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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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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악취 주범인 '정화조 냄새' 잡는다

서울시가 도시 악취의 주범인 정화조 냄새 잡기에 나선다. 100여개 민원다발 지역의 악취등급을 차상위등급으로 올리고 악취관리범위를 상대적으로 악취가 덜한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확대한다. 9일 시는 "정화조 악취저감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이다"라며 "지속적인 하수악취 저감사업을 통해 민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악취에 대한 관심과 민감성 증대로 악취 개선 요구가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의 민원 접수창구인 '응답소'에 들어온 하수 악취 민원은 2016년 2634건에서 2017년 2051건, 2018년 1983건, 2019년 1833건, 2020년 1660건, 2021년 1653건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작년 192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시는 민원과 상주·유동인구(건물 규모, 지하철역 이용객, 도심 명소)가 많은 103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하수관로 악취등급을 2등급으로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내 741개 소구역 가운데 특별관리구역을 제외한 638개 지역은 악취등급을 3등급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하수관로 악취등급은 공기 중 황화수소농도(ppm)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을 초과하면 가장 나쁜 5등급이 매겨지고, 1ppm 이하면 최상인 1등급을 달성하게 된다. 시는 악취 해소가 시급한 우선사업대상지역(동대문역 포함 25개소)에서 맞춤형 하수악취 저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자치구별 사업비를 배정했다. 총 투입 예산은 60억원이다. 악취발생 원인인 정화조를 점검한 후 연내 정화조와 하수관내에 다양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세정한다. 이어 내년 3월 25개소에서 악취를 조사해 목표 등급 달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악취저감장치 설치 대상을 자연유하식 정화조로 확대한다. 서울시내 정화조는 옅은 악취가 나는 자연유하 방식(97.4%)과 강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강제배출 방식(2.6%)으로 나뉜다. 자연유하식은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위에 있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자연경사에 의해 하수관로로 흘려서 배출한다. 이때 약한 하수 악취가 지속적으로 퍼지게 된다. 강제배출식은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아래에 있어 정화조에 일정량의 오수가 모이면 동력이 강한 펌프로 이를 강제 펌핑해 하수관로로 배출한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하수 악취가 풍긴다. 하수 악취 관리 범위를 기존 강제배출식 정화조에서 자연유하식 정화조로 넓히기로 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작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랑구 10개소 대상지에서 정화조 여과층과 배출구 사이 공간에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자연유하 정화조 실증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복합악취농도는 30.9OU/㎥에서 6.3OU/㎥로, 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농도는 5.3ppm에서 1.0ppm으로 각각 약 80% 가량 줄었다. 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식 정화조' 631개소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설치비 분담 비율은 시 40%, 구 40%, 소유자 20%이다. 향후 서울시·자치구·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후 설치 대상과 설치비가 변경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이달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 하수도처리 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2023-07-09 12:08: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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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재발 막는다...서울시, 아파트 건설 현장 긴급 점검

서울시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건설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무량판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의 안전성 긴급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10여곳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장 약 2곳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특수구조를 적용한 일반건축물 공사장 5곳은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해 점검한다. 시는 각 현장의 특수구조 안전성을 중점 점검한다. 1차로 설계도면 등 서류점검과 2차로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시공, 감리, 검측이 설계 도서대로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인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등 철근 배근이 적정한지를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탐지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기(슈미트해머)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사진·동영상 촬영 범위를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7-09 12:08: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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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산업 재도약"...서울시, 마이스 업계와 공동선언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7일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민관협력체인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Seoul MICE Alliance, 이하 SMA)와 함께 '서울 마이스 공동선언'을 선포하고, 서울 마이스 산업의 재도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SMA는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서울 MICE산업 육성을 위해 2011년 6월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 MICE 민관협력체로, 현재 341개의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서울 마이스 공동선언'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마이스 생태계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해 글로벌 마이스 선도도시로 도약하고자 마련된 미래 비전이자, 마이스 민-관 합동 공동선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공동선언문의 주요 실천 조항은 ▲ESG 실천 및 안전한 MICE 시설 운영 ▲서울의 고유한 가치 기반의 장소 제공 ▲서울 대표 전시 콘텐츠 발굴 ▲프리미엄 여행상품 개발 ▲지속가능한 MICE 행사 개최 ▲최적의 MICE 서비스 지원이다. 이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마이스 공동선언'과 함께 서울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2023 서울 MICE 비즈니스 데이'를 진행한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는 국내 마이스 주최자와 SMA 회원사간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다. 특히 올해는 MICE 주최자로 국내 학·협회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 일반기업이 초청돼 203건의 내실 있는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관광·MICE기업지원센터의 전문위원(변호사·노무사)에게 경영·법무, 인사·노무 분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 데이'도 운영된다. 서울 MICE 비즈니스 데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행사로 진행된다. 플라스틱 대신 종이팩 생수를 제공하고, 현수막이 아닌 LED 스크린과 재사용 종이 제작물을 사용한다. 행사는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개최한다. '용산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한 기념품을 제공하고, 행사 이후에는 이태원 관광코스를 안내해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서울 마이스 공동선언'이 민관이 뜻을 모아 더욱 의미 있는 만큼, 마이스 산업의 재도약을 이루고 글로벌 마이스 선도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서울에서 더 많은 마이스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7-07 08:29: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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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에 7억8200만원 투입

서울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7억8200만원을 확보해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 초 성과 미흡을 이유로 작은도서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뒤늦게 추경에 반영했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시내 작은도서관 수는 총 1121개에 이른다. 시는 자치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 특성을 살린 작은도서관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6억9200만원, 우수사례 공모에 9000만원을 투입한다. 운영비 지원 금액은 지난해 '작은도서관 운영 성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분된다. 자치구 정책 평가를 토대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직접 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역 현황에 따라 육성이 필요한 작은도서관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작은도서관 우수 사례 공모'를 벌여 모범 케이스를 타 기관에 전파하기로 했다. 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협회,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회의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각 자치구 정책 평가 기준을 논의하고, 작은도서관과 시·구, 다른 도서관과의 교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작은도서관은 서울시민이 어디서나 지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의 최전선"이라며 "지역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자치구와의 협력해 작은도서관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7-07 08:06: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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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에 자립준비청년 전용 공간 '영플러스서울' 개소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전용 공간인 '영플러스서울'을 용산구에 개소한다고 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영플러스서울은 심리·정서부터 주거·생활안정, 일자리·진로, 교육, 자조 모임 활동에 이르기까지,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영플러스서울의 상담사들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심리·정서, 주거, 생활, 일자리 서비스 등을 연계해준다. 시설 내 교육장에서는 금융·경제·법률 등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만나 소통하면서 위로와 지지를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 공간과 카페 등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영플러스서울은 지하철 삼각지역 인근 청년안심주택(용산 베르디움프렌즈 2층) 내에 672㎡ 규모로 조성됐다. 월~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직장인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2023-07-06 14:23: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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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 外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 이주희 지음/글항아리 요즈음 좌절과 무기력을 겪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사회의 차별 구조에서 비롯되지만 둘 사이 연결고리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배제된 느낌을 받는다. 개인의 감정을 지배하는 환경은 거대하고 치밀해 분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간은 손쉽게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자신에게 귀착시켜 현재 상태에 만족하거나, 체념하거나,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혐오하는 방식으로 출로를 마련한다. 책은 자학과 죽음으로 연결되는 차별의 서사를 파헤친다. 268쪽. 1만6800원. ◆데이터 분석과 비판적 사고 에단 부에노 데 메스키타, 앤서니 파울러 지음/임형준 옮김/에이콘출판사 우리는 데이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오늘날 이틀마다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은 태초부터 2003년까지 생산된 양과 맞먹는다. 모든 정보는 삶을 낫게 만들 힘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데이터 기반 세상을 명확히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자는 데이터에서 관찰한 관계가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인과관계가 맞는 것인지, 정량적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어떤 통계가 판단을 그르치는지 등을 알려준다. 유용한 증거와 오도하는 근거를 구분할 때 필요한 명확한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책. 528쪽. 3만5000원. ◆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 제방훈, 김민정 외 11명 지음/신조사 입법은 국회가 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N번방 방지법, 근로기준법, 민식이법, 임대차 3법,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계좌정지법 등 국회를 통과해 세상을 바꾼 법률안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이것들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통과됐는지, 이 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졌는지 연속된 흐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책은 '네이밍 입법'에 영향을 준 시대적 여건을 분석하고, 그 입법의 결과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명한다. 258쪽. 1만5000원.

2023-07-06 13:22: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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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보도 섀퍼의 돈

보도 섀퍼 지음/이병서 옮김/에포케 좋든 싫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돈에 대한 고찰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다. 금융맹은 문맹과 다름없기 때문. '보도 섀퍼의 돈'은 부를 쌓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누구나 부자가 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일정한 비율의 돈을 저축한 뒤 이를 투자해 수입을 늘리고 그 일부를 저축하는 일을 반복하면 15~20년 사이에 7억원의 재산을 손에 쥘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걸까. 저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다. 그는 20대 때 남들보다 비교적 많은 돈을 버는 데도 빚에 허덕였다고 한다. 이유를 찾아보니 그의 마음 어디에도 '돈은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고. 스스로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삶의 가치와 목표를 일치시킨 후 거대한 부를 이루게 된다. 책은 '생각을 바꾸는 게 돈 벌기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한다. 저자는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다"며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절대 다다를 수 없다"고 단언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정말 솔직히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당신은 혹 '돈은 더럽다, 돈은 사람을 거만하고 건방지게 만든다, 내가 벌면 누군가는 잃는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없다, 돈을 무덤까지 갖고 갈 수는 없다, 내가 돈을 벌 생각으로 제대로만 했으면 난 벌써 부자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돈 많은 집 자식들은 유약하고 마약중독에 잘 빠진다'와 같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운동과 순환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신념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조종한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저자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신념이 당신을 창조한다"며 "낡은 신념을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생각으로 갈아 끼우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한다. 388쪽. 1만6000원.

2023-07-06 11:25: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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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신통기획 확정...구릉지 특화 도심 주거단지로 재탄생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가 2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5일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총 10만4853.2㎡ 규모)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도성과 낙산 언덕으로 삼면이 둘러싸인 구릉지에 자리했다. 가파른 언덕에 위치한 탓에 교통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꼽혔다. 시 관계자는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는 평균경사도 19%의 급경사로 비탈지고 끊어진 좁은 길과 가파른 계단으로 소방차 등 비상차량 진입이 어려웠다"면서 "노후건축물 비율이 90%에 달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단지 전체가 새로운 경관이 되는 구릉지 특화 도심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시는 구릉지형 도심 주거단지 실현을 목표로 창신동23·숭인동56 정비계획 원칙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저이용·방치시설을 재배치·복합화해 공공시설의 활용성을 높인다. 구역 내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주택용지를 확대(약 4860㎡)한다. 방치된 채석장과 청소차량 차고지, 지봉골공원을 구역계에 포함시켜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하고 녹지 하부에는 자원순환센터를 짓는다. 채석장전망대~창신역~숭인근린공원을 잇는 입체 보행로를 만들어 도보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단지 내에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경사로 같은 수직 동선을 충분히 마련해 보행 약자들이 경사진 구릉지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편의시설도 생긴다. 단지 안팎으로의 보행 동선과 연계해 데크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을 건립하고, 단지 내에 주변 공원과 이어지는 산책 마당을 마련한다. 창신역 일대에는 공공시설과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가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구릉지를 따라 건축물을 겹겹이 배치하는 중첩경관을 통해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단지를 계획했다"며 "또 청룡사 같은 문화재나 학교 주변에는 저층 건물을, 창신역 일대는 최대 28층의 고층 건물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채석장 전망대에서 숭인근린공원, 지봉로까지는 시야가 트인 통경축이 만들어진다. 시는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오전 창신·숭인동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시장은 "소외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야말로 신속통합기획의 본래 취지이자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철학으로 내건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5 12:02: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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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영풍문고, 독서 문화 확산 맞손...도서 전시 공동 운영

서울시는 이달 4일 시민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책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영풍문고와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와 영풍문고는 ▲서울야외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서울야외도서관 운영 도서 및 물품 지원 ▲양 기관 협력을 위한 정보 교류와 대외 홍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와 영풍문고는 7~8월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 협력 도서 큐레이션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된다. 이달에는 '다시, 아무튼 여행(부제: 갓생에도 여행은 필요해)'을 주제로 도서 큐레이션과 저자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7월 10일부터는 워케이션, 한 달 살기, 혼자 여행 등 MZ세대 여행 트렌드 관련 도서를 '광화문 책마당'에 전시한다. 오는 21일 오후 7시에는 '여행 말고 한 달 살기'를 쓴 김은덕, 백종민 작가가 강연을 한다. 저자들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삶을 찾게 된 과정, 한 달 살기 준비 팁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서울 시민의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바쁜 일상, 책으로 묻는 가족의 안부'를 주제로 시민 추천 도서를 전시한다. '바빠서 얼굴 한 번 마주치기도 어려운 가족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테마로 시민 추천도서를 모집한 후 일부를 선정해 '광화문 라운지'에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에 책마당을 조성해 전 세계 유일 '공공 야외 도서관'이라는 차별적인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서울야외도서관을 중심으로 책과 문화가 흐르는 매력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5 10:20: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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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 마련…재건축 활성화 기대"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재건축 사업 초기 안전진단 비용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면서 "이러한 초기 자금조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융자 지원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많은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다.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 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先) 지원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이다.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이며,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각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 대표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 기준에 충족할 경우 협약을 체결한다. 주민 대표자 교체 등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5 10:02:3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