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73개교 지원… 연세대·고려대 탈락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중간평가 결과 계속지원대학 현황 /교육부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전형을 치르는 대학을 뽑아 재정지원하는 사업에서 고려대와 연세대가 탈락했다. 교육부는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중간평가 결과 73개 대학을 계속지원대학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중간평가는 2020년 지원 사업 선정대학 총 75개교를 대상으로 2020년 사업 운영 실적과 2021년 사업계획, 2022~2023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등을 중점 평가해 이뤄졌다. 평가결과 유형Ⅰ 수도권 그룹에선 가톨릭대 등 28개교, 비수도권 그룹에선 강릉원주대 등 37개교가 계속지원을 받는다. 유형 Ⅱ 수도권 그룹에선 덕성여대 등 3개교, 비수도권 그룹에선 가톨릭관동대 등 5개교가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 사업 신청요건 중 정시선발 비율 확대 조건에 따라, 건국대·경희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수도권 선발 대학 중 14개교는 2023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선발하는 조건부다. 나머지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선발하게 된다.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 선발하게 된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지난해 사립대종합감사 등에서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허위실적 기재가 적발된데 따라 감점을 받아 절대평가 80점을 넘지 못해 계속지원 대학에서 탈락했다. 두 대학 이외에 수도권 5개 대학은 사업비 감액 제재를 받았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추후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진입이 가능하다. 다만, 그런 경우 성과관리대학으로 분류된다. 교육부가 추가선정평가 예비점수를 받은 결과 수도권 4개 대학이 지원했으나 이들 대학이 최종 추가선정평가에 지원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중간 평가 탈락 대학과 신규 신청 대학 중 2개 대학이 최종 지원대학으로 분류돼 줄어든 사업비를 받게 된다. 연세대는 지난해 약 11억원을, 고려대는 약 1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교육부는 6월 중 지원중단대학이 발생한 유형Ⅰ 수도권그룹에서 추가선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선정평가는 사업 실적이 아닌 2022~2023학년도 계획만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두 대학이 다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0 12:14:38 한용수 기자

산업부, '의료 빅데이터 활용 AI 영상진단 개발 해커톤'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료산업의 디지털전환 인식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과 함께 '의료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 영상 진단 개발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커톤이란 한정된 기간 내에 기획자와 개발자, 디자이너 등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앱, 웹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대회다. 이번 해커톤 참가자들은 산업부가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탑재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구축한 15개 질병, 약 5만장의 고품질 의료영상 데이터셋을 활용해 국내 인공지능 영상진단 솔루션 개발에 나서게 된다. 참가자 모집은 5월10일~31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누리집을 통해 의료영상 인공지능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에 관심있는 기업과 개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20개 팀을 대상으로, 보유한 의료영상의 종류와 질병에 대한 정답지 등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회에서는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질병부위를 표시하거나, 병변의심영상으로 분류하는 등 우수한 영상분석 솔루션을 개발한 5개 팀을 선발, 산업부장관상 등을 시상하고, 부상으로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총 1000만원 상당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해커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등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누리집(https://www.ktl.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다양한 기업과 연구개발자가 이번 해커톤 대회에 참여해 의료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 영상진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영상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9 16:25:21 한용수 기자

세계식량가격지수 11개월째 올라… 식료품 가격 상승 우려 커져

명목 및 실질 식량가격지수 /FAO·농식품부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개월 전보다 1.7% 상승, 11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국내 식료품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1년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118.9p) 대비 1.7% 상승한 120.9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990년 이후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해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매월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2014~2016년 평균을 100으로 한다. 지난달엔 설탕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고 곡물 등 전체 품목지수가 상승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다소 둔화됐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작년 6월 이후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상승 추세다. 올해는 1월 113.3에서 2월 116.4, 3월 118.9에 이어 4개월째 올랐다. 곡물은 전월 대비 1.2% 오른 125.1포인트다. 옥수수는 미국의 파종 면적 추정치가 예상보다 낮고 아르헨티나·브라질·미국 등의 작황 부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 밀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작황 부진에 대한 우려와 옥수수 가격 상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세계 생산 전망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돼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 쌀은 컨테이너 수급 애로 등 물류 제약과 운송비용 상승에 따라 수출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내렸다. 설탕은 3.9% 상승한 100.0포인트를 기록했다. 브라질의 사탕수수 수확 지연과 프랑스의 냉해로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헤알화가 미국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올랐다. 유지류는 1.8% 상승한 162.0트를 기록해 전년동월 대비로는 99.5% 상승했다. 팜유는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 증가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 가격이 상승했다. 대두유와 유채씨유는 바이오디젤 부문 등 국제 수요가 많고 공급은 부족해 가격이 올랐다. 쇠고기와 양고기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위해 사육을 늘리고 가공을 줄이면서 공급량이 감소했으나, 동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많아 가격이 올랐고, 돼지고기는 전반적인 EU산 선적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수입량이 높게 유지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가금육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세계 시장 동향을 반영해 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다. 버터는 유럽 내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수요가 높아 가격이 상승했고, 치즈는 유럽 생산량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계절상 오세아니아의 공급량이 감소한 가운데 아시아 수요가 높아 가격이 올랐다. 탈지분유는 유럽과 오세아니아 공급이 적어 선적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수입 수요가 높게 나타나 가격이 올랐다. 전지분유는 최근 교역량이 많고 수입 수요가 낮아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FAO는 2020/2021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7억6700만t으로 2019/2020년도 대비 2.1%(5710만t)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7억8270만t으로 2019/2020년도보다 2.7%(7250t)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2.3%(1900만t) 감소한 8억500만t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곡물 등 세계 식량 가격에 중요한 변수인 중국 곡물 수급 및 미국, 남미 등 주산지 작황 상황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제곡물 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기관, 업계간 소통·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향후 국제곡물 가격 추가 상승 등에 대응해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9 13:21:51 한용수 기자

문승욱, 마켓컬리 방문해 "유통물류산업은 모세혈관같은 필수산업, 방역에 각별한 책임감 가져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 판교 소재 팹리스기업인 실리콘마이스터를 방문해 차량용 전력반도체 등 주요 생산품목 전시룸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방역 고위험사업장으로 집중 관리 중인 마켓컬리 김포유통물류센터를 방문해 방역이 경제 활력의 원동력이라면서 철저한 실천방역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방역현장을 점검하면서 "철저한 방역관리는 경제 활력과 일상생활을 빠르게 회복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유통물류산업은 소비자와 접점에 있고, 국민 생활현장과 직결돼 있는 모세혈관과 같은 필수산업으로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방역수칙의 준수와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장관은 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홈코노미가 확산되는 가운데, 유통현장에서도 데이터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서비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함께 환경·안전을 고려한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ce)기업경영이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물류의 효율화?디지털화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근로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지난 연말·연시부터 유통업계 매일 자체점검, 지자체 상시점검, 산업부 표본점검 등 3중 방역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현장중심 실천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유동량이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지난달 26일부터 '특별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실·국장 포함한 매일 3회 점검 확대, 유통업계와 방역 간담회를 수시 실시하는 등 점검과 소통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9 12:43:44 한용수 기자

출장세차 업계 1위 카앤피플, 가맹점주에 세차타올 등 3억여원어치 강매하다 적발

출장세차 프랜차이즈 업계 1위 업체가 가맹점에 세차타올 등 3억여원어치를 사실상 강매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공정위는 (주)자동차와사람(영업표지: 카앤피플)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52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임직원 대상 가맹사업법 3시간 이상 교육 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앤피플은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올해 4월말을 기준으로 192개 가맹점을 둔 업계 1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앤피플은 2016년4월~2020년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 유리걸레, 스펀지, 바닥솔, 청소기 원형카트리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이 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한 물품은 3억4300만원어치였다. 가맹사업법은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카앤피플이 판매한 물품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청 봉쇄됐다. 특히, 카앤피플은 해당 품목을 대량구매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지만, 구입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청소기 원형카트리지의 경우 카앤피플은 가맹점주들에게 2만6000원에 판매했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 동일제품은 8800원 저렴한 1만7200원에 구입이 가능했다. 카앤피플은 이와 함께 34명의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10개의 정보,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또 다수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고,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영업기반을 보호하도록 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출장세차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세차 서비스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1-05-09 12:00:19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 ▲ 장관비서관 나성화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9 11:28:33 한용수 기자

교육부,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중간 백서' 발간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표지 /교육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등 교육분야 정부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평가를 담은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1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백서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와 학교 현장, 가정, 관계 분야 전문가가 협력하고 대응했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에 모든 교육주체가 협력해 대응했던 기록을 현장에 공유하기 위해 이번 중간백서를 발간했고, 향후 감염병이 종식되면 추가·보완해 종합 백서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백서는 감염병 대응과 정책 추진 과정을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집필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해 추진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영역별 시사점을 도출해 향후 유사 감염병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대학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 전자문서로 게재해 언제든지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후 영문요약판으로 제작해 올해 6월 열리는 G20 교육장관회의를 통해 공유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네스코(UNESCO) 등의 국제기구, 재외공관, 주한대사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 534만명이 사상 최초로 온라인 개학에 참여했고,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포함한 43만명의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사상 첫 전면 원격수업은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확대되고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자체 제작한 자료 활용 비율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도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중간백서 발간을 계기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찾은 미래교육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9 10:41:18 한용수 기자

윤선생 창업주 윤균 회장 별세

윤선생 창업주 윤균 회장이 사내 행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있다. /윤선생 국내 영어교육을 선도해온 윤선생의 창업주 윤균 회장이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윤선생에 따르면, 1944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한 윤 회장(향년 78세)은 경희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윤선생의 전신인 윤선생영어교실을 1980년 설립했다. 윤 회장이 직접 녹음한 영어 강의 오디오 테이프는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소리학습의 새 지평을 열었다. 실제로 영어 테이프 생산이 종료된 2013년까지 윤선생이 생산한 테이프는 4억 3000만 개에 달하며, 이는 동기간 총 학령인구 3700만여 명이 인당 11.6개씩 학습한 수량이다. 1988년에는 아침 전화관리를 업계 최초로 시행했다. 윤선생 교사가 약속된 시간에 전화를 걸어 간단한 테스트와 함께 학습현황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방식인데, 이 새로운 관리방식은 회원들의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선생은 무엇보다 '파닉스(Phonics)'로 유명하다. 1991년 윤균 회장이 국내 최초로 미국 MCP 社에서 도입한 파닉스 프로그램은 당시 영어교육 시장에 반향을 일으켰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맞춰 새롭게 개발, 보급한 윤선생 파닉스 프로그램은 공교육 과정에 포함될 정도로 학습효과를 널리 인정받았고, 지금까지 판매된 1천 8백만여 권의 파닉스 교재 수량만 보더라도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윤 회장은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영어교육 콘텐츠와 510만 누적회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에듀테크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2012년에는 스마트베플리를 통해 개인별 맞춤학습을 할 수 있는 '뇌과학 스마트학습법'을 선보였고, 지난해에는 구글의 음성인식 엔진과 LG CNS의 맥락인지 AI 알고리즘 기술을 결합한 영어 말하기 훈련서비스 '윤선생 스피킹톡'을 출시했다. 윤균 회장은 영어교육 사업으로 얻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2002년 국내 최초의 영어교육 전문대학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를 설립, 지금까지 650여 명의 영어 전문가를 배출했다. 또한 영어 전공 대학생 및 학계 관계자들을 오랜 시간 후원해왔으며, 지역사회 이익 환원에 대한 감사 표시로 강동구청으로부터 수차례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윤 회장 슬하의 두 아들 역시 경영 일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장남인 윤성 전무이사는 경영부문 및 유아사업부문을 이끌고 있으며, 차남인 윤수 상무이사는 신사업과 영업부문을 책임지고 있다. 한편, 윤 회장의 빈소는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고, 장례식은 화상서비스 줌(ZOOM)으로 진행된다. 발인은 8일 오전 8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7 15:16:38 한용수 기자

문승욱 산업부 장관, 취임식 생략하고 판교로 달려갔다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로 첫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첫 행보로 판교를 선택했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문승욱 장관은 이날 판교 소재 전력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실리콘마이터스를 방문해 시스템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어 기업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실리콘마이터스, 라온텍, 가온칩스, 알파솔루션즈, 모빌린트 등 업계 대표와 반도체산업협회가 참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관의 이날 행보는 산업부 취임 인사 직후 바로 달려간 현장방문 행사"라며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정책 발표 전 현장 소통 강화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실리콘마이터스는 2008년 아시아 최초로 디스플레이용 PMIC(전력관리통합칩)를 국산화했고, 모바일과 소형배터리, 디스플레이 PMIC에서 국내기술을 선도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최근 자동차에 탑재되는 OLED, AVN 등 전력관리칩을 생산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확대 ▲ R&D 투자확대 및 수요 연계 지원 ▲ 디자인하우스·IP전문기업 역량강화 지원 ▲ 창업 인프라 지원 등을 건의했다. 문승욱 장관은 "종합반도체 강국을 위해서 우선 중소·중견 팹리스기업의 성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설계지원센터가 위치한 판교에 AI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 인프라 시설을 더 보강하여 반도체 설계SW 무료제공 등 판교를 팹리스의 창업과 성장의 요람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투자관련 재정·세제·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 파운드리 공급 부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선단 공정뿐만 아니라 8인치 파운드리 공정투자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팹리스업계의 반도체 설계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대학 내 정원조정, 공동학과 개설, 혁신공유대학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조만간 발표되는 K-반도체 벨트 전략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7 15:06:36 한용수 기자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는 '끼워팔기' Vs '정상 수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구글이 추진하는 플레이 스토어 내 인앱(In-app·앱 내) 결제 의무화에 대해 학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 김종민 교수는 6일 공정위와 고려대 ICR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주제의 학술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와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앱 배포시장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구글이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인앱결제 시장에서 외부 PG(Payment Gateway)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쟁법상 끼워팔기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되면,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수취에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넘어서 소비자으 다양한 거래·결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이황 교수도 "앱마켓 입점서비스와 결제시스템 제공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이러한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지위 남용(구입강제, 불이익 제공 등)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구글이 축적한 데이터를 인터넷 검색, 앱 개발, 광고 등 인접 시장에서 수익증대, 경쟁제한, 거래상 지위의 형성·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부산대 주진열 교수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면에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 면에서는 가격을 부과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과도한 독과점 이익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구글은 올해 1월부터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는 모든 신규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콘텐츠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인앱 결제 강제화 적용 시기를 오는 9월로 미루고 군소 개발사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그간 인앱결제의 단편적인 문제제기를 넘어서 결제 시스템 시장에서의 영향, 데이터 독점 이슈 등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있는 경쟁법적 이슈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 의견을 향후 법 집행과 제도 개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6 15:21:45 한용수 기자

교육부, 대학교원노조와 첫 단체교섭 상견례 개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시스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지난해 출범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이 정부와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교조와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교조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 교원노조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지난해 6월9일 개정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수리돼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5개월간 예비교섭과 실무교섭 상정 안건 합의 이후 이번 본교섭으로 이어졌다. 이번 단체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대학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및 재해 방지, 국립대학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 총 65건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그간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6 14:44:18 한용수 기자

지자체-대학 지역혁신사업 신규 사업자로 대전·세종·충남 선정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DB 2021년 지역혁신 플랫폼 현황 /교육부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업해 지역 인재를 양성토록 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자로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이 신규 선정됐고, 울산 지역이 추가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6일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신규로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을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단일형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해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유형인 전환형으로는 울산·경남 플랫폼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업체계를 구축,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를 아우르는 선순환 구축을 지원한다. 올해 8개 지자체(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충북)가 참여하는 4개 플랫폼에 국비 1710억원과 지방비 729억원 등 총 2439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개 플랫폼을 선정한 이후 운영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전환형 각 1개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 신규 선정된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은 충남대와 공주대 등 권역 내 24개 대학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카카오모빌리티, 삼성디스플레이 등 68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해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와 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ICT)을 핵심분야로 선정했다. 특히 이 플랫폼에서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기술개발·연구 기반, 충남은 제조업 역량, 세종은 자율주행실증특구 등 실증 기술·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복수형 연합을 통해 해당 지역에 부족한 핵심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권역 내 24개 대학이 역할을 분담하고 강점을 결집해 연 3000명의 핵심분야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이 중 연 400명의 핵심인재를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을 통해 배출할 계획이다.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은 모빌리티 소부장 학부(정원 160명), 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학부(정원 160명), 융합대학원(정원 40명)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1,2학년때 융복합 교양교과목을, 3,4학년때 융복합 전공교육과정을 거친 뒤 학·석사 연계나 석사·박사 과정 등 고급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교통·숙박·식비를 지원받고 대학원 진학시엔 가산점을 받는다. 졸업하면 지자체-대학-기업-연구소 4자 인증을 통한 취업 연계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세종 공동 캠퍼스(충남대·공주대·한밭대 등 입주)'나 '인공지능(AI)공유대학'과 연계해 향후 교육이나 연구 창업 등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해 공유대학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환형 사업자로 선정된 울산·경남 플랫폼은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한 경남 플랫폼이 올해부터 울산과 연합해 권역 내 17개 대학, 46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해 복수형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교육부는 울산·경남 플랫폼은 두 지자체의 지리적 인접성이나 중점산업 분야 간 연계성 측면에서 볼 때 공동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경남 플랫폼은 기존 핵심분야에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저탄소그린에너지'를 추가해 5개 핵심분야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 교육과 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경남형 공유대학은 경남형 공유대학을 개편해 기존 3개 분야 6개 전공을 5개 분야 8개 전공으로 확대하고, 정원도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인재의 양성-취·창업-정주를 지원하는 지역혁신모형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하반기에 플랫폼 구축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를 적용해 플랫폼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6 14:10:53 한용수 기자

용접공 등 산업현장 숙련 인력 노하우 디지털화해 전수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용접공의 고난도 작업노하우를 디지털화해 증강현실(AR) 용접 가이드를 개발하는 등 산업 현장 숙련 인력 기술을 디지털화하는 정부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돼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인 '암묵지(노하우)'를 디지털화해 AI분석하고, AR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올해는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돼 ▲ 휴먼팩터 기반 수동용접기술 현장지식 자산화 시스템 기술개발 ▲ 검수작업자 인지능력 증강을 위한 디지털 검수 공정 테이블 및 편의기술 개발 ▲ 작업 노하우 기반의 생산장비 운영 및 관리 고도화 기술개발 ▲ 제조산업 현장지식 자산화 및 확산을 위한 업종간 핵심역량 분석기술 개발 ▲ 노동집약적 제조공정의 숙련공 노하우 확산 기술개발 등 5가지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은 고숙련자의 핵심역량을 분석해 디지털자산화하고, 노동집약적 공정과 디지털 산업지식 융합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공정표준화, 생산성향상을 중점 고려해 추진된다. 또 AR 등 신기술을 품질관리에 적용해 최종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제조공정의 노하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디지털전환 시대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등 산업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디지털전환 시대에 걸맞은 산업현장을 적기에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에 대해 5월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사업주관기관'간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과제에 대해 산업계 반응과 의견을 종합 검토해 현재 5년인 사업기간의 연장, 지원과제 확대 등 산업 디지털 전환의 업종별 확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6 11:47:52 한용수 기자

식물검역 '디지털 증명서 시대' 개막… "위·변조, 통관 지연 막는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개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이달 10일부터 미국과의 수출입 농산물의 경우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체해 전산으로 발급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도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농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 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이나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특송우편으로 전달되던 식물검역증 원본이 제때 제출되지 못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까지 전자식물검역증명서가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작년부터는 국가 간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시범운영을 진행해 최근 교환 안전성이 확인된 미국과 최종 상용화에 합의하게 됐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상용화로 기존 종이검역증명서 발급과 제출 소요기간(1~10일)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고, 검역 절차와 증빙자료 신뢰도를 높여 교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전영수 수출지원과장(직무대리)은 "미국과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상용화 개시를 시작으로 향후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역 중인 개도국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시스템 구축사업도 지원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식물검역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6 11:00:11 한용수 기자

포스코건설, 하청업체에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갑질' 적발

(주)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포스코건설이 2014년2월~2019년4월 기간 중 총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이 기간 중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또 1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에 따른 고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현장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지연이자 등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결과 위반금액이 관련 하도급 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가 낙찰제 폐지', '상생협력 펀드 운영' 등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 공정거래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05 12:43: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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