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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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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 & NAND Price Rebound Sparks 'Semiconductor Spring'... Samsung & SK Hynix Heighten Expectations for 'Supercycle'

As the prices of semiconductor DRAM and NAND flash have rebounded, global investment institutions are collectively raising their earnings outlooks for semiconductor companies, rapidly spreading warmth in the memory semiconductor market. Experts predict that if this trend continues, the "semiconductor supercycle" could arrive as early as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On the 24th, global investment bank Morgan Stanley raised its earnings forecast for Samsung Electronics' consolidated operating profit this year by 38.4%, from the previous 29.4 trillion won to 40.8 trillion won. In particular, the operating profit forecast for the semiconductor (DS) division is expected to increase by 73.7%, from 19 trillion won to 33 trillion won. Morgan Stanley analyzed, "Samsung Electronics will begin mass production of the 5th generation HBM3E and 6th generation HBM4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narrowing the gap with SK hynix." Market research firm TrendForce forecasts that general DRAM prices will decline by 0-5% in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However, prices for high-bandwidth memory (HBM) are expected to rise by 38%. In fact, according to market research firm DRAMeXchange, the spot price of high-performance DDR5 DRAM (16GB) has increased by 7.8% over the past month, from $4.90 to $5.10. This marks the first price increase in seven months. The price of general-purpose DDR4 DRAM (8GB) has also rebounded, rising from $1.442 on the 7th to $1.49, showing signs of recovery. As major manufacturers continue their production cuts and supply adjustments, the upward price trend is expected to persist. U.S. NAND flash manufacturer SanDisk announced plans to raise the prices of all NAND products by over 10% starting on the 1st of next month. In response, U.S. Micron and China's Yangtze Memory Technologies (TMTC) have also joined the price hike. According to Taiwan's Electronics Times,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have also announced plans to raise NAND prices starting in April. Amid expectations of a market recovery,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are ramping up their efforts to meet demand. Both companies are adjusting their production of general-purpose memory while expanding the proportion of high-value-added products such as HBM and DDR5. Samsung Electronics is optimizing its legacy process lines and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advanced processes to meet the demand for high-performance, high-capacity products. It is also considering resuming investment at its Pyeongtaek campus, which had been suspended last year. SK hynix is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its Cheongju M15X facility, investing around 5.3 trillion won. In addition, last month, the company broke ground on the first phase of its semiconductor cluster in Yongin, aiming to quickly respond to new demand. Kim Jung-woo, Vice President of SK hynix, emphasized, "Infrastructure investmen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M15X, will b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responding to new demand." Industry experts believe that the current rebound in memory semiconductor prices is likely to lead to a full-fledged "supercycle"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However, the "sustainability" of the price increase is expected to be a key variable. External risks, such as global supply chain volatility and trade issues, still exist, so close monitoring of future market trends is necessary. Lee Soo-rim, a researcher at DS Investment & Securities, stated, "As expectations for price increases spread across the memory sector, there is potential for upward revisions in profit estimates for memory companies. The profit recovery in general-purpose memory, particularly driven by the increase in sales of mid-to-low-end smartphones in China, will likely be stronger for Samsung Electronics." However, she pointed out that "it is important to continuously monitor the memory supply and demand situation and price trends to reassess investment strategies." She further explained, "In March-April of last year, NAND prices rose sharply due to supply adjustments and eSSD inventory accumulation, but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prices fell again as supply expanded in the absence of demand."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3-24 17:01:1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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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KRX금시장 1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금시장 발전 방향·금지금 공급확대 방안 등 거래·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한국거래소 24일 'KRX금시장 개설 11주년 기념 시장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귀금속 실물사업자, 금융투자업자, 금지금 보관기관(한국예탁결제원), 품질인증기관(한국조폐공사) 등 산업·증권·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소장은 '국내·외 금시장 동향 및 금지금 공급확대 방안'을 주제로 최근 국내·외 금 유통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민간 보유 금을 시장에 유입시키는 제도와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 홍성기 LS증권 연구원이 '금 시장 전망-가상자산과의 경쟁 구도' 발표를 통해 금 가격 상승의 구조적인 배경과 미국의 가상자산 준비자산화에 따른 금 가격의 위협 요인 등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김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가 '금 현물시장 조세특례제도의 현황 및 이슈'에 대해 KRX금시장 관련 조세특례제도 현황과 터키, 중국 등 해외 금 현물 시장 성공 사례를 들어 국내 제도 이슈를 설명했다. 끝으로 홍범교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진행한 패널 토론에서는 'KRX금시장 활성화 및 유동성 제고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귀금속 실물사업자 및 금융투자업자 등 여러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3-24 17:00: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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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업계 최초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전략 고객선택권’ 출시

NH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전략 고객선택권' 서비스를 출시한다.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전략 고객선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 양도세 산정방식을 선택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의 전략적인 투자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24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기존에 선입선출법만을 제공했지만, 이번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양도세 계산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최초 매수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지만, 이동평균법은 매입 시점에 관계없이 주식의 평균 단가를 산출하여 모든 매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 방식은 특정 시점의 주식 매매 기록을 다르게 반영할 수 있지만, 결국 거래가 동일한 경우 최종 양도차익은 동일하기 때문에 세금 탈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NH투자증권의 MTS와 HTS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한 경우,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며 선입선출법으로 재변경은 불가하다 NH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세 고객 선택권 출시를 통해 고객의 전략적 세금 관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경 리테일(Retail)사업 총괄부문대표는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개별 투자 전략에 따른 세금 최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고객 맞춤형 세금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고객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24 16:55:3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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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광주시, 김치 특화 'K-미식벨트' 조성 협업

한식진흥원이 24일 광주시청에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사장 김진강)와 '2025년 K-미식벨트(김치 부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김치를 주제로 인적·물적 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융합한 관광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나선다. 또 미식벨트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하다는 데 합의했다. 지역의 특색있는 미식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K-미식벨트 조성 사업은 올해로 2년째를 맞이했다. 지난해'장(醬) 벨트'에 이어 올해는 김치, 전통주, 인삼 등 3가지 주제로 미식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치 벨트는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 조리, 시식, 관람 및 지역 축제 등을 통해 음식의 다양한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풍요로운 맛을 가진 광주김치와 광주의 미식·체험·관광 자원들을 연계해 소비자들에게 눈,코,입이 행복한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선물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사업 브랜드는 '(가칭)김치가 예술인 미식 김치여행'으로 정했다. 한식진흥원은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와 함께 김치를 활용한 차별화된 여행 콘텐츠를 통해 국내외 미식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김치와 지역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 콘텐츠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4 16:45: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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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저작권물 생성하는 건 공정사용인가" 美, AI 저작권 논란 격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저작권 면책조항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에 관한 논쟁이 또다시 불붙었다. 구글과 오픈AI 등은 이달 미국의 AI액션플랜(AI Action Plan)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작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 헐리우드 배우와 감독 등 영화·영상 업계 관계자 420명은 기존 저작권법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AI 액션플랜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AI 액션플랜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중심으로 수립된 AI 정책 및 전략 로드맵이다. AI 권리장전 청사진과 AI 행동명령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쳤고 총 8755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24일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픈AI, 앤스로픽, 허깅페이스, 구글·앤드리슨 호로비츠가 AI 액션플랜에 입장을 밝혔다. 이들 미국 주요 빅테크기업들은 모두 공개 의견 수렴에서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저작권 자료에 대한 접근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완화 ▲중국발(發) AI 오픈소스에 대한 제한 및 AI칩 접근 제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저작권법 완화는 모든 기업이 동일한 의견을 냈다. 이는 AI의 성능 고도화를 위한 작업에서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처벌 면제를 뜻한다. 즉, 실제 저작권이 창작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득을 위해 AI 빅테크 기업이 학습하는 것을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다. 벤처캐피털 회사 앤드리슨 호로비츠는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저작권 자료 사용이 현재 저작권법 하에서 공정 사용(fair use)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 사용은 특정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주요 기업이 저작권법 관련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헐리우드 영화·영상 업계 관계자 420여 명은 창작물을 AI가 무단 학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 저작권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백악관 OSTP에 보냈다. 이들은 "우리는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이 우리의 필수적인 창작 산업을 희생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AI 회사들은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영화, TV 시리즈, 미술 작품, 글, 음악,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약화해 이런 경제적·문화적 힘을 훼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의견은 그동안 AI 성능이 고도화 되면 될수록 논란이 됐던 지점이다. 특히 음악과 이미지 생성형 AI에서 자신의 작품과 유사한 생성물을 발견한 창작자와 회사가 줄이었고 이는 곧 저작권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로써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분리한 상황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법원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델라웨어 연방 법원은 통신사 톰슨 로이터의 전 경쟁사(로스 인텔리전스)가 AI 기반 법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콘텐츠를 복사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3-24 16:38:5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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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낸드 가격 반등에 반도체 시장 '춘풍'…삼성·SK, '슈퍼사이클' 기대감 고조

반도체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일제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메모리 반도체시장에 온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24일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29조4000억원에서 40조8000억원으로 38.4% 상향 조정했다. 특히 반도체(DS) 부문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9조원에서 33조원으로 7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5세대 HBM3E와 6세대 HBM4 양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SK하이닉스를 추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일반 D램 가격이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가격은 3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고성능 D램인 DDR5(16GB 기준) 제품의 현물 가격은 최근 한 달 사이 4.9달러에서 5.1달러로 7.8% 상승했다. 7개월 만의 상승세다. 범용 D램인 DDR4(8GB 기준) 역시 지난 7일 1.442달러에서 현재 1.49달러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인다. 주요 제조업체들이 감산 정책을 지속하고 공급 조절을 이어가고 있어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낸드플래시 제조사 샌디스크는 내달 1일부터 모든 낸드 제품 가격을 10% 이상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양쯔메모리(TMTC)도 가격 인상에 동참했다. 대만전자시보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내달부터 낸드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장 회복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요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범용 메모리 생산을 조정하는 한편, HBM과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레거시 공정 라인 운영을 최적화하고 고사양·고용량 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단 공정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단했던 평택 캠퍼스 투자도 연내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약 5조3000억원을 투입한 청주 M15X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뜨는 등 신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정우 SK하이닉스 부사장은 "M15X 건설 등 인프라 투자는 신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이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다만, 가격 상승의 '지속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과 무역 이슈 등 외부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향후 시장 흐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전반에 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산하는 시점으로 메모리 업체 이익 추정치의 상향 가능성이 존재하며 범용 메모리, 특히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증가에 따른 이익 회복 강도는 삼성전자가 더욱 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연구원은 "메모리 수급 상황과 가격 추이를 지속해서 확인하며 투자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3~4월에도 공급 조절과 eSSD 재고 비축으로 낸드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났으나 하반기 수요 부재 속에 공급이 확대되며 가격이 다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5-03-24 16:37:53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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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투자운용, "기후위기 대응 위해 ‘어스아워’ 캠페인 참여 "

기후변화로 인한 부동산 자산가치 변동 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 보전 캠페인인 '어스아워(Earth Hour)'에 3년 연속으로 참여했다. 24일 마스턴투자운용은 분당 M타워, 콘코디언빌딩 등 서울 및 수도권에서 운용 중인 빌딩에서 1시간 동안 실내와 외부 경관 조명을 소등하는 방식으로 지난 22일 어스아워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에 따르면 "회사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자발적으로 이 글로벌 캠페인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금융 업계의 환경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어스아워는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세계자연기금)의 주최로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20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불을 끄는 글로벌 자연보전 캠페인이다. WWF는 1961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 기관이며,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전 세계 180여개국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 캠페인으로 성장했다. 프랑스 에펠탑, 호주 오페라하우스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도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 문제에 대응하고 연대하기 위해 '1시간 소등'에 동참하고 있다. 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친환경 인증과 에너지 효율은 이미 자산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어스아워 참여는 상징적 행사를 넘어 마스턴이 운용하는 모든 부동산 자산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수익성을 강화하는 투자 철학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24 16:34:2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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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황윤언 신임 대표이사 선임

효성이 황윤언 전략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효성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황 전략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1983년 효성의 전신인 동양나이론 중앙기술연구소에 입사해 40여 년간 섬유 사업 및 전략 부문에서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1990년대 초반 국내 기업 최초의 스판덱스 섬유 개발에 참여한 이후, 생산 및 연구개발을 주도하며 효성을 글로벌 1위 스판덱스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황 대표이사는 ▲1999년 스판덱스 생산팀장을 맡은 데 이어, ▲2000년 구미공장장, ▲2001년 중국 가흥법인 총경리로서 해외 시장 개척을 이끌었다. ▲이후 2005년 중국 스판덱스 총괄 겸 광동법인 총경리를 역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주도했으며, ▲2010년부터는 스판덱스PU장을 맡아 효성의 스판덱스 사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98년에는 올해의 효성인상과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1년부터는 전략본부장을 맡아 중장기 전략 수립과 기술경영을 총괄하며 효성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해 힘써 왔다. 효성은 황윤언 대표이사가 풍부한 경험과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성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동시에 회사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3-24 16:33:18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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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IT고-의정부시의회, 스마트 보건의료 분야 특화 ‘맞손’

경민IT고등학교(교장 김완수)가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와 의정부를 I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특화 도시로 도약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24일 경민IT고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권안나 부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및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등 의원 13명이 경민IT고를 방문해 의정부 미래 비전과 교육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2025학년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민IT고는 향후 산업계·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개발, 실무 중심 프로젝트 확대, 글로벌 헬스케어 기술 트렌드 반영 등 더욱 발전된 교육 모델을 구축하며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민IT고는 이미 IT 기반 의료·헬스케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와 교원 전문성 확보, 산업체 연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의정부시, 교육지원청, 대학, 병원, 산업계 등 6개 기관과 거버넌스 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 최초의 '스마트 의료보건 특화 교육 플랫폼' 기반을 마련했다. 경민IT고가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될 경우, ▲의료 데이터 분석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디지털 치료제 콘텐츠 설계 ▲AI 기반 진단 지원 시스템 등 첨단 분야를 주축으로 하는 실무형 교육이 본격 도입된다. 김완수 교장은 "이제는 '의정부 밖'으로 나가는 인재가 아니라, '의정부에 남아 지역을 바꾸는 인재'를 키워야 할 때"라며 "경민IT고는 I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교육을 통해 이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20%를 상회하면서 경기도 내 복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시 중 하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을지대학교병원, 국립보훈병원 유치 계획 등 의료 인프라의 확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연균 의장은 "이 인프라와 IT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재 양성이 접목된다면, 의정부는 대한민국 북부권의 디지털 헬스케어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라며 "경민IT고는 IT와 의료를 결합한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이 의정부에 남고 싶어지는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학교로,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4 16:31: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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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산불 민원 절반이 봄철에" … 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봄철 담배꽁초 투기와 쓰레기 소각 신고 민원 등 산불 관련 민원이 1년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봄철 산불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22년 3월 ~ 2025년 2월까지 3년간 민원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 8138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분석 결과, 산불 관련 민원은 봄철(3~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기간 민원이 총 3628건 발생해 전체 기간 민원 대비 44.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산불 발생 불법 행위 단속 및 규제 강화 △진화 장비 관리 및 예방 활동 내실화 △신고자 포상 및 민간자원 보상 확대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산불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산불 발생 위험 신고 및 단속 요구 △산불 관련 시설물 관리·점검·설치 요구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요구 민원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2월 민원 발생량은 약 97만건으로, 1월 98만5000건 대비 1.5% 감소했으며, 전년 2월(100만건)과 비교시 3.1%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7.1% 증가한 인천광역시이며, '자치구 명칭 변경 추진'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한편, 권익위는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6:22: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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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구조조정 시간온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속 포스코의 해법은 '현지화'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가 취임 1년을 넘기며 사업 구조 재편과 지배구조 변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불필요한 사내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일본제철 지분을 매각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핵심 사업 중심의 전략을 고수해 왔지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철강분야 통상 리스크는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포스코의 글로벌 전략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장 대표의 리더십과 대응 전략에 이목이 쏠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은 물론 철강, 이차전지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US스틸 등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동시에 해외 철강업체를 자국으로 유치해 안보 핵심 물자인 쇳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은 안보관계에 있는 일부 국가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면제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쿼터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예외 규정도 전면 철회됐다. ◆현지 투자로 관세 장벽 정면 돌파 포스코는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 소재부터 제품에 이르는 '완결형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 관세 장벽에 맞설 방침이다. 쇳물 주조부터 철강재 생산 전 과정을 포괄하는 생산 거점을 해외에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미래전략본부장은 지난 20일 진행된 '제57회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미국과 인도 같은 고성장·고수익시장에서 완결된 현지화 전략을 실행해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인도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인도는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철강 수요 역시 7%씩 늘어 2030년 1억 9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코는 지난 2024년 10월 인도 1위 철강사인 JSW그룹과 철강, 이차전지 소재,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인도 동부에 연간 생산능력 500만톤 규모의 포스코 일관제철소를 짓고 이를 추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의 'LNG'에서 기회를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인프라시장 공략에도 매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이를 관세와 연계해 통상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이는 화석 경제를 부흥해 자국 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에너지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에 따른 것으로 향후 LNG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핵심 인사인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내주 방한해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프로젝트 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던리비 주지사는 한국 에너지 기업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며 그 대상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개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을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완화하는 외교·경제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LNG 저장탱크용 '극저온 고망강간'을 개발했으며 해당 소재를 적용해 포스코이앤씨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LNG터미널'을 완공하기도 했다. 장 회장도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역할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장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 밸류체인 간 연계 강화와 수익성 제고의 기회를 찾는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스코는 미국이 향후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넓힐 여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은 건설, 자동차 부문의 철강 수요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자국 내 수요산업이 요구하는 철강재를 국내에서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 행보로 보았을 때 향후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국가 사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예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3-24 16:17:38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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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헌재… 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내란 방조'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행위이긴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다.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겹치는 '내란 묵인·방조'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 2명을 뺀 6명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한 증거나 객관적 차료를 찾을 수 없어, 묵인·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거기에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묵인·방조'를 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내렸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주고 싶지 않아서 판결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가장 많이 의견이 갈린 지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임명 부작위'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역시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논지와 똑같다. 후보자 3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선출과정에 있어 국회가 법을 준수한 만큼 이들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위헌이라는 의미다. 다만 위헌임에도 기각 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은 위반의 정도는 무겁지만 파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파장 사이에서 어떤 쪽이 더 손실인지를 판단했다는 의미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관 임명 의무는 있지만 '즉시'는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 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뿐이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과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의견을 낸 보수 성향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한 것이지, '직무'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회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 행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탄핵소추안으로 발의되고 심의·의결된 점도 의결이 부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은 파면 사유가 된다고 봤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봤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도록 나왔다. 한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한 판단만 있었을 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때문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며 진영 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4 16:16: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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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적극행정 평가 전국 1위…행정 혁신 성과 입증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앞서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또 한 번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행정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량과 정성 지표를 종합 분석해 이뤄졌다. 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자체 가운데 인천시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수행 실적과 적극행정 제도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광역지자체 중 1위에 올랐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해 9월 실시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실적 평가에서도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종합평가에서는 전 분야에 걸친 제도적 노력과 공직문화 조성의 성과를 인정받으며 또다시 최고 자리에 올랐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우수 사례를 비롯해 제도 운영 실적, 교육과 홍보 등 전반적인 행정 추진 상황을 평가한다. 지자체 혁신평가는 주민 소통과 협업, 디지털 기술 활용, 미래세대 정책 등의 분야에서 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5개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를 토대로 행정문화 개선에 나섰고 우수공무원 선발과 마일리지 제도, 보호지침 운영, 캠페인과 전시회 등을 통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천원주택' 정책이 꼽힌다. 반값택배 사업은 소상공인이 택배사와 직접 계약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인천시가 공동물류 기반의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지하철을 활용한 친환경 배송망을 구축해 새로운 물류 모델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시행 5개월 만에 5,2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출생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을 월 3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 정책은 실제 출생 증가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출생 증가율이 3.6%에 그친 반면, 인천시는 11.6%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정책 효과가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혁신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5-03-24 16:13:14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