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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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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과 함께 걸으며 시내 모든 보도 정비

서울시가 장애인과 함께 보행 환경 불편 사항을 점검·개선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시내 보도를 전수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내 전체 보도 1669km(2017년 기준)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인1조로 직접 걸으며 보행 방해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여부 등을 종합 진단한다. 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시 전역을 강북권과 강남권 2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8월까지 강북권 866km 보도를 조사한 후 9월부터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그동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교통약자법'에 따라 설치해왔으나 관리자 눈높이에 맞춰 운영되다보니 보행 불편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받기로 했다. 담당 공무원이 설계와 공사단계에서 장애인, 전문가 등과 함께 검사반을 구성해 점검한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BF인증을 받도록 한다.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 횡단보도 등을 정비한다. 올해 38억원을 투입해 1037개소를 정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총 364억원을 들여 1만개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관 주변 등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16곳을 선정,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무장애 보행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장애인,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설계, 시공과정,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을 주관하도록 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단절 없는 보행환경을 위해 여러 시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많은 게 사실" 이라며 "교통약자가 시 전역 어디든 혼자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17 14:16: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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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궁금증, 네이버 챗봇이 해결해줍니다

"내 주변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어디인가요?", "제로페이로 결제하려면 어떤 앱을 사용해야 하죠?" 이제 제로페이에 대한 궁금증은 네이버 챗봇 '네이버 톡톡'과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가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에 물어보면 답변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네이버와 손잡고 '제로페이 Q&A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네이버 검색창에 '제로페이 서울' 또는 '서울'을 검색한 후 '제로페이 문의' 버튼을 클릭하면 챗봇과 연결된다. 챗봇은 고객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응답 기능을 제공하는 대화형 메신저다. 스마트 스피커를 이용하려면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가 탑재된 스피커에 "헤이 클로바, 제로페이 시작해줘", "헤이 클로바, 제로페이 열어줘"라고 호출한 후 질문하면 된다. 시는 제로페이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시민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을 챗봇과 스마트 스피커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제로페이 혜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주로 묻는 질문, 답변하지 못한 질문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거친 후 시스템을 보완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네이버지도에서 '제로페이' 또는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제로페이 이용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네이버 챗봇과 스마트 스피커를 활용해 많은 시민이 제로페이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결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17 13:40: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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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20일 태·강릉 문화제 개최··· 궁중제례의식·어가행렬 재현

서울 노원구는 20일 태릉과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2019 태·강릉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제는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전통문화축제다. 행사는 '제향봉행 및 능행'과 '조선왕릉축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날 오전 11시 50분부터 태릉에서는 전통 궁중제례 의식인 '제향봉행'이 진행된다. 전문 해설사가 참여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이어 오후 1시에는 환궁행렬이 화랑로를 따라 이동하는 어가행렬이 시작된다. 행사는 태릉 조선왕릉 전시관 앞에서부터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진행된다. 조선왕릉축전은 20일 오전 10시 40분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조선왕릉 역사 골든벨 대회'로 시작한다. 조선왕릉의 공간 구성과 형식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유생복을 착용하고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재현한다. 개막식은 어가행렬의 도착 시간에 맞춰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국악인 송소희, 가수 진해성의 축하 공연과 조선 마술사 공연, 연극 신탈전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됐다. 이외에 궁중의상과 어린이 병영 체험, 농기구(맷돌, 다듬이, 디딜방아, 절구) 체험, 전통 민속놀이 체험, 병풍석 12간지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됐다. 황실전차 카페 '고종이 사랑한 것들'에서는 고종이 즐겨 마신 양탕국(커피)과 와플 등을 맛볼 수 있다. 막걸리 시음 부스 '어사주막'은 전국 각지의 막걸리를 선보인다. 오승록 구청장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궁중제례의식과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많은 구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16 15:55: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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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인권 강화 위해 5년간 8907억원 투입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8907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16일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4년 내놓은 1기 기본계획에 이은 것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담았다.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우선 시는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생활, 평생교육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권, 주거권, 문화 향유권을 확대한다. 서울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023년까지 6%(2630명)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5년간 1384억원을 투입, 지원 규모를 1875명에서 2700명으로 늘린다. 탈시설을 위해 정신장애인 자립 생활주택을 연차별로 확대한다. 올해 28곳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70곳으로 확충한다.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85개에서 100개로 늘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어울림플라자'를 새롭게 짓는다. 취약계층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급 대상은 2022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동권도 강화한다. 202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 시내버스로 교체한다. 전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한다.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는 전년 대비 45대 증차한 482대를 운영한다. 2022년까지 682대로 늘린다. 일상생활 속 지원도 확대한다. 최중증발달장애인과 중복 뇌성마비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지원서비스는 2023년까지 2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사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홈헬퍼'를 각 가정으로 파견하는 사업은 160명에서 220명으로 확대한다.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인권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단은 학계 전문가, 시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시설 유형별 환경과 특성, 학대 사례 등을 토대로 인권침해 예방계획을 수립한다. 시·구·민간 합동 인권 실태조사도 해마다 1회씩 실시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향후 5년간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행해 차별 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6 15:17: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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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근·통학 데이터 개발해 정책에 활용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과 통신 빅데이터를 이용해 '서울형 통근·통학인구 데이터'를 개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출퇴근, 등하교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KT, 한국교통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 기관은 대중교통 이용률, 인구 정보 등을 융합·분석하는 공동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연내 개발을 완료해 2020년부터 실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데이터를 이용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노선을 증차하거나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버스노선을 신설·조정한다. 또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을 지을 때 20~30대 통근·통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직주 근접을 실현한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그룹화하기 위해 시 전역을 행정동 단위보다 세밀한 1200개의 공간단위로 쪼개 데이터를 산출한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나머지 지역은 시·도 단위로 묶는다.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대상으로 통근·통학 인구 데이터 개발에 나서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군·구 단위로 길게는 5년 주기로 생산되는 기존 조사통계의 한계를 넘어 행정동보다 조밀한 소지역 단위, 일·시간 단위 데이터를 개발해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 정부에서 공식집계하는 인구통계는 공간범위가 넓거나 장기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생산하는 방식이어서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개발된 데이터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공개한다. 이제 누구나 일·시간대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태균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통근·통학시간은 시민 개개인에게 중요한 문제로, 장거리 통근이나 극심한 혼잡은 삶의 만족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며 "서울시가 새롭게 개발할 통근·통학인구 데이터는 시민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릴 스마트도시에 꼭 필요한 데이터"라고 말했다.

2019-04-16 15:00: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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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47) 지는 벚꽃이 아쉽다면? 벚꽃엔딩 즐길 수 있는 여의서로로

매년 4월 여의도 윤중로에는 수백만명의 상춘객이 몰려든다.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즐기기 위해서다. 이 벚나무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 1909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창경궁 전각을 헐고 식물원과 동물원을 만들었다. 이후 일본은 궁궐이었던 창경궁을 유원지인 창경원으로 격하시켜버렸다. 1983년 창경궁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창경원에 있던 왕벚나무들은 윤중로와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 ◆진짜 꽃축제는 지금부터! 지난 15일 여의도 윤중로에서는 막바지 벚꽃을 즐기는 시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이날 여의도 봄꽃길을 찾은 시민 임소현(29) 씨는 "여의도 벚꽃축제 기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오지 않는다"며 "이맘때 오면 사람이 좀 줄어서 진짜 벚꽃을 즐길 수 있다. 진짜 축제는 지금부터"라며 엄지를 치켜올렸다. 여의서로 1.7km 구간에서는 평균 수령 60년 안팎의 탐스러운 왕벚나무 1866그루가 시민들을 반겼다. 벚꽃뿐만이 아니라 튤립, 개나리, 철쭉 등 형형색색 고운 빛깔의 꽃들이 향기로운 봄 내음을 풍겼다. 벚꽃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아빠의 어깨에 올라탄 꼬마들과 솜사탕을 양손에 쥔 어린이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도봉구 쌍문동에서 온 이영숙(53) 씨는 "올해 처음으로 윤중로에 벚꽃 구경을 와 본다. TV에서 볼 때마다 사람들로 바글거려 '대체 저기에 뭐 볼 게 있다고 가나'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면서 "오늘 와 보니 사람들이 왜 벚꽃을 보러 여기까지 오는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등포구는 지난 5~11일 여의서로 일대에서 '꽃이 피면, 봄이 온다'를 주제로 봄꽃축제를 개최했다. 구는 올해 여의도 봄꽃축제에 지난해(509만명) 보다 23만명 많은 532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전했다. ◆일제 잔재 청산해야··· 여의도 벚꽃축제가 일제 잔재라며 곱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33) 씨는 "이 벚나무들이 다 일본에서 온 것"이라며 "사람들이 맨날 '친일파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일제 잔재는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지 궁금하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지난 2017년 홍문표 당시 바른정당 의원은 "'벚꽃축제' 명칭을 '봄꽃축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벚꽃축제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창경궁에 심은 벚꽃을 1924년부터 국민들에게 강제로 밤(야경)에 구경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민족의 해방에 대한 관심을 벚꽃으로 돌리기 위한 문화통치 수단으로 시작됐다"며 "대표적인 벚꽃축제였던 여의도 벚꽃축제는 국회와 영등포구청의 노력으로 지난 2007년부터 그 명칭이 봄꽃축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윤중로 역시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중제(輪中堤)는 일본어 '와주테이'의 한자 표기를 우리 말로 읽은 것이다. 윤중제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방을 쌓아 올린 지역이라는 뜻이다. 윤중로는 여의도를 둘러싼 제방을 부르기 위해 일본말 윤중제에서 '윤중'을 따다 만든 말이다. 서울시 지명위원회는 1986년 '윤중로'를 '여의도 서로', '여의도 동로', '국회 뒷길' 등으로 고쳐 부르기로 했지만 여전히 윤중로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1994년 민자당 의원들은 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벚꽃놀이를 개탄하며 4·19 기념일인 4월 19일 국회에서 무궁화를 심는 식목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여의서로에 만난 대학원생 김태훈(29) 씨는 "여자친구와 같이 왔는데 노점들 때문에 길이 너무 좁다"며 "축제가 끝나면 노점 단속도 같이 끝나는 거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윤중로 봄꽃길은 '노점상 반, 관람객 반'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노점이 많았다. 화관을 파는 보따리상에서부터 우동과 컵라면을 파는 포장마차까지 다양한 노점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김 씨는 "사람들이 노점에서 산 음식을 먹고 아무 데나 버린다"며 "벤치마다 쓰레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벚꽃길 곳곳에 벤치가 놓여 있었지만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사람들이 앉기를 꺼리는 곳도 있었다. 대학생 박민영(23) 씨는 "저분들도 다 한철 장사인데 그냥 좀 같이 먹고 살면 안 되냐"며 "구청에서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6 14:43: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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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서울시는 내달 7일까지 시내 88만7729필지를 대상으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이나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5월 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토지소재지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자치구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의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 다산콜센터나 구청을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달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 2일까지 받는다.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2019-04-15 15:31: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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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와 전쟁 선포··· 사대문 內 5등급차 운행 제한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와 차량 의무 2부제 도입을 검토한다. 오는 7월부터는 사대문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승용차보다 6배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는 오토바이 10만대는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 총 2935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시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의견에 공감하며 기존의 대책을 뛰어넘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대한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 의무 2부제 검토 우선 시는 노후 경유차 상시 단속과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3월을 '미세먼지 시즌'으로 정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상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따라 운행 제한 대상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즌제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환경정책기술연구원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며 "12월 시즌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내용이 확정되면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차량 의무 2부제 도입도 검토한다. 차량 의무 2부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홀수일에는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강화된 비상저감조치의 방안으로 시민 의견을 묻고, 차량 의무 2부제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다른 시·도가 동시에 시행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정부, 환경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대문 內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는 7월부터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16.7㎢)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적발 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일평균 약 3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기준 245만대)이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운행 제한 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 동이다. 물류 이동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에만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의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서다. 유예기간,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생계형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배달용 오토바이 → 전기이륜차로 시는 생활도로 오염 저감을 위한 차량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올해 프랜차이즈·배달 업체(롯데마트, 맥도날드, 피자헛, 배민 브라더스, 부릉)와 협력해 엔진이륜차 1000대를 전기이륜차로 바꾼다.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1581대 중 444대를 내년부터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4월부터 마을버스 조합과 차량 제작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2022년까지 통학차량을 매년 400대씩 전기차,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이외에 생활 속 미세먼지 오염원 관리를 위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사업 ▲공동주택 환기장치 공동 관리 전환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가산·구로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IoT 기반 간이 측정기 설치 ▲공회전 단속 등을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서울시가 추진하는 숨 쉴 권리를 위한 정책은 시민의 협력 없이 성공할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04-15 15:31: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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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까지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 점검

서울시는 11월까지 시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발주기관을 전수 조사하고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한다. 중대·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건설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3월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 과제를 선정,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5 15:28: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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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 법적 강제성 생긴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조정하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돼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각 사건마다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해 조정해주는 기구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전문가가 현장에 찾아가 임대·임차인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합의 유도 수준에 그쳤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 2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이 서울은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졌다. 이제 9억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로 확대됐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를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지표는 서울의 주요 상권 150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을 전수 조사한 것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 개정 요청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4-15 15:16: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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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서울, 어떻게 만들까요?"··· 市, 시민 의견 묻는다

서울시가 초등 돌봄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 서울시는 내달 14일까지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어떻게 만들까요?'를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토론하는 창구다. 해당 안건에 시민 5000명 이상이 의견을 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시는 지난 3월 '서울시 온마을 아이 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적 돌봄을 확대하고 촘촘한 초등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우리동네 키움센터 94곳을 새롭게 만들고 2022년까지 400개를 확충한다. 공적 초등 돌봄 공급률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인 2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민주주의 서울에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민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와 아이디어가 제안돼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5월 14일까지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초등 돌봄 정책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 오는 2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초등 방과 후 돌봄의 해답 찾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추진반장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마을 돌봄, 방과 후 아이 돌봄 등 '민주주의 서울'에 아이 돌봄과 관련된 시민의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5 09:59: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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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100주년] 서울시,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효창독립 100년 공원 구상안'을 밝히며 "효창공원에는 김구 선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애쓴 많은 독립운동가가 묻힌 곳"이라며 "임시정부 100주년의 정신을 담아 효창공원을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서울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이봉창 의사 등 8명의 독립운동가가 잠든 효창공원은 2024년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독립운동 6대 랜드마크 시는 지난 2017년부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은 독립운동 기념시설 조성,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시민참여 행사 교육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첫해에만 112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2017년 2월 독립운동 관련 6개 랜드마크 건립을 골자로 하는 '3·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시 기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안국역 항일 독립운동 테마역사 ▲독립운동가 추모 전시관 '만인의 방' 설치 ▲삼일대로 일대 '3.1운동 대표가로' ▲딜쿠샤 복원 ▲남산 예장자락 일대 '역사 탐방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딜쿠샤 복원만 연기돼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임시정부 기념관은 설계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당선작과의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소송에 휘말려 착공이 미뤄졌다. 지난 1월 법원은 건축사 사무소가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념관은 올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1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기념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8774㎡ 규모로 옛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건립된다. 사업비로는 총 473억원이 배정됐다. 딜쿠샤 복원은 무단점거자 퇴거가 늦어지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시는 2020년 개관을 목표로 복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인의 방은 고은 시인의 작품 '만인보'에 수록된 김구 어머니 곽낙원과 이육사, 장준하 등의 독립운동가 업적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고은 시인의 서재를 그대로 옮겨 서울도서관에 조성됐다. 해당 전시 공간은 시인의 성추문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철거됐다. 한용운, 여운형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집터와 가까운 안국역은 지난해 9월 독립운동 테마역으로 재탄생했다.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100초동안 만날 수 있는 그래픽 '100년 기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대문을 나타낸 역 입구 '100년 하늘문', 3·1운동과 민족사 흐름을 강물로 구성한 영상과 그래픽 '100년 강물', 헌법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00년 헌법' 전시 등이 마련됐다. 3·1운동의 발상지인 삼일대로(안국역~종로2가) 주변에는 독립선언문 배부 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등을 중심으로 5개 시민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병탄조약이 체결된 조선통감관저 터~조선총독부 터(서울애니메이션센터)~일제 갑오역기념비~경성신사 터(숭의여대)~한양공원비석~조선신궁 터(옛 남산식물원)로 이어지는 1.7km 코스는 '국치길'이라는 이름의 역사탐방로로 조성됐다.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가 실시한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70.3%는 보유재산은 2억원으로 도시노동자 재산 평균인 2억6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에 사는 독립유공자의 74.2%는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을 내놨다. 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2만 보훈가족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현'을 목표로 민선 7기 4년동안 총 2083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시는 4대 보훈수당을 순차적으로 100%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 1개 뿐이었던 시 보훈수당을 4개로 늘려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저소득 국가유공자까지 수혜자를 확대한 데 이은 조치로 수혜자는 4만1045명에 달한다. 국가유공자 임대주택은 지난 1기 계획에서 155호를 공급한 데 이어 고덕강일, 마곡, 위례 등에 총 417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시는 보훈수당, 임대주택, 장례, 의료비,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했다.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은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2020년부터는 주차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저소득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를 통해 빈소, 인력, 장례물품, 장사 차량, 태극기 관포식을 지원한다.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보훈단체별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해 이들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한다. 사업비는 기존 13억원에서 23억원으로 10억원 증액한다. 보훈단체 운영비와 모범 국가유공자 서울시장 표창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보훈가족의 복지와 교류를 위한 보훈인프라도 확충한다. 상이군경(전투나 공무 중 몸을 다친 군인과 경찰관)에 대한 재활, 교육, 상담·치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시립 상이군경복지관'을 남부권역에 추가 건립한다. 박원순 시장은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이번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서울시 위상에 걸맞는 유공자 존중과 예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덕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연구실장은 "제국에서 민국으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옮겨간 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의의"라고 말했다.

2019-04-14 15:39: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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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外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지음/창비 2019년 3월 18일 세월호 투쟁의 상징이었던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와 천막이 철거됐다.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까지 지난 5년은 격변의 시간이었다. 책은 세월호 참사 이후 5년, 한국사회의 심연을 밝혀온 유가족의 목소리를 담았다. 유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 궤적을 그렸는지 추적하는 곡진한 기록이다. 저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민낯을 폭로한다. 기억과 고통, 권력의 작동 방식을 파헤친다.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이자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세월호 가족이 그날의 진실을 묻는다. 책은 이제 그만 잊으라는 사람들에게 세월호 참사란 과연 무엇이었는지, 사건은 종결된 것인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무관한지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392쪽. 1만6000원. ◆아토믹 걸스 드니즈 키어넌 지음/고정아 옮김/알마 2차 세계대전 당시 맨해튼 계획을 위해 정부와 군 당국은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비밀 도시를 만든다. 책은 사이트 X, 클린턴 공병사업소라고 불린 이곳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삶을 그려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원자 폭탄을 만들기 위한 우라늄 농축이라는 것도 모른 채 종전을 바라며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 이들의 이야기는 ABC 방송작가 드니즈 키어넌의 손을 거쳐 다시 태어난다. 전시의 억압 속에서도 생명력을 뿜어냈던 민중들의 이야기. 528쪽. 2만3500원. ◆거짓말 읽는 법 베티나 슈탕네트 지음/김희상 옮김/돌베개 가짜뉴스가 범람한다. 표현의 자유는 역설적이게도 거짓 정보를 생성하고 확장할 기회를 활짝 열어놨다. 저자는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완전하기에 거짓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힘든 이유는 거짓말쟁이가 100% 거짓말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에 거짓을 얼마나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거짓말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믿음, 의견, 지식을 뒤섞어 상대방의 생각을 비튼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 이제는 거짓말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256쪽. 1만5000원.

2019-04-14 13:35:3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