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반도체·자동차 등 36개산업 10년간 독과점… 금융 분야 시장집중도 5년 전보다 높아져

반도체와 자동차 등 51개 업종의 독과점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경쟁 압력이 낮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특히 낮았다. 정부는 경쟁촉진을 지속 추진하고 관련 소비자권익 침해 등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산업 전반의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본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정도는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됐지만 최근 들어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다.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CR3, 단순평균 기준)는 2010년 43.9%에서 2017년 41%대로 떨어진 이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1개 업종으로, 2016년~2020년 연속 1개사 점유율(CR1)이 50% 이상이거나 3개사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업종을 말한다. 이들 업종은 그 외 산업에 비해 시장집중도, 평균출하액, 내수집중도는 높은 반면, 연구개발(R&D)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대규모 산업으로, 대외 부문으로부터 경쟁압력이 낮고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어렵고 소수 기업의 시장 장악이 두드러진 분야다. 광업·제조업 출하액 중 대규모기업집단에서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를 차지했으며, 상위 5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29.5%)이 6~71대 기업집단 전체 비율(16.4%)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지난 10년 간 독과점 정도가 완화되면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CR3(단순평균 기준)는 2010년 26.5%에서 2015년 23.8%, 2020년 21.8%로 하락했고, CR3가 20% 미만인 산업 비중이 63.9%로 광업·제조업(20.8%)보다 경쟁적인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비스업 매출액 중 1~4위 규모를 차지하는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시장집중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등 경쟁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무선·위성통신업(CR3 90.9%) 등 37개 산업은 상위 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한 독과점산업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 금융분야 CR3는 외국은행(15.5%p↑) 시장집중이 두드러졌다. 공정위는 이에 독과점산업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장기 공급계약 강제 등의 불공정해위를 중점 점검하고, 자동차 분야에선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된 자동차 부품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카드사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조항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통신 분야에서는 휴대폰 유통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산업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국민 부담 완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5 12:42:46 한용수 기자

국표원, '화학물질 사용 금지' 등 5개국 기술규제 8건 이의제기

정부가 우리 기업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추진 중인 기술규제 8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9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WTO(국제무역기구)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석,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는 한편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난연, 방수용 화학물질(DBDPE, PFAS 등)의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STC 제기와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향후 상대국과 지속 협의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EU, 미국, 캐나다 등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이들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 시행을 추진 중이다. 국표원은 또 베트남,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호주 등 10개 기술규제 당사국과 양자협의를 실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식품과 화장품 등 대 중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도 STC 제기와 함께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며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품 개발과 생산 노력이 수출 확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5 11:00:00 한용수 기자

무보,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과 맞손… "아세안 시장 수출 저변 넓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인 빈그룹(Vin Group)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무보는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빈그룹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빈그룹은 1993년 설립한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으로, 부동산 개발, 전기차 제조, 관광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윤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다지고 교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신시장 발굴과 프로젝트 참여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양국의 통상 협력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빈그룹이 추진하는 한국기업 참여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 협력 ▲신시장 개발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베트남은 비롯해 동남아시아 지역 우리 기업의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빈그룹이 추진하는 전기차·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전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동남아시아 내 수주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편 무보는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공적수출신용기관 ASEI(PT Asuransi ASEI Indonesia)와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희토류·니켈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협약을 통해 국내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는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보유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국내 전략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해 긴밀히 교류해야 할 필수 무역 파트너"라며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더 많은 수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5 10:55:58 한용수 기자

디지털 지갑에 '운전면허증'·'신용카드' 넣는다… 주요국 국제표준 추진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디지털 신분증 분야에서 미국·유럽 등 주요국 표준 전문가들이 국제표준 개발에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기구(ISO/IEC JTC1 SC17)는 신분증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데이터 전송과 보안 평가 방법, 지문인식 신용카드의 지문정보 데이터 형식과 보안 평가 방법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이다. 또 디지털 지갑 표준화 자문위원회를 지난해 신설해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신분증명서 등을 하나의 지갑에 담을 수 있도록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교통안전청 제임스 임 매니저는 미국 모바일 운전면허증에서 국제표준을 적용한 실증 결과를, 스페인 라울 교수는 디지털 지갑에서 다양한 디지털 신분증의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문가 발표에서 삼성전자 김종수 책임은 생체인식 인증을 결합한 디지털 지갑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지문 센서, 보안칩, 보안 프로세서를 하나의 칩에 통합한 지문인식칩을 소개했고, 한국조폐공사 장준호 팀장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국제표준화 제안 계획을 발표했다. 또 라온시큐어 김태진 전무는 디지털 지갑과 전자문서 도입현황과 표준화 계획을, 싱가포르 린 이 대표는 생체인식 카드의 센서 간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계획을 밝혔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디지털 운전면허증, 지갑 등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시분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상호운용성과 보안성 등의 표준 확보가 필수"라며 "민·관이 함께 디지털 신분증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2 13:52:17 한용수 기자

대리점본사-점주 분쟁 끊이지 않아… "대리점 영업비밀 요구 많아"

# 의료기기 제조사 A는 대리점주와 총판 대리점 계약갱신 과정에서 대리점 판매현황 자료를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도록 요구했다. 거래기간 중 판매현황 자료 제출을 지연하면, 제품 공급 가격을 더 인상하겠다고도 통보했다. # 유아용품 제조사 B는 대리점주에게 정기적으로 거래처를 수집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대리점이 거래하던 국내 한 대형마트와는 B 자신이 직접 거래하겠다고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알렸다.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주 간 분쟁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처 판매현황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투자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분쟁이 많다.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6년간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19건 접수됐다. 대리점법 시행 첫해인 2017년엔 27건이었는데, 이후 2018년~2022년 연평균 78.4건이 접수돼 본사와 대리점 간 분쟁이 지속됐다. 분쟁은 의류(20%), 통신(17%), 식음료(13%) 분야에서 전체의 약 절반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자동차 및 그 부품, 의료기기·기계 등 여러 분야에서 접수됐다. 특히 대리점주들은 공급업자인 본사로부터 경영정보 요구, 경영 활동 간섭, 대리점 거래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등을 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 관계자는 "사업자 간 B2B 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대리점주의 경우 거래처 발굴·관리와 거래처와의 거래조건 등은 중요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일 수 있다"며 "그러므로 본사가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문서화하고 가능한 그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사항만을 요구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거래처 정보요구와 관련한 분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므로 이 분야의 대리점주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아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곧바로 단절하기 어려운 OA사무용 기기 유지관리나 의료기기 판매 등의 업종의 경우, 계약해지 후에도 거래처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등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도 대리점 계약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대리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으로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대표전화 1588-1490)' 또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855-1490)'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2 12:00:16 한용수 기자

역대 최고 전력수요 예고… 7~9월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실적 평가

올 여름 더위로 인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의 3분기 에너지 절감실적을 평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역대 최고수준의 전력수요가 전망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7월~9월까지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감실적 평가 계획을 안내하면서 기관별로 에너지 절감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풍수해, 낙뢰, 폭염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에너지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한국전력, 한수원, 석유·가스공사, 발전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비상 대비 매뉴얼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경영진과 안전 전문가가 포함된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안전 점검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과 현장 근로자 안전,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드론 테러 등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까지 포함됐다. 천영길 실장은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기반인 에너지시설은 재난, 테러 등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전력수급 안정화 노력에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2 11:06:17 한용수 기자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소유 허용 1년 반 만에 12개사 탄생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가 허용된지 1년 반 만에 CVC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벤처기업 신규 투자금액은 2000억원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CVC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벤처캐피탈을 말한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를 소유할 수 없었으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가 지난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며 일정 요건에 따른 제한적 소유가 허용됐다. 법 개정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는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도입에 따라 2022년 3월 31일 동원기술투자 설립을 시작으로 총 12개사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운영 중이다. 12곳 중 8곳은 신규로 설립됐고, 포스코기술투자 등 3곳은 모회사가 CVC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케이스다. 올해 사업보고의무가 있는 작년말 기준 일반주주회사 소속 CVC 10개사 중 지에스벤처스, 씨제이인베스트먼트 등 6개사는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개 투자조합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신규로 설립한 투자조합이며, 나머지 63개 투자조합은 CVC가 지주체제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설립해 운영 중인 투자조합이다. 투자 현황을 보면, 10개사 중 포스코기술투자 등 7개사가 130개 기업에 대해 총 2118억원을 신규 투자했다. 투자방식별로 고유계정을 통한 CVC의 직접투자는 총 243억원(11.5%),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는 1875억원(88.5%)이다. 상당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아직 설립·운영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벤처투자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대상기업 업력별로는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에 대한 투자가 신규투자의 73.8%로 초·중기기업에 대한 모험투자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CVC가 단순 재무적 투자 외에도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전략적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CVC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기술·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벤처기업과 공유, 벤처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업종별로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자율주행·전기차 등 전기·기계·장비, 이차전지·신소재 등 화학·소재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국내외 벤처투자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평균 부채비율은 12.0%로 부채비율 상한인 200%를 크게 하회했다. 또, 신규 설립된 8개 투자조합의 평균 내부출자비중은 56.4%이나, 법상 기준인 60%에 미달하는 3개 투자조합을 제외할 경우 내부출자비중은 78.0%에 달해 법상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1 14:17:57 한용수 기자

산업부 '순환경제 9 프로젝트' 추진… "산업부문 순환경제 전환 본격화"

정부가 제품을 사용한 뒤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 산업부문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순환경제란 자원을 최대한 오래 사용(사용연장), 제품 사용가치 극대화(효율성제고), 사용 종료된 제품은 재자원화(순환시스템화)하는 것을 주요 개념으로 한다. 제품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에 비해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다. 기존엔 폐기물을 단순 재활용하는데 그쳤다면, 순환경제는 원료→설계→생산→유통→사용 등 산업 전과정에서 자원효율과 순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설 대형화·자동화를 통해 재생원료를 고품질 산업원료로 만들거나, 제품 개발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과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한 에코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생산 단계에서는 공정부산물의 자가재이용, 기업간 교환 등을 통한 자원 이용 효율 향상이, 사용 단계에선 친환경 라벨링, 재생원료 인증, 기업 인센티브를 통한 시장 확대 등도 순환경제 활동이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업인 액센츄어에 따르면, 순환경제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4조5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도 주목받는다. 이에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 지원,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확산을 추진한다. 생산공정 부산물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참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내외 재생원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특히,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기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 등 9개 업종별 순환경제 선도프로젝트를 정해 추진한다. 이른바 'CE(Circular Economy, 순환경제) 9 프로젝트'다. 업종별로 석유화학 분야에선 ▲열분해유 생산 확대 ▲고급 원료화 전환을 추진하고, 철강·비철금속 분야에서는 ▲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희소금속 재자원화를, 배터리 업종에선 ▲재사용·재활요 기반 구축 ▲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등의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밖에 ▲에코디자인 도입·시행(전기전자·섬유) ▲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자동차·기계) ▲대체 연·원료 확보(시멘트) 등 선도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산업부는 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K-mfa.kr) 고도화, 자원효율 등급제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 순환경제 스타트업 발굴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전략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1 13:29:23 한용수 기자

사모펀드 설립·모자회사 합병 신고 면제… 기업결합 신고 40% 감소 전망

사모펀드(PEF) 설립이나 모자회사 합병 등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면제된다. 이에따라 기업결합 신고가 40%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PEF 설립이나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 계열회사 간 합병하는 경우엔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도 신고의무가 면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유형으로 지난해 신고됐던 기업결합 건수는 전체의 약 42% 수준으로, 법률안 개정시 실제 신고건수도 유사한 수준 감소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경쟁제한적 M&A관련, 기업이 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공식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M&A가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 제거를 위해 기업에 시정조치를 부과하는데, 현재는 시정조치를 공정위가 제한된 정보에 기초해 직접 설계하고 있다. 개정안은 당사회사의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공정위가 최종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 기업이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당사회사의 자진시정방안 제출 제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등 대부분 국가의 경쟁당국이 이미 운영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정위 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의 심의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당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 내용대로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M&A에 대한 신고부담이 완화되고,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며 "또,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정보가 활용됨에 따라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0 15:15:36 한용수 기자

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 산업계 의견수렴… "지침 만들어 대응할 것"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업계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CBAM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13일 발표된 CBAM 이행법 초안 주요내용 설명, 법안 초안상 업계 우려사항과 건의사항과 대응방안 등 우리 철강업계의 EU 상대 수출 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CBAM은 EU가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의무 보고가 시작되고 약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는 탄소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한국의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초안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EU에 추가로 요구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1년 7월 EU의 CBAM 도입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설계,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EU에 지속 요구했다"며 "지난 2월에는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우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CBAM 지침을 마련해 우리기업의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EU와 전문가 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EU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해 우리기업의 대 EU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0 11:30:05 한용수 기자

장영진 산업1차관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 119개 → 200개로 확대"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전품목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당 품목의 자립화와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19일 코트라에서 '소부장 공급망센터' 현판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현재 119개인 소부장 관련 공급망 안정품목을 올해 하반기 200개로 확대하고, 품목 자립화와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공급망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공급망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25일 소부장 공급망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소부장 품목을 공급망 안전품목으로 지정해 기술개발이나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소부장 특별법 의결에 따라 법정기관이 된 공급망센터도 이날 정식 개소하고 기업들의 공급망 지원에 본격 나선다. 특히,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 포착해 선제 대응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고도화한다. 장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 대응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접목해 고도화함으로써 공급망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 공급망 충격을 조기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판식에 이어 공급망센터 주관으로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공급망 협의회도 발족했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G7 정상회담 이후의 공급망 국제 공조 동향, 유럽연합(EU)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입법 동향 등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망센터는 해외무역관을 보유한 코트라를 총괄센터로 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 기계산업진흥회(소부장 통계 전문기관)로 구성, ▲공급망 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공급망 정보시스템(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산업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개최해 수입처 다변화, 생산시설 구축, 금융·세제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관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9 14:03:56 한용수 기자

배달전문 '집으로 낙곱새' 마진율 43.7%라며 가맹점 유인 … 공정위, '허위·과장' 시정명령

배달전문 가맹본부 '집으로 낙곱새'가 마진율이 43.7%라며 가맹점을 유인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9일 낙지·곱창·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으로 낙곱새는 경남 김해 소재 배달 전문 가맹본부로 2020년 기준 13개 가맹점과 직영점 2곳이 있으며, 매출액은 5억4000여만원 수준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2020년 1월~9월까지 기간 중 가맹희망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판매가의 43.7%라는 내용이 기재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 홍 모 씨등 11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맹본부 측은 자사 공급 제품의 원가마진율을 산출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홍 씨 등이 산출한 원가마진율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또 해당 기간 중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이 이뤄지기 14일 전까지 일부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명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785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금에 대해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신기관 등 가맹사업법이 규정하는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집으로 낙곱새는 이외에도 2020년 12월 이 모 씨 등 2명의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원가마진률이 43.7%라는 허위정보가 가맹계약체결에 영향을 줬음을 고려해 가맹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가맹금 반환을 거절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9 12:00:29 한용수 기자

"한·일 수소산업 정책 협력 강화"… 국장급 회의 개최

한·일 양국이 수소산업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충북 음성군 소재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과 국장급 회의를 열고 수소 안전 및 산업분야 정책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과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이노우에 히로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부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소에너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은 특히 한국의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과 일본의 수소기본전략 개정본 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양국의 안전관리 및 산업정책을 공유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를 계기로 향후 수소 산업 및 안전 관련 정책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국장급 회의와 함께 양국의 수소가스 안전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일본고압가스보안협회도 20일~21일까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양국의 수소 안전관리 제도, 가스사고 사례 및 방지 대책 등을 공유하고 수소안전체험교육관, 에너지안전실증센터 등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운영 중인 국내 수소가스 안전 기반시설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9 11:03:12 한용수 기자

캐딜락 판촉비 대리점에 떠넘긴 GM 자회사… 공정위 시정명령

국내에 캐딜락을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자회사가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8일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이하 GM아시아지역본부)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입차 공급업자가 임의로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M아시아지역본부는 캐딜락 브랜드 차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100% 자회사다. GM아시아지역본부는 2016년 4월7일~2018년 7월27일까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매월 캐딜락 차량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촉 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켰다. 공정위 조사 결과, GM아시아지역본부는 대리점 협의회가 공문을 통해 판촉행사 자제를 요청하면서 만약 실시할 경우 사전 협의를 요구했음에도, 대리점의 할인비용 부담금액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초과하는 판촉행사를 지속했다. 그 결과 대리점들은 약 4억8200만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GM아시아지역본부의 이같은 행위는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와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 중 이익제공 강요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GM아시아지역본부는 낮은 시장점유율 제고, 재고관리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월간 판촉행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캐딜락 차량의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2015년 0.36%, 2016년 0.49%, 2017년 0.86%, 2018년 0.80%로 경쟁 수입차에 비해 낮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M아시아지역본부의 2021년 12월 31일 기준 매출액은 370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GM아시아지역본부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을 내렸고, 2억65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입자동차 시장의 대리점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의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8 13:52:49 한용수 기자

"로봇산업, 한국 주도 국제표준화 추진"… 韓, 국제표준화 회의서 '로봇 안전 표준' 확대 제안

우리나라가 서비스 로봇 모듈 관련 국제표준안 제안에 이어 로봇 안전 표준 적용 확대를 제안하는 등 한국 주도의 로봇산업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로봇 신제품 개발 촉진은 물론, 우리나라 로봇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23일까지 5일간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로봇 기술위원회(ISO/TC 299) 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로봇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국내외 정보공유를 위한 취지로, 회의에는 미국과 영국 등 18개 회원국과 국내외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로봇의 사용 확대에 따라 기존 '개인 지원 로봇'에 한정됐던 로봇 안전 표준(ISO 13482)을 '서비스 로봇'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안(NP)을 제안한다. 로봇 안전 표준은 초기 표준 개발 시, 사업화나 제품의 사례가 부족했지만, 제품이 다양해지고 시장이 개척되는 상황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표준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동형 로봇의 건물 내 수직공간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엘리베이터 탑승 시의 안전 요구조건에 대해 한국이 발표했고, 이 내용은 개정판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ISO 13482 개정판이 제정될 경우, 로봇 제품별 안전 요구조건이 명료해져 과도한 안전요건의 적용과 이에 따른 인증 기간과 비용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엘리베이터 탑승 요건이 명시됨에 따라 실질적이고 안전한 상업 서비스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대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로봇 안전에 대한 기준이 과거보다 더 구체화 되어 로봇 제품의 안전 확보에 설계부터 명확하게 국제표준을 적용할 수 있고, 국·외 인증에도 통일성 있는 기준이 적용돼 로봇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제로봇연맹(IFR)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로봇 세계시장 규모는 2021년 362억달러에서 2026년 1033억달러로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2021년과 2022년 제안했던 '서비스 로봇 모듈' 관련 국제표준안 2종에 대한 후속 논의도 진행된다. 이 표준들이 제정될 경우 소프트웨어 모듈 관점에서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제공하는 표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비전문가도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돼고, 표준화된 모듈 형태의 로봇 부분품이 생산·유통되면, 다양한 서비스 로봇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로봇 관련 모듈을 개발해 판매하고, 로봇 운영자나 제작자들은 모듈을 제작·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개발할 수 있게 돼 개발 방식의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로봇의 안전과 성능 등에 관한 표준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산업현장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국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로봇이 보급되도록 지원하고, 우리 로봇 기술이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8 11: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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