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조현정
기사사진
검사 82명 인사…특수통 서울중앙지검 배치

검찰이 특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전진 배치하면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로 빚어진 수사력 분산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부장검사) 검사 전보 21명, 일반 검사 전보 47명, 임용 14명 등 검사 82명의 인사를 29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 분산된 특별 수사 역량을 모으기 위해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 이른바 관피아 비리 등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중앙지검에는 부부장급 검사 2명이 부장 보직을 받아 지방으로 가고 8명의 평검사가 빠지는 대신 부부장급 검사 1명과 10년차 이상 평검사 8명 등 9명이 채워졌다. 경력으로 선발한 검사도 1명이 배치됐다. 세월호 참사와 해운 비리 수사 등으로 사건 부담이 커진 일선 검찰청에는 새로 임용된 경력 검사들이 충원됐다. 고검검사급은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되 일선 보직자를 발탁하는 인사는 최소화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 임용된 검사들은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감사원·금융감독원 근무 경력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쌓은 경력 법조인들 중에서 선발됐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가 올해 5월 검찰에 복귀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던 이중희 서울고검 검사는 부산지검 2차장 검사로 전보됐다. 최근 법무부 정책기획단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청와대로 옮긴 이영상 행정관의 전임자인 김우석 검사는 신규 임용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발령을 받았다. 일부 문책성 인사도 이뤄졌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던 김회종 전 인천지검 2차장 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열 순천지청장은 대전고검으로 각각 전보 발령됐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공판에 관여했던 부장검사 3명은 모두 일선 고검으로 발령났다.

2014-08-25 20:43:45 조현정 기자
새누리, 3자 협의체 거부 재확인…"시급한 민생법 분리 처리"

새누리당은 25일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 사실상 합의를 파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유족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입법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월호법과 국정감사 분리 등 현안을 나눠 시급한 민생법은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에 발목 잡혀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만큼 국회가 심각하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도 서민을 위해 분리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은 2차 합의 유보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추인 유보에 대해 야당이 사과해야지 우리한테 논의 구도를 바꾸자고 이야기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대표가 합의한 것은 국민의 합의고 이는 지켜져야 한다"며 "야당은 작년 내내 대통령에게 독재라고 하더니 입법부가 해야할 일을 전부 대통령에게 해달라고 한다.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임에도 엄마에게 떼를 쓰며 골라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이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유족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지만 신경전이 오갔으며 분위기도 험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대여 강경 투쟁 예고에 대해 "엊그제까지 야당이 재재협상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3자 협상을 들고 나오느냐"며 비판했다. 다만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여당으로서 피하기 어려운 만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유족과 대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돌파구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주류를 중심으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이날 최고위원들간 티타임에서도 3자 협의 수용을 비롯해 일부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8-25 18:04:17 조현정 기자
고용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지원금 더 준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년 고용 종합대책과 주요 고용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렸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인 장년 고용 종합대책에는 근로자가 60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 방안이 담긴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1인당 연간 84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을 늘린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기업·업종별 임금 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된다.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호봉제 위주인 기업의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로 개편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100인 이상 기업의 70% 가량이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3개의 임금 체계 개편 모델을 개발, 내년에 2개 모델을 더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50대에 진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경력을 진단하고 향후 진로를 설정하도록 돕는 생애설계 프로그램(가칭 장년 생애나침반 프로젝트)을 운영, 근로자가 퇴직 이전에도 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 밖에 장년층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기 위해 사무 기술직, 취업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에 맞게 특화된 재취업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4-08-25 16:48:11 조현정 기자
세월호 파행 정국…여야, "3자 협의체 수용 불가"vs"거절시 강력 투쟁"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에게 25일까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한 답을 달라고 시한을 정하면서 요구가 거부될 경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정국은 이날 최대 분수령을 맞으며 갈림길에 섰다. 새누리당이 끝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8월 임시국회의 공전은 물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파행도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전날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위원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한 지난 19일 재협상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논의 구도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용 불가를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입장을 경청하겠다"며 오후 유가족 대표자들과 면담을 갖겠다고 밝혔지만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까지가 (답변) 시한"이라며 "새누리당이 거절하면 강도 높은 대여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이 대외비 문건을 만들고 심재철 위원장이 세월호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했으며, 어제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하태경 의원이 유포했다. 단식 40여 일째 이어가는 '유민 아빠'(김영오씨)에 대한 카톡글도 마찬가지"라며 "새누리당과 카톡 유언비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세월호법과 별도로 국정감사 분리 실시와 민생·경제법안 분리 처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14-08-25 14:48:03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朴 대통령 "1차 회의 제기된 규제 해결해야 2차 회의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연기된 배경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2차 회의를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보니까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것이 선행돼야 2차 회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여주기 식의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할 것"이라며 "각 관계 부처는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2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증가 추세인 '해외 직접구매'를 언급하며 "서비스 분야만 해도 규제를 우리만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막아놨으니 안심이다' 하는 사이 투자와 소비의 국경이 없는 지금 세상에서는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고, 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서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무한한 경쟁시대에 세계에서 뒤쳐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 것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가는 빚이 될 것"이라며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혁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투자와 소비를 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부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와 관련, "중소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는 이번 기회에 금융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보신주의를 반드시 혁파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들렸다"며 "내일(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되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방안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근본적으로 없애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25 14:20:11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첫 '대학 홍보' 책 낸 방송통신대 김완준씨

"대학 홍보 업무를 맡고 관련 서적을 찾아봤는데 책은 없고, 학술적인 몇 편의 논문만 있어 답답했다. 또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 간의 인수인계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립 성균관대와 국립 방송통신대에서 10여 년간 일 하다보니 다양한 노하우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 그동안의 실패, 성공 사례와 함께 정리해 책으로 내게 됐다."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 홍보 전문 서적인 '대학 홍보의 법칙'을 펴낸 한국방송통신대 홍보팀 김완준(42) 씨의 말이다. 그는 "1980년 대에 시작된 대학 홍보는 1995년 5·31 교육 개혁안에 따라 대학의 자율화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확대됐다"며 "최근에는 고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대학수와 정원을 줄어야 한다는 논의도 늘어나고 있어 대학별 홍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렇다고 살아 남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홍보는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대학이 가진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는 홍보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 이와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지적해 바로 잡아 나가야 진정성이 전달된다"고 말했다. 책 속에는 휴먼스토리를 통해 신문 1면 톱기사, 모바일 뉴스앱 톱기사, 방송에 노출될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학사 일정과 각종 국경, 기념일에 맞춘 보도자료 작성 배포, 작은 아이템 묶기, 타 대학과 함께 보도자료 작성하기 등 정보들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그는 "교직원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끄는데 교직원의 업무나 생활에 관한 책이나 자료가 드물다"며 "이 책은 조금이나마 대학 교직원의 업무, 그 가운데서도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홍보 업무에 대해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8-25 13:59:50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자질 검증vs 의혹 추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권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최근 서울고법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 논객 변희재씨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재판을 예로 들며 "시류에 흔들리거나 인터넷에 비난글이 쏟아질까 봐 이쪽 저쪽 재면서 어중간한 판결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법관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의원은 권 후보자가 최근 수년간 사법 행정 업무에 주로 근무한 점을 거론하며 "윗분들을 모시고 후배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 몇 년씩 계시다 보니 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가 많다"고 지적하며 "지나치게 윗분들 눈치를 봐서 판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김도읍 의원은 대법관 다수가 서울대 법대-법원행정처 출신 인사들로 이뤄진 점을 언급, 대법관의 폐쇄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위장 전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전순옥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권 후보자가 1988년 서초구 삼풍아파트 1채를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고 이를 임대해 그 전세 자금으로 경기도 용인의 임야와 화성시 임야 및 토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올렸다"며 "놀라운 부동산 투기 실력"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들 토지 거래 과정에서 '스폰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화성 소재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갖기 전 공동 매매예약권리자였던 제3자는 춘천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사업하는 중견 건설 업체 기업인 심모씨로 확인됐다"며 "춘천 지역 향토 기업인이 당시 춘천지법 판사였던 권 후보에게 공시지가의 7분의 1에 불과했던 토지 거래 공동 매매 권리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심씨와 매매 예약 해놓았던 용인시 임야를 공동 매입했고 지난 2011년 소유지분만큼 나눠 단독 소유등기를 냈다"며 "이 임야는 투자 기대가 적지 않은 곳인데 등기를 나누면서 민가에 가까운 곳을 취한 것은 또 다시 권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인 소개로 심씨를 알게 됐고 사업 관할 지역과는 관계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영교 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집(삼풍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맞느냐"라고 추궁하자, 권 후보자는 "미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4-08-25 13:18:28 조현정 기자
경상남도-새누리당, 오늘 국회서 당정협의회 개최

경상남도와 새누리당이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2015년도 국고 예산 확보에 공동 노력하고 도정 주요 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에서는 홍준표 도지사와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새누리당에서는 조해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경남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성공 열쇠인 카지노 설치를 위해 12월 예정된 문체부의 '복합리조트 종합계획'에 글로벌 테마파크가 반영되도록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2일 대통령 주재 '제5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가 지원 특화산단으로 발표된 '항공·나노·해양플랜트 특화산단'과 김천~거제간 남부 내륙철도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 지사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 추진과 서부권 대개발을 위해 필요한 국고 예산 확보 및 정책 현안 과제들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8-25 08:57:0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