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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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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행안위, 서울시 국감서 비영리법인 감독 철저·전기버스 업체 선정 공정성 제고 주문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서울시 등록 비영리법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보조금 지원 전기버스 업체 평가 공정성 조사를 요구했다. 야당은 도시철도 적자 폭 개선 방안 마련, 지역화폐 투입 예산 확보, 풍수해 재난 대비 철저 등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시에서 허가·관리하는 비영리법인 희망살림에서 빚 탕감 운동만 하면 좋은데 그때 (2017년) 당시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중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료로 지불했다"면서 "시는 이런 비영리법인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후원금을 받으면 설립 목적에 부합한 곳에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에 국감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해당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고, 필요하다면 감사도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에디슨모터스가 서울시로부터 3년간 4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시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시에 2019년 29대(58억원), 2020년 74대(148억원), 작년 134대(211억원)의 전기버스를 납품하면서 3년 동안 총 417억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김 의원은 "에디슨모터스는 중국 전기 자동차 회사인 '장쑤 신강 오토모티브'라는 회사의 부품을 가져와 조립하는 업체에 불과하다"면서 "2019년 서울시 전기버스 회사 종합 평가에서 이 업체가 현대차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2020년에는 현대차를 제치고 1위를 한다. 현대차는 그렇다 쳐도 전기차 판매 세계 1위인 생산업체 BYD보다 에디슨모터스 순위가 더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이 바뀌니 (2021년) 에디슨모터스 순위가 1위에서 6위로 곤두박질친다. 도대체 어떻게 과거 에디슨모터스가 1위를 했는지 알아보려고 평가위원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서울시가 개인정보에 해당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에서 이 내용에 대해 정상적으로 평가됐는지 감사하고 필요하면 고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행안위 국감에서 여당이 고 박 전 시장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한 반면 야당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을 시에 당부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철도 정책 발전 연구방안'을 살펴봤더니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무임승차 적용 연령 상향(현행 65→70세) 관련 내용이 있었다"며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겠냐"고 질문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용역 중에 있다"고 말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이 2020년 4300억원, 작년 8600억원, 올해 8월까지 6000억원 정도로 각각 2배, 3배 늘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냐"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걸 고려 중에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로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지역화폐로 가계 경제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며 "중앙정부가 돈 주면 매칭하겠다 이러지 말고 소신있는 분이니 강단 있게 해나가라"고 조언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8~10일 집중호우로 10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비가 많이 오면 도로의 빗물받이로 물이 들어가고 하수관을 통해 천이나 한강으로 빠져 나간다. 가장 기초적인 게 빗물받이 청소 문제다. 조사해보니 빗물받이 청소와 반지하 침수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 전체 통계를 보면 빗물받이 청소 실적이 1.71회인데 (반지하 침수 피해가 컸던) 서초, 강남, 동작 대부분이 이에 못 미쳤다"며 "큰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1조5000억원 들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경각심과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12 15:52: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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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말벗 산책' 등 반려견 순찰대 활동 범위 확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경위는 ▲송파경찰서 협업 공동생활가정 내 학대 범죄 등 피해 아동 정서 지원 ▲서대문구 경로당 어르신 말벗 산책 ▲강동·성동경찰서 지역주민 연계 합동 순찰 ▲강동·서초구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 선도 활동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 운영 범위를 확장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 8월 강동구를 시작으로 현재 9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순찰대는 올 8월12일부터 10월4일까지 총 4012건의 활동일지를 작성했다. 이중 주취자 등 범죄예방 관련 신고는 47건, 보안등 고장 같은 시설안전·불편 신고는 894건으로 집계됐다. 자경위가 이달 7일 순찰대 192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8.4%가 '순찰대 활동 이후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의 88.6%는 '신고사항이 신속하게 조치됐다'고 답변했다고 자경위는 덧붙였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해 봉사하는 반려견 순찰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2 10:32: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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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1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농촌진흥청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약 145억원을 투자해 지역 주도 간편식 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성과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채용형인턴 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을 하지 않고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추가로 인상된다.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승일 한전 사장은 "주 요인은 연료비 급등"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1일부터 한 달간 아웃렛 등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안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국 경기 부진, 미국 통화 긴축 등 대외적 영향으로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달에 이어 두 달째 경기 둔화 경고음을 울렸다. ▲정부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관련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1910년 일본에 빼앗긴 후 일반의 접근이 제한됐던 서울 도심 한복판 노른자 땅 '송현동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정부가 본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나섰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부가 담당하던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뚜렷한 대응책 없이 부처 쪼개기를 강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 ▲국내 바이오 기업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 재개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된다.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각각 17만명, 6만명에 달해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주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원픽은 '테슬라'로 나타났다. 최근 뉴욕 증시 약세가 이어지면서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도 순매수 상위권에 다수 포진하면서 향후 증시 전망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1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68개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 조치를 재개했지만 항공주들은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성공에 자만하지 않는 지속적인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자는 개혁을 주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제2의 반도체' 육성 의지를 확인했다. ▲LS그룹이 산유국 모임인 한국 주재 걸프협력회의(GCC) 5개국 대사를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석유제품 시장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어 또 한 번의 기름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부동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P)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축은행 업계의 평균 예금금리가 연 4%대에 진입했다. 시중은행의 예금 상품이 저축은행을 뛰어 넘은 이후 서둘러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행보다. ▲지난해 영끌을 통해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수가 집중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일대의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단지들이 약 2억원가량 떨어졌다. <유통&라이프> ▲3년 만에 열린 제약바이오산업의 대표적 인재 등용문 '2022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에 3000명의 구직자가 몰렸다 ▲쌀쌀한 날씨에도 백화점은 아직 '봄날'이다. 활발한 외출에 프리미엄 패션브랜드를 중심으로 보복소비를 넘은 매출이 일어나고, 체험 공간으로 리뉴얼한 점포를 찾은 나들이객들을 맞으며 '나홀로 리오프닝'을 만끽 중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가 할로윈 시즌을 맞아 한정 메뉴에 공들이고 있다.

2022-10-12 07:00:08 김현정 기자
부고 - 10월11일

▲성주일씨 별세, 성인모(한국금융투자협회 수석전무)·진모(하나증권 부장)·영란씨 부친상, 송창범(홍농종묘 대표)씨 장인상 = 11일 오전 5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5시30분. 02-2258-5940 ▲지명철씨 별세, 차순자씨 남편상, 지영근(아름다운 교회 목사)·영혜·영흔(하나은행 홍보부)씨 부친상, 박경록(LS Electric 천안사업장 공장장)씨 장인상, 이영숙씨 시부상 = 11일,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5호, 발인 13일 오전 8시. 장지 장흥면 일영 선영. 02-2262-4800 ▲박충서씨 별세, 장정애씨 배우자상, 박찬수(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찬경·혜숙씨 부친상 = 10일, 용인 평온의 숲 204호, 발인 12일. 031-329-5959 ▲장봉순씨 별세, 정광태(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씨 장모상 = 10일 오후, 전북 익산시 모현장례식장 2호실(특실), 발인 12일 오전 10시. 063-853-9889 ▲이순임씨 별세, 장기룡(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씨 모친상 = 11일, 증평대한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3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청주 목련원→용강리 선영. ▲주대기씨 별세, 이영원(우석대 교수)씨 모친상, 권혁남(전북연구원장)씨 장모상 = 11일 오후 3시, 서울 아산병원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3일 오전 10시. 010-6308-2953 ▲이종화씨 별세, 곽상도(전 국회의원)씨 장인상 = 11일 별세,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5호실(12일 14호실), 발인 13일 오전 9시. 02-3410-3151

2022-10-11 17:53:18 김현정 기자
인사 - 10월11일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기획재정담당관 정광조 △인사과장 김이한 △개발전략과장 박정현 ◆외교부 ◇국장급 △조정기획관 황소진 △의전기획관 임주성 △아프리카중동국장 김은정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장 김장현 ◇심의관급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정광용 △운영지원담당관 김홍기 △재외공관담당관 문인석 △국제기구국 협력관 이철 ◇팀장급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장 송용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상황실 팀장 김지연 ◆노사발전재단 ◇팀장 발령 △기획조정본부 사업연구지원팀장 남지민 △중장년고용전략본부 전직지원팀장 마계희 ◇지사장 신규 발령 △서울지사장 홍제희 △중부지사장 이주용 △충청지사장 안효식 △영남지사장 김혜은 △호남지사장 이명숙 ◆충남도 ◇ 3급 승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 4급 승진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체육진흥과장 남상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과장 최성일 △소화기내과장 전정원 △정형외과장 김용찬 △암센터장 권정미 △운영본부 본부장 임종성 △의료협력실 홍보팀장 겸 국제교류팀장 박미순 ◇ 경희대학교의료원 △미래전략처 경영정책실장 조진만 ◆조선대학교 △미술관장 장민한 ◆서울경제TV △광고본부 부국장 이충훈 △광고본부 부국장 백성준 △디지털본부 부국장대우 정의준 ◆에너지경제신문 △산업부장(부국장) 송영택 ◆하비엔 △편집국장 윤대헌 △부국장 겸 금융부장 송현섭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사진부장 이병화 ◆아이뉴스24 △부국장 겸 금융부장 김병수

2022-10-11 17:50: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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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122) 한 세기 넘게 금단의 땅이었던 송현동 부지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활짝

1910년 일본에 빼앗긴 후 일반의 접근이 제한됐던 서울 도심 한복판 노른자 땅 '송현동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송현이라는 지명은 '소나무 송(松)'에 '언덕 현(峴)'자를 합쳐 만든 것으로, '소나무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조선 초기 궁궐 옆의 소나무 숲이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조선시대에 송현동 부지는 왕족과 명문세도가들의 거주지였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 식민 자본인 조선식산은행(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사택이 들어섰다. 광복 뒤에는 미군이 접수, 군 숙소로 이용됐고 이후 주한미국대사관 사택으로 사용됐다. 과거 송현동 땅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대한 담장은 미 대사관이 국경 개념으로 쌓은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1997년 송현동 부지를 사들여 미술관을 지으려 했지만 사업이 무산됐고, 2008년 대한항공이 이 땅을 매입해 한옥호텔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쥔 종로구청이 제동을 걸었다. 해당 부지 인근에 덕성여고, 창덕여고 등이 있어 학교환경위생법상 정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호텔을 건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쓰임 없이 폐허로 방치된 송현동 부지를 5580억원을 주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사들인 뒤 공원으로 가꿔 시민들에게 '열린송현녹지광장'을 개방했다. 광장 조성비로 총 18억원이 투입됐다. ◆축구장 5개 규모 거대 녹지 광장 지난 6일 110여년 만에 민간에 공개된 '열린송현녹지광장'(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을 찾았다. 광장은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에서 안국동사거리 쪽으로 176m(약 2분 소요)를 걸으면 나온다. 열린송현녹지광장은 '텔레토비 동산'처럼 생겼다. 축구장(7140㎡) 5개 크기인 3만7117㎡의 부지에 넓은 잔디밭이 마련돼 있고, 그 사이를 400m의 순환형 산책로가 가로 지르는 형태다. 광장은 ▲잔디광장 1만㎡ ▲야생화 단지 1만7000㎡ ▲북측 소나무 식재지 3200㎡ 등으로 구성됐다. 과거 송현동 부지를 감싸고 있었던 4m 높이의 장벽은 최소 높이 0.5m, 최대 높이 1.2m의 아기자기한 돌담으로 바뀌었다. 인공 장벽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자연 병풍이 세워져 있었다. 서울의 내사산인 북악산과 인왕산 풍광을 두루 감상하며 돌담장 안으로 들어섰다. 서울광장 잔디밭(6449㎡)보다 약간 큰 중앙잔디광장이 눈에 들어왔다. 중앙잔디광장 주변으로는 코스모스, 백일홍, 애기해바라기가 식재된 야생화 군락지가 만들어졌다. 이날 열린송현녹지광장을 찾은 송혜수씨는 "적십자 봉사단 활동을 위해 근처에 왔다가 오늘 이쪽이 개방한다고 해서 와봤다"면서 "꽃들이 좀 덜 펴서 아쉽다"며 얕은 한숨을 내쉬었다. 송씨는 "다음에 왔을 때는 꽃들이 만개했으면 좋겠다"며 눈빛을 반짝였다. 이광구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담당 개발정책팀장은 "파종을 하면 꽃이 더 풍성한데 올해는 급수를 하지 못해서 이미 핀 꽃과 씨앗을 섞어 심었다"며 "송현동 부지에서 오염된 흙이 나와 덤프트럭 800대분의 오염토를 치환공법으로 정화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년 뒤에는 이건희 기증관 품은 문화공원으로 이날 광장 한켠에는 대형 달을 형상화한 지름 5m 크기의 달 조명이 설치돼 있었다. 수십개의 작은 달이 보름달 주변에 방사형으로 펼쳐졌다. 6일 오후 친구와 열린송현녹지광장을 찾아 달 조명을 구경하고 있던 이로빈 씨는 "종로구 계동에 살아 오다가다가 공사하는 걸 자주 봤다"면서 "빌딩 가득한 도심 한복판에 드넓은 공원이 생겨서 너무 좋다"며 미소 지었다. 시는 2024년 12월까지 광장을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공간으로 임시 개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이 이곳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임시 개방 이후 2025년부터 시는 송현동 부지를 '이건희 기증관'(가칭)을 품은 '송현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시는 2025년 1월 착공해 2027년 '이건희 기증관'과 공원을 동시에 완공해 개장한다는 목표다. 기증관 건축비로 1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문화재 지표 조사와 관련해 이 팀장은 "10년 전에 대한항공에서 문화재 조사를 했고, 당시 나온 유물은 관련 법에 의해 서울시 박물관 등에 전부 기증됐다"며 "특별히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2022-10-11 15:30: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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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설치 지원

서울시는 영세 소규모 상가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발생한 노면수가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침수방지시설이다. 시는 지난 8월 국지성 폭우로 저지대 상가의 침수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을 계기로 지원 대상을 기존 반지하 주택에서 영세 소규모 상가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 8월 서울시 전체 2만8477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저지대 주택은 1만9673가구이고, 저지대 지하층이나 저층에 입주해 물에 잠긴 상가는 8804곳으로 집계됐다. 시는 소규모 상가 1개소당 100만원 상당의 물막이판 설치 또는 2.5㎡ 규모 물막이판 설치 중 하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침수 취약 지역의 소규모 상가다. 물막이판 설치를 희망하는 상가는 이달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여력이 없어 자율적으로 침수 대비를 못 했던 영세 소규모 상가에서 피해가 발생해 올해부터 물막이판 설치 지원 대상을 소규모 상가로 확대하게 됐다"며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꼭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10-10 13:47:3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