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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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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한 가맹본부엔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안 준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최근 1년 이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정부의 '착한 프랜차이즈'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가맹점 필수 품목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하거나,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하는 경우 등 요건 1가지만 충족해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사업에 270개 가맹본부가 참여했고, 가맹점주 약 3만7000곳이 총 260억원의 현금 지원을 받았다. 가맹본부도 총 533억6000만원의 대출·신용보증에 대해 금리 최대 0.6% 또는 보증료율 0.2% 인하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진행된 이 사업 평가를 반영해 올해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선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결격 사유를 추가해 최근 1년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이상(과장금,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가 발급돼 사회 통념상 '착하다'고 보기 힘든 가맹본부도 정부 혜택을 받는다는 한계가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또 기존 5가지 요건에 따라 자금지원을 한 사업자 이외에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도 착한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요건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자금지원을 할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는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의 경우 우수 상생모델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를 5개 이하로 별도 선발해 추가로 포상하기로 했다. 심사방식도 개편해, 기존 발급요건 해당 시 수시·자동 발급하는 방식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후 일괄 선정·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이후에도 법을 위반할 경우 확인서 발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기존처럼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또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정거래 유공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6월 중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며, 가맹본부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9월 예정)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12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2 12:41: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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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한남대 등 10개 대학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선정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 결과 /교육부 부처 간 협업 '대학원 실험실 창업 지원' 체계 /교육부 건국대 등 10개 대학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신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공동으로 '2021년 신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선정·발표했다. 올해 사업에는 총 19개 대학이 신청해 서면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수도권에서는 건국대, 연세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한양대에리카, 비수도권에서는 강원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 한남대가 뽑혔다. 이들 10개 대학은 올해와 내년까지 교당 연간 9억원(교육부 1.5억원, 과기정통부 7.5억원) 내외의 지원을 받아, 대학 내 창업 문화 확산과 우수기술 기반의 창업 지원에 나서게 된다. 건국대의 경우 교원 창업 휴·겸직 신청시 유관부서 통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교원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학생이 창업관련 전공을 스스로 설계·이수하도록 지원하는 자기설계 학기제(드림학기제) 고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 K-LABS Network 운영을 통해 대학원생 창업팀의 교류를 단계별로 지원하는 등 실험실창업 특화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한남대는 교원창업 겸직 시 창업활동을 위한 수업시수 감면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실험실 창업 수행 시 창업성과 등이 발생하면 창업휴학 1년 연장 등 대학원생 창업휴학을 확대키로 했다. 또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단계별 구축과 참여지원을 통해 실험실창업기업의 안정적 설립과 성장을 유도하는 등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실험실 창업 역량과 연구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기업 설립, 후속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관계부처 협업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2018~2020년) 15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을 받아 창업 친화적 학사·인사 제도 개선이 이워지는 등 대학 내 창업 문화가 확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 4월 기준 157개 기술을 지원해 116개(74%)의 기업이 창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사업 대상을 기존 '초기창업패키지(중기부)' 선정 대학(2020~2022년, 32교)에서 전체 4년제 대학으로 확대했고, 3개 관계부처가 공고부터 평가까지 공동으로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의 대학의 창업 기반 조성비(교육, 학사·인사제도 개선 등)와 과기정통부의 창업 준비 지원(창업유망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사업모형 설계 등)을 통해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 이후 중기부의 후속사업(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과 연계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에 우수한 연구역량을 보유한 대학이 다수 선정돼 향후 실험실창업 거점기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선정결과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월 말 최종 확정되며, 선정 대학은 한국연구재단과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부 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하여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생과 교원의 기술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주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창업 성공모형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2 12: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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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

리콜조치를 받아야 하는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국표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주)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1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안전주의보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리콜 접수 등을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발령하는 조치다. 문제의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일부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합선빈도가 높아 제조사인 (주)위니아딤채에서 지난해 12월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 중이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으로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296건 중 239건(80.7%)은 (주)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다.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136건(87.7%)은 사용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이다. 리콜 공표 후 국표원과 소비자원, 제조사가 리콜 추진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나, 리콜 미조치 제품에서 추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총 리콜대상 278만대 중 45.2%인 126만대 리콜조치가 완료됐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시 ㈜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1588-9588)에 접수해 수리 등 신속히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2 11: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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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심각'→ '관심'으로 하향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DB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작년 1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발령했던 '심각'단계 위기경보를 5월11일부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예방 중심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철새는 이달 대부분 북상했고, 야생조류에서 1개월 이상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 또 가금농장에서도 4월6일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적인 발생이 없고, 전국 가금농장과 환경 검사 1만306건 모두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 중수본은 지난 10일 관계부처와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하되, 과거 철새 북상 이후 전통시장(토종닭)과 오리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해 토종닭과 오리 등 방역 취약 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은 월 2회 일제 휴업·소독을 실시하고, 신규로 오리를 입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방역시설 등을 점검한다. 가금에 대한 검사를 평시 체계로 전환하되, 취약 축종인 오리와 토종닭에 대해서는 강화된 검사체계를 5월 말까지 유지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재입식 전 방역점검과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의 취약한 소독·방역시설 보완을 위해 5~9월까지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1 14:14: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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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근 3년간 중소협력사에 21조 넘게 지원"

공정거래협약에 따른 대기업의 중소협력사 지원금 현황 /공정위 최근 3년간(2017~2019년)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중소협력사에 지원한 금액이 21조 27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정경제 4년 추진 결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 거래 협약 참여 기업 수는 지난 2017년 229곳에서 2020년 343곳으로, 수혜 기업 수는 같은 기간 4만1653곳에서 8만311곳으로 늘었다. 협약을 통한 지원 금액도 2017년 6조1863억원에서 2018년 7조4955억원, 2019년 7조590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대기업 내부 거래 관행이나 지배 구조 개선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2015년 34.6%에서 2019년 16.3%로 낮아졌고, 2017년 282개이던 순환 출자 고리 수는 2020년 16개로 줄었다. 채무 보증 금액도 같은 기간 2570억원에서 864억원으로 급감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년(2017~2020년)간 미지급 대금 구제 금액은 총 7968억원에 이른다. '하도급 직불제' 활용 금액은 2017년 9조8000억원에서 2020년 43조4000억원으로, 상생 결제 금액은 같은 기간 93조6000억원에서 119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 거래 관행도 개선됐다. 백화점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017년 27.6%에서 2020년 26.4%로 1.3%포인트, 대형 마트는 같은 기간 22.0%에서 20.0%로 2.0%포인트 떨어졌다. 서면 실태 조사 결과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73.4%에서 87.6%로 14.2%포인트, 유통 분야는 84.1%에서 93.0%로 8.9%포인트 올랐다. 공정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됐고, 대기업의 지원 속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 정비 등을 통해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위가 보다 향상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4년간 정부, 공공기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상생과 거래관행 개선에 동참한 결과, 공정경제의 성과가 시장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의 '포용적 회복'과, 경제주체들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1 13:58: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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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무역기술규제에 민관 연합전선 구축"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국표원 나날이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해 민관이 연합전선을 구축해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한상의 내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73개 지역상의와 18만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의에 지원 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이날 대한상의와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국표원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씽크포비엘 대표와 대한상의 부회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표원이 이날 발간한 '2020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지난해 33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5년전인 2016년 2331건 대비 30.5%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해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131건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당사국과 협상해 53건을 해소했다. 국표원 대응 사례를 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인도측 신규 화학물질 규제의 인증 심사가 지연돼 수출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약 1081억원의 인도 시장 수출이 가능해지고 향후 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또 사우디측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에 히트펌프 기술이 반영되도록 개선을 요청해 약 99억원의 의류건조기 수출이 가능해졌다. 한편, 이날 협약 체결 이후 국표원장 주재로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 기업들의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경동나비엔 등은 자사의 TBT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혼자 불합리한 TBT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광범위한 해외기술규제를 수집·분석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운영이 치열한 수출현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돼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1 12:13: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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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대 등 12개 전문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올해 10억원씩 지원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명단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DB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무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12개 전문대를 선정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이하 신산업선도전문대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신산업선도전문대지원사업은 신산업 변화를 견인하는 전문기술인재 집중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다. 50개 전문대가 신청했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각 대학이 제출한 사업추진 의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12개 대학을 선정했다. 수도권에서는 대립대(차세대반도체), 동서울대(미래자동차), 동양미래대(인공지능), 유한대(바이오헬스), 청강문화산업대(증강·가상현실) 등 5개교가 선정됐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정보대(차세대반도체), 대구보건대(맞춤형 헬스케어), 안동과학대(혁신신약), 연암대(스마트팜), 영남이공대(미래자동차), 울산과학대(스마트·친환경 선박), 전남과학대(미래자동차) 등 7개교가 뽑혔다. 이들 대학에는 올해 학교당 10억원 씩 총 120억원이 지원되고, 대학들은 선정 분야 신산업에 대응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하게 된다. 특히 이들 대학들은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효과 제고를 위한 학과개편과 교육환경 구축 등 신산업에 특화된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전반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화 신산업과 관련된 산·학·연·관 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 등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선정 결과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되며, 선정 대학은 6월 초에 협약 체결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정대학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의 감소 등 전문 대학 대내외적 여건이 지속해서 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전문대학이 신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신산업 분야 우수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1 12:00: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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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원 부당 집행 적발… 교육부 전체 국립대 특별감사

국민권익위원회 표본조사 결과 10개 국립대 교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학생 상담 등을 거짓으로 꾸며내 94억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가 전체 국립대의 공통 문제로 보고 전체 38개 국립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생지도활동비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으로 현재는 폐지된 대신, 학생상담이나 교내 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월~4월까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A대학은 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지급 받았고, B대학은 학생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보다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0만원을, C대학과 D대학은 19시 전후 퇴근하고 23시경 다시 출근해 학생안전지도 활동을 모두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각각 67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교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비를 받아갔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모든 국립대학의 공동된 문제로 판단하고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관련한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기존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하고,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권익위 표본 조사 결과를 이첩받았고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05-11 11: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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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사회통합지표, 결과보다 과정 들여다 봐야

[한용수의 돌직구] 사회통합지표, 결과보다 과정 들여다 봐야 정부가 재산과 소득 수준, 교육, 주거 등 우리 삶의 주요 영역에서의 수준과 집단·계층간 격차를 보여주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대학 진학률'이나 '수도권과 지방 학생의 사교육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장인의 소득과 주거 현황' 등 우리사회 양극화 수준을 숫자로 파악해 이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현행 사회통합 관련 지표가 있지만 사회통합의 일부 단면만 포함돼 있고, 사회적 역동성과 직결되는 격차·이동성 등 종단적 추이 분석에 한계가 있어 통계청의 행정통계 데이터베이스나 국세청의 소득정보 등 각 부처 행정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간 연계를 통한 입체적인 현황 진단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20대 청년의 소득수준, 고용형태, 학력수준, 주거형태 등의 교차분석을 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통합지표와 관련 "행정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씨줄과 날줄처럼 엮는다면, 촘촘하고 입체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사회통합지표는 '사회양극화지표' 또는 '사회불평등지표'인 셈이다. 사회 구성원간 양극화 심화는 사회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집단간 갈등을 심화시켜 결국 분열과 갈등,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1985년~2005년도 사이 소득불평등도 상승이 5년 후인 1990년~2010년도의 누적경제성장률을 4.7%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다만, 사회 구성원간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표가 설명해주기 어렵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 그러한 양극화 심화라는 결과를 어떤 정책적 결정으로 해결해야 할지도 정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여러가지다. 저소득층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사회배려계층 특례입학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대학 진학 대신 고졸 취업 지원을 강화할 수도 있다. 특목고를 우수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에 특화된 학교로 인식하는 정부와 반대로 특목고를 특권교육을 통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보는 정부인지에 따라 똑 같은 사회통합지표를 놓고도 정책 해법은 전혀 다를 수 있다. 특히 사회통합지표가 과정을 배제하고 결과의 불평등만을 부각시킬 경우 자유 시장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은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 유예하자는 논쟁과 유사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 저작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누구든 복제 백신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제약사들이 거액을 들여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정부가 개발하려고 하는 사회통합지표가 계층·집단간 양극화를 줄이고 갈등을 줄이려면 우리 삶의 주요 영역의 결과 뿐 아니라 그 과정도 들여다봐야 한다.

2021-05-10 15:2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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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인 '윈 윈 윈(Win Win Win)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21일까지 공모한다.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쇼핑몰)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공정위는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인 '윈 윈 윈(Win Win Win)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21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연간 소매 업종 매출액 1000억원 미만으로, 오픈 마켓처럼 제3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이 없는 '중개 사이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업체는 공정위 홈페이지 알림판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정보 제공 동의서를 e메일(flola0613@korea.kr)로 내면 된다. 공정위는 서류 전형, 심층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2개사를 선정한 뒤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거래 관행 중 취약한 분야 2개를 골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맞춤 컨설팅을 통해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면서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고,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며, 유통-납품업자의 상생이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알림판을 참고하고, 공정위 유통거래과(044-200-4949)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0 13:10: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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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연구인력 최대 3년간 연봉 40% 지원

2021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연구인력 유형별 지원 구분 /산업부 정부가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직 등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연구인력 계약 연봉의 40%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을 11일 공고하고 6월1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보직을 보유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 채용하는 ▲ 청년(만19세~39세) 이공계 석·박사와 ▲ 기술전문 경력직(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 연구인력에 대해 최대 3년간 계약 연봉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지원한도는 석사는 1600만원, 박사 2000만원, 기술전문경력인은 2800만원이다. 이 사업은 2018년 첫 시행 이후 중견기업 101개사에 134명의 핵심연구인력을 채용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14.4% 증액한 18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4명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우려되는 비수도권 중견기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디지털전환 등 신사업 적용 중견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시 우대할 예정이다. 산업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이끌 주역은 전문 연구인력"이라며 "동 사업으로 초기 중견기업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해 성장동력을 찾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3541)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02-3275-0102)로 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0 12:59:4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