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인수 승인

공정위,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인수 승인 "연예기획 등 관련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다"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기대를 모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의 주가가 상장 이튿날인 16일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15일 (주)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의 (주)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 5월20일과 6월9일 두 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 주식 85%를 취득하고 6월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었다. 빅히트의 주식취득은 대규모회사 외의 자(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미만) 간의 기업 결합으로, 기업결합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빅히트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계열회사 쏘스뮤직 소속의 '여자친구' 등의 가수를 소속 연예인으로 둔 연예기획사로 연예인의 기획 및 관리, 음원/음반 및 공연 기획과 제작, 영상 콘텐츠 제작, MD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플레디스 역시 빅히트처럼 아이돌 가수를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연예기획사로, 주요 소속 연예인으로는 '세븐틴', '뉴이스트(NU'EST)' 등이 있으며, 연예인의 기획 및 관리, 음원/음반 기획과 제작 등 빅히트와 같은 영역 사업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상호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이번 기업결합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며 "심사 결과 양 사간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 후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과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대형 연예 기획사(SM, YG, JYP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카카오M, CJ E&M 등) 등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을 비롯해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의 SM Japan Plus 및 미스틱스토리 주식취득(2020.9.23), CJ E&M과 빅히트의 합작 기획사 설립(2018.8.21), SM엔터테인먼트의 키이스트 주식취득(2018.7.5) 등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연예기획사들간 다양한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8 12:00:39 한용수 기자

베트남에 '한국형 스마트팜' 추진… 농식품부 컨소시엄 공모

베트남에 '한국형 스마트팜' 추진… 농식품부 컨소시엄 공모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베트남에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대상자(베트남)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가(2개국)에 수출 거점 조성을 위해 스마트팜 컨소시엄이 시범(데모)온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사업을 주관할 컨소시엄('K2 Agro Farm)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사업공모는 메콩 유역의 신남방 국가인 베트남에 진출할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신남방 지역까지 스마트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실시공·설계, 기자재, 시설자재, 운영 등 각 분야의 전문기업들로 컨소시엄을 우선 구성하고, 사업 기본구상, 시범(데모)온실 조성 및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 11월 13일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실용화재단 주관 전문가 평가를 거쳐 11월 20일에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스마트팜 설계 및 시공, ICT 기자재 설치 등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데모)온실 조성을 위한 비용을 2년간 지원하며, 시범 온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인력 파견·현지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베트남 농업과학원(VAAS)과 협력해 시범온실에서 베트남 현지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에서의 우리 스마트팜 효과성 실증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베트남 대상으로 추진되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사업을 통해 주변 메콩 유역 국가들에도 우리 스마트팜 기술이 소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8 11:51:19 한용수 기자

한국 대표 화훼 수출 품목 '접목선인장' 코로나19 뚫고 세계로 수출

한국 대표 화훼 수출 품목 '접목선인장' 코로나19 뚫고 세계로 수출 농진청 "중단된 수출 재개, 8월 말 기준 지난해 90%까지 회복" 접목선인장은 삼각주 선인장(아래, 초록색) 위에 비모란 선인장(위)을 접붙여 만든 품종이다. /농진청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화훼 수출 품목인 '접목선인장' 수출이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접목선인장은 삼각주 선인장 위에 색이 화려한 비모란 선인장을 접붙여 만든 품종이다.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부터는 순수 국산 품종이 수출되고 있다. 2019년에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 16개 나라에 406만 3000달러(한화 약 48억 원)를 수출했지만,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각 나라의 수출 중단 조치로 현지 수송이 마비되고 항공 수송이 어려워져 수출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주력 시장인 미국이 수출 중단 조치를 완화하면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다시 시작돼, 8월 말 수출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90% 수준까지 회복됐다. 국산 접목선인장 품종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다양하면서도 선명한 색상 덕분이다. 빨강, 노랑, 주황, 분홍 등 또렷한 색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작은 화분(소형 분화) 상품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 농진청은 1980년대 말부터 접목선인장 품종을 육성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21품종을 개발해 국내 농가에 보급했다. 진한 붉은색의 '구홍', '불빛', '아홍'을 비롯해 노란색 '아황', 분홍색 '연빛', 황적색(누런 적색) '두울', '아울' 등이 수출 주력 품종으로 활약 중이다. 현재 국산 접목선인장 국내 품종 보급률은 100%이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이른다. 지난 30년간 누적 수출액은 8142만 9000달러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원희 화훼과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빠른 수출 재개는 국산 품종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호의적인 반응 덕분"이라며 "해외 시장 요구에 맞춰 다양한 구색과 수송성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지속적인 수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8 11:11:10 한용수 기자

국표원, "표준·공적개발원조 통한 신시장 수출기업 지원"

국표원, "표준·공적개발원조 통한 신시장 수출기업 지원"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표준·인증 체계를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인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계기로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대상 수출기업 간담회(대면, 영상 병행)와 수원국(受援國) 관계부처 협의(영상)를 잇달아 개최했다. 정부가 연대와 협력의 K-통상 기조 아래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표준·인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해당 국가의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 국가와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해당 국가별 우리기업 진출 현황과 수출 애로를 파악하고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통한 애로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표원은 베트남(태양광 설비 시험인증), 인도네시아(선박건조 표준화), 우즈베키스탄(에너지효율 시험인증) 등 수원국 관계부처와 영상회의를 통해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방향을 협의했다. 우리나라는 표준·인증제도 전수, 시험장비 구축, 전문가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수원국은 현지 법·제도 제·개정, 시험소 부지 및 건축 제공, 신규 인력 채용 등을 부담할 예정이며, 기획중인 사업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절차에 따라 타당성 조사('20년)와 관계부처(외교부, 기재부) 심의('21년)를 거쳐 '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은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각종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공적개발원조"라며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기술규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6 10:14:48 한용수 기자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해양수산부 ◇ 국장급 승진 ▲ 해사안전국장 김현태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6 10:06:17 한용수 기자

반려동물 안고 운전 '위험 천만'… 적발시 범칙금도 내야

반려동물 안고 운전 '위험 천만'… 적발시 범칙금도 내야 반려동물 차량 안전 수칙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반려동물과 차량 탑승 시 운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은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져 차량 동승 시 안전사고에 더 집중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이륜차는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 또는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옳지 않다.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 수 있고, 열린 창틈으로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반려동물이 튕겨 나가 차체에 부딪히는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 할 경우 시선이 분산되어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6 09:52:10 한용수 기자

한국판 뉴딜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나선다

한국판 뉴딜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나선다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 현장사진 /aT 올해 정부의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제로 선정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농식품거래소는 지난 14일 농식품부, 지자체, 급식지원센터, 식재료공급업체,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실수요자들의 의견수렴 등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급식 식재료 시장규모는 지난해 금액기준으로 약 7조 원에 이르며, 식수인원만도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거대시장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공공급식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등 단체급식 시장의 중요성은 커졌으나, 지자체별로 관리시스템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원산지와 이력관리 등 정보연계를 통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통합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국 초중고의 약 90%가 사용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운영자인 aT에서 분야별 시스템 구축의 노하우를 살려 ICT활용 공공급식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이를 통해 aT는 품질 좋은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먹거리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aT는 지난해부터 공공급식TF팀을 구성하여 사업환경분석, 중장기전략 등 정보화 전략을 수립했고, 올해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연내에 마무리해 내년부터 본격 구축 및 시험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급식 플랫폼은 ▲수·발주 관리 ▲표준화 관리 ▲수급정보 관리 ▲외부 정보연계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학교를 포함한 복지시설,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 공공급식 수요처, 급식지원센터, 생산자(농가·조합), 지자체 등이 활용하게 될 예정이다. aT 농식품거래소 윤영배 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공급식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며, "지자체 및 지역의 공공급식 관계자들과 함께 공공급식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5 13:15:14 한용수 기자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 입으면 '치료 중 간병지' 지원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 입으면 '치료 중 간병지' 지원 15일 오전 광주 북구 경신중학교에서 북구체력인증센터의 '찾아가는 체력 인증의 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체력 측정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은 학생에게 치료 후뿐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비가 지원된다. 대학의 민간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유초중고 중 안전이 취약한 학교 100곳을 선정해 시설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학교 안전사고 보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학생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으면 치료 중에도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치료 이후 제한적인 경우만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치과 치아 보철비 보상 한도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치아 복구비 한도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학교 안전사고 후 장기 입원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 자료와 학습 도우미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의 치료·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협력병원제'도 도입키로 했다. 협력병원에서는 공제회로 피해 학생 치료 비용을 직접 청구해 학부모의 청구 절차를 돕는다. 대학내 안전사고 발생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적에 따라, 대학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조직 구성과 운영, 안전교육·피해학생 보상·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이 학교안전공제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에 안전사고 피해 보상 보험 가입 현황도 포함한다. 내년에는 개별학교 안전사고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안전 취약학교 100곳을 선정,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연개해 지원하고, 지능형 폐쇄회로,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 체험 학습 활동 때 위치 정보 확인,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 상황 알림 등에 활용키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5 13:09:12 한용수 기자

한차 캡슐·추출기계 개발 '메디프레소', 10월의 'A-벤처스' 선정

한차 캡슐·추출기계 개발 '메디프레소', 10월의 'A-벤처스' 선정 2년 간 100만 개 판매 돌파, 하반기엔 미국시장에 도전 메디프레소 권하섭 대표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의 A-벤처스로 주식회사 메디프레소(대표 김하섭)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메디프레소는 집에서도 한차(한방 재료를 달이거나 우려서 마시는 차)를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한차 캡슐과 전용 추출 기계'를 개발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차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메디프레소는 원료 맛과 향을 살릴 수 있도록 혼합(블랜딩)해 덖는(로스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한 한차를 항산화 캡슐에 저장하는 기술을 더해 독창적인 한차 캡슐 제품을 만들어 냈다. 또 기존 추출 기계에서 추출 온도와 양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제품과 '개인 맞춤형 체질 분석 및 한차 캡슐 추천 시스템'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독착적인 제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신세계, 롯데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판로도 구축했다. 캡슐 제품은 지난 2년 간 누적 판매가 10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하반기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김하섭 메디프레소 대표는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에 도전하며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5 12:52:38 한용수 기자

제조 분야 산업 데이터, 국가표준으로 통합·관리한다

제조 분야 산업 데이터, 국가표준으로 통합·관리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ERP(전사적 자원관리), MES(제조실행 시스템), PLM(제품수명주기 관리), SCM(공급망 관리) 등 '제조 분야에 사용되는 IT시스템'들의 데이터 교환방식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국가표준안 2종은 16일 관보에 예고 고시되고, 6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기술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16일 오후 3시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제1차 스마트제조 표준화 포럼'을 열어 이번 표준안에 대한 산학연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하고, 스마트제조 분야 표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표준안은 각종 제조 IT시스템들의 상호호환 뿐만 아니라, 제조 데이터의 수집·분석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표준 개발을 위해 2018년부터 국가 R&D 과제를 진행했고, 연구기관, 대학, 수요·공급 기관들이 참석했다. 제조 IT시스템에 데이터 교환표준이 적용되면 국내 제조기업들은 서로 다른 시스템들의 호환과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추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표준안을 제조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시 데이터 교환 방식의 표준으로 활용 가능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능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제조기업 전반에 표준을 확산하고 제조 데이터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스마트제조 표준화 포럼'을 통해 제조 IT시스템 공급기업, 수요기업, 시험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국가표준 활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표원 이승우 원장은 "디지털 전환은 기업생존을 위해 필수 전략이 됐고, 그 동력은 데이터에서 나온다"며 "이번 데이터 교환 표준 제정 외에도 데이터 상호운용성 실증 지원 등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5 12:37:05 한용수 기자

산업부-충청권 지자체 "외국인투자 유치,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산업부-충청권 지자체 "외국인투자 유치,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박정욱 투자정책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욱 투자정책관 주재로 충청권 지자체들과 외국인 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 유치에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추진된 제도개편, 투자유치전략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정부-지자체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 내용과 첨단투자지구 추진계획안을 설명하고 첨단산업 유치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첨단투자지구는 산단 등 기존 조성된 계획입지 내 일부를 지정해 국내외 기업의 참단투자에 대해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지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현재 지자체서 유치를 추진 중인 자동차, 반도체 등 35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입국지원과 입지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제공 등 지자체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협력키로 했다. 또 투자가 차질없이 현실화되도록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시도 전체 대면회의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코트라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박정욱 투자정책관은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K방역 성공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9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과 연계해 첨단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5 12:23:33 한용수 기자

9월 ICT 수출 176.3억달러… 4개월 연속 증가

9월 ICT 수출 176.3억달러… 4개월 연속 증가 시스템반도체 역대 최고 2016~2020년 매년 9월 기준 정보통신분야 수출·수입액, 무역수지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9월 ICT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액 176억3000만 달러(잠정)로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했다. ICT 수출은 올해 6월 149억6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반도체(11.9%↑)와 디스플레이(2.7%↑), 컴퓨터 및 주변기기(62.7%↑)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는 D램과 낸드 수요 증가로 메모리반도체(9.8%↑) 수출이 늘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 등 수요 증가로 시스템반도체(16.8%↑)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2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휴대전화 부문 수출은 부분품(25.7%↓) 수요가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13.2%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 81억7000만 달러, 베트남 31억1000만 달러, 미국 20억4000만 달러, 유럽연합 10억7000만 달러로 증가한 반면, 일본 수출액은 3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 빠졌다. 중소·중견 기업의 ICT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6% 늘어난 40억8000만 달러였다. 품목별로 반도체(11.1%↑)와 전기장비(11.9%↑) 등 수출이 늘었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9.8%↓) 수출은 줄었다. 중소기업 IC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9% 늘어난 16억6000만 달러로, 접속부품(24.2%↑)과 인쇄회로기판(PCB·104.3%↑), 전기장비(17.1%↑) 부문 수출이 증가했다. 9월 ICT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한 95억6천만 달러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20%↑)와 반도체(15.3%↑) 부문 수입이 늘었다. 휴대전화(33.8%↓)와 디스플레이(0.2%↓) 부문 수입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대만(24.8%↑), 일본(2.7%↑)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었고 중국(12.4%↓), 베트남(16.4%↓), 미국(14.5%↓), 유럽연합(0.2%↓)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었다. 9월 ICT 무역 수지는 80억7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반도체(51억 달러), 디스플레이(17억8000만 달러), 휴대전화(4억4000만 달러) 등 부문에서 흑자를 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5 12:06:31 한용수 기자

"수소경제 속도전"… 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수소경제 속도전"… 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가격 최대 43% 인하,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도 박차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 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2022년 도입한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민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본격 구축토록 하는 등 수소경제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수소경제 확대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소연료전지를 체계적으로 보급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것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이 제도는 태양광, 풍력 등이 모두 포함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수소연료전지는 지금까지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RPS 제도를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대형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해 간접적으로 공급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올해 RPS 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7%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가 다른 재생에너지와는 특성이 달라 별도의 보급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수소 보급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경우 RPS 내 수소연료전지 비중이 급증해 다른 재생에너지와의 균형적인 보급 확대가 어려워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소경제 로드맵상 RPS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2030년 26%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RPS 의무사업자(발전사) 또는 판매사업자(한국전력) 중 비용 절감 유인, 전력시장과 연계한 장기고정 계약 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022년 HPS 도입 이후 RPS 비율을 조정할지 또는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는 HPS 비율이 정해지는 것과 그때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PS 시행 상황에 따라 차량 충전용 수소의 일정 비율을 그린수소로 혼합하게 하는 '그린수소 판매 의무제도'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을 신축할 때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연료전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대형건물 연료전지 의무화 제도' 등도 추가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하도록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도시가스사만 공급이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바꿔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계약을 별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인 '개별요금제'를 기존에 발전용에만 한정했던 것에서 수소제조용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수소제조사업자가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 수입할 수 있어 원료비를 약 30%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내년 1분기까지 시설물별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 5879억원에서 내년에 7977억원으로 35%가량 대폭 확대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5 11:40:06 한용수 기자

대학생 현장실습시 최저임금 75% 이상 실습지원비로 지급… "열정페이 없앤다"

대학생 현장실습시 최저임금 75% 이상 실습지원비로 지급… "열정페이 없앤다"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발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그동안 '열정 페이' 논란이 불거졌던 대학생 현장실습시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해 체계를 확립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운영 기준과 절차 등을 표준화해 운영토록 했다. 특히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기존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실습지원비를 정했으나,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기관이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대학의 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직무가 부여되는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 등에 따른 실습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연계해 부처별로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25% 이하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비 지급방식을 대학이 실습기관에 지급토록 변경,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지원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또 대학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고, 실습기관은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실습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 실습시간과 지원비 기준 위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학이 실습기관에 시정 또는 실습중단을 요청하거나 학생을 복교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현장실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대학생 현장실습 등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정부지원사업 등에 가점 부여하고, 현장실습 이수학생이 채용으로 연계되면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쌓은 기업 중 '산학협력우수기업'(가칭)으로 인증,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국세청 등과 협업해 행정·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코로나19와 같이 현장실습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대체교과 개설·운영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 현장실습 기간의 4분의 1까지 재택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4 14:50:33 한용수 기자

이제 항만도 5G 시대… 해수부 "5G 지능형 항만 시장 선도"

이제 항만도 5G 시대… 해수부 "5G 지능형 항만 시장 선도" IPLT사업 개념도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세계 5G 항만물류 시장 선도'라는 비전 아래 5G 지능형 항만 구축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14일 부산항 북항 신선대부두에서 부산항터미널, SK텔레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PLT사업추진단(부산대 주관)과 지능형 항만 5G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활용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5G 지능형 항만이란, 5G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를 접목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항만 안의 화물·선박·작업자 등 물류자원 간 위치와 상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물류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항만이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각 기관은 ▲5G 지능형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5G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활용한 지능형 항만 운영 효율화 및 항만안전 기술개발 ▲국내 중소기업·창업기업과 연계한 항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등 5G 지능형 항만물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에 5G 지능형 항만 시험대를 개방하는 것은 물론, 국내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해외 동반 진출을 모색하는 등 항만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걸음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스마트항만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항만시설을 자동화하는 수준인 '자동화항만'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만, 미국의 롱비치 항만, 중국의 청도 항만 등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구축되는 반면, 지능형 항만은 아직 도입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5G 지능형 항만 구축을 통해 항만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올해 8월 SK텔레콤, 부산항 터미널과 함께 부산항터미널 신선대부두에 국내 최초의 항만 전용 5G 통신망을 시범 구축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5G 기반의 지능형 항만 운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화물 위치 추적, 인공지능 기반 터미널 운영 등이 가능해져 컨테이너 처리속도가 향상되고 안전사고도 크게 줄어드는 등 항만물류 체계 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부산항터미널 외에 다른 항만에도 5G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SK텔레콤 및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 정준호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장은 "국내 최초로 정부 주도의 항만 5G 테스트베드를 시범 구축해 항만물류 산업 생태계 육성과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체계가 마련됐다"며 "항만물류 분야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4 14:2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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