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현정
기사사진
서울시, 신림선 경전철 터널 공사 완료··· 2022년 2월 개통

서울시는 샛강역(9호선)에서 서울대입구까지 연결하는 신림선 경전철의 첫 터널 공사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신림선은 오는 2022년 2월 개통한다. 현재 공정률은 19%다. 신림선은 9호선 샛강역에서 시작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경유, 서울대까지 연결된다. 총연장 7.76km로 차량기지 1곳과 환승정거장 4곳을 포함, 총 13개의 정거장이 건설된다. 시는 총 6.5km 구간을 잇는 18개 터널 중 7번째 터널인 ㈜농심 구간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보라매공원 입구와 연결했다. 보라매공원 구간에 대한 본체 구조물 공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공사가 마무리되면 터널을 포함, 약 500m 구간이 지하로 연결된다. 남은 터널 17개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뚫을 계획이다. 시는 신림선이 개통되면 샛강역에서 서울대입구까지 출퇴근 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약 24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림선에는 서울시 최초로 소음과 진동이 적은 고무차륜 시스템을 도입했다. 열차는 완전 무인 열차시스템(3량 1편성)으로 운영된다. 건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외부전문가 현장 점검은 민원인이 선정한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점검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첫 삽을 뜬지 26개월 만에 신림선 도시철도의 터널이 처음 관통됐다"며 "도시철도가 준공되는 2022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3 13:40:4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길 열려··· 서울시, 아현2구역 비극 재발 방지 대책 내놔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살던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야 했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23일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과 임대주택 지원을 골자로 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로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세입자 대책 부재로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 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시는 단독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 따라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제공해야 한다. 시는 가구당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을 평균 1000만~1200만원으로 추산했다. 대신 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용적률 인센티브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많이 쓰는 툴(수단)"이라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에서 세입자에게 금전적인 보상 등을 제공하면 배임 횡령에 걸려 합의를 보기 어려웠다. 시에서 이런 툴을 제공하면 사업 추진 시 조합에서도 반기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 기획관은 "정비계획 결정권자가 시장이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승인 절차는 자치구에서 진행한다"며 "공공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다 갖고 있어 충분히 정책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입주조건도 재개발 세입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는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한다. 입주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적용 대상은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66개 구역 중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많이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적극 유도한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2014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제도 폐지 이전에 지정된 286개 구역 중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198개 구역은 주민 동의를 통해 해제됐고 22개 구역은 준공됐다. 나머지 66개 구역에서는 여전히 사업이 진행 중이라 이에 대한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거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제도도 없었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23 13:11:0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26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행사

서울시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를 '2019년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환대 행사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일본의 골든위크(4월27일~5월6일)와 중국의 노동절(5월1일~5월4일) 등 주요 국가들의 황금연휴가 예년보다 길어짐에 따라 서울시는 시내 곳곳의 환대 분위기를 한층 더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일본은 일왕의 퇴위일(4월30일)과 즉위일(5월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사상 최장기간의 골든위크가 주어져 많은 일본인 관광객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또 사드 사태와 한한령으로 침체를 겪었던 중국인 관광객의 서울 방문율도 증가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오는 26일 명동 환대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필두로 '2019년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이 시작된다. 개막식은 마칭 밴드의 오프닝 공연과 명동 환대센터 제막식, 거리 캠페인 등의 행사로 채워진다. 인천·김포공항과 시내 관광 명소에서도 환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시는 환대 기간동안 공항과 서울역, 용산역 등 서울 전역의 관광안내표지판을 통해 환대 메시지를 전한다. 시는 2014년부터 5년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집중 방문기를 환대주간으로 지정해 외국인들의 서울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봄·가을에 서울을 방문한 7만26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환대 서비스를 체험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참가자의 99% 이상이 '환대센터에서 제공하는 관광 안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시는 전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공항에서부터 서울시 내 주요 관광지까지, 그리고 관광업계·상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외국인 손님맞이 분위기를 확산하고 환대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1~3월 서울방문 외래방문객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한류'로 조성된 긍정적 방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 이번 환대주간에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즐거운 여행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2 15:52:47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강북구 4·19사거리, 역사·문화예술 중심지로 변신

서울 강북구 4·19사거리와 우이동 일대가 역사·문화예술 중심지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회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심지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강북구 4·19 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북구 4·19사거리와 우이동 일대 2개 권역으로 나뉘어 분포돼 있다. 면적은 약 62만8000m²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30 서울플랜'과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4·19사거리 일대를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을 진행해왔다. 4·19사거리 일대는 2017년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창동·상계 개발과 연계해 새로운 역사·문화중심지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지난 2017년 2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다. 오는 2022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마중물 사업과 약 374억원 규모의 협력사업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마중물 사업 9개와 협력사업 11개로 구성됐다. 특히 마중물사업은 핵심사업 2개소와 일반사업 7개소로 구분해 추진된다.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는 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조성사업은 4·19로의 낙후되고 특색없는 가로경관을 도로구조 개선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경관을 창출, 재밌고 활발한 거리로 조성한다.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사업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마을기업, 돌봄센터, 문화예술인 활동거점 등 주민활동 공간을 마련한다. 시는 4·19로 역사문화거리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한 설계를 올해 상반기에 착수한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권과 연계해 수도권 동북부를 견인할 역사·문화예술·여가의 중심지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협력사업 병행추진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04-22 15:51:2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 부숴도 되나요?"··· 온라인 투표 실시

서울시가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오는 5월 22일까지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 진압해야 효과적이나 그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도착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산된 사례는 총 147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10분 이상 현장 진입이 지연돼 사망 5명, 부상 125명의 참사가 발생했다. 영국은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을 시행 중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 시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출동 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소방기본법 제25조)가 마련됐다. 그러나 아직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민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내달 22일까지 소방활동 방해 불법 차량 파손에 대한 시민 의견을 모은다. 온라인 투표에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안전은 시민 삶에 직결된 중요 이슈로, '민주주의 서울'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요구와 시민의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다"며 "해당 안건은 시민의 안전보장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동시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공론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2 15:35:0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공원 텐트 문 닫으면 과태료, "사생활 침해" vs "낮은 시민 의식 문제"

오늘(22일)부터 한강공원에서 4면이 모두 닫힌 '밀실 텐트'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공원 내 허용된 구역에서만 텐트를 칠 수 있고 오후 7시가 넘으면 철거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공원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는 시민도 있다. 22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 이용자수는 2008년 4000만여명에서 2017년 7500만여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강을 찾는 피서객 수가 늘어나면서 공원 내 불법 행위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공원 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3690건에서 2016년 5589건, 2017년 6592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서울시는 "무차별적인 텐트 설치로 시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닫혀진 텐트 이용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텐트족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직장인 박성욱(35) 씨는 "날이 풀리면 아이들을 데리고 한강공원에 자주 나가는데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공원에서 문란한 행동을 해 애들 보기 민망할 때가 많았다"며 "시민 의식이 따라오지 못하니 이렇게라도 규제하는 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사는 윤모(33) 씨는 "무개념과 무질서를 바로 잡는 좋은 제도"라며 "이참에 한강공원에 텐트 설치를 못 하게 아예 막아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씨는 "매년 단속한다는 말은 하는데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시는 지난 2002년 한강공원 내 야영과 취사 행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텐트 설치는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2013년 시가 '한강공원 그늘막 이용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가능해졌다. 당시 시는 그동안 5~9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였던 텐트 설치 허용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했다. 대신 그늘막 설치장소를 11개 한강공원에서 잔디밭으로 제한하고, 3면 이상 개방을 2면으로 바꿨다. 서울시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6항은 한강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회 적발시 100만원, 2회에는 200만원, 3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근거는 있었지만 계도에 그쳐 텐트 설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 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에서 취사·야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2015년 7건, 2016년 10건, 2017년에는 3건에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위반 행위들은 벌금이 10만원 미만인데 텐트 설치는 과태료가 100만원이나 된다. 개인에게 너무 큰 금액이라 단속 실적이 적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시민이 텐트 설치 규정과 관련해 불응하거나 협조를 안 할 시 올해부터는 강력한 의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 임모 씨는 서울시의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한강 텐트 2면 개방과 7시까지 제한은 사생활 침해다. 바바리맨 잡는다고 바바리를 못 입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며 "대책을 1차원적으로 내지 말고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대학원생 김모(27) 씨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텐트 4면 중 2면 개방만 허용'이라고 못 박는 것은 너무 지나친 간섭"이라며 "이런 건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일 수도 있겠지만 공공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나온다는 민원이 빗발쳐 단속을 하게 됐다"며 "시의원 시정질문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의도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텐트 설치 때문에 사람들이 배달음식을 시켜먹어 쓰레기양이 많아지고 없었던 쥐까지 나오는 등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2019-04-22 14:47:0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팹시티 프로젝트' 본격 가동

서울시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팹시티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차세대 실험 공방인 팹랩 시설을 확충하고, 메이커 시설을 이끌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팹시티 추진단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5월 6~11일에는 서울혁신파크에서 '팹랩 아시아 네트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팹시티 서울 추진 계획'을 내놨다. 팹시티(Fab City, Fabrication City)는 자원을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체 생산력을 갖춘 도시로 혁신을 추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오는 2054년까지 농업·에너지·제조업 분야에서 도시의 자급자족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국 보스턴, 중국 선전, 칠레 산티아고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팹시티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시는 지난 2018년 7월 국내 최초로 팹시티에 가입했다. 팹시티 서울 추진 계획은 ▲인프라(공간·인력·네트워크) 확대 ▲시민 제작 역량 강화 및 관심 제고 ▲국제 교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팹시티 서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팹랩 시설을 확대한다. 팹랩은 3D 프린터,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 등 실험 생산 장비를 갖춘 곳으로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방된 제작 실험실을 뜻한다. 현재 서울혁신센터 내에 서울이노베이션팹랩이 495㎡ 규모로 조성돼 있다. 우선 시는 팹랩에 준하는 메이커 시설을 팹랩으로 전환한다. 시제품제작소, 스마트팩토리 등 9개 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진단을 실시해 팹랩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캠퍼스타운과 리빙랩에는 혁신공간이나 팹랩을 설치한다. 올 하반기 문을 여는 세종대·중앙대 청년가온누리에 팹랩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부지와 시설 확보 시 팹랩 설치를 검토한다. 공간과 함께 전문 인력도 확충한다. 디지털대장간, 상상공작소 등 메이커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양성 교육을 지원한다. 서울이노베이션팹랩을 통해 팹아카데미 화상 교육과 일대일 프로젝트, 멘토링 등을 실시한다. 시는 팹랩과 연계한 팹시티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환경, 건축, 업사이클링, IoT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기술혁신가, 연구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실험 과제를 발굴하고, 팹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참여 유도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팹랩과 메이커 시설에서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기법과 기술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실험을 위한 기술·정보 지원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시는 내달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혁신파크에서 '팹랩 아시아 네트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일본, 중국, 호주 등 7개국 15개 도시에서 공무원, 제작자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국제 팹시티 그랜드 서밋' 유치를 추진한다. 국제 팹시티 그랜드 서밋은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팹시티 행사로 지난해 파리에 이어 2020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팹시티 프로젝트의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팹시티 서울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서울혁신기획관이 총괄하고 경제정책실, 도시정책실, 기후환경본부가 함께한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팹시티의 철학과 가치를 확산·반영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 거버넌스 구축·운영,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경제정책실은 스마트팩토리, 시제품제작소 등의 팹랩 등록을 지원한다. 또 기존 산업거점에 팹랩과 소상공인의 연계를 추진하고 캠퍼스타운과 리빙랩에 지역여건에 맞는 팹랩을 조성한다. 도시재생실은 세운상가, 용산 등 재생 대상지에 들어선 팹랩에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기후환경본부는 새활용플라자를 주축으로 자원순환을 통해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킨다. 시는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팹시티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제작을 통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2019-04-21 15:44:43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부분공개를 공개로··· 정보공개율로 꼼수 부리는 서울시

올해 1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 정보공개 실태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2018년 서울시의 원문공개율이 93.9%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서울시의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확인이 불가능한 문서가 대다수다. 시의 높은 원문공개율의 비밀은 '부분공개'에 있다. 부분공개란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문서 중 일부만 공개한다는 뜻이다. 부분공개 처리된 문서를 확인해 보면 정보 값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1만6570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이중 5824건이 전부공개, 2985건이 부분공개, 546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건수를 합치면 공개율은 94.2%다. 그러나 이는 옳은 계산법이 아니다. 가장 최근 부분공개 처리된 문서를 예로 들어 보겠다. 지난 20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내 '원순씨와 함께보는 문서'에 게시된 '2019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결재문서다. 해당 문서를 보면 '2019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 안건을 아래와 같이 상정한다'는 한 줄 외에 새롭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심의 안건 목록은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는 이를 '부분공개' 처리해 놓고 결재문서 공개율을 높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부분공개'는 '대부분 비공개'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정보공개율 계산 시 공개된 문서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부분공개를 비공개로 계산하면 지난해 서울시의 정보공개율은 겨우 절반을 넘긴 62.2%에 그친다. 같은 기간 결재문서의 경우 총 233만2889건 중 실제 공개된 문서는 25.8% 밖에 되지 않는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린 채 부분공개를 하는 등 공개결정이 문서 생산부서의 권한인 상태에서는 정보 공개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비공개와 다를 바 없는 부분공개가 2000여건이면 서울시의 주장대로 정보공개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였나.

2019-04-21 15:44:3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 한강공원, 쓰레기와 전쟁 선포··· '규격봉투 실명제' 실시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인 한강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 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시민 1인당 연평균 7회 이상 한강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한강공원의 쓰레기 발생량은 연 12% 이상씩 증가했다. 이에 시는 ▲발생원인별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효율적 처리 ▲한강공원 질서유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시는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한강공원에 입주한 매점, 캠핑장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류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시는 쓰레기 분리 배출을 효율화하고 한강공원 내 재활용 품목을 분리 배출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강공원 내 각종 행사 때 '청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청소 범위, 쓰레기 배출방법 등 체계적인 청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추후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한강공원의 질서 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을 지정·운영한다. 그늘막 텐트는 많은 시민이 즐기는 인기 있는 휴식 방법이지만, 무차별적인 텐트 설치로 시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을 방해하고 녹지 훼손, 쓰레기 발생의 온상이 됐다. 시는 텐트 설치 허용구역을 정하고 텐트를 2면 이상 반드시 개방하도록 한다. 저녁 7시 이후에는 텐트를 철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천 법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22일부터 총 237명의 단속반이 투입돼 해당 내용을 안내·계도할 예정이다. 전단지는 '배달존 내 게시판'에만 공지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고 무단 배포를 금지한다. 한강 성수기인 4월부터는 쓰레기 수거 횟수를 기존 1일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한강공원 내 쓰레기 배출 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2종으로 단순화해 배출하도록 쓰레기통을 배치한다. 음식물 섭취가 많은 곳에는 음식물 수거함을 설치한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천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강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21 15:44:3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학부모가 직접 급식재료 점검··· '식재료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는 '학부모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 올해 10월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시내로 공급되는 학교 급식재료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학교급식재료 산지에 직접 방문해 식재료 공급부터 유통경로의 전 과정을 점검하는 초·중·고 학부모다. 현재 총 319명이 활동 중이다. 올해 첫 점검은 지난 16일 경기도 양평군 등지에 있는 농산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서울시 내 초·중·고 881곳으로 보내진다. 모니터링단은 친환경 실파, 양파, 호박 등의 전처리 과정, 작업자 위생관리, 시설 청결 상태, 식재료 포장상태, 포장지 표시사항, 친환경 인증서 등을 점검했다. 이들은 생산지 방문을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될 친환경 농산물에 사용되는 안전한 퇴비, 해충 구제 방법 등을 직접 확인한다. 생산 작물 수확에도 함께 참여한다. 시는 내달 1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학교급식재료 산지를 찾아가 점검할 '서울시 식생활교육 학부모 강사' 8기를 모집한다. 참가 희망자는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식재료를 고르는 마음으로 생산지에 찾아가 모니터링을 하게 돼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울시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아이들의 점심 밥상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21 15:37:0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사업 추진··· 8개 건물 선정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붉은벽돌 마을' 사업과 관련해 8개 건물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붉은벽돌 마을 사업은 붉은색 하면 성수동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역 내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마을을 명소화하기 위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다. 시와 성동구는 지난 3년간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등을 지원했다. 성수동은 1970~80년대에는 경공업 시대 때 붉은벽돌로 지어진 공장과 창고가, 1990년대에는 붉은벽돌로 된 소규모 주택이 들어서면서 붉은벽돌로 된 건물이 즐비한 지역이 됐다. 현재 사업대상지 면적 7만1220㎡의 건물 248동 중 약 68%(169동)가 붉은벽돌로 지어졌다. 이번에 선정된 8개 건물 중 6개는 붉은벽돌로 신축된다. 2개 건물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총 3개는 준공이 완료됐다. 나머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건축·수선비는 시가 성동구에 보조금을 지원, 성동구 심의를 거친 후 건물소유주에게 지급된다. 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건축·수선비 지원금을 2배로 늘리고 대상을 확대한다. 신·증축 시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성능개선공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붉은벽돌로 외장재를 교체하는 경우만 지원했다. 시가 올해 건축·수선비로 편성한 예산은 총 4억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성동구에 붉은벽돌 건축물 심의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지원사업의 확대시행으로 붉은벽돌 마을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수동 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 저층주거지의 모범적인 관리모델을 지속적·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21 15:28:0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한국판 ‘에치고 츠마리’는 가능할까

1977년 이후 독일 북부의 작은 도시 뮌스터에서 10년마다 펼쳐지는 '뮌스터 조각프로젝트'는 삶과 근접한 미술의 살아 있는 역사로써, 예술이 일상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지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로 꼽힌다. 예술과 인간, 자연과 예술이 조화로운 미래의 공공미술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국제전이기도 하다. 2000년 시작된 '에치고 츠마리 트리엔날레'는 '뮌스터 조각프로젝트'의 일본판이다. 때문에 '에치고 츠마리' 또한 그곳(장소, 공간)에 거주하는 인간 삶과 밀접한 미술언어를 창조하며, 삶 속에서의 예술실천을 중시한다. 작품을 만드는 작가와 감상자로서의 주민이라는 예술주체의 구분 없이 작가와 주민이 동등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주어진 자연과 환경을 무대로 사회적 문맥에 관여하는 작품을 생산한다는 게 특징이다. 일본은 유독 자연과 인간의 맥락에 주목하는 국제행사가 많은데, 1987년 시작된 '나오시마 프로젝트'도 그 중 하나이다. 나오시마 개발의 선구자인 후쿠타케 가문과 베네세그룹, 그리고 예술이라는 독창적인 콘텐츠와의 조화로움으로 완성된 이 프로젝트는 1997년부터 시작된 '아트하우스프로젝트'와 2010년 첫 삽을 뜬 '세토우치 국제 아트 페스티벌'과 함께 지금도 예술·자연·사람이 함께 살아 숨 쉬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예술과 일상은 평등하게 양립해야 한다는 목적의 동일함이다. 미술의 민주적 공유와 공동체와의 미적 협업을 전제로 한다는 것 또한 공통분모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벤치마킹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중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공동체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여러 지자체를 비롯한 몇몇 국제행사들은 이 세 현대 미술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시재생의 현실적 대안으로 혹은 차용 가능한 새로운 미술 형식으로 바라본다. 흥미로운 건 넘치는 의욕과 달리 실체적 구현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도를 포함한 고흥군, 하동군 등 여러 지자체들이 현장을 견학하고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자신의 고장에 접목시키려 노력해왔으나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저마다 천혜의 자연이라는 자산과 잠재력을 내세우지만 '제2의 무엇'은 요원하기만 한 셈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우리에겐 '나오시마'처럼 수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오랜 기간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기업 및 기관을 찾아보기 힘들다. '에치고 츠마리'의 저력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한 정책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뮌스터'와는 달리 지자체장이 바뀌면 행사의 지속성은 불투명해지기 일쑤이며, 진두지휘할 예술감독이나 담당 공무원 임기 역시 1-2년을 넘지 못한다. 40여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뮌스터 조각프로젝트'나, 약 20여 년 동안 한결같은 '에치고 츠마리', 30여년을 이어 온 '나오시마 프로젝트'는 길고 긴 투자와 인내, 협업의 산물이지 조바심에 급조된 행사가 아니다. 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를 믿는 주민들과 열정적인 예술가들, 기관 및 기업의 협치와 상생으로 일군 공동지성의 결과물이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될 때 비로소 한국판 '제2의 무엇'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자연을 살리고 예술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신, 지역의 풍토와 역사성에 대한 통찰, 고유 자원에 관한 민·관·예의 충분한 학습 및 대화의 과정이 필수이다. 특히 예술을 통한 공공의 선 구축이라는 확고부동한 명제가 없다면 단지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망상은 실패의 학습이고.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04-21 14:43:3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새로나온 책] 예의바른 나쁜인간 外

◆예의바른 나쁜인간 이든 콜린즈워스 지음/한진영 옮김/한빛비즈 도덕은 21세기에도 쓸모 있는가. 부정부패와 스캔들이 넘쳐나고 서로 속고 속이는 게 익숙한 시대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매일 도덕적 판단의 기로에서 망설이고 헤맨다. 책은 우리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도덕 지형도를 제시한다. 사업차 중국에 머무르던 저자는 서양과 동양의 도덕적 기준이 다른 것에 의문을 품게 된다. 같은 시대에 사는데 왜 이토록 다른 관점을 갖게 된 걸까. 도덕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도덕이란 무엇일까. 답을 얻기 위해 저자는 불륜 사이트 운영자, 두 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범, 기업의 내부 비리를 고발해 내쫓긴 CEO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도덕적 인간이고 싶지만 매번 실패하는 이들을 위한 책. 324쪽. 1만6800원. ◆당신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현동 지음/42미디어콘텐츠 우리는 누구나 꿈꾼다. 성취감을, 행복감을, 경제적 자유를. 그러나 '적당히' 하라는 말에 위로받으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근근이 이어나간다. 저자는 '언제까지 적당히 소확행 하면서 살 거냐'고 일갈한다. 책은 건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아나운서가 된 저자의 치열한 시간을 반추하며 슈퍼프로로 성장하기 위해 지켜온 자기관리 비법을 소개한다. 불안과 안주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성공의 원동력이 궁금하다면 일독을 권한다. 248쪽. 1만4800원. ◆해킹 사회 찰스 아서 지음/유현재, 김지연 옮김/미래의창 바야흐로 개인정보 침해와 데이터 약탈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해킹 사회'다. 보안을 강화한다고 경비원을 배치하고 CCTV를 늘려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국가의 기밀 정보를 털어가고 멋대로 비밀을 유포하는 악질 해커를 막을 수 있을까. 30년 경력의 전문 IT 칼럼니스트인 저자에 따르면 '막을 수 없다'. 힐러리 클린턴조차 해킹을 막지 못해 대선 기간 내내 구설수에 시달렸다. 책은 완벽한 보안이라는 허구에 가려진 해킹 사회의 민낯을 파헤치고, 어떻게 해야 해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352쪽. 1만7000원.

2019-04-21 14:43:0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