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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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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기업 총수 증인 채택 이견에 파행 환노위, 오후 정상화

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로 7일에 이어 8일 오전까지 파행을 이어가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오후에 정상화됐다.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전 내내 난항을 겪었다. 전날 환노위의 환경부 국정감사도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환노위는 예정된 개회 시각보다 1시간 45분 늦은 오전 11시 45분이 돼서야 열렸다. 그러나 개회되자마자 여야가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 공방을 벌이다 30여 분만에 정회됐다. 여당 의원들은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고수했으며 야당은 여당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야당이 정회 기간 여당과의 증인 채택 협상을 더 진행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환노위는 오후 2시 30분께 속개됐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협상 창구가 가동될 것 같지 않아 일단 오늘은 국감을 하겠다"며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원칙에 대한 용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은 오전에 한 차례 만나 물밑 접촉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5~8명 정도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접점을 찾았으나 야당 측이 요구하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증인 채택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4-10-08 16:49:1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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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송영근·정미경 의원 '야당 비하 메모'로 한때 국감 중단

국회 국방위원회의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하하는 메모를 주고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송영근·정미경 의원은 전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 도중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을 겨냥 '쟤는 뭐든지 빼딱!', '이상하게 ⅩⅩ(불명확) 애들은 다 그래요!'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주고 받았고 이 장면이 언론에 노출됐다. 이에 야당 국방위원들이 두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국방위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져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동료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질의하는 순간 질의 방식에 대해 폄하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야당 의원의 질의를 폄하하는 내용을 메모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였다. 분명한 사과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도 "무엇이 삐닥한 것인지,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왜 애 취급을 받아야 하고 삐닥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며 "동료 의원으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항의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개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언론이) 몰래 촬영하면서 공개돼 해당 의원께서 유감을 표시했다"며 "그 점은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둘이 나눈 필담이 언론에 찍혀 보도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포스트잇을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을 나눈 것은 사과의 대상이 아니다. 사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사과를 안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 국방위 국정감사는 20여분 간 정회됐다. 이후 여야 협의로 국감이 속개되자 송 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2014-10-08 15:35:3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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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 징역 4년·박수경 집행유예 구형

검찰은 8일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수경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하모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대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 구입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는 '호위무사'로 불린 박씨와 하씨 등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구원파 신도 3명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씨 등 피고인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씨는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씨는 대균씨와 박씨가 검거된 8월 25일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박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12일 오후 4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2014-10-08 14:50:2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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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회의원, 특권 누릴 만큼 일해야"

홍준표 경남지사가 보수혁신위의 첫 의제인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지사는 8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국회의원들이 일하도록 하기 위해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그 특권을 자신의 부정 행위를 숨기기 위해 사용을 하니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의 특권 내려 놓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권을 누릴 만큼 일을 하라는 것"이라며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 방식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해 "헌법에 규정돼 있는 불체포 특권을 헌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며 "그건 포기 대상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징벌할 것이냐에 초점을 모아야지, 헌법에 보장돼 있는 특권을 국회의원 개인이 포기를 할 수 없다"며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을 보고 희한한 논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수 혁신의 중심은 단순히 공천 제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패 청산이고 두 번째가 기득권 타파"라며 "한국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대북 강경 주의를 어떻게 대북 공존 정책으로 바꿔갈 것이냐, 이 세가지가 보수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2014-10-08 13:43:52 조현정 기자
국감 증인 채택 '충돌'…與 "신중해야"vs 野 "대기업 감싸나"

여야가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특히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파행을 빚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어제 환노위가 기업 총수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파행했다"며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든가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든가 정부 정책과 상충될 경우엔 당연히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야겠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해 채택에 신중해야 한다"며 "여야나 피감기관이나 서로 지킬건 지키며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대기업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여당이 필요한 증인 채택에 반대하기 때문에 환노위 국감이 파행하고 있다"며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라면 숫자가 무슨 관계인가. 수십, 수백명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9·11 테러 진상조사위는 1200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대통령, 부통령도 포함됐다"며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 부를 수 있고 필요 없다면 쓸데 없이 불러 망신주기, 이런 게 있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새누리당은 전경련의 하수인을 자처해서는 안된다"며 "기업인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국감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10-08 11:21:1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