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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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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로 받으면 세액공제 혜택 준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모바일이나 전자우편 등 전자송달 서비스로 받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는 종이 청구서 대신 전자우편, 모바일앱을 통해 편리하고 쉽게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우편물 분실 염려나 주소 변경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서도 안전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이 할인된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에는 1600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온실가스 30t 감축을 목표로 5월부터 11월까지를 전자송달·자동납부 집중 신청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서비스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ETAX) 또는 모바일 세금납부 앱(STAX), 간편결제사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등), 카드사 앱(신한카드, 하나카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구청 세무민원창구를 통해 현장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5~11월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매월 1만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금납부시스템(ETAX)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3-04-30 12:14: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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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3일부터 '청년월세' 신청 접수...월 20만원·10개월 지원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2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5월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해 7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월세는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현재 시는 청년월세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들의 월세 지원 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 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30 11:58: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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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영난 겪는 마을버스업체 재정 지원 확대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승객·수입 감소로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운전기사와 운행횟수가 줄어 배차간격이 증가해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 확대 ▲재정지원 기준 한도액 상향 조정 ▲자치구 재정지원 참여를 통한 재정지원 비율 확대 등으로 마을버스 업체들의 운영 여건을 개선, 운행횟수를 늘려나간다는 목표다. 우선 시는 기존 재정지원 제외 대상이였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 업체·증차 차량을 적자 업체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총 139개 업체·1585대가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선 운행을 유지해온 32개사가 이번 지원 대상에 들어가 적자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시는 중·하위 적자업체 집중 지원을 위해 1일 1대당 재정지원 기준액을 45만7040원으로 유지하되, 지원 한도액을 2만원 올려 1일 1대당 23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은 종전 85%에서 100%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85%를 시가 전액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나머지 15%도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매칭해 추가로 보조하기로 한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치구 구석구석을 실핏줄처럼 다니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추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재정지원 참여를 통해 마을버스 업체 운영 여건이 개선돼 조속히 운행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8 10:57: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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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比 5.56%↓...14년 만에 하락

서울시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5.56% 떨어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세다. 이날 시는 올 1월 기준으로 조사한 86만691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지 86만6912필지의 98.2%에 해당하는 85만1616필지의 지가가 하락했다. 상승한 토지는 1.4%(1만2095필지)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1475필지(0.2%)이며,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1726필지(0.2%)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동안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 이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낮춘 것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의 공시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중구와 구로구(-6.42%), 노원구(-6.41%), 중랑구(-6.36%) 순으로 높은 하락률을 나타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었다. 해당 상업지의 공시지가는 ㎡당 1억7410만원으로 전년(㎡당 1억8900만원) 대비 7.88% 하락했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이었다. 지난해 ㎡당 7200원과 비교해 6.81% 떨어졌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자치구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다. 시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문제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28 10:37: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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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外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김성회, 이광수, 최종건, 한윤형 지음/메디치미디어 저자들은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됐다고 한탄한다. 경솔하게 발언한 '이란 주적설'로 없어도 될 외교 갈등을 일부러 만드는 나라. 국익을 외치면서 정작 일본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퍼주는 나라. 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을 해도 제 국민 탓을 하는 나라. 노조와 노동자를 우습게 알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나라라는 것.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는 윤석열 정부 치하 격동의 대한민국 1년사 그리고 남은 4년에 대한 전망을 '우이독경: 외교·안보', '교언영색: 경제', '자가당착: 정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책이다. 저자들은 한국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240쪽. 1만8000원. ◆일복 같은 소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노동자 44인 지음/동녘 작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국내 전체 임금노동자 2172만명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815만명이다. 밥벌이를 하는 사람 셋 중 한 명 이상은 '기간제', '계약직', '촉탁직', '파트타이머', '사내하청', '외주용역',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매일 자신의 다름을 느끼고 있을까. 책에는 주차도우미, 요양보호사,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일하는 마흔 네명의 글이 실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 현장과 일상을 그대로 전하는 내밀한 기록들은 우리가 외면해온 한국 사회의 민낯을 까발린다. 308쪽. 1만8000원. ◆챗GPT, 질문이 돈이 되는 세상 전상훈, 최서연 지음/미디어숲 놀라운 능력을 가진 챗GPT는 AI 기술이 인간 사회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논쟁의 불을 지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과 첨단 과학 기술이 생산력을 폭발시켜 풍요로운 유토피아가 열릴 것이라는 낙관적 의견이 맞붙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계속해서 각광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장으로 이들의 전망이 상당 부분 틀렸다는 것이 입증됐다.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상을 타고, 인공지능이 쓴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책은 GPT가 가져올 미래 변화를 보여주며 그에 대응할 생존 전략을 제시한다. 272쪽. 1만8800원.

2023-04-27 14:16: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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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 지음/돌베개 1929년 10월 24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가 문을 염과 동시에 지옥의 게이트가 열렸다.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가 무너져 내렸고 거리에 나앉게 된 투자가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훗날 이 날엔 '검은 목요일'이란 이름이 붙었다. 저자는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역사 입문서쯤으로 소개하지만 현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공포 논픽션'으로 읽힐 여지가 다분하다. 특히 대공황 파트를 읽다 보면 최근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겹치며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러다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말이다. 국내 주가 폭락 사태, 미국 은행 파산, 중국의 높은 실업률 등 모두 대공황 전후로 나타났던 현상과 양상이 비슷하다. 책에 따르면, 검은 목요일 이후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 미국에서 5000개 은행이 부도를 내 저금통장 900만개가 무용지물이 됐다. 사람들은 휴짓조각으로 변해버린 예금통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다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였다. 물건이 잘 팔리지 않자 기업가들은 생산을 줄이고 노동자를 해고했다.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줄줄이 파산하자 실업자는 더 늘어났다. 저자는 "처음에는 불경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주식값이 폭락했다. 그런데 이는 더 지독한 공황을 불러왔다.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 두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이렇게 해서 끔찍한 종말을 맞았다"고 설명한다. 책은 자유방임시장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닌 오로지 돈이 뒷받침하는 것만을 준다고 비판한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맹신했던 과거 경제학자들은 상품이 많이 생산돼 팔리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실업문제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허나 미국발 대공황의 쓰나미가 세계를 휩쓸면서 그들의 신념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됐다. 세계 자본주의 열강은 대공황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쳤다. 처음엔 무역전쟁을 벌이다가 군비경쟁으로 나아갔고 끝내는 원자폭탄까지 터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저자는 "대공황은 사람이 인간을 위해 상품을 생산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망각하고 마치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양 도취됐던 바로 그때 세계를 덮쳤다"면서 "만약 인간이 자기가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는 제도를 아무 비판 없이 예찬하고 무작정 섬기는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또다시 대공황과 같은 재앙을 불러들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404쪽. 1만7500원.

2023-04-27 14:16: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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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후보군 3805가구 선정...최종 1100가구

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 선발을 위한 1∼3차 절차 중 2차로 3805가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한 약 7만6000가구 가운데 1차로 1만50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했다. 시는 2차 선정 작업을 실시해 이중 3805가구를 추려냈다. 2차로 선정된 가구에는 기존 복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50~85% 이하 약 2000가구가 포함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화된 정책이 아니라 미래 사회보장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실험으로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최종 지원가구를 선정한다"며 "무작위 추출은 해외 소득보장 정책 실험에서도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도 1차와 동일하게 복지·통계·법률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2차 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내달부터 시는 2차 선발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사전 설문조사를 벌인다. 이후 시는 6월 말 무작위 선정 방식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인 1100가구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7월부터 매월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첫 급여는 7월 11일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시민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2단계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깊어지는 소득 양극화와 넓어지는 복지 사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27 13:14: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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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29일 '서울시민 심리치유 토크 콘서트' 진행

서울시는 29일 오후 4시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우아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법'을 주제로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주말 프로그램의 강연자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등을 집필한 정문정 작가다. 정 작가는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비폭력 대화의 원칙, 갑질의 낙수 효과, 상처를 주고 받는 상처받은 사람들, 자연스럽게 거리두는 마법의 말,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말하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작년 10월 개관한 서울시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관악구 낙성대로 70에 전체 면적 2만391㎡, 건물 면적 7040㎡, 지하 1층~지상 3층, 2개동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는 청년 취·창업 역량 개발뿐만 아니라 인문·문화·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에는 우리 동네 플로깅, 내 아이 독서왕 만들기, 취업을 위한 잡 페어, 스페인문화 페스티벌(물총축제) 등 다채로운 주말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26 16:41: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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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개선 위해 내달 중 버스전용차로 설치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개선을 위해 내달 중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교통 운영 개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개화~김포공항 구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통상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는 최소 4~5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 1개월 내외로 줄여 5월 말 전용차로를 개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구간에 고속도로 나들목, 지하차도, 교차로 등이 다수 위치해 버스전용차로라 하더라도 일반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차로 조정,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등의 작업을 추가로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경기도, 김포시와 버스 증차 협의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김포시 시내버스 70번 노선의 증회(8회) 요청을 즉시 수용했다. 이로 인해 지난 24일부터 출근시간대 서울시 김포공항역으로 진입하는 버스의 배차간격이 종전 15분에서 5분으로 줄었다고 시는 강조했다. 또 시는 3000번 노선의 전세버스 증회(6회) 요청도 받아들였다. 내달 1일부터 신촌역으로 진입하는 김포시민들은 걸포북변역(3000A, 2회), 사우역(3000B, 2회), 풍무역(3000C, 2회)에서 추가 투입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는 김포시에서 건의한 올림픽대로 방향 우회전 차로 확장 외에 추가적으로 김포대로에서 개화동로로 진입하는 구간의 서울 방면 차로를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넓히기로 했다. 시는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교차로를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현장 교통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4-26 16:28: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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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74.3%, 스스로 원해 일 관뒀다

서울 청년 10명 중 7명 이상이 스스로 원해서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일을 관둔 뒤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고 답했다. 26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1 서울청년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서울 청년의 74.3%가 스스로 원해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계약기간이 끝나서'가 23.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일이 임시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13.2%),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10%), '소득·보수가 적어서'(9.9%), '적성·지식·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7.1%) 순이었다. 일을 관둔 후 어려웠던 점으로는 '특별히 없었음'이 45%로 가장 많았다.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족'(32.4%),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8.6%),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4.4%),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부족'(3.8%),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등 어려움'(1.7%)이 뒤를 이었다. 서울 청년 10명 가운데 5명은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직 또는 창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4.6%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창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12.4%였고, 나머지 33%는 '이직 및 창업을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청년들이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서'(58.8%)였다. '개인 발전·승진'(14.8%), '직장상사·동료·식대·출퇴근 시간·거리 등 더 나은 근무 환경'(11.2%), '더 나은 안정성'(5.5%),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음'(5.3%)이 그다음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32.2%가 '지난 1년간 이직 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창업 준비 경험 있음'은 6.3%, '이직 및 창업 준비 경험 없음'은 61.5%였다. 이직 희망 시기는 '모르겠다'가 27.9%로 가장 많았다. '1년 이후' 27.3%, '6개월 이상~1년 이내'(18.2%), '3개월 이상~6개월 이내'(15.1%), '3개월 이내'(11.5%)가 뒤를 이었다. 직장 또는 직업을 바꾸고 싶지만 이직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당장 생계유지가 급해서'(26%)였다. 이어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16.2%),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4.5%), '다시 취업을 준비할 자신이 없어서'(14.1%),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해서'(6.6%) 순이었다. 현재 월평균 소득은 30~35세 272만원, 25~29세 225만원, 20~24세 207만원, 18~19세 84만원으로 조사됐다. 희망소득은 30~35세 406만원, 25~29세 362만원, 20~24세 287만원, 18~19세 196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청년패널조사는 성인이행기 특성과 경제·노동·사회적 관계망·청년 정책 참여 등 다차원적 삶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2021년 기준 18~35세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1차조사(5194명)와 2차조사(5083명)가 완료됐다. 3차 조사는 올해 진행된다. 서울연구원은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내부의 임금, 근로조건 등의 격차를 해소하면 소득 불평등 완화가 가능하다"면서 "노동시장 진입과 지위 이동을 위한 직업·직무교육 훈련을 활성화하면 임금 및 일자리 지위 상승을 통한 사회 이동을 촉진해 불평등을 누그러뜨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3-04-26 14:32: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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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개소

서울시는 내달부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영등포구 당산동4가)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성착취 피해 예방부터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유 및 재유입 방지 프로그램,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간 성매매 피해에 한정했던 지원 사업 대상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문 상담원이 동석하는 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 상담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자가 돼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술을 돕는 임무를 맡는다. 시는 가족 기반이 취약해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반복적으로 성매매 환경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생활하고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자립정착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시립 늘푸른교육센터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진로 탐색,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 7월까지 위기청소년 성착취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4-26 13:40: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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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해온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민사단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70명으로 대부분이었다"면서 "아파트·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영업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청소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만 ~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달 평균 200만~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소방안전시설 미비 및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우려 ▲숙박업소 청소·세탁 등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민사단은 설명했다. 민사단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불법행위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홈페이지 내 '민생 침해 범죄 신고 센터', 다산콜센터 등으로 제보하면 된다. 범죄자를 잡는 데 기여한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4-26 13:26:3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