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총 234명이 표결에 참여한 무기명 전자투표에서 찬성 23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19일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으며 인권보호를 위해 재판을 해온 점, 향후 다양한 계층의 이익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들어 직무 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어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동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원, 사법원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4-02-20 16:14:58 조현정 기자

'구로공단 땅 강탈' 농민들에 사상 최대 1100억 국가배상 판결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서울 구로동 땅을 빼앗긴 농민들에게 국가가 1100억 원대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백모씨 등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총 650억5000여 만원을 배상하고, 이자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자를 더하면 국가 배상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인 11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으로 농민과 유족들이 법률에 따른 농지 소유권을 주장할 순 없지만 농지 권리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중앙정보부 등 권력 기관이 나서 농민들에게 압력을 가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1961년 박정희 정권은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구로동 일대 30만평의 땅을 강제 수용해 농민들을 쫓아냈다.이에 농민들은 소송을 냈으나 1970년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면서 소송이 취하됐다. 이후 2008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강요로 흐지부지된 소송을 되살려 남은 심리를 마저 진행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14-02-20 15:16:18 조현정 기자

박영준 전 차관, '원전비리 혐의' 대부분 무죄

원전비리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50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29일 오후 9시46분 이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2)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도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박 전 차관을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브로커 오희택(56)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윤영씨가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희택씨로부터 받은 3억원의 대부분을 채무변제와 생활비에 쓴 이씨가 자기 입장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차관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 전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전 업체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4-02-20 14:45:15 조현정 기자

中 외교부부장 오늘 북한 방문 마친 뒤 서울로…北 문제 조율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이 20일 북한 방문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로 올 예정이다. 지난 17일부터 나흘 간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류 부부장은 북측 고위 인사와 만나 북·중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부부장이 만난 북한측 인사에는 박의춘 외무상과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리용호 부장·김형준 부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리철석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다. 류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했던 만큼 6자회담 재개 조건 등에 대해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류 부부장은 평양에서 중국으로 나오자마자 비행기를 갈아타고 오후에 서울에 도착한다. 이번 류 부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간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 고위 인사가 시차 없이 남북을 연이어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류 부부장을 통해 전달될 북한의 메시지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14-02-20 14:13:29 조현정 기자

슈퍼주니어, 오늘 국회서 '한류 특강' 진행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가 20일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한류 특강'을 진행했다.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기 국회 최고위 문화예술과정 제6회차 특강에 특별강사로 초청, 세계 속 'K-POP' 열풍의 변천사부터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우리 대중문화인들의 노력과 그룹의 향후 활동 계획 및 전략 등 '한류'와 관련한 강연을 펼쳤다. 멤버 은혁은 "해외 K-POP의 인기에 비해 국내 음악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수 시장 활성화에 집중하고 작곡가, 안무가, 공연 예술가들의 창작자 권리가 존중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부의장과 새누리당 경대수·김동완·유승우·이완영 의원, 민주당 강기정·김진표·김춘진·오제세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2014-02-20 13:47:02 조현정 기자

새누리, '논문 표절' 논란 문대성 복당 사실상 확정

새누리당 지도부는 논문 표절 의혹으로 탈당했던 무소속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의 복당을 사실상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문 의원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으로서 체육계에 역할이 크다는 점을 들어 복당 안에 동의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문 의원은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리자 당선자 신분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2014-02-20 13:17:23 조현정 기자

새누리, 전당대회 7월14일 개최 확정

새누리당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오는 7월14일 개최하기로 20일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대 개최 일자를 이같이 의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한 6·4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 후보 선정에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기로 했다.

2014-02-20 11:29:27 조현정 기자

민주, 와이파이 전면 개방 등 가계 통신비 경감대책 추진

민주당이 20일 국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와이파이를 전면 개방, 확대하는 내용의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2009년 13만원이었던 가계 평균 통신비가 지난해 16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신3사 와이파이망 전면 개방 및 취약층을 위한 슈퍼 와이파이 구축 ▲소비자가 참여하는 통신요금 검증위원회(가칭) 설치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 정책위의장은 "가계 시름을 덜어주던 연말정산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국민들이 줄어든 연말정산에 분노하는 이유는 기업들에게는 감세 특혜를 주면서 개인 세금만 많이 걷기 때문이다"라며 "고통을 겪을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재벌 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2-20 10:53:17 조현정 기자

관악구, 독서동아리 활동지원비 지원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지역의 독서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독서동아리 활동지원은 관내 독서모임의 자발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독서토론회 등을 개최해 지역의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활동 실적이 있거나, 활동계획이 있는 동아리 등이 신청 가능하다. 3월7일까지 독서동아리 활동계획서를 작성, 도서관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bbbyoung@ga.go.kr), 팩스(879-7822)로 접수하면 된다. 관악구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심사 후 50여 개 동아리를 선정해 도서·문구류 등 독후활동을 위한 재료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4-02-20 10:36:53 조현정 기자

중구 장충동, 생활공구 무료 대여 실시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 장충동은 사용빈도가 낮아 구입하기 어려웠던 생활공구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실시한다. 구는 전동드릴·공구함 등 생활공구 세트를 구비했다. 서비스 대상은 전입세대 및 장충동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다.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생활공구를 이용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3일이며 1회 연장 가능하다.

2014-02-20 10:16:42 조현정 기자

황우여 "이산가족, 상봉 규모와 횟수 인도적 차원에서 최대한 늘려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0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로 상봉의 규모와 횟수, 방법을 다양화해서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면 상봉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화상 상봉을 생각하고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남북 가족이 장례만이라도 함께 치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산가족 상봉 준비 당시 확정 대상자가 96명이었지만 그 사이에 14명이 돌아가시거나 운신이 어려워 상봉을 포기했다"며 "이산가족이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02-20 09:51:12 조현정 기자

'피겨 여왕' 김연아 쇼트 1위…시민들 "최고의 무대, 감동…심판 판정은 불만"

'피겨 여왕' 김연아가 쇼트프로그램에서 완벽한 무대로 감탄을 자아내 국민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20일 새벽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김연아가 74.92점으로 1위로 올라섰다. 이날 김연아는 높은 예술성과 함께 점프와 스핀 등 모든 기술요소에서 무결점의 클린 연기를 선보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개인 최고 기록인 74.64점을 받으며 김연아와 근소한 점수 차를 보이자 심판의 판정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대학생 김현미(25·여)씨는 "오늘 경기도 매우 뛰어났다. 역시 김연아"라며 "김연아의 경기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민범기(31)씨는 "진짜 세계 최정상급의 선수임을 증명했다"라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무대였다"고 칭찬했다. 반면 2위와의 근소한 점수차가 의아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직장인 주미선(29·여)씨는 "러시아 선수도 잘했지만 그 점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났다. SNS 등 인터넷에서도 김연아에 대한 반응 뜨거웠다. 트위터 아이디 @sal*****는 "김연아는 이름 석자만으로 모든걸 설명해주는 느낌"이라며 "잠 못자고 회사에 지각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다"고 응원했다. 또 다른 아이디 @ga****는 "경기를 끝까지 다 지켜봤다. 심판들은 김연아 선수 경기 다시 보고 점수 다시 줘라. 이 점수는 말이 안된다"고 전했다.

2014-02-20 09:06:48 조현정 기자

국회, 오늘 본회의…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는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선출안을 처리한다. 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와 관련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한다. 저탄소녹색성장법과 공공정책 갈등관리법, 금융지주회사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 등 58개 법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2014-02-20 08:12:23 조현정 기자

오늘 이산가족 상봉…남측 82명 금강산행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이 20일 상봉 장소인 금강산으로 향한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전 9시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배웅을 받으며 속초를 출발, 강원도 고성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버스로 갈아타고 오후 1시 상봉 장소인 금강산호텔에 도착한다. 이어 오후 3시에 열리는 단체상봉에서 첫 만남을 가진 뒤 오후 7시 환영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19일 강원도 속초에 집결한 남측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82명·동반가족 58명이다. 이들이 만날 북한 가족은 모두 178명이다.

2014-02-20 07:59:45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2월 20일 목요일(음력 1월 21일)

쥐 48년생 욕심 부리면 후회할 일 만든다. 60년생 좋은 소식 있으니 기대하라. 72년생 굴곡 없이 무탈한 하루 보낸다. 84년생 변수 있어도 주관대로 밀고나가라. 소 49년생 입맛 당길 때 숟가락 놓아라. 61년생 서두르면 후회할 일 생긴다. 73년생 바라던 일은 좀 지연될 듯. 85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의외의 결과 얻는다. 호랑이 50년생 악재가 호재로 바뀐다. 62년생 평소 생각한 일 해도 무난. 74년생 사소한 것에 귀 기울이면 대박 터진다. 86년생 직장인은 동료와의 화합에 신경 써라. 토끼 51년생 외출 시 안전사고 조심. 63년생 정에 끌리면 실수 따른다. 75년생 귀인을 만나려면 북쪽으로 가라. 87년생 모임에 가면 생각지도 못한 희소식 듣는다. 용 52년생 정성 다했던 일이 물거품 된다. 64년생 죽 쒀서 개 주는 형국이다. 76년생 공들인 사람이 서서히 마음 움직인다. 88년생 구직·시험 낭보 기대해도 좋다. 뱀 53년생 과음으로 인한 실수 조심. 65년생 극단적인 행동은 역풍 거세다. 77년생 할 일은 많은데 불청객 찾아온다. 89년생 연인의 입장 이해하면 사랑 보인다. 말 42년생 욕심 부리면 명예만 잃는다. 54년생 부담스러운 부탁은 거절할 것. 66년생 운기가 좋아 웃을 일이 줄을 잇는다. 78년생 남과 비교하면 나만 불행하다. 양 43년생 지나간 실수는 잊어라. 55년생 남부럽지 않은 자손 있어 든든. 67년생 편한 사람 앞이라도 경거망동 금물. 79년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많이 얻게 된다. 원숭이 44년생 실언은 큰 화를 부른다. 56년생 순수한 사람은 사기꾼의 표적임을 명심. 68년생 오리무중이던 일은 가닥 잡힌다. 80년생 조건 좋은 제안은 의심해 볼 것. 닭 45년생 기분 전환엔 외출이 최고. 57년생 뜻밖의 수입에 기분이 좋다. 69년생 손재수 있으니 재물 욕심은 금물. 81년생 동쪽에 가면 명예 얻고 실속도 챙긴다. 개 46년생 생각지 못한 용돈 생긴다. 58년생 홀수보다 짝수가 행운을 부르니 참고하라. 70년생 시련 있어도 변화를 수용하라. 82년생 상사의 말에 토 달지 마라. 돼지 47년생 대접 받으려면 입 무겁게 하라. 59년생 뜻밖에 웃을 일이 생긴다. 71년생 꽃잎 떨어진다고 바람 탓하지 마라. 83년생 새 일을 벌이면 큰 인생 공부한다.

2014-02-20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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