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노원구, 육사와 토지 맞교환으로 구 재정 숨통 트여

25년간 토지 활용을 못해 애물단지가 된 구유지와 국유지를 서로 맞교환해 열악했던 구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와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를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 구역의 국유지와 상호 교환계약을 체결,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에 대한 관계가 미정립돼 국가가 지자체소유 재산을 점유,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국유지를 점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간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돼 상호점유 해소대상 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 등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권 정리에 탄력을 받기 시작, 상호점유 토지 교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노원구의 경우 1988년부터 육군사관학교내에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육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무상으로 사용 중인 관계로 구의 사업에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구는 맞교환을 위한 토지 분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 중계동 104마을 재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지 30필지 2만1650㎡와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지난해 5월 최종 교환대상 토지로 확정, 1월20일 상호점유 재산을 맞교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4-02-10 10:09:01 조현정 기자

중구, 호텔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7600개 만든다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올해 호텔분야 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해 600개의 호텔 일자리를 제공한다. 창업하는 기업체와 손잡고 중구민 일자리 400개도 마련한다. 구는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민간 일자리(2796명) ▲맞춤형 교육을 통한 장기적 일자리(830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3910명) 등 3개 분야 70개 사업에서 7536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중구의 특화사업인 '창업기업체 구민취업 프로젝트'를 올해도 적극 추진한다. 호텔 등 창업기업체의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면서 구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관광호텔 등 20곳과 협약을 체결, 4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2014-02-10 09:57:04 조현정 기자

김한길 "특검 통한 대선 의혹 규명 끝까지 노력할 것"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0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과 관련, "특검을 통한 대선 의혹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강원·영남지역 민심투어를 언급하며 "대다수 국민의 의견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하고 또 특검으로 대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더이상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펼쳐보이고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에 대해서 책임자를 엄벌하고, 과실이 없다면 떳떳하게 그 진실을 국민에게 펼쳐 보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특검을 통한 대선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란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2014-02-10 09:30:25 조현정 기자

서승환 국토장관 "전세시장 불안 예의주시…대책 강구 필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시장의 불안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여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지난 1월 전세가격 상승률이 작년보다 높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전·월세 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2-10 09:19:20 조현정 기자

민주, 오늘 의총 개최…특검 관철방안 논의

민주당은 10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관철을 위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검 관철을 결의한 뒤 추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부 의원들은 특검 도입에 미온적인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이나 장외집회 개최 등의 강경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도부는 이 같은 강경투쟁이 6·4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또 이날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한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종교·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특검 연석회의' 멤버들과도 대책 모임을 갖고 특검 도입을 위한 범 야권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2014-02-10 08:44:48 조현정 기자

조희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18일 실시

국회는 오는 18일 조희대(56)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위 구성안에 잠정 합의하고, 7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정했다. 인사청문특위는 3선의 민주당 김동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홍일표(간사), 이주영·노철래·성완종·김도읍·김진태·박명재 의원, 민주당 이춘석(간사) 박범계·진선미·최원식,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2014-02-07 17:23:24 조현정 기자

검찰, '국정원 여직원 감금의혹' 민주당 의원 4명 소환통보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의원 4명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다. 소환 대상은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 등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6일 민주당 의원 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의원을 상대로 2012년 대선 직전 벌어진 사건 당시 감금 의도가 있었는지, 감금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2012년 12월 11일 오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13일까지 오피스텔 앞에 머물면서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들 소환 대상자 4명과 우원식·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우선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서면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민주당 의원 4명에 대해 소환을 다시 요구했으나 불응했고 지난 6일 재차 소환장을 보냈다.

2014-02-07 16:55:00 조현정 기자

여야, 출하포기 가금류 정부수매 추진 촉구

여야는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로 닭·오리 등의 판로가 막힌 것과 관련해 출하시기가 지난 가금류를 정부가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 정책위에서 '이동통제로 인한 출하 시기가 지난 닭의 수매를 검토하라'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피해 농가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가축의 수매도 검토하고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데 신속히 임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도 성명에서 "출하를 포기한 가금류 전량을 정부가 즉각 수매하라"며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고 밝혔다.

2014-02-07 16:22:19 조현정 기자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20일까지 법안 마련 합의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후속조치를 규정한 법안을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7일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간사 간 논의를 통해 발표한 합의문에서 20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후속조치를 담은 국회법 등 개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대테러 대응능력,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2014-02-07 15:13:18 조현정 기자

검찰, 전국 감찰부장 회의…'비리 감찰' 강화 대책 논의

대검찰청은 7일 오후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감찰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감찰 강화 방안과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기 위해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자"며 "이를 위해 공직 기강과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되 대상자가 승복하는 치밀하고 바른 감찰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검찰청 및 18개 지방검찰청, 24개 지청 등 47개 일선 검찰청의 감찰부장이 참석했다.

2014-02-07 14:57:37 조현정 기자

이성한 경찰청장 " '비정상의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

이성한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에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를 통해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7일 오후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를 소집해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 대책 평가와 올해 중점 추진업무 보고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등 나날이 진화해가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 끊임없이 창의적인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면서 "관성과 타성에 젖어 있으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히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4대 사회악을 뿌리 뽑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비정상의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4-02-07 14:55:18 조현정 기자

민주 김영주의원 "정보유출 카드3사 정신적피해 보상 빠져 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카드 3사가 세운 피해구제 대책에 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7일 국민·농협·롯데 등 카드3사에서 제출받은 '고객정보 유출 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약속한다던 카드3사의 말은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는 것은 이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카드사가 갖고 있는 의무사항이라 별도의 피해대책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은 결국 카드3사가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카드3사는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NH농협카드는 '단순한 정신적 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적시했고, 롯데카드도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카드도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 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2014-02-07 14:36:17 조현정 기자

북측 이산상봉단 95명→94명 조정…우리측 상봉단은 85명

금강산에서 오는 2월20~25일 열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할 북측 상봉자가 95명에서 1명 줄어든 94명으로 정해졌다. 7일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어제 5명의 불참자 명단을 보내와 95명이 상봉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북측 상봉자 1명의 우리측에 있는 가족이 개인적 사정으로 상봉 포기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이산가족 상봉단은 북측 94명으로 조정됐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우리측 상봉단은 85명이다.

2014-02-07 14:09:58 조현정 기자

천주교, 소치올림픽에 임의준 신부 파견…김연아 등 지원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신자 선수 등을 위해 태릉선수촌 성 세바스티아노 성당 담당사제 임의준 신부를 현지에 파견했다고 7일 밝혔다. 다른 종교는 그동안 올림픽경기에 종교인을 파견했지만 천주교가 사제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신부는 대회 기간동안 종교 기도시설에서 매일 오전 8시 한국어 미사를 집전한다. 또 신자 선수나 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별도 미사와 안수기도를 올린다. 소치 올림픽에 출전한 천주교 신자 선수는 김연아(피겨), 박승주(스피드 스케이팅), 박승희·박세영·김아랑·이한빈(쇼트트랙) 등이다.

2014-02-07 14:09:21 조현정 기자

[날씨] 주말 흐리고 곳곳 눈·비…낮 최고기온 9도

8일 전국이 서해상에 있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눈 또는 비(강수확률 60∼90%)가 오다가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다.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에서 밤새 다시 눈(강수확률 60%)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비(강수확률 60∼70%, 산간 눈 또는 비)가 오다가 낮에 점차 그치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 눈(강수확률 60∼90%)이 오겠고 경북 동해안은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 아침부터 저녁 사이 중부 지방과 전라북도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3도, 낮 최고기온은 0∼9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전 해상과 동해 전 해상, 제주도 전 해상에서 1.5∼4.0ｍ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0ｍ로 일겠다.

2014-02-07 13:49:5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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