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 관련 허위사실유포 국외거주자 첫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외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1월부터 한 인터넷언론 게시판에서 "○○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가 기업돈과 시 자금으로 선동비에 쓴다"는 등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한 인터넷포털 게시판에서 한 지역 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대놓고 거짓말이네",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사인(서명) 위조하고도 잘했다고 큰소리치던 xx. 오히려 중앙정부에 돈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던 진성홍어" 등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가 인터넷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글을 게시한 국외거주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