐다.

2022-03-04 10:24:53 박정익 기자 2022-03-04 10:24: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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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지막까지 안보 위기 대응 강화…차기 정부에 기반 제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논의 결과를 일반 국민들께 알리고,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당시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발언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12시 15분까지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안보실로부터 '신흥기술의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과 안보 환경 변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고서'에 대해 보고 받았다. 안보실은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적 시기에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주요 분야를 식별, 전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미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안보·경제 분야 장관들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근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 위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지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통적 군사안보와 함께 AI, 팬데믹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위기가 등장하면서 이에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고, 그 정리된 결과를 공유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라며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신흥 기술 선점과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양상의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 국가 간 블록화가 진행되고 신냉전 양상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는 분석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가 보람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만, 부담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범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NSC·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부 기술 협력 등 현재 거버넌스보다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 때 올라온 보고는 7개월 전부터 여러 부처가 준비해온 것이다.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것은 최근에 결정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한 제재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2021∼2030년까지 국제질서 재편과 우리의 선진국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유관 부처와 합동으로 미래 안보 위협 전망과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라며 이날 회의 개최 배경을 전했다. 이어 "정부 교체 시기는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는데, 복합적인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전망하고, 어떤 도전·기회요소가 있는지, 무엇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다음 정부에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 대통령 말씀에도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보고 자료에서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정치 부문 주요 도전요소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 경쟁 심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 퇴행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의 확대 등이 식별된 점과 관련 국내 상황과 연관이 된 것인지 질문에 "굉장히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들"이라며 "국내 정치와 관련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03-03 17:0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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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장기 안보 전략 논의 위한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격화되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과 국제질서 재펀으로 이어지는 안보 환경 변화 상황을 논의하고자 문재인 대통령 3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심화되는 공급망 문제도 이날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서는 ▲ 정치 ▲경제 ▲新(신)안보 ▲신흥기술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정치에서는 향후 10년간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산 등을 한국이 중점 대응해야 하는 주요 분야로 평가했다. 이에 향후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 차원의 국제 협력 확대,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산에 대비한 주요국 관련 동향 모니터링 등 대응 방안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해할 것으로 진단했다. 경제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경제 안보는 핵심적인 국가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안보 차원의 공급망 불안정, 전력망·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 국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 시설 취약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등이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야로 진단됐다. 핵심 광물자원 문제에 대해서도 ▲안정적 수급 ▲동맹·경쟁국의 배타적 정책 등에 중점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국가안보재 지정, 수입·공급선 다변화 및 국제협력 등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식량 문제 역시 향후 10년간 ▲안정적 자급 기반 확충 ▲국제 공물시장 위기 대응력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식량 자급률 제고 및 해외 곡물 도입선 다변화 등 노력도 해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新(신)안보 분야와 관련 ▲해외 체류 및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 대상 테러 위협 ▲'외로운 늑대'형 자생테러 ▲신기술을 이용한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對(대)테러 국제협력 확대와 온라인 대응(모니터링·탐지·추적·차단 등) 강화, 신기술을 활용한 테러 대응체계 발전 등이 제안됐다. 기후분야에서도 ▲극한 자연재해 또는 해수면 급상승 대비 적응대책 수립 ▲에너지 전환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국방·군사 영향 등이 있을 것으로 예측돼 범정부 차원의 기후 리스크 평가시스템 발전, 군 역할·임무 재정비, 기후변화 선진국·국제기구·해외연구소 등과 국제협력 확대 등이 제안됐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향후 10년간 ▲백신·치료제 등 기술개발과 생산·공급 강화 ▲의료시스템 지속 보강 ▲군사 부문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비 등이 요구되는 만큼, 감염병 감시 및 조기탐지 시스템 구축, 백신·치료제 등 도전적 연구 수행 역량 구비, 보건 시스템 회복력 강화, 팬데믹 관련 군 의무 대응태세 및 연구역량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회의에서는 신흥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엄중한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10년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에서 ▲군사 부문 AI·빅데이터 활용 강화 ▲민간 부문 AI 활용 확대와 인프라 확충 ▲AI·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규범 수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자 분야에서는 ▲맞춤형 연구개발 및 지속적인 지원 확대 ▲양자 관련 인프라 구축 ▲양자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합성생물학 분야의 경우 ▲관련 인프라 구축 포함 민관·산학연 간 선순환 생태계 구축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 ▲규범 수립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차세대 이동통신(6G) 분야에서도 상용화 대비 ▲핵심 기술, 장비·부품 확보 ▲위성통신 기술 확보·자립 ▲표준화 경쟁 대응 등이,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 발사체 개발 ▲위성 활용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 ▲우주탐사 능력 강화 ▲민관·산학연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도 향후 10년간 ▲관련 신흥기술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 ▲보안기술 국제 표준화 및 인증 지원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등 추진 필요성이 나왔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신흥핵심 기술 조기 경보와 발굴 ▲신흥핵심 기술 연구개발 진흥 ▲기술과 인력 보호 ▲신흥핵심 기술 관련 국제협력을 식별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추가 보고서를 이달 중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2022-03-03 13:46: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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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 연합 재현' 표방한 尹·安 단일화…끝까지 원팀 유지할까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2022년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 단일화로 재현된 모습이다.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약속한 윤석열·안철수 후보가 대선 이후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도 공식화하면서다. 두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통해 "두 사람은 원팀(One Team)"이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한 '미래·개혁·실용·방역·통합 국민통합정부'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두 후보가 약속한 국민통합정부는 '협치·협업' 원칙하에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 파트너와 함께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양 정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과 닮았다. 당시 ▲대통령 후보 김대중, 초대 국무총리 김종필 ▲내각제 개헌 ▲국무총리에 경제부처 임명권 위임 ▲수도권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한 명을 자민련(자유민주연합) 소속 등 DJP 연합 합의안은 윤석열·안철수 후보가 밝힌 '국민통합정부'와 큰 틀에서 유사한 모습이다. DJP가 신뢰를 쌓아나간 뒤 연합정부 구성까지 합의한 배경 역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모습과 닮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단일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단일화가 성사된 결정적 배경은) 많은 국민이 요청하는 게 정권교체이기에, 대의에 입각해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일화가 가능하게 된 요건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자'(였다)"고 전했다.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후보 단일화, 합당이 합의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김대중 당시 후보도 DJP 연합 반발 여론에도 당위성을 국민에게 꾸준히 설득해나갔다. 김종필 총재와 신뢰를 쌓기 위해 포스코 창업주인 박태준 당시 국회의원도 자민련에 영입하도록 노력했다. 다만 두 후보 단일화가 DJP 연합처럼 1년 가까이 공을 들여 공개 협상하거나, 규칙에 따라 합의한 상황도 아닌 만큼 '효과가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단일화 과정에 갈등이 많았고, 디테일한 정책 협의 가운데 입장차도 표출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단일화는) 윤 후보 측에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냉철하게 봤을 때 '다당제', '정치적 완주'를 말한 안 후보가 중도포기하고 합당을 말하는 모습은 아무리 실리가 있어도 명분이 너무 부족해 단일화 효과가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DJP는 그 당시만 해도 1년 가까이 공개적으로 협상을 했는데, (앞으로 두 사람이 디테일한 협상 과정에서) 하나둘 부딪치면 불협화음을 보일 수 있다. 단일화가 깨지지 않고 효과를 못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012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처럼 막판까지 룰 갈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안 후보가 중도 사퇴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미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상에 합의하지 않았냐"며 막판까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층 중심으로 단일화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2-03-03 11:44: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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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안창호 자녀 안필영 선생 별세에…文 "헌신을 영원히 기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미국에서 별세한 도산 안창호 선생 막내아들 안필영 선생 유족에 애도를 표했다. 조화와 함께 보낸 조전에서 문 대통령은 "안필영 선생님을 애도한다. '진실, 성실, 사랑'이라는 도산의 위대한 유산은 안 선생님을 통해 더 넓고 깊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안창호 선생과 함께 고인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안 선생님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전에서 안필영 선생에 대해 "민족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 아들로 미국 동포사회의 정신적 지주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 해군으로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독립운동가 후손 모임을 주관하며 동포사회의 뿌리를 다졌다. 2019년 방한 때 고국의 눈부신 발전에 기뻐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소회도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안필영 선생 별세에 "어제(1일) 개관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3·1절 기념식을 보시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크다"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가족들, 동포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인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3남 2녀 가운데 막내아들로 192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를 졸업한 이후 고인은 미 해군에 입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과 싸웠다. 이후 고인은 대한민국 독립 역사를 널리 전파하는 데 앞장섰고, 평생 독립운동가 후손 모임 '파이오니어 소사이어티'도 이끌었다. 이에 고인은 미주 한인사회에서 정신적 지주로 불리었다.

2022-03-02 16:27: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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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대중 첫 민주정부' 사과 요구…靑 "특별히 드릴 말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청와대는 2일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 3·1절 기념사를 두고 첫 민주정부 발언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면서 대통령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987년 이후 김영삼 정부까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정부였다'는 취지로 반박한 만큼 추가 답변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셈이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국민통합 저해, 선거개입 논란을 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지적에 "야당의 반응에 대해 이해는 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반박했다. 당시 박 수석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문맥을 보면 위대한 문화의 힘을 말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일본에도, 세계에도 과감하게 우리 문화 문호를 개방했다'는 말을 하는 중반에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 정부로써' 이렇게 말했다. 김대중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신있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문화를 개방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1일) 제103회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 문화예술을 이처럼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라며 "차별하고 억압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문화예술의 창의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개방했다. 우리 문화예술은 다양함 속에서 힘을 키웠고, 오히려 일본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 당시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라고 천명한 문 대통령의 천박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과 최초의 문민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망언을 넘어 폭언에 가까운 도발"이라며 "계산된 역사왜곡으로 또다시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통합을 가로막은 문 대통령에게 정중한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 문제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한미 간 계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회장 별세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없었다"고 말했다.

2022-03-02 16:08: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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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공개시 해쳐질 공익 등 판단"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청와대가 2일 항소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이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법원의 문 대통령 특수활동비 및 김 여사 의전비용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항소한 사실을 전했다. 항소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은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및 김 여사 의전비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 지난 2018년 7월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 일부 정보는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대통령비서실은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특수활동비 세부 지출 내용에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 비서실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일부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그 정보들 역시 청와대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납세자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가 일부 담긴 부분을 두고 재판부는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공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여부 소송에 패소한 보고를 받고 "패소 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항소하면 세상이 바뀌겠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2-03-02 15:36: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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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선거개입' 논란에도…野 공세 정면 돌파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선거개입 공세에 정면돌파하고 있다.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임기 말 역대 정부가 선거개입 논란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과 달리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쟁점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기간 국민의힘 중심으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 '탈원전 말 바꾸기', '문민정부 패싱', '안보 무능' 등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2월 24일), 육군3사관학교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2월 28일) 참석 등 지역 일정에 대해서도 '선거개입' 비판을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전 정권 적폐 수사'에 대해 언급하자 문 대통령이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 요구를 한 데 대해서도 선거개입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오는 9일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선 형세다. 문 대통령은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적폐 수사 논란에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 탈원전 및 안보 무능 지적 관련 반박도 했다.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한 윤 후보에 문 대통령이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후보가 대선 기간 현 정부 안보 무능을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축사에서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의 최근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허용' 발언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이 아니다"고 일축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전날(1일)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출연한 자리에서 "한반도 영공과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우리가 군사동맹이라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선거개입 논란까지 자초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박 수석은 "1987년 이후 김대중 정부 전까지는 형식적 민주주의"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박 수석은 2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당연히 87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세계무대에서 아주 진전된 국가라고 주장을 못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행보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측면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문 대통령 지지율 등 상황을 고려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선거 개입 금지라는 의지를 천명하며 관련 논란은 일축하고 있다. 말년 없는 정부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민생 현안 대응은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정부 정책을 왜곡해 비판하거나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왜곡된 선택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에 방치하는 것은 선거중립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선거라고 해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해도 너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며 "저희가 왜 대선에 개입하냐. 청와대가 그렇지 않다"는 말도 했다.

2022-03-02 14:29:3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