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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사사진
산케이 前지국장 출국 금지 해제 여부 13일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정지 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 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오전에 심문이 열리면 당일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몇 차례 소환 통보를 하고, 끝내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사법 공조를 통해 강제 구인을 하게 된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 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2015-02-11 13:56:59 메트로신문 기자
초·중·고 패스트푸드 섭취율 4년 새 10%p 증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패스트푸드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1일 '2014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6월 전국 초·중·고등학교 756개교의 학생 8만258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주일에 1회 이상 햄버거, 피자, 튀김 등 패스트푸드를 먹는 학생의 비율은 지난해 초등학교 61.4%, 중학교 72.1%, 고등학교 74.3%를 기록했다. 2013년 조사 때 초등학교 60.0%, 중학교 69.1%, 고등학교 71.1%와 비교하면 모든 연령에서 늘었다. 2010년에는 초등학교 53.4%, 중학교 59.6%, 고등학교 62.3%로 조사됐다. 4년 동안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10%포인트 가량 뛰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 비율은 지난해 초등학교 4.2%, 중학교 12.0%, 고등학교 14.5%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았다. 이 비율도 2010년 초등학교 3.5%, 중학교 9.4%, 고등학교 13.4%에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체 발달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비만 학생 비율은 15.0%(경도 7.6%, 중등도 6.0%, 고도 1.4%)로 2013년 15.3%에 비해 0.3%포인트 떨어졌다. 비만도는 학생의 체중이 성별, 신장별 표준보다 더 나가는 정도를 백분율로 산정한 것으로 경도 비만은 20~30% 미만, 중등도 비만 30~50% 미만, 고도 비만은 50% 이상으로 구분된다. 남학생 비만율은 초등학교 15.9%, 중학교 15.8%, 고등학교 17.8%로 여성 비만율(초 11.5%, 중 13.5%, 고 16.9%)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하려면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패스트푸드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자녀의 건강 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02-11 12:20:36 조현정 기자
국민 8.7%만 "정부 교육 정책 신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만 19~74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여론 조사 2014'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이 8.7%에 불과했다. 교육 정책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3년 실시한 여론조사 때 10.5%보다 1년 만에 1.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매우 신뢰한다'는 0.5%(9명)뿐이고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응답도 8.2%(164명)로 적었다. 반면 40.8%(816명)가 '별로 신뢰하지 못한다'를 선택했고 15.4%(308명)는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보통'이라는 평가를 내린 응답자는 32.9%(657명), 2.3%(46명)는 '잘 모르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부족은 하향식 정책 형성 방식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참여 제한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의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초·중·고 교육 정책 결정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육부 장관이 59.8%로 가장 높았고 시·도교육감 33.4%, 단위학교 교장이 6.9%를 각각 기록했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신뢰'와 '어느 정도 신뢰' 등 긍정적 응답이 18.0%(358명)에 그쳤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응답은 40.7%로 집계됐다.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잘 양성하느냐'는 물음에 긍정적인 응답은 6.6%에 불과했고 부정적 응답은 60.4%나 됐다.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에 따른 차별의 존재에 관해서는 '심각하다'는 의견이 58.9%로 많았고 출신 대학별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64.0%에 달했다.

2015-02-11 11:34:3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