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에너지절약·탄소감축, AI 가전 활용하면 어렵지 않아요"

가전제품 관리 앱의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자동 수요반응(AutoDR)을 통해 손쉽게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축을 실천하는데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선장위원회, 삼성전자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남호 산업2차관,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 박찬우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삼성전자 가전제품 관리 앱의 AutoDR 기능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탄소감축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 실천 캠페인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쉼표-탄소편' 대국민 캠페인 실행을 위한 국민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 발령 시간 데이터 제공 및 가전제품 관리 앱 연동, 대국민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지원 등에서 본격 협력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절약은 필요하지만 불편하다는 인식도 여전하다"며 "국민DR 발령 신호와 가전제품 관리 앱의 연동을 통한 에너지쉼표-탄소편 캠페인은 참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힘을 합쳐 보다 쉽게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다"고 했고, 삼성전자 박찬우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기술로 실질적으로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1 16:00:11 한용수 기자

'유류세 환원' 기름값 본격 반영… 휘발유 리터당 30.3원 올라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인상분이 이번주부터 석유 가격에 반영되면서 석유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11일 오후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율은 이달 1일부터 휘발유는 25%에서 20%, 경유는 37%에서 30%로, 액화석유가스는 37%에서 30%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주부터 반영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6월 30일 대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30.3원, 경유는 리터당 31.4원 올랐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리터당 24.6원, 경유 리터당 26.3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 반영되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도 공유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 그간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주유소의 수급보고 위반이나 부가세신고 등 10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병행해 산업부가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올해 3월~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가짜석유 4건 등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5:30:06 한용수 기자

'위탁취소 갑질' 에몬스가구… 공정위 과징금 3.6억원 부과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에몬스가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 2018년 8월 ~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4:43:14 한용수 기자

가스공사 등 대구 공공기관 4곳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홀로서기' 지원 나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9일 대구 중구에서 신용보증기금,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대구지역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회 진출을 위한 생활 필수 교육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스공사를 비롯한 대구지역 4개 공공기관은 이날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활용해 맞춤 교육을 실시했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캐시백 등 에너지 복지제도 신청 방법 △가스사고 예방 및 행동요령 △산업재해 신청 및 보상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신용보증기금은 △기초 금융교육과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한국부동산원은 △계약 방법 및 전세 사기예방을 위한 필수점검 사항을, 한국장학재단은 △청년기 학자금 대출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시설에서 바로 사회로 나오다 보니, 안전사고와 금융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컸다"며 "교육을 통해 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자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자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첫걸음이 외롭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가스공사와 지역 8개 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성과를 공유·전파하기 위한 상호협력체인 '혁신추진단'을 발족했으며, 대구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4:24:39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정부 지원사업 연계해 기업 경쟁력 강화"

노사발전재단은 11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4년 제4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수행한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일터혁신 컨설팅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간 연계 방향성을 토론했다. 우수사례 발표에서 가구 제조업체 자코모는 일터혁신 컨설팅 이외의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해 임직원 역량 강화와 교육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2020년 일학습병행제 시행, 2021년 대표 교육 프로그램인 소파 아카데미 운영,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한 교육훈련체계 설계와 멘토링 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 연간 이직률은 전년 대비 4%포인트 감소했고, 생산직군의 청년 비율은 2020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2024년엔 일학습병행제 대상을 사무직까지 확대해 지속 혁신 활동을 추진중이다.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의 자회사로 글로벌 연수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업 코웍스의 경우, 지난해 일터혁신 컨설팅과 정부 지원사업인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근로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일반직 임금수준 격차 해소와 시설관리직 직무급표 개선 등 임금체계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파트너십 기반 일터혁신 제도 도입을 위해 코웍스 외에도 지난해 총 57개소의 사업장에 일터혁신 컨설팅과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했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일터혁신 컨설팅이 정부 지원사업과 만드는 시너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일터혁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4:00:04 한용수 기자

해외 의존도 높은 무기발광 산업 육성 본격화… 8년간 4840억원 투자

정부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8년간 484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LG전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서울바이오시스,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경희대, 연세대,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주요 디스플레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무기발광(iLED, in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는 발광다이오드(LED) 등 무기물 소자를 R.G.B 화소로 이용하는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수명이 길고 휘도·소비전력 등에서 장점이 많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내 무기발광 산업은 LED칩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생태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는 작년 5월 출범한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5년~2032년까지 8년간 484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해 새롭게 지원을 시작한 디스플레이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무기발광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산학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술 교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디스플레이 실증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OLED에 이어 차세대 무기발광 산업에서도 경쟁국 대비 확고한 기술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은 물론 세제·금융지원 및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전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첨단산업에서는 생태계 경쟁력이 중요한 만큼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3:56:50 한용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지난 9일 열린 9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노사 양측이 시급 기준 최초 제시안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3.6%(1340원) 인상한 1만1200원을, 경영계는 0.1%(10원) 인상한 9870원을 제시해 1330원 차이로 좁혀진 상태다. 다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해 노사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동계는 급격히 오른 물가에 근로자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9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한 심의자료만 보더라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17번의 동결안과 3번의 삭감안을 제시했다"며 "현실적인 인상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모든 지표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인상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올해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내놓았다가 위원장의 요구에 0.1% 인상한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컸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항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특히 올해 최임위 최대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무산에 반발해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류 전무는 "구분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지켜야하는 단일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며 "이런 만큼 현 수준에서 이 조차 감당 못하는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수정안을 제시해 간격을 좁히게 된다. 다만, 최종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노사 합의 실패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경영계 제시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8월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주 중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7:07:10 한용수 기자

KIAT 등 7개 전문기관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지원단' 출범

지난 4월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의 조속한 안착과 규제 법령 정비 지원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 지원단(이하 규제해소 지원단)'이 출범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7개 기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이 임석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 지원단 운영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참여했다. 규제해소 지원단은 규제법령 관계부처가 특구 지정 시에 부대 조건으로 요구한 '특구별 민·관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특구 내 기업들이 실증 단계에서 법령 개정과 연계되는 유효한 자료를 대거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실증 전후 기술지원, 특구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령 정비 공동 대응 등 규제자유특구를 종합 지원한다. 실증 전에는 법령 정비와 실증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실증 추진 방향 컨설팅, 안전성 입증 항목 발굴 등을 지원하고, 실증 중에는 특구 사업자들의 특례 부대 조건 이행 현황 점검, 시험·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실증이 종료되거나 법령 정비가 완료된 특구 사업자에는 국내외 표준·인증 획득과 투자유치,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단장을 맡은 민병주 KIAT 원장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나 전문기관들과의 협업이 원활해져 시의성 있는 규제해소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며 "실증 착수 단계에서부터 유효한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기업이 원하는 첨단·신산업의 규제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6:04:32 한용수 기자

폴리텍대·한전산업 "발전설비 분야 기술인재 양성 등 협력"

한국폴리텍대학과 한전산업개발이 발전설비 분야 기술인재 양성과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폴리텍대는 10일 서울 중구 한전산업 본사에서 한전산업과 △기업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 상호 지원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산업은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 견학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과 채용 정보 제공 및 특별 채용 제도 운용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도 상호 발전을 위한 인력·기술·산업정보 교류,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ESG경영 실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의 핵심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구직자와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발전설비 분야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5:50:20 한용수 기자

서부발전, 업무혁신 이끌 '디지털 인재' 육성 강화

한국서부발전이 업무 효율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발전 분야 디지털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9일~10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이노베이터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2021년부터 매년 디지털 전화놔 스마트 발전소 운영을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노베이터'를 선발·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이노베이터의 활동 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간소화, 발전 운영 최적화, 신사업 모델 창출 등으로, 오는 2035년까지 2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가상모형(디지털트윈)·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데이터 거래를 4대 중점 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디지털 활동에서 성과를 낸 직원을 포상할 방침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지원들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은 물론 나아가 회사 경쟁력을 키우길 기대한다"며 "향상된 업무 역량이 실제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5:06:20 한용수 기자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했다가 덜미… 공정위, '꼬치의품격'에 시정명령

꼬치 전문점 '꼬치의품격'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원는 10일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 25일 ~ 2020년 7월 14일까지 약 8개월간 16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로부터 최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등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의 항목과 금액,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제한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담겨있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인 문서로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다. 가맹계약에서 이같은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행위는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내린 위반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가맹 희망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1년간 공정위 시정명령 이상 조치가 처분된 21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시정조치를 받은 21개 가맹본부 중 71%에 해당하는 15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에 대해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 처음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해 꼬치의품격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며, 이외에도 2023년말 현재 '아이센스PC방', '만화까페 벌툰'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4:54:27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순천시 업무협약…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20%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순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천시 소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2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금(소득금액별 최대 80%)을 더해 최대 100%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농림어업 경영주 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 없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도 원하면 가입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순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061-752-8590~1)로 문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일배움카드로 국비 무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가입 및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개월까지 구직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발맞춰 많은 분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확대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2:00:28 한용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 '1만2600원' Vs. '9860원'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이 같은 2025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측 위원은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지불 능력을 내세우며 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7:20:51 한용수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기능향상 위해 민관이 뭉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모아 주식회사와 '제41회 충청북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지자체 순회로 개최되며, 올해 대회는 오는 9월 3일 ~ 6일까지 4일간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 공동주최로 청주시에서 열린다.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기능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전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충북지역 최대규모의 SK하이닉스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는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의 선전 기원을 위해 후원을 자청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의미를 더해줄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는 지역 내 홍보와 부대행사 운영을 담당하고, 청주시는 안전·보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협약 이후 각 기관 실무자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회 홍보와 안전 등 준비를 본격화한다.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모여 기능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국민소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7:06:17 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장려사업-공공교육 연계 강화 협력체계 구축"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경기도교육청은 9일 인천 부평구 소재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숙련기술장려사업 활성화와 직업계고 학생 전공 실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숙련기술전수과정을 고교학점제 '학교 밖 교육'으로 확대해 숙련기술장려사업과 공공교육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교원의 신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신기술 인재양성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이밖에 외국인 귀환노동자 재정착 지원사업에 학교시설 사용 협조, 숙련기술장려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의사 소통 강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학생과 학교가 먼저 찾는 숙련기술전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며 "기술전수와 학점취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산업 현장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6:56: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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