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완구, '국회 국가개혁특위' 신설 제안…세월호 후속 4대 입법 처리 촉구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수행할 기구로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라며 "대한민국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가개혁특위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개혁위의 역할에 대해 "민생 해결을 가로막는 국회 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회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개혁위에서 '그린 라이트(무쟁점법안 신속처리)' 도입, 국가원로회의 신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해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정부개혁위의 역할과 관련, "이를 통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며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 규제 대상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쁜 규제를 제거해 경제 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피아의 비리나 부패에 악용되는 나쁜 규제는 없애되 안전, 환경 부문 등의 좋은 규제는 더 엄정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개혁위를 정부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기구로 만들 것을 제의, 여야가 이미 합의한 기초생활보장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10월부터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도록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시스템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눈 앞의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됐다"며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국회가 반드시 4대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입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실시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을 언급하며 "야당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힘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루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14-06-11 10:51:10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오늘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 통일 대화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5시 청와대 안뜰인 녹지원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들을 초청해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행사는 외국 각 지역의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을 격려하고, 재외동포사회가 바라보는 통일에 대한 시각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자문위원들은 행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차세대 통일 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공공외교 등에 대해 정책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행사에는 현경대 수석부의장, 김기철 미주부의장 등 캐나다, 중남미, 대양주,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 서남아 지역의 자문위원 500여 명이 참석한다.

2014-06-11 10:22:54 조현정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 "나라 망치는 것은 관피아 아닌 정치 마피아"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정말 나라를 망치는 것은 이 나라의 정치 마피아"라고 밝혔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홍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관료 마피아보다 정치 마피아가 더 문제라는 점을 피력한 셈이다. 홍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료 개혁에 불과한 것을 국가 개조의 전부 인양 모두 흥분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2년 3월 초 대선을 앞두고 반듯한 나라를 만들자고 한나라당은 국가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개조를 시도한 일이 있다"며 "그 당시 한나라당은 DJ가 나라 기강을 허물어뜨렸다고 보고 국가를 개조하자고 외쳤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그해 10월 책 한 권 분량의 보고서까지 내었지만 병풍공작에 말려들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사장됐다"며 "최근 국가 개조론이 다시 등장하면서 소위 관피아가 나라를 망치는 주범처럼 묘사되는 것을 보고 참 생각이 짧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2014-06-11 10:00:06 조현정 기자

이완구, 오늘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리는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천명한 국가 대개조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야당에 국정쇄신 여야공동협의체를 가동할 것과 정부시스템, 정치시스템, 민생시스템 개혁을 위해 가칭 '범국민적 국가개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2014-06-11 09:32:46 조현정 기자

[속보] 경찰, 금수원서 구원파 신도 2명 검거

2014-06-11 09:26:12 조현정 기자

국회 세월호 특위, 사전조사 오늘 마무리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사전조사 기간이 11일 마무리된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의 전체 조사 기간은 지난 2일부터 8월30일까지다. 이 중 사전조사 기간은 2일부터 11일까지 10일 간으로 정해져 있다. 여야는 사전조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기관보고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7·30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이달 중 기관보고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료 분석 등 예비조사를 충실히 한 뒤 다음 달 중순 이후 기관보고를 하자는 입장이다.

2014-06-11 08:56:24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6월 10일 화요일(음력 5월 13일)

쥐 48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지연된다. 60년생 결점 보완하는데 신경 써라. 72년생 사람들 비위 맞추다 지친다. 84년생 사교모임에 가면 개성을 마음껏 보여주라. 소 49년생 남의 일보단 집안부터 챙겨라. 61년생 모처럼 웃을 일이 생긴다. 73년생 기분 따라 감정표출 않도록 조심~. 85년생 원하던 일은 어렵게 성사가 된다. 호랑이 50년생 돈이 마음을 흔든다. 62년생 마음을 조였던 일이 잘 풀려 휴~. 74년생 친구와 돈 문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86년생 좋을 일 뒤 돌발사고 조심할 것. 토끼 51년생 마지막 꿈을 향해 뛰어라. 63년생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징조 보인다. 75년생 장거리 운전 때 안전사고 조심~. 87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가 생긴다. 용 52년생 위기 닥치면 우정이 보인다. 64년생 부하의 일이 좀 늦어도 닦달하지 마라. 76년생 결과는 미흡하나 고생은 헛되지 않는다. 88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 즐거운 비명~. 뱀 53년생 어른다운 처신을 잘 하라. 65년생 함께 울었던 사람은 못 잊는다. 77년생 고민한 일은 영감이 떠올라 야호~. 89년생 울 때 울지 않으면 몸이 앓는다. 말 42년생 말만 앞세워선 신뢰 못 얻는다. 54년생 뜻을 이루려면 기대를 낮춰라. 66년생 길함과 흉함이 교차하는 날이다. 78년생 오늘만은 귀 닫고 나만의 방식대로 하라. 양 43년생 상황이 바뀌어도 기본 지켜라. 55년생 두드리면 문은 열린다. 67년생 운세가 별로이니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79년생 무리하게 추진하면 어려움이 따른다. 원숭이 44년생 자손에 생각도 못한 경사가 생긴다. 56년생 희망적으로 생각해야 결과도 좋은 법~. 67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드디어 듣는다. 80년생 애정문제로 피곤한 하루~. 닭 45년생 입맛이 없어도 식사 꼭 챙겨라. 57년생 어려움은 가고 기쁨이 찾아온다. 69년생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우니 자신감 가져라. 81년생 궁하면 통한다. 개 46년생 따듯한 말 한마디 보험이 된다. 58년생 결심을 했으면 과감히 주신하라. 70년생 원하던 사람을 얻어 자신감이 넘친다. 82년생 즐거운 데이트에 휘파람이 절로~. 돼지 47년생 과식으로 인한 탈 조심~. 59년생 득은 쌓은 만큼 돌려받는다. 71년생 친구 간에 사소한 것은 너무 따지지 말라. 83년생 직장인은 웃을 일이 생긴다.

2014-06-10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취업 진로를 놓고 고민입니다.

취업 진로를 놓고 고민입니다. *오로라* 여자 86년 5월 16일 음력 새벽 1시 50분 Q:농업직 공무원을 준비 중인데 인원을 적게 뽑아서 바늘구멍이라 붙기가 힘들다며 주위 사람들이 계속 만류합니다. 시험 직렬을 바꾸던지 아니면 그냥 일반회사에 취업하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A:정화(丁火)사주 오월(午월)에 태어나 록(綠)을 두었으니 건록용재격으로 나이 들수록 훌륭해지는 사주입니다. 소훼주옥(아름다운 구슬을 불에 태움)이라 하여 세상을 모르는 순수함이 있고 자칫 주위가 산만하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인데 세상에는 소득도 있고 공짜도 있지만 겉보기에 공짜는 매우 쉽게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공짜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치러야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결과를 얻기 전에 결과를 놓고 행해야할 목록을 먼저 정하여 세월을 보내기가 일쑤이니 좀 분발해보세요. 공식으로 보면 2017년이 지나야 할 터이니 어느 시험분야든 안하려면 7월 취직을 하십시오. 취직하면 미련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동전을 주으면 돈이 나가요 행운이 가득 여자 67년 08월 02일 음력 저녁 9시경 Q:가끔 길에서 동전을 줍는데 그러면 꼭 돈이 새나가는데 어떤 연관이 있나요? 사무경리인데 남자가 해야 하는 일들을 시켜서 힘에 부치고 스트레스로 항시 입안이 터져있고 어깨가 굳어서 혈액순환도 더 안 되고(몸이 참) 맘 편히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날까요? A:길에서 동전을 줍는 것은 '그날의 복을 다 써 버리는 것이 된다'는 말이니 쓰지 말고 길거리에 구걸 하는 사람에게 보시하세요. '물이 샘솟는 바위' 형상으로 참을성이 많고 인정이 많은데 생일에 장생(長生)을 놓아 여간한 어려움도 극복하는 인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다소 고생스러움은 편인(偏印)과 비견(比肩)의 조합은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융통성이 부족한 속성이 있기에 그러합니다. 달리 방법을 찾기가 어려우니 외국어 공부하면서 능숙해질 때 그때다시 다른 업종으로 진로를 바꾸던지 언제 던 지간에 다시상담하세요. 51세부터 다소 주변 환경이 편안하게 설정되니 특히 앞으로는 건강 유의하면서 지내십시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06-10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일정 놓고 난항

여야는 9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관보고 날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서로 대립각만 세운 채 10여 분 만에 중단됐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기관보고와 관련해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월드컵 축구 경기가 끝난 이후인 7월14일부터 26일까지 기관보고를 실시하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중대하고 여러 부처가 관계된 국조를 하면서 예비조사 기간을 1개월 이상 두지 않는 건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13일부터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에 쏠린 상황에서 벼락치기로 기관보고를 받는 건 유가족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요구에 따라 청문회를 7·30 재·보선 이후로 합의해줬는데 이제 와 선거를 이유로 7월에 기관보고를 못받겠다고 하는 것은 국조를 파행시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세월호 참사 내용에 대해 종합적인 기관보고를 먼저 받고 난 후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 기관보고를 받거나 청문회를 통해 밝히면 되는 것"이라며 "기관보고 일정을 잡지 않으면 예비조사팀 구성이나 여러 소위 구성 절차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4-06-09 18:43:51 조현정 기자

새누리, 남북 대화록 유출 수사 결과에 "검찰 판단 존중"

새누리당은 9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 결과와 관련,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단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공동 감금 혐의로 수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국정의 파트너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14-06-09 18:17:43 조현정 기자

'남북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무혐의 처리됐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정 의원을 제외한 김 의원과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2014-06-09 15:10:02 조현정 기자

'미네르바 박대성은 가짜' 글 게재한 네티즌 유죄 판결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가짜라고 비방한 네티즌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9일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씨와 권모씨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한 비방글 작성 외에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경제 동향 분석 글을 특정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혐의도 있는 배모씨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이와 다른 결론을 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대성씨가 진짜 유일한 미네르바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인터넷상에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박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박씨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고 박씨 가족의 포털사이트 아이디까지 공개했다"며 "이들이 박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가 자신의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복제·전파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씨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2014-06-09 14:40:05 조현정 기자

'카드깡' 눈 감아주고 돈 받은 세무공무원 3명 입건

불법 영업을 무마해주고 카드깡 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국세청 산하 전·현직 세무 공무원 최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무서에서 카드사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이들은 금천세무서와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던 2011~2012년 대규모 카드깡 조직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허위 카드가맹점 개설과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눈 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 등은 해당 카드깡 조직이 노숙자 명의 등으로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맹점 300여 개를 개설하는 동안 불법 행위를 당국에 고발하거나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카드깡 조직이 일반 음식점이나 대리점 등 가짜 가맹점 명의로 카드 단말기를 공급받아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탈세한 것을 눈 감아줬다. 경찰은 입건된 세무 공무원 3명 외에도 연루된 공무원이 1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4-06-09 14:23:02 조현정 기자

새누리, 7·14 전당대회 선관위 구성…위원장 김수한·부위원장 김재경

새누리당은 9일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7·14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에는 국회의장을 지낸 김수한 상임고문, 부위원장에는 3선의 김재경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선관위원에는 이명수·홍일표·권성동·김세연·신동우·경대수·권은희·이종훈·문정림·이자스민 의원, 전희재 제2사무부총장 등 11명이 임명됐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체 20만명 안팎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1인 2표를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최다 득표자를 대표 최고위원으로, 나머지 4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70%가 반영되는 현장 투표에는 책임당원이 15만명 가량으로 가장 많다. 추첨에 의한 일반 당원 3만명, 전당대회 대의원 1만명, 인터넷을 통한 40세 이하 청년선거인단 모집 1만명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나머지 30%는 일반 여론조사를 실시해 합산한다.

2014-06-09 14:08:43 조현정 기자

여야 원내대표 첫 주례회담 "세월호 후속 조치 시급…용광로 국회 만들자"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주례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전날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만나자"는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이 원내대표가 "빨리 만나자"고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대개조, 세월호 유가족 지원 문제, 정부조직 문제, 관피아 문제,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 대단히 시급하다"며 "심도있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국회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이제는 사람 중심, 사회 통합, 균형과 견제, 국민 안전 등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가 이런 국민의 명령에 즉시 응답을 해서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용광로 국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회담은 앞부분 공개 후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

2014-06-09 13:48:3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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