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전세대출 받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은행과 2%대 전세대출 상품 내놔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전세대출 받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은행과 2%대 전세대출 상품 내놔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와 협업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일정 소속 회사가 없고 소득이나 재직 증빙서류 제출도 곤란해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해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면 된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작년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을 1년만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며, "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2 14:58:1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 일반 마스크 사전 시험·검사 의무화

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 일반 마스크 사전 시험·검사 의무화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마스크 진열대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는 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로 불리는 일반 마스크 출시전 사전 시험·검사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3일 입법예고하고,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미용기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이다. 최근 많은 인기를 얻으며 판매되고 있으나 안정성 확인 절차 없이 판대되면서 작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선 LED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해 지난달 24일 공고했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식 법령 체계 내에 반영시켰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KF마스크의 대용품으로 면마스크나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일반 마스크는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지정돼 왔으나, 안전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판매돼 왔다. 이에 따라 일반 마스크 제품안전관리를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하고 명칭도 '방한대'에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하고, 제품 출고·통관 이전에 마스크당 약 7만원 내외가 드는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2 14:49:0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사회적기업 62개 신규 인증, 총 2559개로 늘어

사회적기업 62개 신규 인증, 총 2559개로 늘어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강원곳간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쇼핑몰 '강원곳간' 메인 화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62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2559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취약계층 2만9756명을 포함해 총 4만9281명의 노동자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업 중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시각장애인 문해율 향상 지원,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모두를 위한 극장 운영을 통한 공정 영화 가치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 많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강원곳간사회적협동조합은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곳간'과 17개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온라인 쇼핑몰 교육,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담심포는 맞춤형 점자촉각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시각장애인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경력단절여성 대상 점자촉각책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등 이들의 경제적 자립도 지원한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청맥어패럴은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교복, 제복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호복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모두를위한극장공정영화협동조합은 영화관이 없는 지역 주민, 가까운 극장에는 보고싶은 영화가 없는 관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배급망 플랫폼인 '팝업 시네마'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영화 제작자와 배급자 등의 수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정한 영화문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인프라를 확대하고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세밀한 정책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일상 속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아이소셜(Buy Social)캠페인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2 14:29:5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1인 가구기준 월4만원 지급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1인 가구기준 월4만원 지급 세종·화성·김천·완주서서 9월부터 시범사업 농식품바우처카드 디자인(안) /농식품부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최종 대상지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화성시·경상북도 김천시(이상 도농복합형)·전라북도 완주군(농촌형) 등 4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지역 푸드플랜·식생활교육과의 연계성 및 지자치 사업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하는 등 서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과 아울러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등 농식품 산업기반을 확장하는게 목표다. 시범 사업에서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농식품 전자바우처를 9월~11월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 2인 가구 지원금은 5만7000원, 3인 가구 6만9000원, 4인가구는 8만원 등이다. 시범 사업의 지원 대상 가구 수는 1만8640가구, 예산 규모는 전액 국비로 28억원 규모다. 농식품바우처 전용 전자카드로 지급되고, 시범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농협몰(온라인)에서 국내산 신선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 지정 품목만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 신우식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은 국민 영양망 확충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2 14:08:3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내년도 최저임금 이번 주 결론 난다… 인상 수준을 가를 변수 3가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이번 주 결론 난다… 인상 수준을 가를 변수 3가지는? '민노총 위원 참석 여부'·'의결 방식'·'경영계 삭감안 철회' 주목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현 정부 들어 최소폭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인상 폭이 어느 선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만큼 이날 최저임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밤샘 협상 끝에 결정돼온 그간 관행을 고려하면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나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결국 이번 주까지 결론이 난다. ◆민노총 근로자위원 참석할까 13일 심의에서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참석 여부도 중요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90원(1.0%) 삭감한 85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840원(9.8%) 인상한 943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일단 13일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9일 퇴장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마이너스 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저희는 더는 최저임금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13일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노동계는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만 남아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 최저임금 의결 방식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해 심의에서는 근로자 안과 사용자 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역대 최저임금 의결 방식을 보면 노사 양측의 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노·사·공익위원이 전원 참석한 경우 주로 사용됐다. 노사 양측이 힘의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세 대결을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하지만 일부 위원 불참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별도 안을 내년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심의를 공익위원들이 주도하는 만큼, 표결을 어떻게 하든 공익위원 안이 곧 최종 결론이 된다고 봐야 한다. 공익위원들은 별도 안을 내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고 노사 양측이 그 범위 안에서 각각 수정안을 내도록 하는 등 중재를 통해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에서 의결되도록 유도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충분한 중재 과정 없이 노사 양측의 안을 표결에 부쳐 중재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출 근거도 설명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출 기준으로 노동 생산성과 소득 재분배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올해 심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지난 7일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과 각각 간담회를 열어 최초 요구안의 산출 근거를 경청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경영계 최소 인상안 낼까 경영계가 13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할지도 주목된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도 최저임금은 각각 2.7%, 2.8% 올랐다. 공익위원들도 최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영계의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소상공인 단체 등이 삭감안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삭감안에 부정적인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결국 최소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장외 여론전을 통해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해온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부적절한 워크숍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고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팔아 집행부의 이익만 취한다"며 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2 13:48:0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1주택자 종부세율 0.1~0.3% 오른다

1주택자 종부세율 0.1~0.3% 오른다 1주택자 양도세 공제때 거주기간도 반영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 포인트 인상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상황을 보면,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10 대책에 담긴 종부세 인상은 주택 보유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거주요건을 강화한 작년 12·16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다. 12·16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은 아직 입법 시도가 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이들 대책을 합친 것이다. 12·16 대책에 포함된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안은 0.1~0.3% 포인트 인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0.6~3.0%로 오른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대신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는 것을 골자로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되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세부담 상한 없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적용키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2 12:48: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직업계고 101곳 153개 학과 개편…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배운다"

직업계고 101곳 153개 학과 개편…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배운다" 현 중2 입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교육부 세종청사 101개 직업계교의 153개 학과가 개편돼 인공지능이나 스마트팩토리 등 신산업 분야 직업교육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직업계고가 신청해 선정된 학과 재구조화 결과를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직업계고 학과 개편은 직업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각 학교 학과 개편 신청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의 선정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최근 인공지능과 초고속통신망 등 신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기존 직무도 변화하는 등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 수요도 다변화·세분화되는 추세다. 2018년 전문계고 98개 학과가 개편됐고, 2019년엔 125개 학과 개편이 이뤄뤄지는 등 개편되는 학과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학과 개편 선정 결과 전기·전자 분야(29개) 기계 분야(28개)의 학과 개편이 가장 많았고, 디자인·문화콘텐츠 분야(19개)와 경영금융 분야(19개)의 개편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신산업 관련 학과로 개편하면서 신산업 분야의 기초기술인재 육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 소재 직업계고 학과 개편 계획을 보면, 광운전자공고의 모바일소프트웨어과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로, 대경상고의 금융경영과는 핀테크경영과로, 서울디지텍고의 공간정보학과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로, 송파공고의 컴퓨터네트워크과는 AI컴퓨터과로 바뀐다. 아울러 소방안전 분야, 반려동물 분야 등 유망산업분야로의 학과 개편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청의 학과 개편 승인절차를 거쳐 올해 중2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과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필요한 예산과 상담을 지원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뿌리산업 등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투자와 연계한 학과 개편을 지원해 미래 먹거리 분야 기초기술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학습 과정을 확대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로 진출한 기초기술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2 10:47:0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일본 넘어 소부장 강국으로"… 정부 '소부장 2.0 전략' 추진

"일본 넘어 소부장 강국으로"… 정부 '소부장 2.0 전략' 추진 GVC 재편 선제 대응…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 100개→338개 이상 확대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에 5조원 투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2.0 전략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을 3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기술 개발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반도체·바이오·미래 차 등 차세대 분야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는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소부장 2.0 전략은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대책과 달리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각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 청사진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대 일본 핵심품목 100개에 더해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대만, 아세안과 연관된 핵심품목까지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 품목을 338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첨단형 158개와 범용형 180개로 나눠 기술자립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빅3 산업에는 내년에 2조원을 투자한다. 글로벌 특허 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잠재역량을 갖춘 소부장 으뜸 기업 100개도 선정해 해외 첨단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육성키로 했다. 올해 1차로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해 전용 연구개발, 4000억원 규모 소부장 성장 지원펀드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첨단 분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한다. 산업단지나 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토지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맞춤형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유턴 보조금도 준다.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에 드는 보조금, 인프라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부장 2.0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삼성·LG 등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코트라 등 지원기관 간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소부장 산업이 '가마우지 경제'가 아니라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담아 새끼를 키워내는 펠리컨처럼 부품 자립화 경제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9 16:46:4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캄보디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이 9일 15시(한국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정부간 실무협의와 공동연구 등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양측 모두 국내절차를 완료해 이번에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의 생산·무역 허브로 성장가능성이 큰 캄보디아와 FTA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연내 성과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35세 이하 젊은 인구가 72%를 차지해 성장 잠재력이 크다. 유 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 체결을 통해 캄보디아 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양국 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7월 중 첫 번째 공식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양측은 상품 시장개방과 협력 등 양국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추진키로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 대면 회의 방식을 병행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빤 소라삭 장관은 차기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 본부장이 그간 통상현장에서 보여준 다양한 경험과 식견,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9 15:38:1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장치 마련… "초과생산량 3% 넘으면 정부가 매입"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장치 마련… "초과생산량 3% 넘으면 정부가 매입"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전장치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0일 시행되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쌀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안정대책 수립을 제도화하고 매입·판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쌀 수급안정 장치를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10월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양곡관리법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미곡 매입의 일반적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에 대해 정하고 미곡 매입·판매의 세부 기준,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 협의기구 운영 등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고,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더라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도 초과생산량 범위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 또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보다 강도 높은 수급안정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경우'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가격상승폭이 크고 향후에도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전장치 제도화로 수급 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매입·판매 기준을 명확히해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9 14:50:4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유명희 "코로나시대 WTO 무역규범,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해야"

유명희 "코로나시대 WTO 무역규범,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해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규범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통상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산업부와 무역협회 공동주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경제통상 컨퍼런스'에 참석해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라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디지털기업 뿐 아니라 제조, 서비스 등 전통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통상 환경 흐름을 대비하고 디지털 통상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경제통상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이 제시한 디지털경제통상 전략은 △양자·다자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한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비롯해 △전략적 디지털 국제협력사업 추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제도 개편 △디지털통상 분야 전문 인력 육성 등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포스트코로나시대, 디지털경제의 미래와 통상'을 주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지능형 디지털전환'(심진보 ETRI 책임연구원), '바이오헬스산업의 디지털전환'(김광순 디맨드 대표), '자동차산업의 미래와 디지털전환'(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포스트코로나, 변화하는 디지털통상 환경'(안덕근 서울대 교수)' 등 특별강연과 주제발표,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9 14:20:0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돈자조금, 언택트 한돈 다이어트 프로그램 '돈기부여' 시작

한돈자조금, 언택트 한돈 다이어트 프로그램 '돈기부여' 시작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홈트레이닝 '돈기부여' 프로젝트 발대식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치러졌다. 정국현 트레이너와 30명의 참가자는 본격적으로 홈트레이닝을 진행한다. /한돈자조금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한돈 다이어트 온라인 체험단 30인을 선정해 4주간의 비대면 홈 트레이닝 '돈기부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돈기부여 온라인핏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 홈트레이닝의 수요가 많아지자 한돈과 함께 비대면으로 건강을 챙기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한돈자조금에서는 체험단 모집 후 선정된 총 30여명의 참가자들과 7월 4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온라인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후 이들은 7월 6일부터 총 4주간 온라인을 통해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받게 된다. 참가자는 활동기간 동안 전문 트레이너의 비대면 홈트레이닝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또 다이어트에 효율적인 식단 조절을 위해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등심·안심·뒷다리살·앞다리살을 이용한 한돈 식단의 레시피도 매주 제공한다. 요리에 필요한 한돈은 매주 참가자에게 정기 발송된다. 프로그램에는 현 보디빌딩 국가대표이자 다년간 한돈자조금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국현 트레이너가 참여한다. 정국현 트레이너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신체 부위별 스트레칭부터 체지방을 태우는 고강도 운동법까지 다양한 운동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집에서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 영상은 체험단이 아니더라도 한돈자조금 공식 SNS 사이트 및 정국현 트레이너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돈자조금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늘고 활력을 잃기 쉬운데, 이번 돈기부여 프로젝트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다이어트 동기부여도 가능하고 활력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소비자와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소통과 모니터링,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돈을 통해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되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활력을 북돋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9 14:03:3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