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말은 책과 함께] 다섯 번째 위험 外

◆다섯 번째 위험 마이클 루이스 지음/권은하 옮김/비즈니스맵 '다섯 번째 위험'이 뭘까.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금융 위기나 허리케인, 테러 공격 같은 것들은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험은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더 무섭고 가혹하게 우리를 덮친다. 트럼프 정권의 이상한 행보를 예의 주시하던 저자는 정부 부처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트럼프 당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미국이 직면한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내용을 책에 담았다. 트럼프 정부 시절 농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소니 퍼듀는 오바마 행정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3000만명의 미국 학생들을 위해 급식의 영양 요건을 높이도록 추진하는 데 성공한 정책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 감시망을 벗어난 위험으로 인해 시스템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책은 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어떠한 위험이 초래되는지 경고한다. 264쪽. 1만6000원. ◆여성의 대의 지젤 알리미 지음/이재형 옮김/안타레스 페미니즘은 남성에 치우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이데올로기이자 운동이고 투쟁이며 혁명이다. 대중의 사고방식을 뜯어고쳐 지지를 끌어내고 법과 제도를 만듦으로써 완성해나가는 실천이다. 저자인 지젤 알리미는 프랑스의 인권 변호사이자 페미니즘 운동가로, 억압받고 소외당한 여성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생을 바친 인물이다. 1972년 성폭행으로 임신한 태아를 낙태해 기소된 16살 고교생 마리 클레르와 어머니 그리고 이들을 도운 세 명의 여성을 모두 변호한 보비니 재판을 승리로 이끌면서 3년 후 '베유법', 즉 '자발적 임신중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페미니즘 혁명에 대해 지젤 알리미는 "여성은 스스로 해방함으로써 동시에 남성을 해방한다. 나아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역사를 만들어낸다. 한 성이 다른 성을 지배하는 관계는 소멸되고 역할은 서로를 자유롭게 오간다"고 이야기한다. 336쪽. 1만7000원. ◆노동학 선언 이동만 지음/청년정신 노동법은 공인노무사나 노동운동가 같은 사람들만 알아도 되는 법이 아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물론 일반 시민 모두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다. 노동법을 공부하면 적법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인지,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받은 것인지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저자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원해온 22년 차 공인노무사다. 책은 노동법의 대표 쟁점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한다. 노동법의 큰 줄기를 따라가면서 통상임금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동안 근로시간, 임금에 대해 알게 되고, 포괄임금제 임금을 분해하면서 임금의 구조를 깨우치고, 교대수당 논의 과정에서 휴게시간의 본질을 파악하고, 최저임금이 주휴 폐지 논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를 배우게 된다. 270쪽. 1만7000원.

2021-10-07 14:35:33 김현정 기자

[주말은 책과 함께] 한여름 밤의 꿈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최종철 옮김/민음사 전에 살던 아파트 14층에 매일 빙빙이(견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가명처리)라는 요크셔테리어와 같이 출근하는 노부부가 있었다. 이들은 10년 넘게 산 노견 빙빙이를 집에 혼자 두고 일터로 나가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교ㅇ치킨 봉투(가로는 팔뚝 길이고 세로와 높이는 한 뼘 정도) 크기의 쇼핑백에 갑티슈를 넣은 뒤 그 위에 빙빙이를 올려 회사에 함께 갔다. 이렇게 되면 반려견의 하반신은 쇼핑백에, 상반신은 바깥으로 나온 상태가 된다. 추측건대 이 노부부가 별도의 반려견 이동장 대신 쇼핑백을 택한 이유는 당시 나온 캐리어들의 형태가 숨구멍을 제외하곤 사방이 막혀 있어 강아지가 답답해하거니와 빙빙이의 어여쁜 모습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빙빙이는 나이가 많아선지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이 타도 짖지 않고 얌전히 앉아만 있었다. 누구나 한번 보면 반할 정도로 정말로 귀여운 녀석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노부부를 마주쳤는데 손에 쇼핑백이 보이지 않았다. 나이 많은 빙빙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에서 이들을 만났는데 같은 쇼핑백에 다른 강아지가 실려 있었다. 반려견을 잃은 상실감이 컸던 탓인지 이 강아지 역시 빙빙이와 생김새가 똑 닮은 요크셔테리어였다. "뭐야, 이거 완전히 빙빙이잖아"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물론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다.) 노부부는 빙빙이를 떠나 보낸 후 빈손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땐 그늘진 낯빛이었지만 또 다른 빙빙이가 나타난 이후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한여름 밤의 꿈'에서 위의 빙빙이 이야기처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일'을 다룬다. 허미아는 아버지가 정해준 혼인 상대가 아닌 자신의 연인 라이샌더와 결혼하기 위해 그와 함께 도망친다. 그녀의 정혼자 드미트리우스와 그를 사랑하는 헬레나가 이들의 뒤를 쫓아 요정의 왕 오베론의 숲으로 온다. 오베론은 짝사랑으로 열병을 앓는 헬레나를 불쌍히 여겨 부하에게 드미트리우스의 눈에 팬지의 꽃즙을 떨어뜨려 그녀에게 반하게 만들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으로 사랑의 묘약은 라이샌더에 가닿고 그는 다른 사랑(헬레나)으로 원래의 사랑(허미아)을 잊고 마는데… 허미아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라이샌더가 고작 팬지 꽃즙 몇 방울에 변심하는 것을 보면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통해 천년만년 영원한 사랑은 없다고 말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실연의 상처로 눈물로 베갯잇 적시고 있는 친구에게 선물하면 좋은 책. 주의 사항 하나. 해피엔딩이어서 "너 지금 누구 약 올 리냐" 소리를 들을 수 있으므로 사람 봐가면서 건네시길. 139쪽. 8000원.

2021-10-07 13:39:35 김현정 기자

서울시, 1인가구 프로그램 66개 개발·운영

서울시는 혼자 사는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1인가구 프로그램' 66개를 개발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1인가구에게 가장 절실한 5대 분야(▲주거 ▲안전 ▲건강 ▲경제·자립 ▲사회적 관계망)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이나 동네에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예컨대, 주거와 관련해서는 '셀프인테리어 클래스'를 통해 나만의 공간을 스스로 꾸미며 독립생활의 로망을 실현해볼 수 있다. 건강이 고민이라면 함께 걸으며 운동습관을 형성하는 '움직이긴 싫지만 건강하고 싶어' 프로그램에 참여해볼 수 있다. 안전 분야에서는 내 몸을 내가 지키는 호신술 배우기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1인가구의 풍요로운 일상을 위한 여가문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김장김치를 다같이 만들어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1인가구 김장하는 날'(서대문구),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위한 쿠킹 클래스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 프로그램들은 10월부터 12월 말까지 20개 자치구의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구와 상관없이 신청·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1인가구 포털'을 참고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라며 "1인가구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뿐 아니라 다양한 보살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6 15:16:35 김현정 기자

서울시, 요기요와 손잡고 음식배달 1회용품 퇴출 나선다

다회용 배달가방./ 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손잡고 1회용품 퇴출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서울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배달용기는 월평균 5400만개에 달한다. 이에 시는 1회용 음식배달 폐기물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10월 중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배달앱 요기요 운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식회사 잇그린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요기요 배달앱에 참여 음식점 표출, 다회용기 카테고리 신설, 상단배너 추가 등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알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사업지역 내 음식점의 참여를 유도한다. 주식회사 잇그린은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환경·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친환경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이달 12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요기요 앱에서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시범 사업을 벌인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문업체를 통해 음식점에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재공급까지 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강남구 일대 음식점 약 100곳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보완해 음식배달시 100%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0-06 15:07:53 김현정 기자

서울시-환경부·인천시·경기도, 한강·해양 쓰레기 처리비용 577.5억 분담

서울시는 오는 15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2022~2026년 한강과 인천 앞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총 577억5000만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강과 인천 앞바다엔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 시 육지로부터 쓰레기가 흘러들어 가거나, 사람들이 버리는 폐기물로 연평균 약 8000여t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 수중 쓰레기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수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한강과 해양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도권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지난 2007년부터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한강·해양 쓰레기를 치우는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인식 아래 5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해오고 있다. 처리비용은 수중 쓰레기 수거인력 투입, 폐기물 처리, 쓰레기 집중 정화 주간 운영 등 한강 하구와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처리하고, 수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1-10-06 14:52:47 김현정 기자

서울시,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1700만원 23년만에 징수

서울시는 옛 철강기업인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강남구청이 1998년 부과한 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낼 수 없게 되자 A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구청에 제출, 2018년 말까지 징수 유예를 받았지만 최근까지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해당 체납 건은 구청에서 서울시로 이관됐고 38세금징수과가 A은행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조사한 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 채권이 발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38세금징수과는 구청 금고를 담당하는 B은행 지점에서 수익권증서를 찾아내 A은행에 제시하고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받아냈다. 한보철강은 1957년 설립돼 1997년 재계 서열 10위권까지 진입한 대기업이었으나 같은해 1월 천문학적인 차입금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맞았다. 이후 1997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됐고 12년만인 2009년 청산절차가 모두 완료되면서 한보철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10-06 14:45:09 김현정 기자

서울시민, 중기재정계획에 탄소배출 저감 환경 조성·기반시설 확충 정책 담아야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요구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 투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정된 자원을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6일 서울시의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서울시는 어느 분야에 중점 투자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시민 395명이 청사진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의견은 공정한 사회 환경 조성이었고 기후 위기 대응, 자전거 도로 확충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중기재정계획에 시민 목소리를 담고자 지난 9월 관련 리서치를 벌였다. 중기재정계획이란 중장기적으로 가용 가능한 예산을 예상해 앞으로 5년(2022~2026년) 동안 어디에 얼마만큼의 재원을 사용할지 설계하는 것이다.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주민들과 중기재정계획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묻게 돼 있다. 시가 중기재정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무상복지에 길들여지는 시민보다는 자신의 노력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는 서울이 되길 바란다"는 박모 씨 의견이 공감수 1위를 기록했다. 신모 씨는 "2022~2026년은 기후 변화와 탄소 배출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면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시민 모두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그린 사업을 실시해줬으면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 두번째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어 "많아진 따릉이 이용자들을 위한 자전거 도로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많은 사람이 따릉이를 불편 없이 사용하고 앞으로 더 애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시내 곳곳에 만들어달라"는 이모 씨의 제안이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이외에 주목할 만한 의견으로는 "서울시 전체의 교통인프라 계획, 수요가 많은 지역의 용적률 증가, 고용이 많은 신산업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제안과 시민 동의를 구해 관련 정책을 빠르게 시행해달라", "집값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주택, 도로를 재정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시민 외국어 구사 능력 강화, 글로벌 우수인력 정착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소프트파워 분야를 정상화해달라" 등이 있었다. 과거 오 시장의 실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모 씨는 "MB 최대 뻘짓 4대강의 확장판인 아라뱃길 복원한다고 양화대교를 또 두 쪽으로 나누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아라뱃길 만드는 것 때문에 양화대교 교통 환경이 열악해졌던 것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지니 아라뱃길 복원에 내 세금 한 푼도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신모 씨는 "행정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왜 위탁해왔는지 생각해보라"면서 "시민단체를 탓하기 전에 어린이집부터 직영으로 바꾸라"고 충고했다.

2021-10-06 14:29:01 김현정 기자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면 규모를 축소하거나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 각 부서는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4개 유형(감축, 배출, 혼합, 중립) 중 하나로 분류한다. 이후 전문가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경우 프로젝트를 확대하거나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로 고려할 예정이다. 온실가스를 내뿜는 '배출사업'이나 감축과 배출이 모두 일어나는 '혼합사업'은 배출량을 줄이거나 상쇄하는 방안을 마련케 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중립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전기차 보급, LED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녹지 확충 프로젝트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에 해당하므로 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신축, 가로등 설치 등은 연료소비 증가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에 해당하므로 저감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시는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총 3개 조직의 내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하고, 결과를 평가한 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때 서울시 전 기관으로 기후예산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예산제는 모든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0-05 15:19:54 김현정 기자

서울 600년 역사와 K패션의 콜라보 '서울패션위크' 7일 개막

서울의 역동적인 600년 역사를 품은 다채로운 문화유산과 핫플레이스를 배경으로 K패션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릴 '2022 S/S 서울패션위크'가 7일 전 세계 동시 개막한다. 서울시는 5일 2022 S/S 서울패션위크 세부일정을 공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경희궁의 야경과 함께하는 힙합아티스트 디피알 라이브(DPR LIVE)의 강렬한 오프닝 무대와, 경복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노앙(NOHANT)의 런웨이가 서울패션위크의 시작을 알린다. 고궁과 서양식 건축물이 어우러진 덕수궁,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한 운현궁 양관, 근현대 유산인 프로보크서울 등 서울의 멋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패션쇼 무대로 변신한다. 서울패션위크에 참가하는 37개 브랜드의 의상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획전도 열린다. 참여 디자이너의 해외 세일즈를 지원하기 위해 시는 파페치(FARFETCH) 등 글로벌 온라인 편집숍을 통한 판매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희궁에서 펼쳐지는 국내 최초의 비건 패션 브랜드 비건타이거(Vegan Tiger)의 런웨이와 덕수궁 석조전을 배경으로 한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의 무대가 서울패션위크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행사는 100% 디지털 패션쇼로 열린다.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37개 브랜드의 런웨이 영상(패션필름)이 공개된다. 서울패션위크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네이버TV, VLIVE, 숏폼 플랫폼 틱톡(TikTok)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2021-10-05 15:03:06 김현정 기자

서울시, 상수도 상담 챗봇 '아리수톡' 서비스 오픈

아리수톡 홍보 포스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아리수톡'을 포함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민원시스템 3종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본부는 ▲상담원이 필요 없는 대화형 챗봇 '아리수톡' ▲추천답변으로 상담 품질을 높이는 'AI 상담 도우미'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수질 이상을 조기에 감지하는 '민원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수돗물 민원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카카오톡 챗봇 아리수톡에서는 24시간 언제든 채팅창에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메뉴를 클릭하면 수돗물 민원을 상담할 수 있다. 평소 문의가 많은 이사정산, 요금조회, 자동납부신청 등 43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팅창에 단어나 문장으로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아리수톡이 최적의 답변을 제공한다. 자동완성기능을 도입해 한 단어만 입력해도 원하는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대화형 챗봇 아리수톡은 카카오톡에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화 상담의 품질을 높일 AI 상담 도우미가 구축됐다. 인공지능(AI)이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실시간 변환하고, 중요 키워드를 파악해 상담직원의 화면에 자동으로 추천 답변을 제시한다. 본부는 상담직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능숙하고 균일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상담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민원통계분석시스템도 마련됐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민원 채널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시민들이 원하는 수돗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상수도 민원 응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높은 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아리수톡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0-05 14:49:55 김현정 기자

서울시, 내년부터 유출지하수 활용시 하수도요금 50% 감면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에 사용하면 하수도 요금의 절반을 깎아준다고 5일 밝혔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지하철 공사로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t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시는 유출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하면 연간 약 259억원의 하수처리 비용과 96억원의 하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이 10년 전보다 약 18% 늘었다"면서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2022년부터 유출지하수를 다용도로 활용하면 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 유출지하수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이 유출지하수 활용에 동참해 감면 혜택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05 14:31:25 김현정 기자

공공병원 확충에 소극적인 정부··· 국고 보조율 80%로 늘리고 예타 기준 완화해야

코로나19 사태로 공공 보건의료가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도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이신영·구가연 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 연구원은 최근 발행된 건강정책동향 제29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 보고서에서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및 감염병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아 방역 최전선에서 재난을 막아왔던 공공 보건의료 인력이 오랜 소진으로 이직, 과로사, 자살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신영 주임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시민, 정부, 정치권의 전방위적 요구와 함께 합의가 개진됐다"면서 "그러나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가시적인 노력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재원 및 투자 전략 부재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공공병원 설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공공 보건의료 기본 계획에 의하면 현재 신축이 확정된 공공병원은 3곳뿐이다. 지방의료원법 제4조에 의거해 조성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 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주임연구원은 "이는 복지부의 공공병원 설립 마스터플랜이 선제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정부의 공공병원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건설·장비에 국고보조금을 투자하는 수동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왔다"며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도 공공병원 설립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공공의료 확충 계정'의 법적 설치 ▲공공의료 확충 계정을 위한 담뱃세·기금 재정 개편 ▲공공병원 국고보조율 상향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공공병원 확충 방안으로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간 총지출 규모는 3조4000억원이며, 이중 공공 보건의료 확충 관련 예산은 전체의 약 5%인 1689억원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등 중앙정부의 일반적 지출을 제외하고 지방 공공의료 확충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 사업 단 1개로, 연간 총지출의 0.35%인 121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연구진은 만성질환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 공공 병상 마련과 무관하므로, 법적 재편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의 역할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담뱃세 내 개별소비세 국세분(55%)을 조정해 건강증진기금을 늘리고, 한의학 연구 및 정책 개발, 노인 의료보장(치매 관리 사업 지원) 같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병원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60%에서 80%로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300~500병상을 기준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에 달해 지자체에서 재정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공공병원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민간병원보다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원은 "지방의료원 신·증축이 시급한 시기에 국고 보조율을 80%로 개선해 지자체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재난적 보건의료 상황에 이러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자체 의지와 주민 요구도 등을 반영해 일부 기준을 면제 혹은 완화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을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해 제한하면 필수·재난의료 서비스 공급과 지역 내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21-10-05 14:10:32 김현정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관은 낮은 수입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제 한 몸 거두지 못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프리랜서라는 활동 형태로 인해 일반 금융서비스로의 접근이 쉽지 않으며, 주거 불안은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예술인들이 겪는 민생고는 미적 신념을 무너뜨리고 심적 붕괴를 가져온다. 예술의 자율성을 포기한 채 부유층의 취미와 기호에 읍소하는 양태에 젖게 될뿐더러 가장 치명적 권력인 자본주의에 무릎 꿇음으로써 예술의 장식성·허위성을 찬양하고 만다. 국내에서 실력 있다는 예술인들이 점차 예술계를 떠나거나 작업 내용이 변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엔 예술가들의 생존과 예술 활동의 지속성에 도움을 주고 권익보호를 위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예술인 복지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다. 예술인복지법을 뿌리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재단은 건강한 예술 환경 조성 차원에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비롯한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예술가들의 경제적·직업적 어려움 개선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을 위한 특별융자를 운영해 경제적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전국의 12개 지역재단과 협력한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예술로(路)' 등의 프로젝트로 전공 관련 일자리 창출, 대민 교류, 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재단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새롭게 적용한 금융지원방안과 사회보장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행정과 예술의 상이한 틈을 메울 인력 및 기관의 전문화도 꾀하는 중이다. 특히 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계획만큼 쉬운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려면 '특수성'에 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하지만, 당장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를 설득시키는 것부터 녹록지 않다. 시행 중인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패스 등에서도 개선점이 없는 건 아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체력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갈수록 늘어나는 예산과 상당한 양의 업무 대비 재단 상근 인원이라야 고작 40여명을 웃돈다. 1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예술인을 살피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기도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과 비교해도 최대 1/5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야말로 '복지'가 필요하다는 '웃픈'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예술계 및 관계 기관 내부의 논의나 제도정비·인원 충원만으론 예술가들이 부르주아 품에서의 성장에 거리를 둔 미적 태도를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동시대 담론과 예술 향유를 제공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는 예술가들의 생존과 예술의 가치 확산에 있어 우선돼야 할 과제다. 물론 이 과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예술계는 예술이란 공공의 삶과 긴밀히 연관돼 있으며 예술가들의 미학적 성취와 실험의 성과는 결국 사회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미적 민주화를 넘어 삶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10-05 09:58:09 김현정 기자

서울시, 초등학생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 교육' 진행

서울시는 이달 5일 종로구 소재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총 40개교, 약 20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의 유무나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환경,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도 불린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 교육'은 생활 속 다양한 장애를 직접 체험하면서 다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체계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교재(2019)'와 '교사용 (교육) 지침서(2020)'를 개발했으며, 올해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수업 교구와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업 교구는 노인·장애인·임산부 같은 사회적 약자 체험키트를 비롯해 문을 열거나 손을 씻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의의를 체험할 수 있는 도구, 창의력 역량 개발을 위한 워크북 등으로 구성됐다. 유니버설디자인의 핵심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예컨대, 압박대를 활용해 노인이나 신체 쇠약자의 어려움을 알게 하거나 고령·질병으로 신체능력 저하에서 오는 일시적인 장애를 체험케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를 경험한 뒤 이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을 이야기하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발표하게 된다. 시는 교육내용 이해도, 유니버설디자인 인식변화,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를 벌여 성과를 분석한 다음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1-10-04 14:11:06 김현정 기자

서울시, 체납고지서 우편 대신 휴대폰 문자로 발송

서울시는 20년 만에 체납고지서 발송 방식을 종이 우편에서 모바일로 바꿨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 38징수과는 고액체납자 약 2만5000명을 관리하면서 매년 체납고지서 20여만건을 우편으로 발송해왔다. 시는 "이전에는 주민등록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는데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지 않아서 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또 우편함에 꽂힌 종이 체납고지서를 다른 사람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었다"고 업무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체납 안내 문자는 체납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문자 수신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체납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은행 방문 없이 서울시 모바일 ETAX,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체납 세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발송 방식 변경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체납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게 돼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체납 안내 문자서비스를 25개 자치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영어, 중국어 등으로 작성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안내 문자서비스는 종이 우편물 분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감소, 종이 문서 제작·우편발송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절감,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환경보호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04 13:54: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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